이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8호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서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 계획 건은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구 양서면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서부청소년문화의집, 통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당초 건물가치가 6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고, 다음,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계획 건은 토종자원 거점기반 부지 내의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종자원 관리센터 기능을 확충하고자 43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5필지 2만 1132평방미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계획은 1차로 1필지를 금번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고, 2차로 남은 15필지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서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서 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복지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리모델링으로 지금 25억이 편성이 되었고, 이것 관련해서 시가 기준 30% 이상이 초과돼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라고 평가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29억을 들이면 그 시가표준액이 35억이 됩니까?

그건 설치된 이후에 다시 표준액을 판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비를... 29억을 표준액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뭐 2월 중에...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3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아예 새 건물로 29억을 들여서 했으면 더 좋은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회계과장님 한번 판단을...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하면 다시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축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신축할 때는 다시 또 어떤 절차 또 밟아야 되고, 또 이거 건물 건폐율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건물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건물을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5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36억 4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 현황으로는 토지로서 면적은 2만 1132㎡로서 부지매입비와... 부지매입비가 36억 4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을 하였고,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토종자원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을 올려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고, 거점단지 이제 관리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올려 주신 것도 보니 일부만 매입을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올려 주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채종포를 매입을 해서 지금 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채종포는 저희가 현재 매입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697-17번지에 대한 채종포는 현재 공유수면으로 저희가 국토부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 건은 저희가 토종자원 관리...

평가, 아니, 평가가 나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고, 그럼 방향성은 제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저희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과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거점단... 저희 정책협의회 때도 저희 의원들하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요, 거점단지 관리센터를 위해 부지 매입하는 건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작성 중이고, 그 평가가 나오면 방향성을 계획한 후에 우리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이나 뭐 산출을 해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계획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다만, 늦었다고 해서 그 전반적으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올라온 관련 근거 및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청운면은 동부권의 홍천간 철도 연결상에 우리 양평군에서 중핵지역으로서 어쨌든 역 정차를 건의하는 사항이고, 또 특히 관광, 동부권 관광 거점으로서도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이 청운면 일원에 여러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이 전국적으로 토종자원 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기반에 대한 여러 단체,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 견학시설로서 풍부한 품격과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해소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좀 열악한 면이 없잖아 있으나 여러 가지... 부지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미리 제값에 사두는 것도 우리 군으로서는 자산을 갖다 증액시키는 중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미흡하더라도 이번에 이 안을, 변경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찬성 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에 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책협의회 때 의견을 나눈 사항이었고, 그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땅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하자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저희 위원들이랑 협상도... 협의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미흡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충분한... 투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심사가 서둘러 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본 위원이 찬성 토론하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이 청운면이 자연보전권역지역이고, 제2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망 연계라든가 또 향후 여러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홍천간 철도라든가 이런 개발 가능성 또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택지개발이라든가 지역 지가 상승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또 특히 가현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들이 반상회를 열고, 또 그런 것들 취합해서 군수님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지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여러... 때가 아닌데 과연 FTA 직접피해지원... 축산... 향후 3년간 지원까지 하면서 이걸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쨌든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지가 어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재산으로 남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근본적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추동력을 받았고, 현 군수님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고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고, 또 청운면으로서도 관광 거점으로서 활용하고, 또 우리 양평군으로서도 어쨌든 친환경농업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자원이 조성이 된다면 아마 이 투자 자금보다도 훨씬 더 몇백억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공시지가라든가 지가상승 반영 또 현 시가,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탁상감정가가 아닌 실측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 예산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모로 검토했을 때 이번 정례회 때 이 부분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찬성 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 토론시간...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토론, 추가 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는 물론 세세한 것들, 집행부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선 7기 들어서면서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은 군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충분한 설명이 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특히 토종 클러스터 기반구축은 향후 HW, 이 거점단지 관리센터가 신축이 되면 이 관리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정부의 관련 법과 또 지금 지원에 대한 근거 법에 의해서 전액 다 국비로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양평의 군청 담당 부서에서도 적어도 아까 만시지탄에 있습니다만 향후 이 거점관리센터와 더불어서 부대사업, 적어도 여러 가지... 증식 실증 사업을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 관리센터, 거점단지 관리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약 한 76명의 고용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바로 발생을 하고, 또한 연간 직접 고용도 16명이 또 상주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고, 또 하나, 이 파급... 여러... 파급효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충분한, 적어도 짧은 시간에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양평군의회와 직간접 소통이 좀 부족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담당 부서를 불러서 여러 가지, 향후 2026년까지 여러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또 체험 프로그램 또 국도비 확보,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적어도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올해 의지가 있는 이 정부에서,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된다면 적어도 동부권의 이 거점단지로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다시 한번 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더 토...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건은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황선호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황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의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또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적어도 이 군의, 집행부의 중핵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체크보다는 밸런스를 맞춰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조를 취하고, 향후 우려되는 여러 많은 것들은 집행부 1500... 공직자들이 세밀하게 토지 평가라든가 모든, 뭐 여러 분야를 다 점검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 몫에서는 지적의 사항으로 그쳐야 됩니다. 정책적인 면까지도... 이 시기와 때를 잃어버린다면 양평의 전 군민의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양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산으로 특히 도약할 수 있는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문제는 적어도 국지 간...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적어도 공약사항으로 내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럴 때 양평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토종 거점 관리센터와 향후 개발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농장, 지원센터, 실증시범포, 증식포, 보존포,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간접으로, 65명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향후 또 76명에 대한 여러 부분들까지 합쳐서 141명으로 저는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용효과에서 양평에 어쨌든 적어도 국책기관이 하나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많은 우려와 또 의회와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되 큰 틀에서 양평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부분을 꼭 승인이, 의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대 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5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5인 중 찬성 위원, 찬성위원 3분... 찬성인 3, 반대 1, 기권 1명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황선호 위원님이 발의한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9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이 당초 137억 원에서 275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요 변경내역은 예치금회수 항목에서 예탁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1억 8000만 원을 감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만을 계상할 수 있기에 2020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잔액 중 예비비로 편성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27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한두 가지주의, 주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타 회계 의존율이 너무 높은 교육발전기금,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 뭐 여러 가지 그 대체수입에 대한 확보를 좀 통합... 검토를 하거나 기금 통폐합 같은 경우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15개 기금 중에서 지금 위원회 민간 전문가 비율이 2분의 1 이하인 것들이 8개나 이르고 있으니까 좀 민간... 전문적인 사람들 잘 엄선해서 서면심사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그래도 한 번씩 모여서 코로나 좀 잠잠하면 직접 대면심사 하는 식으로 이 위원회운영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0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49억 원이 증액된 1조 344억 원으로 8.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5억 원이 증액된 8369억 원으로 8.9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억 원이 증액된 1975억 원으로 9.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5억 원, 세외수입 79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 26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 중 많이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44억 원이 증액된 83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원이 증액된 2273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23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57억 원이 증액된 53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0억 원이 증액된 661억 원, 예비비는 340억 원이 증액된 373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24.38%가 증가된 732억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602억 원이고,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69억 원, 자본적지출 333억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641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07억 원, 자본적지출 53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액은 1356억 원으로 계속비이월액 863억 원, 명시이월액 493억 원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액보다 684억 7615만 3000원을 증액한 8368억 6564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는 24억 85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징수실적에 따른 세목별 계수조정을 하였고, 최근 부동산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8억 88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과목변경이 많이 되어 과목경정에 따른 세수... 계수 조정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주요 증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신규 발생과 그 외 공유재산 사용료 증가 및 과목 경정분을 반영하여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로 도로사용료 감면, 각종 시설 입장료 수입 감소 및 과목 경정분을 반영하여 4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과목 경정분이 반영되어 1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사업수입은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하반기 추가 발생 등으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아파트단지 신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신규 발생 및 과목 경정분을 반영하여 2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신속집행 추진으로 유예자금 축소와 6개월 이상 장기상품 가입으로 예금만기일이 내년에 도래되는 건수가 증가하여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한라비발디 부지 매각수입이 2회 추경에 과소 편성 등으로 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보조금반환수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26억 원 발생, 기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발생되어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2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5억 원 증액, 공사 지연배상금 3000만 원 신규 발생, 기타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 및 과목 경정분을 반영하여 그외수입 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기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그동안 징수실적을 반영한 계수 조정과 과목 경정분을 반영하여 1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혁신평가 인센티브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 629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과내시분을 반영하여 26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보조금 296억 95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278만 8000원이 추가 발생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3개 업체가, 3개소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어디가 될까요?

예, 3개 업체는 단월면에 2개가 있고, 용문면에 1개가 있습니다. 단월면에는 천사봉오토캠핑장, 산음숲생태체험학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문은 중원1리에 있는 와이글램핑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단월면의 천사봉오토캠핑장하고 산음숲생태체험학교는 야영장의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비, 야영장의 설비 전반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문에 있는 와이글램핑은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요, 천막이라든지 소화기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성립전 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야영장이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신청 들어온 야영장이 3개가 들어와서 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 교체까지 해 준다고 하면 어디... 뭐 안 해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좀 봐 가면서 하셔야지 소화기까지 교체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인 비치사항이잖아요.

그 사업에 들어가 있고, 자부담이... 국비가 50%가 되고요, 군비 30%, 자부담 20%가 지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야영장에서 자부담 20%를... 그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다 소화기 같은 거는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고 오래된 데서 좀 신청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336억 1087만 9000원에서 19억 5703만 3000원 감액한 316억 5384만 6000원입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사업입니다. 청운면 건의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운면 갈운1리 및 용두리 산책로에 운동기구와 비가림시설 설치비 1억 3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면 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14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2022년도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공모사업 10억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14억 중 10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안내, 예약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행안부 공유누리 및 경기도 공유서비스 시스템이 6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체육시설과 연계 가능한 상태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체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및 축소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대비 32억여 원이 감 돼서 335억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02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6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5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22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와 국도비가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돌봄과장 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기정액 966억 2069만 6000원에서 42억 6994만 2000원이 증액된 1008억 9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5쪽입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 주차장 추가 설치입니다. 복지타운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요양원 주변 공터에 당초 80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그 인근 땅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던 인근 사유지를 우리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면서 당초 24대를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던 곳을 57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면적도 1363평방미터로 확장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정액 1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하단,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복지타운 주변에 조성 중인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 242억 3000만 원 중 금년까지 확보해야 할 61억 200만 원 중 미확보액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총 137억 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양평군 노인요양원 1층 필로티 부분에 신축 예정인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비 4045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물가 인상 등의 사유로 추정 공사비가 당초 7억 원에서 1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반영하여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제4회 추경은 기정액 835억 2396만 4000원에서 17억 8702만 4000원이 증액된 853억 1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인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종사자 50인 이상 시설인 창인요양원, 평화의집 2개소 교대인력 17명 증가 운영비를 6억 868만 8000... 증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비 15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44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 사업 중 저소득층의 합동결혼식 미추진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화장실 내 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비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가 완공됨에 따라 예산액 3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일환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35개소 운영비 한시지원비로 92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등원 연장, 자가격리자 등 대상 아동을 위한 한시적 급식지원비를 9908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예산액은 23억 3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2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민원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 집합교육 미개최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집행잔액 669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종합컨설팅 사업내용 중 코로나로 부서친절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39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에 따른 반환금 2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 예산 334억 1982만 5000원에서 10억 6700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86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사업비 도비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 행사 운영 취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잔액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중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일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강사수당 2000만 원, 민간위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감소로 상생행복 일자리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비 1억 34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15명 증가에 따라 6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미반영과 토지협의 지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있던 660여만 원에 대하여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등기‧일반우편 발송,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등기우편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거죠?

고지서 1매당 30... 세액이 3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게 돼서 30만 원 넘는 고지서랑 그다음에 과세예고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게 우리 규칙에 돼 있나요?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요?

예.

지금... 아니, 등기우편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등기로 하면 반드시 또 수취인의 서명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요새 맞벌이도 많고, 핵가족화에 따라서 집에 없는 경우 꼭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꼭 쪽지를 남겨놔요,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세법에 이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예,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넘는 세액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그냥 모바일을 이용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발송을 하고요.

30만 원 구애...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이 송달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반송 온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회계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 복지회관 시설개선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기사대기실 관리비 중 차량선박비 1억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군청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2대 설치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도비 확보 15억을 추가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랑 관련이 없는데 시간이 좀 없어 갖고 좀 별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정문을 변경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군청 정문을 지금 변경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나중에 청사라든가, 공공복합 청사라든가 그거를 설치할 경우... 건설할 경우에 별도로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 정문 지금 변경계획은 없다고요?

예, 변경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주차장도 잘 이제 정비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군청 집행부 청사만의 주차장이 아니라 의회 청사가 지금 없다 뿐이지 의회도 같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니까 어떤 사업이 변경이 좀 클 경우 의회하고도 사전 이렇게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80억 1656만 원에서 2억 19만 6000원이 감액된 178억 1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산림수사지원비입니다. 산림사법경찰관실 운영 및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인 산림수사지원사업비 6624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운영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및 용문산 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 1억 4761만 3000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8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4회 추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5550만 1000원이 감액된 411억 3290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4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8억 719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예산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29만 2000원이 증액된 547억 80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수색반 운영비를... 특별교부금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특별대책에 따라서 폐사체 수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포획강화 활동비 추가지원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특별대책에 따라서 포획강화를 위한 포획 활동비 지원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51만 원이 증액된 1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명세서 22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44억 4097만 3000원에서 450만 원 증액된 44억 4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활한 개발부담금 관리 및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를 5950만 원 증액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기정 예산 56억 8630만 1000원에서 2799만 원이 감액된 56억 58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 기준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8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지원금 1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사 등 미개최로 행사실비 보상 지도자 간담회,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등 관련 예산 전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간 축소와 주민 정보화교육비 국비 지원에 따라 군비 미집행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업무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500만 원에 대하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 389억 6700 대비해서 170억 3300이 늘어난 56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도시계획도로 양평아파트... 양근천 너머 제방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2-6호선 개설사업에 3500 감했습니다. 그리고 강하면 운심리 그 체육공원에서 전수1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잔액 1억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양평 공흥리 흥청길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잔액 711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앙평 하이마트 옆에 도로 준공된 부분의 집행잔액 288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양서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균형발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억과 조정교부금 5억, 총 25억 계상하였습니다. 떠드렁 공원 그 근린공원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 8500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청운면 면사무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측량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국비와 군비 포함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602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등 활동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7억 65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124억 445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396만 원이 감액된 287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사업으로 당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면교육이 어려워 안내 홍보물 및 교재, 영상자료 등을 제작하여... 제작하고자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비로 한파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 7447만 5000원이 증액된 388억 4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자재, 인건비 상승분과 부대시설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음-고북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사업 추진 보류에 따라 4억 34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곡1-3리 도로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자재 상승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서양평IC 설치공사에 군비 부담분 추가액 5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대골 마을진입로 개선공사의 사업 완료에 따른 1억 62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대리 도로확포장공사의 부족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미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 부족분 1억 6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5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동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설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석3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제설장비 수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 제설기지창 이전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기전시설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산음-고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그냥 일부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안 돼서 삭감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공사구간에 1공구, 2공구 나눴었는데요, 우선 이제 동의가 된 1공구는 공사를 다 완료했고, 2공구가 되는데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토지 지주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고 지역에서 의견이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설명회 하고,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될 때까지 일단 사업은 보류하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나중에 주민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다시...

그때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회전교차로 기전시설 보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이게 이제 곡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LED램프라든지 이런 조명시설들.

조명시설 교체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다수라고 하는데, 강하면 전수리 1003-5번지 외 다수라고 하는데 여기 개소가 또 나눠져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총 지금 교체할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램프가 그냥 나가 있는 게 한 25개 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걸 다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과장님, 지금 서양평IC 설치공사 진행 중이신데요, 지금 진행과정이 한 몇 %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공사는 이제 한참 진행... 다 되고 있고요, 보상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내년 말까지면 다 개통이 될 겁니다.

내년 말에 지금 개통 예정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예.

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원래 준공 예정이 내년 말로 돼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혹시나 딜레이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요... 이번에 또 예산 세우시면 우리 양평군의 부담비용은 전액 세워지는 부분이잖아요?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이제 최종 아마 이걸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부담을 해 주고, 조금이라도 빨리 개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예산안 책자 257쪽입니다. 허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9795만 9000원에서 1939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7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교통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147억 5066만 2000원보다 6억 7800만 원 증액된 154억 29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증액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으로 7741만 6000원 증액된 7억 90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농촌 모델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으로 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창운수가 어디... 58번 버스가 어디를 돌아다니는 버스입니까?

원주에서 양동을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자의 증가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서면 심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이상 감액된 4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설명서로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동지원 차량수리비 4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H연합회 야외교육 미실시로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평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동지원을 위한 차량이 몇 대 있는 거예요, 지금?

차량대수가 상담소 6대하고 해서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요, 한 2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소장들도... 타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포함됩니다.

올해 몇 대나 샀어요?

올해 전기차 3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3대 사 갖고 차량수리비... 과다 계상하면 안 되죠. 4000만 원이나 이게 반납할 정도면... 예?

그 금액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는 거는...

이건 차량수리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차량수리비를... 전기차 3대로 차량수리비가 4000만 원 반납될 정도면 이게 뭔가 좀 잘못...

올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관외출장, 이런 것도 적었고요, 신차 구입에 따라서 또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 대비 2억 5774만 8000원이 감액된 62억 6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준공에 따른 기정액 23억 605만 원 대비 6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505만 원이며, 감액 사유로는 장외환경영향평가 간소화에 따른 예산 미사용액 및 농업종합분석센터 준공에 따른 입찰차액과 정산차액 그리고 통합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비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1080㏊를 기준으로 당초 시설비로 세워졌던 예산의 집행잔액인 4910만 원을 개별 농가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 부분은 정부보급종 종자 공급 감소에 따른 종자 부족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봄감자 정부보급종 신청량 100%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 건입니다. 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생물 플랜트 노후간판 교체 및 화장실, 계단 수리가 되겠습니다.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130쪽, 맨 밑에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 시설보수, 이거 미리 견적 다 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지면. 또 모자라면.

일단은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내 공사 위주로 견적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놓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지 견적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견적을 미리 받아놔 갖고 막 1만 단위까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네요? 예산이 안 세워지면 그 견적을 낸 회사에다가 뭐 그냥,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견적받아서 절차를 해도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리 예산이 확보되는 거를... 해서 견적을 받는 거예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견적 할 때도 견적 내는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회사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틀린가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심사를 왜 받는 거예요? 당연히, 센터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예산이 그냥 그 요구대로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하고서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정확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견적을 한 회사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일들이 지금 비단 뭐 저희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사업과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산출에 대한 통계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추정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센터가 틀린 거예요?

저희가 틀리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세부적인 견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의 추정치에 대한 견적은 지금 다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할 적에 대략 예산 뭐, 뭐 품셈표라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다 예산 내용을 거의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산출기초조사서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업체에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산출기초조사서를 기본으로 해서 업체에서 참고적으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629만 7000원이 증액된 549억 9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 공장 내 국유지 매입 잔액분에 대한 4436만 원을 감액시킨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1억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6830만 원이 감액된 12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본관 전기시설 공사에 2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5억 2025만 7000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운면 갈운리 대형관정 설치사업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 세월리 양수장 시설 보강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로니아 농가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지원비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졌는데 돈이 반납이 됐네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뭐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 전체 다 수요조사 해서요, 포기한 사람들은...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해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 돈이 너무 적어서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올해로써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311쪽, 기정액 대비 3억 2200만 원 증가한 14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로 돼지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발생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되어 520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축산 ICT융복합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4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ASF 8대 방역시설 설치 컨설팅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하게 농가별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증액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3억 2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2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제3회 추경보다 8억 7199만 원이 감액된 165억 4188만 원입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보다 5억 4150만 원이 증액된 602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자체 수리완료 등으로 인한 일부 사업 취소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비 793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 조정에 따른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 8485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이전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과 하수처리구역 편입요구 민원해소 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 및 수계기금 지원내역 조정에 따른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억 5600만 원과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내역 조정에 따른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비 5000만 원과 강하 노후 오수관거정비사업 및 불명수 저감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60만 6000원이 늘어난 156억 8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해서 15억 7351만 원이 늘어난 641억 29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개인급수공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및 개인급수공사 증가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읍면 제4회 추경 예산은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감액과 또 지역현안사업으로 필요한 요구의... 예산을 전체 예산액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편성을 하였고, 읍면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월액여비, 청소차량 유지비, 청사전기요금 또 주민 협의가 어려웠던 덕평3리 농로 선형개량공사비 등을 감액 조치하였고, 청사주변 조경 정비, 청사주변 시설물 정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강상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세월리 마을안길 법면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강하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여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 절감 및 과다 편성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전수2리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설치비 3000만 원, 또 전수2리 마을공원 보행로 및 마을 안내간판 설치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양서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과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증동2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2억 5000만 원, 양수1리 방치 화장실 철거 3500만 원, 재활용 분리장 설치 700만 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옥천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아신1리에서 아신2리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서종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정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단월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및 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요금 등을 감액 조치하였고, 단월고로쇠 체험행사지원비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서면 자매결연 체육대회 또 인천시 숭의4동 자매결연 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수1리 덕수천 징검다리 설치공사비 2000만 원과 덕수2리에 배수로 덮개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청운면입니다. 의병장 김백선 장군 기념사업 행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현안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지방상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1억 2635만 5000원과 청운노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양동면입니다. 제4회 양동부추축제 행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추절 노래자랑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동면 산책로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비 1000만 원과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용문면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월액여비, 청사전기요금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69쪽, 개군면입니다.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현안사업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단월면이었나요? 강하면에 보시면... 강하면에 보시면 전수2리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청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및 비가림 설치사업을 또 따로 올려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청운면이요?

예... 아니, 지금...

강하면이요?

교육체육과에서 올려놓은 예산 중에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면 거에다 안 올려놓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설치된 체육시설들도 군에서 좀 관리하는 게 있고,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이 해당 사항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운면의 청운노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인데요, 이것도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직 들은 건 없는데 이것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노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해당 사항은 저희가 경로당 사업비들은 대개 이제 군의 지역돌봄과,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는 청운면사무소 앞에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 지금 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좀 넓게 사용하고자 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 예, 뒤에 팀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설명.

예산팀장 이광범입니다. 물론 이혜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추가로 자세한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하는 걸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 조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9건으로 사업비 1068억 원 중 일반회계 354억 원과 특별회계 139억 원을 합한 총 49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중 2쪽, 2쪽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최종사용액 지급 사용기한 종료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급될 예정으로 2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 10억 원, 또 4쪽에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8억 원, 서부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 10억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3억 원, 5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3억 원, 6쪽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0억 원, 10쪽에 양서 우회도로 교통개선사업 15억 원, 16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억 원, 19쪽에 청운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공원 부지 매입 11억 원, 개군복지회관 증축 사업 23억 원 등입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43억 원,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51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45억 원 등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9건으로 사업비 6128억 원 중 2020년도 지출잔액 348억 원을 포함한 863억 원을 2022년도 회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중 23쪽, 양평군노인복지회관 이전 신축사업이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미집행액 44억 원, 24쪽부터 25쪽까지 공공시설 신축사업으로 4건에 94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하천정비사업 6건에 105억 원, 29쪽부터 36쪽까지 도로망 구축사업 15건에 71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특별회계는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 58억 원, 38쪽부터 47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하수도사업 15건에 215억 원, 상수도 확충사업 4건에 216억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