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기 앞서 어제 우리 조례특위에서,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특위에서 가결됐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그 취약지, 적어도 양평에 2, 30%에 이르는 비인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난번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관련 조례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특히 양평같은 열악한 환경에 이 학부모들의 갈망과 또 특히 청소년 역량개발에 대한 어떤 사회 진출입, 진입 단계에서 우리 지자체와 의회에서 보여줄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려하는 여러의 형평성 문제를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학교 등 여러 부분에 보완장치가 이미 조치가,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양평군의 소득은 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울산이 4만 5000달러, 거제도가 4만 달러, 양평 1만 6500달러입니다. 이런 열악함 속에서 대학교를 보낸다는 학부모들의 이 절박함과 등록금 부담의, 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우리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양평이 최악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첫째,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 평등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의무, 또 여러 가지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회의 어떤 부응, 또 군민의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 갈망, 이런 부분들 다 취합하더라도 이건,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사전조사에서 지난해에...

올 6월달인가요? 701명을 설문을 했는데 92.7%가 매우 필요하다, 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게 73%. 그러면 양평군민의 92%가 찬성을 한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가 사실 만시지탄입니다. 때가 늦었는데도 최소한도 앞당기는 겁니다. 양평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효과도 큽니다.

양평시, 용문읍 승격에 대한 안정적인 4800채 인허가, 또 잠재적인 허가사항 6500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양평에 대학생들의 인구 유입 또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기대를 부응키 위해서는 이번에 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