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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제379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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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들어보세요, 말을 조금 줄이라고 그러셨잖아, 내가. 각 동에 3억씩 배정하고 1개 사업이 1억 이상 3개 사업으로 해서. 또 1억이 오버됐을 때는 3억 이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로드맵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사업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동에서 하도록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만날 동에서 해야 되는 토목사업들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가꿈사업이에요.

지금 인천에서 하는 사업들 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이 행복마을가꿈사업이? 도로, 주차장, 공원 정비기반시설, 주민공동체 지원, 현지 개량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한번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걸 별도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마을가꿈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로드맵을 잡고 갈 것이냐.

이것도 동에 공모해서 할 거 아닙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