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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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윤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1호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9개 단체, 11건, 62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참고사항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우리 군이 부담할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75만 원,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운영비 27억 1200만원, 장학사업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20억 원, 군에서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 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및 G-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000만 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만 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경비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휴관 및 관람객 급감에 따른 매출 감소로 5개월분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에 5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이 각각 출연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한 출연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문화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 1175만 원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출범을 하였고요, 금년도 출연금액은 24억 2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7억 1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9184만 1000원을... 증감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재단에서 지금 미술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 미술관이 지금 조금 조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단 출연금의 예산 편성은 미술관에 대한 거는 재단으로 위탁하려고 예산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이후에 미술관과 운영에 대한 또 의견이... 의회에 제출하고 또 군에도... 저희 집행부에도 이제 의견이 제출되어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시는 것들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수렴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좀 조정을 하시는 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오늘은 이제 출연금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부서가 내일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내일 본예산에서 심의하실 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 형태로 예산에서 좀 달라지면 될까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출연현황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61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통학버스 운행사업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20억을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부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2021년도 저희 대학생 및 고등학생 가온누리장학금 금액이 1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생... 예정자 지원 예상금액도 향후에, 1년 후에 지원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20억이 그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 그 재단이 설립됐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얼마가 지금 기금이 적립돼 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89억 정도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출범 초기에는 저희가 50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 시작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출연내역을 보면 20억 출연금에 대해서 다 쓴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니, 이 출연하는 목적이, 기금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등록금이 부결됐지만 기존에 10억으로 계속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용처가 좀 확대되는 걸 위해서 20억이 그대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기금 적립을 하는 데서는 이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을 해 나가서 200억이든 500억이든 되면 그 자체 재원 갖고도 충분히 앞으로 교육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오히려 기금을 더 사용하고 있죠? 그냥 그 출연한 금액보다 기금을 더, 사용을 더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제... 뭐 전용이라고 그러나요? 뭐 해서 기금이 오히려 좀 줄어든 감이 있죠, 작년에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저희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거의 같은 수준의 한 88억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대로 88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출연금은 이 안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계속 이 사업들도 계속 90억에서 100억 사이 좀 왔다 가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민선 7기 시작할 때 기금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거의 지금 같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데 보면 계속 그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100억이 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조례에 있는 기금 목표가 5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에... 그래서 적립금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20억 출연해서 20억 다 쓰는 거를 계획을 잡았으니...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5억이든 10억이든 계속 기금을 늘려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르면 그거에 대한 재원 갖고 충분히 별도 출연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19년 차가 되는데도 88억뿐이 지금 적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출연금을 늘리시든지 해서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와 보증대출을 지원해 주는 출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실적은 본예산에 3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총 6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케팅 및 기술지원, 산업 분야 기술개발비 등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출연금으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360만 원,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으로부터 육성기금 출연 요청에 의거 출연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그 수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비비에 대한 3억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로 3억 원을... 총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실적이 111건에 25억 7200만 원이 대출이 되었고요, 올해 10월 말 현재 260건에 80억 7400만 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거진 4배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아예 그냥 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추계를 해 보시는 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우리 양평군하고에 대한 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대부분 경기도 진흥원에서 1년 치 계산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수에 비례해서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는 3480만 원, 올해는 3360만 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생산판로사업에 총... 호누 700, 창대산업 1100, 뭐 광이원 700 등 6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개발산업판로지원사업에는 도시환경이엔시에 700, 에버그린에 200 등 해서 21개 해서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네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020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15, 금년도보다 160만 원 증액된 110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우리 군이 뭐를... 이렇게 뭐 지원이라든가 혜택받는 내용이 뭐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 지방세 세무직 신규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소송 수행, 소송... 수행에 있어서 답변서 작성이라든가 서면자료 제출,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각종 질의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출연을 하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10조에 의거 세미원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감소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재단법인 세미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미원에서 요청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미원에서 제출한 출연금 요청내역은 총 5억 원입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억 5500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4499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과에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요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19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진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회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관련 내용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미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또 지난 토요일날 또다시 또 그게 끊겼어요. 어쨌든 주민들 걱정과 또 근원적인...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과정은. 적어도 집행부를 이렇게 위원님들은 배려하고, 챙기고, 또 하나, 세미원 측의 관리감독에 대한 집행부를... 좀 강화를 해라 또 예측 행정을 해라, 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배다리는 양평에 상징성이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서도 우리 자산입니다.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했다 또 배다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사법조치도 다 끝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우리 군의 자산인 만큼...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또 당초에 설계할 때 겨울철에는 이것을, 부교를 일부 뜯어내서 뭐 4, 5개월 동안 보관했다 봄에 재설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는데 그런 공법들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 배가 제작이 중국에서 됐습니다. 국내 한선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치 않은 여러 공법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군수님 결심받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세미원 근본적인 처방을 이번에 좀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긴급한 사이에 인명 피해가 없었고 또 공직자들의 발 빠른 대처와... 어쨌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12년도에 배다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 만 9년,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전에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이게 관리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관리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시사철 배에 대한 안전관리를 매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에 관한 용역을 지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용역... 3개월을 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배를 완전히 해체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부분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를 해서 안전점검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행안부에 재난관리, 재난안전관리 그 특별교부세를 40억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이 적어도 이제 설계, 우리가 14톤 정도 아마 설계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노후도가 심각하고, 어쨌든 겨울에 우리 이제 예비비를... 불가피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어쨌든 응급복구를 하시고, 이 결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면 전면 보수를 하든지... 전면 보수 일정도 어쨌든 또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단기 집중해서 해야 될 겁니다. 장마철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부식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목선이나 목재 데크 같은 경우 당초에 설계에 구베가 안 맞아 갖고 이렇게 휘어진 걸 다시 바로잡다 보니까 그게 삐뚤빼뚤했는데 거기에 하중이 또 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배다리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지금 양수리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배도 일반 요트회사에다 맡긴다든가 우리 인근에 한선 복구... 이게 정조대왕, 그야말로 국가 문화재급에 대한 복원사업인데 실제... 일개 하청의 하청을 받는 전라남도, 부산에 있는 일부 선박회사들이 이걸 제작해다 갖다 놓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 이번 다리는 중국에서, 정말 내륙에서 실어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공... 저기 뭐야, 비용이 3분의 1 가격으로 하다 보면 이게, 뭐 배다리가 그대로 있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어쨌든 좋은 경험을 했고요, 다행히도 인사 사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진짜 천우신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비비 집중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 사전 보고하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안전진단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전문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바지선 이용해서 목선 같은 건 다 인양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인양 다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출연이 또 똑같이 이제 5억인데 평균적으로 아마 5억 내외로 출연 요청을 하셨어서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세부내용을 좀 보니까 전년도는 이제 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5억을 요청하셨고, 이번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인원, 직원 조정이 좀 있어서 인건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그 감액만큼 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금액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세미원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 있고, 현실성이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근거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특수협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서 각 8000만 원씩 총 5억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관련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양평군에 어쨌든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협, 산하에 특수협이. 그런데 이 수질보전정책협의회도 저도 활동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여러 관련 그 법과 개정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게 특수협과 협의해서 수질보전정책에 출연할 때 좀 건의를, 한번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2 자연보전권역 그 억울한 어떤 사연과 또 지난... 공약사항, 대통령공약사항이었죠. 팔당상수원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뭐 5년 동안 전혀 이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회 갈 때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집약을 해서 갖다 제출은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꾸준히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다 건의를 하고, 특수협과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끝나고 정초에 한 번 정도 시간 바쁘지 않을 때 한번 일괄 양평군 건의사항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 경기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이 출연되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서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수입은 2021년 말 현재액 518억 4400만 원과 기금수입 88억 4000만 원을 합산한 606억 8800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389억 4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2년도 말에는 2021년과 비교하여 300억 9000만 원이 감소된 217억 50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83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5000만 원, 교육발전기금 109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0억 원, 자활기금 4억 1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8억 원, 옥외... 발전기금 19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8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39억 5000만 원을 각각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각 기금은 기금 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만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용하는지,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이 효율적 운용이 되고 있는지,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81억 8600만 원에서 2022년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4억 6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계획안 1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과 예치금 281억 8600만 원으로 수입합계 283억 2700만 원입니다. 13쪽의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0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억 원,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8억 원,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19억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3800만 원 등 278억 64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 4억 63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총괄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억 1400만 원에서 양평공사 채무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387만 원을 합하고, 양평공사 채무 상환 3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도 말 1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2쪽, 수입은 3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387만 원, 예치금 원금회수 6억 1400만 원, 적립금 24억 8000만 원입니다. 23쪽, 지출은 양평공사 채무 상환에 30억 8600만 원이며, 통장잔액 12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누누이 주장했지만... 우리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한 10% 정도 이렇게 적립하는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빨리 시작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뒤따라서 지금 다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또한 그동안 잘, 그래도 첫발을 잘 떼서 해마다 좀 이 예산이 늘어가는데 갑자기 뭐... 공사채나 다름없죠? 양평공사 채무 상환을 위해서 거금이, 30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적립 방법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일정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근거는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코자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1억 259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억 2632만 원을 조성해서 2022년도 말까지 2억 5228만 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양평군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 육성입니다. 기본...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교육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적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162만 2000원이며, 수입은 20억 6728만 9000원이며, 지출은 20억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89억 3891만 1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해마다 어쨌든 내는 돈이니까 뭐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에 대한 수계기금을 좀 늘린다든가 똑같은... 아까 이정우,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늘려야 됩니다. 89억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의존율이, 타 회계 의존율이 너무 높아요. 자체적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양평 출신들 뭐 기업인을 찾아다니든 아니면 우리 군 금고 협약할 때 교육발전기금을 뭐 우리 군에 대한... 다른,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보니까 뭐 몇십억씩을 받았더라고요, 군 금고 할 때. 뭐 그런 협약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뭐 3억이든 5억이든 옛날에 체육진흥기금에다 1억씩 낼 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고, 타 시군 금고 운용사항 받아서 잘 검토를 하셔서 교육발전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좀 기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자체 조성 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없...

이혜원위원

수입 내역에서는 안 보였는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용 보니까 다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되는 부분하고 전입금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운용 조례, 관련 조례에도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양평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수계관리기금 또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입금 해서 자체 수입금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 현재는 없습니다. 한때 건물을 사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 얘기도 자체적으로는 나왔었는데요, 건물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좀 금액 자체 대비 미약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대상만 되고 있고,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는...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나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 2022년도에는 논의하실 때 그게 어떤 의제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액은 500억인데 지금 계속 출연하는 기금은 출연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하는 취지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해 주셔야 거기에 또 상응하는 그 계획이 좀 수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가 장학사업하고... 기금에서는 통학버스 운행사업하고 장학사업 그리고 등록금 지원사업, 이렇게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등록...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부결이 됐으나 졸업예정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다룰 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였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군정질문 때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발전위에서 시행해야 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목적,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혹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나... 거의,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 사업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다뤄줘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47쪽 보시면 2022년도 장학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성적우수 대학생 3... 4년제 3.8, 그다음에 전문대학 4.0이라고 그랬는데 3.8일 때 만점이 몇 점이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4.5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전국 대학 동일합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약간의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이게 평가해서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 보면 일관성도 조금 결여돼 있고, 또 ’21년도 보면 상대평가였습니까, 절대평가였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절대평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3.8 이상이면 다 지급을 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시대기 때문에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니까 교수들이 후해졌어요. 그러니까 평년도보다 3.8 이상이 뭐 3배 정도... 어느 정도 2021년도에 증가했는지 아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정우위원

2배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을 가지고 이게 적립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때에 따라서 절대평가를 해서 뭐 장학금이 2배가 나갔다, 이건 아까 본 위원이 강조한 적립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8이 뭐 4.3인데도 있고, 4.5인데도 있어요. 지금은 뭐 4.5로 통일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3.8이라는 학점 갖고 그 선 넘으면 다 준다? 이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겠고요, 그다음에 2, 3년제 전문대 학생들도 이거 그냥 일괄적으로 이게 점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작년에도 이제 이런 의견을 드렸더니 뭐 이미 지급한 것...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에 이제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을 좀 기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는, 뭐 많이 줄수록 좋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예산 규모를 해서 평년,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올해 장학금을 어떻게 주는지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5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우수체육인 육성, 군 단위, 도 단위 및 체육... 단위 체육행사 출전 및 개최 지원, 각종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8527만 1000원이고, 수입은 17억 133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3개 분야로 체육대회 출전 지원, 개최 지원 또 체육육성 지원으로 28억 6056만 5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8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전에는 이자수입만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 하는 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전출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이 체육진흥기금이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게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또 애향심을... 체육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 경기도 체전을 갖다가 출전하는 장려금이라든가 우수선수... 그냥 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뭐 좀 미흡해요. 양평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좀 과감한... 뭐랄까, 투자? 투자가 필요하고, 예산 증액이 또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다 죽어버린... 과거에 양평의 주민들이 해서 양평군 빙상연맹이 뭐 지금 아주... 양평초등학교, 원덕초등학교 다 했던 것이 다 사라졌고, 여성축구, 양평사단과 해서 전용축구장까지 다 마련해서 양평의 명예를 드높였는데 뭐 축구단 지금 별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위축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자전거특구임에도 양평에 사이클부가 하나도 없어요. 과감히 2억이든 3억이든 창단 지원금을 갖다 줘야 학생들이 방과 후에라도 좀 스포츠라도 하고, 또 노인들도 뭐 예를 들자면 양평에, 강상에 그 좋은 스포츠 파크가 있다면 경기도 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든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든지 좀 뭐랄까, 과감히 지원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학교에 대한 이 창단할 때 뭐 한 5000만 원, 3000만 원, 뭐 많게는 지난번에 한 7000만 원 준 것 같은데 과감한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동경기부 엘리트 체육을 좀 지원을 해야 돼요. 카누, 카약, 양평고등학교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그래야만이 그나마도 이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체전 꼴등을 면합니다. 어쨌든 체육진흥기금의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서 이 쓰임새, 과감한 투자나 또 양평에 걸맞은... 아까 특히 사이클부, 돈 적게 들면서 뭐랄까... 빛을 낼 수 있는... 가평의 사이클부 전국에서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 특히 육상, 수영은 전무합니다. 육상 직장경기부도 그냥 폐쇄되고. 그래서 육상, 수영이라든가 특히 겨울에 있는 동계 스포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창단이나 민간에 대한 창단을 할 때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래서 어쨌든 건전한 지역 스포츠가 육성되도록 이 기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 취지는 알... 무슨 말씀...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 체육진흥기금도 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에 대한 조성액이 일반회계도 있고, 기금 운용 발생하는 수익금도 있고, 그 밖의 수입금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수입 내역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까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회계 전입금... 전입금에 대한 부분도 전년 대비 12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지출에서 한 5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6억 정도가. 그런데 이 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 양평에서 특화된 어떤 특성을 살리는 어떤 체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유사하다라는 것으로 관점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양평에 뭐 자전거특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금이 늘어난 만큼 그 늘어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세부 내역에서는 뭐 증액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내역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결되기 전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뒤에 아직 순서가 좀 있으니까 설명 끝나시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별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활동에... 어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접목해서 많이들 또 군민들도 생각하시고 저희도 준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유소년 태권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하다 보니까 5억 정도 지금 느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초등...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오게 되면 그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오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인해... 그 부분을 좀 편성을 하다 보니 증액이 된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억이라는 부분이 증액이 될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하는 부분보다,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교육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인프라 구축 및 자활참여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22년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588만 3000원입니다. ’22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사업수입 등 1262만 원을 합하여 지출로는 자활참여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외에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829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 총조성규모는 ’22년도 말 조성액 3억 2560만 3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000만 원을 더하면 총조성규모는 3억 5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출에서 전문가 인건비 부분이 좀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인원 조정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에 저희가... 기업에 참여한 참여자가 2년 동안 기본급을 못 받을 경우에 지원했던 금액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지원액에 대한 삭감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별로 변동사항은 없는 거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그 자활센터 수입금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어떻죠? 지금... 수입금이 거의 똑같이 이게... 가능한가요? 매년 1000만 원씩.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10개 자활사업단하고...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크게 수익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택배사업하고 청소사업에서 좀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정도의 실수익은 되는 거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목표액이 5억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융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축적으로 지금 상향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일용직들, 남의 집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을 그래도 자기 사업을 갖도록 전세점포 임대나 자활기업 시설 장비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저한테도 엊그제 전화 왔어요. 특히 노인,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이제 상당히... 대부분인데 특히 실버 상인들이나 우리 군에서 장터에다 조그마한 자활기업 하시는 분들의 자활을 돕도록 자활기업 출신들 실버장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뭐 컨테이너 박스를 처음에는 요구를 하던데 어쨌든 거기에, 작년, 재작년 다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다 다녔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아까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들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지금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기능 보강이나 점포 임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너무 적고,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9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서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편성 요구에 따라서 월산2리를 비롯한 11개 마을, 24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47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282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라서 수입액 4억 8312만 8000원, 지출액 9억 478만 7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8억 91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전년에도 반납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반납사례액도 꽤 많았거든요. 7억 5600 정도에서 3억 8000 정도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해서 감소가 거의 3억 5000인가 6000 정도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감소가 됐는데 거의 그때 설명이 다 사업포기였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사업포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올렸었는데 토지매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매년 계획 대비해서 본인... 마을에서 지금 이거 다 마을계획 수립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관리나... 그 부분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마을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준하는 심의 부서라든지 여기에서 좀 검토를 세세하게 해 주셔야... 이게 매번 그냥 하겠다라고 했다가... 올렸어요. 그러고는 또 못 하시겠다고 하고 또 삭감되고. 그러면 또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올라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기금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순위를 정하고 할 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 주시고, 그거에 따른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응당한 어떤 타당성이 있지 않다라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지금 어떤 일부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 그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 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대한 부분까지 가야 되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양평군 전체에서 같이 고생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내용 자체가 사용을 할 때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선정이 되고 제대로 사용이 돼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 아까 제안드렸던 사업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과 또 그렇지... 그 부분에 해당이 됐을 때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는 심의기구랑 같이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주민지원기금이 내년, 2022년도로 총 20년이 됐습니다. 총 75억이 들어갔고요. 이 성과, 아까 반려를 포함한 사업포기 또 계획 대비 어떤 사업 완료 실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한 85% 내외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뭐... 예산 대비 75억이라는 돈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사업집행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요사업이 마을공동시설운영비, 마을회관, 영농장비, 가로등, 뭐 안길 포장,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을 과연 중복 투자... 저기 뭐야, 예산이 뭐 특혜라는 인식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종료 시점이 뭐 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민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제2, 제3에 대한 어떤 위생매립장도 중장기적인 검토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소각장을 갖다 검토해야 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난지도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또... 양평군 차원에 지평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러 역세권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둔역까지. 그래서 여기도 종합적인 군민... 아까 일신리, 월산리, 망미리, 무왕리, 다, 어쨌든 다 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끌어내서 인근 군유지라든가 인근 저수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부는 복구계획이면서 공원화계획을 추진하면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예산들을 일부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그런 땅을 매입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해서 이걸 다 종료시점에 적어도 후세대를 위한 재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어떤 집중 투자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법정기금으로서 충분히 잘 역량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의제처리를 한번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102쪽서부터... 102쪽, 주민지원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다, 마을마다 다 이게 금액이나 사업내용들이 틀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사업을 정할 때 어떤 절차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마을 자체별로... 이장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거든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마을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합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정우위원

102쪽의 사업내용 중에서 마을회관 설계 및 건축비 1식 해 갖고 1억 원이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 1억 원 갖고 이게 가능...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1억 원 갖고 거의, 뭐 한 거진 99평방미터, 이게 좀... 이게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일단 1억 원만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1억 원 가지고는... 3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99평방미터니까, 사실 건축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라든지 아마 다른 사업비에서 같이 충당을 해 갖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103쪽에 토지매입비 2억 1000인데요, 이게 주민지원기금 설치목적에 토지매입도 할 수 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토지매입도 가능합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449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액 3억 7200, 지출 3억 8000 해서 800만 원이 금년보다 줄어든 15억 4649만 5000원입니다. 120쪽입니다. 수입계획 3억 7200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2억 7000이고,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수익금이 5700, 이자수입이 1500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8000의 세부내역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이 2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1억,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이 800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치근거인데 상위법상 이 부분은 위수탁에... 특히 현수막 거치대의, 게시대의... 직접 이 광고업체에 줄 수 없어요. 할 때, 줄 때마다 위탁 동의를 저희들이 받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관련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도 이런 무리한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 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사용, 2016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뭐 이제 한 5년 벌써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나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동안 기금만 적립해 갖고는 뭐 쓰임새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했다든가 몇몇 디자인 제작 설치 및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갖다 했다든지 좀 사업을 추진해야 했으나 그동안 사업계획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아까 그런 사업비들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흡수도 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 자체에 대한 폐지도 사실 뭐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여러 가지 관련 조례에 대한 근거 법 위반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이 세외수입 관리하는 방안, 이 조례... 저기 뭐야, 발전, 옥외광고발전기금 존폐에 대한, 폐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할,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5년 동안 운용해서. 이상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정게시대 위탁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면밀히 할 거고요, 기금 설치의 어떤 방향성이나 운용 여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5년 설치되었으며, 재난 안전문화운동으로 군민의 재난의식 형성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소중한 인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202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5432만 원이고,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는 수입 7억 9052만 7000원, 지출 8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466만 3000원, 예치금회수액 30억 5432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6586만 4000원으로 합계 38억 4484만 7000원입니다. 1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50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운영비로 1억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재료비 지원에 1억 원, 사업비 지원에 4억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 총 8억 원입니다. 1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0억 4484만 7000원까지 합치면 총 지출액은 38억 44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직결되겠죠. 어쨌든 양평군도 설해, 한해 할 거 없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설이 넘었는데도 눈이 안 오고 있고, 또 여름에 폭우가 뭐 장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60일 이상 장마가 지속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의 우리 목표액은 얼마 정도 되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저희 기금은 지금까지... 예치금액은 법적으로 보통 수입결산액의 1% 이상을, 매년 한 8억 정도를 기금을 예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이었는데 그게 계속 지출이 안 되고 계속 예치로 있다가 한 30억 정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지금 작년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뭐 10억 원까지 지출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에, 각종 감염병 예방에 사용돼서 기본적으로는 한 30억 정도는 갖고 운용을 해야 지금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일상복귀에 대한... 중소업자 도산 같은 경우도 재난 수준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뭐 1%를 적립을 하고 있는... 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치금 지금 회수율은 한 80% 정도 되죠? 해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최근에 한 그 정도... 예, 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평균적으로 한... 어쨌든 우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그전에 한 82% 됐는데요, 최근에는 감염병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는 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더 떨어지겠죠. 뭐 엊그제... 아까도 거론했지만 배다리에 대한 갑작스럽게...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다 재난이죠. 특히 양평의 한 400여 곳의 재난, 소규모 재난 집중 진단을 용역을 줘서 다 가지고 계셨는데 흑천의 그 작은 교량에 대한... 여름철 홍수에 예를 들자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재난 위험요소들일 겁니다. 또 특히 숙박시설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구조적인, 일반적인 재난이라고 생각되는 외에 뭐 이 돌림병이나 전염병, 특히 가축 관련해서 질병,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겁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아까 3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런 안정적인 기금 운용, 기금 목표액을 가지고 총계... 타 시군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도 미리 다 매뉴얼로 넣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신규사업, 코로나19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지금 1억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 기존이 아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한 1억 3000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것 호응해서 하는 비율이 좀 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수요, 수요가 많아서 지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뭐 종식이 되면 끝나겠지만 아직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돼야 안정적으로 안심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지원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 건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이 지원하는 곳은 안심콜 총 의무대상시설이 한 4179곳이거든요, 현재. 뭐 유흥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원, 뭐 이런 데가 해서. 지금은 한 뭐 40%, 한 50%가 지금 못 됩니다. 현재 지원 신청해서 운영...

이혜원위원

한 데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회선 배부된 게 1762개로 한 42%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으로 볼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호응이 있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이 4172곳인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79곳.

이혜원위원

72곳, 4172곳인데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게 42%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 신청한 곳이, 개수로.

이혜원위원

신청한 곳?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많이 신청한... 통신회선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지출되니까요.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22년도에는 신청한 곳 외에 또 대상에서 신청받아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신청을, 각 해당 부서로 신청을 하... 관리 부서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선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몇 % 정도... 기금에서는 100%인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100% 기금으로 나갑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서 안심콜에 대한 부분이 그냥 100% 다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통신료를 내는 거니까요, 통신료를 지금 다,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우리 재난기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통신비로만 다 나가고... 홍보물은 별도로 없는 거고 통신비로만 100% 다 나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통신비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통신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내용에는 홍보물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통신비 100%라고 보면 될까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163쪽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의 융자지원사업으로 한도액은 농어업인은 6000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3억 6294만 2000원입니다. 2022년 조성계획은 30억 5450만 6000원으로 기금 총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843만 6000원이 감소된 46억 2850만 6000원입니다. 16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지출계획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이 존속의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 집행에 이... 뭐 과거에는 거의 이루어진... 쓴 게 없잖아요, 별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한 40에서 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금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경영자금을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줌으로 해 갖고... 저희가 지금 매년 9억 원씩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일

박현일위원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에는 뭐 우리 양평공사 수매자금 한꺼번에 9억 지원한다든가 또 민간 융자금 9억을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써 국한됐어서 사실상 이 효용성이 별로... 저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의 경영 악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6000만 원씩에 대해서 연... 2년 거치로다가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한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일단은 2023년까지 지금 5년 연장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양평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면 옥천리 996-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및 마을장터 등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계획 건은 토종자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운면 가현리 527번지에 지상 2층의 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토지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다음, 개군면 행복 목욕탕 신축 공사 건은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1필지에 목욕탕을 신축하여 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매입 추진 계획 건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 국유지와 군부대에서 점유 중인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주민 주도의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된 토지 중 매수 요청이 들어온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입 필요성, 시기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과 옥천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옥천면장 김용옥입니다.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을 대표하는 양평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방문객에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하고, 옥천 문화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사랑의 바자회, 마을장터 등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옥천냉면 본점 좌측 비포장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3필지, 1690㎡이며, 기재부, 농림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 주차장 부지가 지금 양평물축제 할 때 현재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주차장... 물축제 때는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를 만약에 토지 매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지금 마을장터나 이 부분도 상시로 운영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이혜원위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지금 저희가 구상안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썼다가 금, 토, 일에 주말장터, 마을의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금, 토, 일, 3일을 이렇게 장터로 쓰려고 합니다. 주차장과 장터와 이런 문화플랫폼 주변 사업과 연계해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부지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냉면집에서 도로변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앞에 길쭉하게 된 거는 냉면집 개인 소유고요, 지금 그 뒤에 있는 땅이 지금 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3필지는 냉면집에서도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옥천... 농협 옥천지점도 이 땅을 만약에 판다면 얼마든지 빨리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을 양평군으로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냉면집 앞에 펜스하고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이거 지금 국유지잖아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협의해서 승인받고 쓰시면 되지 이걸 굳이 왜 매입을 해서 쓰시려고 하냐고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 앞에 있는 펜스를 나중에 일부를 교환을 해서... 교통정리도 필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진입로 부지가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펜스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통행이 불편한...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많이 활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14억 8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당장 뭐 활용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물축제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말장터에 대한 거는 궁여지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합당한 이유가 지금 정확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평일에도 보면 그 옥천면 하나로마트 또 옥천농협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 용도로 써요, 그 안에가 포화 상태면.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뭐 매입을 해서 활용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땅 사서 농협 좋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상시로 뭐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그 공유지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옥천농협 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유지로 지금 펜스 쳐 있는 부분하고 교환 같은 것도 지금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나중에, 향후에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점유해 공공기관인 양평군에서 먼저, 국유지지만 양평군에서 소유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관계자들도 다 그 땅을 매수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재부랑... 땅은 이제 잘못하면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매수를 하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비포장도로에서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매수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여기 이 부지 아니더라도 무슨 새마을행사나 어떤 행사할 때 다른 활용할 면적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군비를 들여서, 15억 원 들여서 이거를 사야 되는... 그 생각이 조금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옥천 주민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옥천농협 부지도 있지만 어떤 공익적인 행사라든지... 물론 물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장터도 이용할 계획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공통점이 모아져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농협하고는 뭐 얘기된 게 있어요?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농협하고는 아직 이야기 안 했죠.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저거 평시에는 농협이 이용한다고요. 이 부지에 조금 많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예산에 비해서 그 활용도는... 우리 군유지로 취득을 한다고 그래도 15억을 들여서 저거 행사, 물축제, 뭐 주말시장... 뭐 상시 주말시장 그런 계획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사용할 계획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림을 봐도, 그림을 봐도 농협 일반 예금, 뭐 농협의 예금 관계 때문에 드나드는 고객보다도 저기 지금 하나로마트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럼 농협하고 뭔가 좀 같이 소통을 해서... 농협의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계획하고 서로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협만 좋아져요. 현재 이용 상태도 그렇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본 건은 최소한 옥천에서 5년 이상 검토를 하고,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많던... 간 업무인데요, 현재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포장으로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향후에 이 소유권을 확실히 해서 그 땅을 공공 목적으로 하고, 농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항간에 예를 들어 군민회관 실내체육관도 십수 년 전부터 부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큰 부지가 돼 있는 거지 현재...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용도에 비해 약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향후에 옥천면이 지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정리, 정리를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미래 지향적으로 넓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옥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은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과 연계되는 안건입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계획안은 사업위치는 청운면 가현리 527번지가 되겠고요,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019㎡에 건축연면적 800㎡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는 34억 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무공간 및 종자 보관, 전시시설이 되겠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종자원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토종자원 거점단지 내 연구 및 관리센터를 조성해서 성공적인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추진 동력을 제공받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 주민 공동이용 목욕탕 건물 신축입니다. 개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개군면 목욕탕 신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0여 개군면민들의 숙원사업인 행복 목욕탕 신축,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1필지입니다. 목욕탕 건물은 52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은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는... 지금 이 개군면 것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종합적인 12개 읍면에 필요한 지역이... 없는 지역을 확인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개군면 것만 해서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양동면도 지금 하고 있고, 서종이나 이쪽에서 지금 뭐 이용을 하는 데도 있지만 분명 필요하다고 느끼는 면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계획을 좀 가져서 순차적인, 순위를 정확히 매겨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목욕탕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 지금 계획을 갖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황선호위원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읍면의, 이 목욕탕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목욕탕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 반영할 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군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안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지평리 전술훈련 부지와 군부대에서 지금 울타리 내에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땅은 지평리 561번지 외 14필지로 면적은 6만 6259㎡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지평리 산110-1번지 외 5필지로 19만 8945㎡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그 교환 과정에서, 내년도에 남부시설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민간지역을 제외한 일반 우리 군유지가 더 있을 경우에는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부지 지금 현재는 군 관리계획으로 문화시설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매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부지가 교환되면 향후에 복합문화공간 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교환차액은 현찰,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논리, 국방부와 또는 남부시설단과 협의할 때 그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가능성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원리에 있는 우리 군 무단점유지 50만 평하고 그 일부... 우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법에 따르면 우리 군유지, 신애리, 덕평리 56만 평, 57만 평에 대한 5년, 최근 5년 산정가의 부과내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어필을 해서 청운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만약에 10억이 나온다면 10억과 양평의 백운봉 최근 5년 치 산정내역이 20억이면 그걸 상계 처리하고 뭐 20억만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군부대에서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5년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청운면은 지금 정확히 거기가 지금 100... 아니, 이 나머지 부지가 48만 평인가 50만 평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군부대, 백운봉이 67만 평 해서 합치면... 일단 그 부분의 5년 치를 계산하면 그런 걸로 좀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무단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사격장, 뭐 도원리가 됐든 우리 지금 이쪽의 양평사격장이 됐든 사격장에 있는 부분은 이 안에서 같이 병행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대리라든가 기존 일반 부대에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 땅을 무단 점용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껴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사격장을... 있는, 부지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껴서 같이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또 우리가 그 사격장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간 무단점용료 추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남부시설단하고 좀 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뭐 어쨌든 가격... 가격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50... 48억이면 너무 과하다 싶은데 어쨌든 그간에 우리 불곡리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확포장하는 데 또 그 안에 시설물에 뭐 2, 3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 양평사단, 결전부대에 잔디구장 깔아준 게 7억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지어 준 게 3억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간에 우리가 협조적으로 민관협력사업으로 각종 군부대에다 투자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도움을... 여성 전용 축구단 사용하기로 했는데 문을 닫아 갖고 사용도 못 했고, 이런 애로, 지자체가 군부대 줄 건 다 줬는데 사실은 받은 것 없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어쨌든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을 좀 최대한도로 줄여보는 쪽으로 한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간에 현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협상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요구해서 법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현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계속해서 관계관은 양근리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근리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부지는 양평읍사무소 앞에 구 목재소 부지와 지금 남한강변 제방도로에 있는 비원매운탕 옆에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것은 2008평방미터이고, 강변도로에 있는 거는 889㎡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매입하는 데 저희가 사실은 이 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소요금액이 한 5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재생사업 활성화 그 공모를 했다가 지금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재도전을 하는데 아시지만 이 양근1리, 2리, 7리 지역에 우리 공유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게 이제 사전적격성 검증항목의 필수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 거점공간으로서의 어떤 커뮤니티센터나 생활SOC, 일자리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한 후에 그런 계획을 담아서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에서 꼭 필요한 이 부지다 이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에 제가... 한 4년 됐는가요?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이계환 부군수, 변영섭 부군수, 다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가 넘어온 게 하나 뭐냐면 거기 인근에 지금 현재 여기 교보... 민 모 씨 땅, 그 부분에서 양평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양평 뭐 시 승격을 대비한... 양평읍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이 너무 태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속 과정이나 여러 문제가 있다고 군에서 매입을 하라 그래서 양평 교통과 또 건설과... 검토를 해서 군에서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아까 두 분 부군수님들이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 또 양평읍사무소도 주차장 부지로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다른 용도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양평읍사무소가 너무... 주차장 증설했으면서도 태부족하니까 혹시라도 이 사업을,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한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뜨는 문제라든가... 제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다 검토한 자료가. 그래서 그런 연계적인, 복합적인 사업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지난주에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황당한 상태인데요, 지금 읍사무소 옆에 목공소 부지가 지금 제삼자한테 매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매도의향서까지 받아 놓고 진행을 했는데 한 3억 정도, 우리 감정가격보다 한 3억 정도 더 받고 매각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 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필지만 사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할 수 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매입을 검토했던 거는 여기 이 두 군데 필지 말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보자산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땅 옆에 리버하우스라고 지금 모텔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걸 좀 고려했던 건데 지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한 거는 매도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추경 때나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이 계획, 계획에 의한 필지가 안 되니 이게 지금 오늘 이 심... 동의해 주는 게, 이게 뭐 무익한 거 아닌가요, 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는 좀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요, 예산 자체는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1월달, 1월 초에 다시 진행을 해 가지고 추가 매입되는 그 모텔 건물에 대한 거를 1회 추경 때나 해서 다시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도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이며, 총 6122평방미터를 2억 3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보상매입은... 이 보상매입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건 왜 그렇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이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사유재산, 이거 매입해서 뭐 우리가 활용도가 있습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문산관광지 1971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됐는데 그 사유재산 소유자들이 행위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장기적으로 있어서 그런 필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필지에 대해서 한 2, 3건씩 들어오고요, 내년도에도 한 2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우리 관광지에서 뭐 활용하는 게 있어요, 이 편입면적?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2필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현재 있는 주차장 하천 입구 건너편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용문산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향후에 눈썰매장이라든지 그걸 그런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한 곳은 용문산 야외공연장 뒤편, 인근 뒤편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원지형 보존녹지가 뭐예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원지형 보존녹지는 현재 그 지역이 용문산관광지 개발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용어로서 원지형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지구단위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침범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지 그 구역 지정한 안에 사유지가 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지구 지정을 하면 우리가 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보상매입을 해야 돼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현재 국유지가 그 지구 지정한 곳에 11... 한 11.8%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하고 양평읍 땅, 공유지가 한 31%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용문사 땅하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이거 개인이 사유지로 갖고 있어도 개발도 안 되고, 지구 지정을 해 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사야 될 필요가 없으면...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그 모든 필지를, 다 이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군에서 판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향후에 용문산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좀 매입하려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개인들이 갖고 있으면 진짜 별 쓸모없는 땅인데 군에서 값을 쳐서 이 2억 3000을 들여서 사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이 재산은 지금 2020년, 2018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매입한 곳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현재 어떤 정부의 사유재산권 또 인정하는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또 사유재산권을... 해제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용문산관광지 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구역, 어떤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청... 사유지에 대해서 모든 필지를 저희가 다 매입할 수는... 군의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용문산관광지 그 주변 일대에 향후에 저희가 용문산 개발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부지를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뭐 양평군 전체에 이러한 지구 지정이나 뭐 용도지역 지정으로 해서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게 있지만 이런 용문지역의 이렇게 특정 필지를 뭐 작년에 이어서 또 해 준다는 건 좀 특혜 같지 않아요? 이러한 어떤 기준이나 뭐 소유권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필지를 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입시켜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좀 나중에 특혜 시비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광지 일대 사유지... 그런 민원들이 반복돼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도 그런... 깊이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유지 그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 용문산 관광개발사업에 조금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계획은 향후에 또다시 용문산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매입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사항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 건 중에 몇 가지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건 중에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에 대한 2건을 제외하고 상정에 대한... 수정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주차장 조성 관련된 물축제 사업은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한 시기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기성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은 2021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부동의 건으로 연결성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같이 수정동의안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혜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을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4호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공동 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 148억 5000만 원 중 읍면 간접사업비 및 직접지원사업비 108억 80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 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육체육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회계과의 국수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설계비 5억 원, 회계과의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 회계과의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 사업비 7억 원, 환경과의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4000만 원, 환경사업소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1억 7000만 원, 교통과의 양평군 스마트승강장 시범 설치 사업비 1억 원, 양서면의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8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교육발전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사업, 대학교 장학사업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10억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통학버스 운행사업과 장학생...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신청액은 10억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국수문화체육시설 설치와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사업,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693쪽, 국수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양서면 동부지역에 국수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주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있습니다. 위치는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고, 사업량은 지상 2층에 연면적 2055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금회 신청은 5억입니다. 694쪽,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인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체육센터와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3억 3200만 원이고, 위치는 송학리 179-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생활체육센터, 농업인복지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생활체육센터는 건립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농업인복지관만 시공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청액은 10억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금액 중에서 4억 6000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696쪽,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양평읍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재활용선별장 공간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도 진출입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신청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 건립, 1층에 문화시설이고, 2층에 체육시설... 이게 좀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 1...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하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의 위치를 봤을 때는 2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가 장대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 1층에 들어가면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업비보다도 실제로 이용하는 편의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 뭐 배드민턴장, 막 들고 뛰고 하는데 밑에... 해서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문화시설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진, 방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기간 동안 저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 공중화장실이 협소하고 또 양수리 내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의 불만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지역적 특성상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1억 44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수사거리에서 두물머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신청액 1억 4491만 7000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 위탁관리비 1억 1000만 원과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내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승강장 시범 설치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양평군 스마트승강장 시범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버스 이용객을 보호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억이며, 사업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내 일원에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2년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BIT가 뭐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버스가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정우위원

전자계기판 그런 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몇 군데나 지금... 1억이면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1개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일반적인 버스승강장은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1억 갖고 한 군데뿐이 못 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서요,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난방기, BIT, 그런 등등이 많이,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많아서... 일반적인 승강장은 그냥 외곽... 건물 형태의 승강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정우위원

이 스마트승강장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컬러가 아니라서...

이정우위원

아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기청정, 냉난방, 뭐 BIT를 포함해도 1억 원은 좀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이게 시스템만 설치하는 데는 한 5500에서 6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까지 전기인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주변 정리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양평시장 입구하고 김동우내과가 유력 대상지인데 매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공사 2개월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세워 놓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공사하는 동안에는 좀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우위원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면적을 지금에 있는 승강장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있는 것들은 한 2m에 한 지금 6m 정도 폭인데요, 이거는 한 8m에 3m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밀폐공간과 오픈공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크게 설치가 됩니다.

이정우위원

본 위원이 강원도 고성지역에 가니까... 우리 양평군은 보통 승강장이 삼면만 둘러져 있고 앞에는 트이게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설치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성군 보니까 다, 이렇게 사면을 다 막아서 이렇게 이제 자동문을 설치해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안 드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면적이 더 넓어지고, 이러한 스마트, 이런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실 그 김동우내과 앞에... 거기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사실상 이 규모로다가 하려고 하면 인도도 좀 넓고, 그다음에 그 뒤쪽, 버스정류장 뒤쪽 공간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우내과 같은 경우는 좀 인도가 폭이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러면 또 이 시설물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행자에 대해서 불편이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스마트승강장을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승강장들을 많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고 하는데요, 아까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쪽은 개폐가 되어 있고, 뒤쪽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승강장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을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온열의자를 해 달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덥다고 좀 선풍기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 달라는 다각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승강장 하나만 딱 설치했을 때는 별...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었는데 이거를 원하시는 것들을 좀 한 번에 충족을 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좀 성과가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좀 주요, 읍면 주요 정류장에다 한번 다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현실하고 이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량이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양평 여건상의 교통이나 도로 측면을 보면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나 이동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체감이나 이런 건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실행하실 때는 이 설치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다가 하시나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 할 겁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에 대한... 시범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평의 여건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시범 운영을 해 봐도 되겠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 송혜숙입니다. 702쪽,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정지인 양수5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많은 지역이며, 인구수는 양서면 총인구 1만 4032명 중 13.9%인 19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두물머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도 협소한 실정이라 양수5리에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군공동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의 소통공간인 마을회관과 문화복합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656, 657-6번지로 현 양서119지역대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119지역대가 부지 이전되어 신축 중으로 2022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1층은 주민소통공간인 마을회관으로, 2층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계획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총 6억 원으로 양수5리 마을배분 5000만 원, 양서면 주민참여예산 1억 원, 군공동 주민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반영된 1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기존의 그 소방... 소방안전센터인가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 이제 저쪽으로 이사, 지금 이전 완료했나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니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 언제...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안전센터가 지금 부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여기가 832평방미터입니다.

이정우위원

830...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싹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는 거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정우위원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공간을 많이 원해서 이렇게 거기다 하시기로 한 건가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사실 양수5리는 땅값도 비싸고 해서... 2017년도에 마을회관을 짓기는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 공간인 딴딴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5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이고 또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화공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119센터가 신축돼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양수5리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6억 정도면 뭐 넉넉한가요, 아니면...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저희가 일단은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 해서요.

이정우위원

연면적 400평방미터면 6억 갖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판단이 되나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일단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좀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해도 될까요?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위원

일단 지금 2022년 광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게 군공동 사업이잖아요, 읍면 사업은 별도로 있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군공동 사업의 8개 사업이 이 중에서 면에서 필요한 사업과... 우리 양평군 전반적인 공동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양평군 전반적인 공동 사업이요?

이혜원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교육발전기금도 전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수문화체육센터는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시설도 전체 군민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그 두 가지 정도가 전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읍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읍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게끔 해 주는 거고, 군공동 사업은 양평군 전반적인 공동 사업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사용토록 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부터는 계속 읍면 사업과 리 단위 사업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향후 방안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이렇게 면에서 올라오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 면 단위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문제는 없지만 지금 취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면에서 부족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면 사업까지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된다고 보면 12개 읍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것 외에 이 공동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거를 미리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심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공동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올리면 그거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공동 사업으로 올려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제안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장과 양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5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2021년의 소폭 증가와 달리 자체 재원 증대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의존재원 등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생활SOC 및 군민안전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5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948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18억 62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7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35억 2000만 원으로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국도비 확보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94억 4000만 원으로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확보, 수질개선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반영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28.58%로 비중이 제일 크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환경 분야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순입니다. 조직별 분류로 보아 증가율이 큰 곳은 부서에서는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도시과순이고, 읍면의 경우 단월면과 양평읍순입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전출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선행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예산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다양한 군민의 요구사항 중 필요사항을 누락한 것은 없는지, 전년도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불용 가능성은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등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12월 20일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274억 5593만 원을 증액한 7418억 6223만 7000원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76억 8200만 원입니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 예상분을, 재산세는 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최근 아파트 건설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장 발생으로 특별징수분이 증가 추세이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2791만 3000원을 증액한 270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 변경으로 항목별 금년도 예산액에 대한 비교증감액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재산임대수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신규 발생 등으로 금년도보다 2억 8300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각종 시설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6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4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항목은 최근 징수 실적에 대한 추세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35억 99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213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83억 75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12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 예산 증가와 농업 관련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503억 401만 7000원 증액된 2415억 2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 93억 증액한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제가 질문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답변을 제가 잘 못 받아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책자 20페이지와 10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약간의 계수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성질별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회계와 아마 기타회계 포함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잉여금이 거의 지금 37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거는 특별회계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107쪽의 것은 일반회계만...

이혜원위원

회계만 있는 거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뭐 그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 2021년도 그 계산, 결산 예상액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4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나온 부분들을 거의 100% 반영이 된 건가요, 혹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올해, 금년도에 도세 징수실적이 너무 좋아서 일반조정교부금이 10월달에 가내시 내려온 게 270억가량 됩니다.

이혜원위원

많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런데 그거를 세출 예산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그 외 세입도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부분도 예비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다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잉여금으로 다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의 100%.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추경에... 2022년 추경은 없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그거는 이제 결산...

이혜원위원

국도비 내시에 대한 것 제외하고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 ’22년도의 추경은 2021년도 결산을 하면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테고, 또 초과세입이 다만 얼마라도 발생될 걸로 예상돼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4회 추경에 대한 예비비가 다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는 좀 한번 내부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과태료... 그 4회 추경, 마지막회 추경에 그래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려고 담당 부서에서 좀 애를 많이 써 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제가 지적했듯이 매번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96%에서 99%가 증액이 돼요,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획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비하고, 이게 뭐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22년도의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회 추경에 저희가 기 징수된 실적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일단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많은... 많았던 것도 있고요, 2022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일회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연도마다 계속 징수된 건은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에 반영을 하느라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2021년도 4회 추경을 보면 어쨌든 2022년도 본예산... 2022년도도 어느 정도에 대한 근거치는 나오잖아요. 지금 본예산에도 4회 추경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한 5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2022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된 부분이.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좀 이게 예비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다음번 추경에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1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201억 4700만 원보다 93억 4400만 원 감액된 10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민선 7기 군정백서 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계획 동영상 제작비에 2000만 원, 민선 8기 정책홍보 콘텐츠에 2000만 원, 매니페스토 관련 콘텐츠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5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뉴딜교육, 뉴딜교육으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사업계획의 수립, 심사자료 준비, 발표자료 준비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합니다. 산출근거는 2000만 원에 5회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평공사 시설관리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수행 중인 시설 5곳하고 또 향후 신규 인수 시설 등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제안 공무원 포상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주력 공모사업 대상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3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17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1161만 5000원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제 운영지원비로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비로 6억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산출근거는 표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으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본부와 공공환경관리본부 위탁사업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영기획실 인원 42명과 추가 예비 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근거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평공사에 편성되는 전체 예산은 2021년도 413억 원에서 2022년도 190억 원으로 223억 원 감액 편성됩니다. 20쪽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을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2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사 2022년도 채무상환금은 30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4억 800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6억 400만 원을 재원으로 상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세출 총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 총괄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향이 일자리 창출, SOC사업, 뭐 이런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 편성에 대한 그 비, 구성비 비율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와 편성에 대한 방향성과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좀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계획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좀 내용에 대한 부분 검토하셔서 방향성과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사실 군정질문 시에도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기 검토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예산 그 관련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고 했던 거는 주된 사유는 202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56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약 22억 원밖에 안 되고, 그런 관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해당 사업에 맞는 그런 부담 비율로 다소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리 군 정책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하여튼 가급적 우리 예산 편성 기준 그 방향에 맞춰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국비나 이런 부분은 거의... 일자리를 예를 드셨으니까 일자리 부분으로 보면 대부분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발성 사업과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만 늘잖아요. 자체사업이 개발이 돼야 정규직 사업이나 안정적인 사업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2021년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2022년도에도 또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만 할 수... 편중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양평군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인력이나 이 방향상 어렵잖아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또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48페이지 보면 거의 116%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담당관님께서 필수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자료 요청은 했는데요, 필수용역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또 별도로 올리시는 예산에 대한 용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번 운영...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거의 뭐 대행사업처럼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심의가 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필수사업과 필수용역과 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함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에도 보면 용역사업 예산 편성이 44개 사업에 37억, 이렇게 좀 많은 용역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저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그 자료를 취합하면서 봤는데 부서별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꼭 필수적인 그 사업들, 그거에 따른 반영돼야 될 용역들로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마 지나간 속기록이나 행감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용역을 시행하고 반영하지 않고, 그냥 용역만... 끝난 결과로만 끝나는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언급한 적 있었고요. 그 비율 자체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용역에 대한 비... 진행하는 비율만 높아지니까 그만큼 예산이 좀 소모적이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무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약... 사업설명서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12페이지와 그리고 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모 선정된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읍면에서 주민지원사업이나 생활불편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니까 지금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이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사례적인 부분들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뭐 도로나 포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시잖아요. 양평군의 어떤 여러 가지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타 시군에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아마 담당관님도 예산 한번 항목 보시면... 저는 좀 언급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뭐 방송장비 들어가는 것, 포장공사 하는 것,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해야 되는 예산들인가라는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점검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희가,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챙겨봐야 될 예산이 무엇인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내용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략하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예산의 취지에 맞게 대상사업들 선정도 너무 뭐 이 일반 사업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일정 정책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어떤 성숙된 그런 참여에 의해서 이 반영 추진이 되어야...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급적 어떤...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집하고 할 때 그 취지들을 잘 알려드리고 또 교육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해당 예산 취지에 맞는 그런 편성과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방향대로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절차도 지금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이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나 또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계획 수립한 공고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이 맞나... 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운영계획에 대한 공고는 없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공모는, 공모에 대한 공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공고가 먼저 가야 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부서에서 관리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철저히 계획들도 정비하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에 대해서... 전출금 내역 중에 보면 저희 기부금, 사회적 행사 관련된 불우이웃돕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과 또 예비비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출연을... 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공사 측과 예산을 좀 한번 면밀하게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틀은 일단 30억 규모로 틀을 만들었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잘, 제대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담당관님, 맨 하단에 보면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서 5710만 원 예산 하셨는데요,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게 몇 년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민선 7기 처음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구성돼서 지금까지 뭐 회의수당이나 위원회수당은 나간 적이 없습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집행했고요, 이 인수위원회는 구성이 되고서 20일 동안의 인수위원회 작업, 그 관련된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출하게 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21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1년도에...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선거가 있게 되는 해에 편성이 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아, 인수위원회는 있고요, 매년 수당이 나가고 있었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예산은 또 별도의... 선거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선거가 있게 되는 해, 현 군수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구성되기 전, 그 사이에 인수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때, 그때 집행하게 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신규 예산... 신규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번 예산은?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요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민관협치 의제 공모 시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읍·면 마을소통방 시범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영향분석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이 되겠습니다. TV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군정사진 이미지 전산화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군정 홍보용 사진 카메라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드론 장비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동산 조성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로 하겠습니다.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이 잡혔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가 대상이 민관협치위원들, 그 30명 이내 구성되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 워크숍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관협치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30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좀 더 민관의 협치에 관한 교육과 또한 그 사례 또 타 지역에 벤치마킹,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지역 벤치마킹으로 또 별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 중복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공공갈등사업 해서 지금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이 올해에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더군다나 영향분석에 관련된 부분은 시기성과 좀 맞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다, 또 같이 올라왔어요. 이거 평가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지난... 우리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갈등 관련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시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한 우리 군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갈등 관련해 가지고 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또 나오면 신속하게 영향분석을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영향분석은 현실... 현 시점하고 좀 안 맞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지금 군정 기획홍보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업들이 거의 3억 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행정예고 수수료나 배너광고도 한 5000만 원... 올라간 것 같고요, 증액이.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신규로 거의 1억 2000이에요. 이 사업이 어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 공보팀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혜원위원

공보팀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뭐냐면 이제 TV를 활용해서 양평군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종편이라든가 케이블TV 또는 우리 주요 방송 있잖아요. 그런 방송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 브랜드 사업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거 담당 부서는 공보팀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 이거 부기한 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홍보팀 업무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홍보하고 좀 저기...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아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팀... 공보팀에서 올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건 제가 참고해서 일단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대사, 146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한 부분도 2021년도에 아마 거의 반납한 홍보비가 많았는데 올해도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그냥 같이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 작년에도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축제라든가 큰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2021년도에 좀 일부 사용하고, 일부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148페이지, 바르게살기 동산 조성, 이 부분이 지금 청운에 처음으로 면 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부서에서 지원을 그럼 2000만 원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양평군 군비로?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이 사업은 군협의회에서... 먼저는 청운면 지회에서 운영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군협의회에서... 지금은 예정지를... 상평IC에 국토부 소관의 소공원이 있어요. 장승 세워진 데. 거기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풀도 무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르게살기에서 동... 그 지역을 예쁘게 가꾸면서 그쪽에다 또 석, 비석, 그거를 좀 세워 가지고 해서 양평군의 바르게살기운동의 상징적 의미로다가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를 군비로 다 지원한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총량이 어떻게 돼요? 몇 대 정도 연한이 도래한 시점에 있는... 교체를 지금 계속 올라와서... 이게 교체해야 되는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2대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거, 그 부분이 좀 체킹이 됐는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총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대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2대를 교체를 할 건데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km 수 사용하는 것 또 차량의 운영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내년에는 단월하고 청운 쪽으로다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대 교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거 협의하...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에... 안 보셔도 돼요. 드론 장비 500만 원, 이제 새로... 뭐 적절한 시기에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소속 직원 중에서 드론 장비 면허자가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 홍보팀의 주무관이 드론 장비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군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된 사항을 드론으로다가 작업을 해서...

이정우위원

그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아, 그래서 자격 면허가 없으면 우리 양평군 드론연합회에다가 뭐 수시로 이렇게 이제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제시하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라도... 잘하는 직원이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런 장비 사면 또 여럿이 사용하게 되면 금방 장비가 조금 또 고장이 나요. 하여튼 간 전문... 그 직원, 직원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 1000명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주민의 의향이나 선호도가 조사가 될지 좀 의문이 들어서... 우리 12만 군민이잖아요. 그중의 일부만... 에 대해서만 여론을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좀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게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주로 이제 한 1000명 내외를 표본 조사로다가 해서 연령층이라든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들의, 이제 양평군에 바라는 군민들의 여론을 한번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황선호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그게 정확한 표본 조사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28페이지에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12개 읍면을 돌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1억 2000 예산이에요. 그런데 각 면에 하루씩 가서 한다고 해도 1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1억 20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잘 못했고 해서 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은 매년 하는 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000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행정예고 수수료, 인터넷 배너광고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또 올라온 내용이고요, TV매체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걸로 감안하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군정 홍보용 사진 카메라 구입하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군, 어디...

황선호위원

34페이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34페이지, 아, 예, 저희가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 직원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존에 2006년도 것 또 2014년도 것이 있어요.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서 올해... 아, 2022년도에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42페이지의 맨 마지막, 하단에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40...

황선호위원

42페이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2페이지의 하단에요? 여기는 저희가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운영비가 좀 인상된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운영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르게나 뭐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 운영비로 해서 계속 890, 900, 뭐 이렇게 해서 다들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냥 운영비 사항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여기에는 지금 생활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사무국장들의 인건비가 일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 운영비에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이 돼 있어서 그걸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사무실 운영비로는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날 텐데 그래도 1000만 원 가까이씩 계속 올려주신 부분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사무실이 먼저는 군민회관에 있다가 외부로다가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올해 1년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운영비가 많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각종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