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4억 5221만 9000원이 감소된 190억 9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용문천년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2021년도에는 토지매입비 39억 3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이 감소되었으나 용문주차장 주차장사업비를 제외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총 22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사업 활성화 용역비 1억 원, 지역화폐 발행사업비 5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4억 원, 고용촉진 및 안정화사업비에 3억 원, 사회경제 활동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청년정책지원사업비 5억 원, 에너지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착한업소 지정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게업소 홍보물 지급을 위한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입니다. 전통시장을 대형쇼핑기업과 차별화된 군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 대고객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대 전통시장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대비 전통시장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설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4대 시장에 대하여 운영관리 질서지도요원 등을 위한 공설시장 운영관리 사업비 3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에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놀이방 보육교사 지원비에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양평군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골목형 상점가 상인 조직화 지원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수리전통시장 아케이드 종합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수리전통시장 5일장 화장실 설치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2년 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실시설계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팅 활동비에 5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홍보컨설팅 지원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비로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다 하지 마시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비에 1억 6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양평물맑은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287쪽입니다. 전통문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용문천년시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17억 2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생행복 일자리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비에 6억 4357만... 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보조금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규모 환경개선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국외시장...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단체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비로, 청년 지역사회 문제 솔루션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년공간 딴딴회관 운영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는 추진하였으나 2022년도는 군비 사업으로 36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양평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4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사업비 8억 79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평애(愛) 청년통장 사업비로 2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전면 보수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숫자는 148개소입니다. 30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을 이용한 주택지원사업비로 1억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에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시장의 활성화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대부분 양동쌍학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시장에는 문화관광형 사업... 사업비나 뭐 같은 사업비로 문화 공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양동쌍학시장은 지금 볼거리,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에 대한 공연, 그다음에 거기에 먹거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양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세부 계획은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양수리전통시장 민속5일장 화장실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없는 부분에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옮긴 데 아케이드 끝 부분에 고객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설치할 거고요, 임시적으로 이제 그 고객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간이화장실 형식으로 해서 입구에다가 2000만 원짜리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장 입구에 말씀하시는가요?

예.

5일장 옮겨진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좀 시장 활성화...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는 하지만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현재... 뭐 순차적으로 예산을 올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갖고 94억 2000만 원의 예산... 공모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올해 사업비는 38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해 갖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등기 이전은 다 완료했고요, 또 2년 차 내년도 사업비는 이거에 대한 건물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계상할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또한 양평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해서 올라온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용진 회장님이 있고요, 거기 사무국장님이 이금훈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되는 게 지금 8개 시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주, 연천, 뭐 포천 등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갖고요,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많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 사업비하고 겹치는 부분은 다 감했고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 형식으로 인건비 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2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년 지역사회 문제 솔루션사업 6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저희가, 이제 청년단체가 지금 저희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이.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이나 뭐 동물 복지, 쓰레기 환경 개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 단체 해서 약 6000만 원 정도를, 3000만 원씩 해서 2개 단체,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방침을 맡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지금은 포괄적으로 지금 방침을 맡아 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낙후된 지역 활성화 개선, 뭐 길고양이, 유기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278쪽, 6000만 원 들여서 양동쌍학시장에 대한 문화행사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속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나 또 소비자가 많이... 시장답게 운영이 되면 문화행사가 자연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시장을 형태를 갖추는 것도 군에서 하고, 또 문화행사비까지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경영육성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경영현대화사업... 아, 이제 경영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볼거리, 먹거리 위주로, 공연 위주로도 갑니다. 우리 관광형, 문화관광형시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장 분위기를 띄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데 처음에 그 기초단... 기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그 먹거리, 볼거리 먼저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가 된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동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다 아케이드 먼저 시설하는 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부터 해 갖고 시장 활성화시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좀 불편하죠. 지금 양동시장에 외지인이 오는 분들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양동쌍학시장은... 저희가 자주 나가보면요,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민이 많습니다. 양동 주민들이 제일 많고요, 외지 사람은 그렇게 현재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 갖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동쌍학시장을 살리려고 문화행사비도... 공모사업으로도 2억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그건 떨어졌습니다, 양동쌍학시장에 대해서. 용문천년시장은 4억 6000 공모사업에서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문이나 양수리나 이 양평 물맑은시장은 다, 지금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 문화사업비가. 그런데 쌍학시장만큼은 공모사업에서 떨어져 갖고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행사 내용이 뭐죠?

세부적인 사업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공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어떤 공연을 할지, 만약에 뭐 농악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음악으로 갈지,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거는 세워 놓지를 않았거든요.

예, 299쪽, 양평청년공간 오름 있잖아요. 2억 3300 정도로 했는데 외식창업 육성 1억 3500,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에 있는 청년공간 오름 있죠? 1층에, 식당.

말씀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거기에 그 3개 식당, 한식, 중식,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를 육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세워 갖고 1억 35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지금 충분히 하드웨어는 돼 있다고 보는데 뭐 육성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우리 프로그램이 거기에 매니저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와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5월달이면 만료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서 어느... 중식 중에서 어떤 걸 할지, 한식을 어떤 걸 할지는 이제 공모사업을 해 갖고 우리 주민들이 그 식당을 키워가는 육성사업비입니다, 이게.

본 위원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업 육성해서 사업비 투입하는 거는 차치하고, 지금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이 완성되면 보통 청년,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 육성으로 해서 소란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이 숙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시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어떤 그것보다도 지금 시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다양한 먹거리 제공하는 데는 다 전자식으로 볼 수 있게 대기표라든지 이게 이제 다 전광판에 나타나 갖고 하게 되는데 보통... 그분들 숙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음식 나왔다고 몇 번 소리를... 소리쳐서 손님들이 이제 그 음식을 받아가게 만드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도 전자식으로 다 해서 서로 좀 점잖게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제 음식 나왔다고 큰 소리로 손님들한테 알려준다 이거죠. 그거 혹시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하고 그러는 건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지금 콜 관련된 것도 지금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안 돼 있던데요. 아니, 주문을 할 때는 이게 뭐 그게 돼 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알려주는 방식이 지금도 육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11월 말에...

11월 말에.

예, 했습니다.

전 11월 말에 이전에 갔다 왔으니까... 아, 설치돼 있다고요?

예,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나 공모사업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차사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연착륙되고 또 일상회복을 기대하는 여러 조치들이 지역 경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책적이고 정략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거시경제로 봐야 됩니다. 추경에서라도 한번 다뤄주기를 바라서 예산이 없거나 한 것들은 꼭 좀 추진해 주십사... 그겁니다. 30년 전이나 양평에 기업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문화 사장인데 30년... 30 한 2, 3년 전에 설립했는데 지금 의원이다 보니까 휴업 중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입니다. 다만 명의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휴·폐업 업소들을 갖다 전수 조사해서 빅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양평기업인연합회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사무실, 아까 소상공인연합회에 인건비로 들어가는가 뭔가 몰라도 예산을 첫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그 팀워크라든가 거기 회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경과를 잘 몰라요, 제가. 물론 담당한 회장님한테 어디 사무실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역할과 기대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앞서서 이미 30년 동안 지역의 경제... 같은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양평... 기업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들을 고려해 보라는 거고, 신입 회원들도 가입시키고. 두 번째, 양평에 경기도의 시장상권진흥원이 옮겼는데도 아침에 2시간, 오후에 퇴근할 때 2시간, 왔다 갔다 과연 그분들이 몇 명이나 양평에 거주, 정주하고 사시는가. 또 양평군과 같이 연계된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든다면 핵심시장 뭐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서 하는 모든 공모사업의 데이터라든가. 특히 시장상권진흥원 유일하게 빅데이터 협약을 맺어서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는 수원시 같은 그 사례. 양평에 있으니까 양평군과 협약을 맺어서 빅데이터 공유를 합시다. 거기에는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미용실이 양평 지금 읍내에 138개가 있어서 더 이상 창업하면 죽는다, 제 살 깎아 먹기다,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양평 시장상권진흥원과 연계된 같은... 캠페인이라든가 지역시장 특화, 특화사업을 용문을, 양평을, 역세권 사업을 한번 집중 개발한다든가 이런 협약을 끌어내는 예산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나마 있는, 양평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무조건 몇 명 모아다 회의, 시장 개척할 게 아니라... 작년에 서종에 쌀과자 개발이 됐는데 해외는커녕 양서농협 로컬푸드 매출도 안 올라요. 그러면 그런 창업비용이 얼마 들고, 양평에 있는 것들이 해외까지 가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가, 5000만 원이 과연 짜임새 있게 이게 쓰여졌는가, 이런 평가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비가 새는데도 마당에 차들 못 대고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 그래서 양평에 기존에 월급 주는, 5명이든 10명이든 월급 주는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지원을 좀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을 봤을 때 그냥 경기 국도비 내시돼서 그냥 연계해서 편성하거나 이런 것이지 양평의 진정한 아까 기업이나 중소기업 활성화 또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시고 꼭 시장상권진흥원과는 협약을 이끌어내서 그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진흥원이 우리 양평으로 입점돼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전통시장이나 기업 활성,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타 시군에 지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8쪽이요. 양평재향경우회 지원이 첫, 2022년도 첫 신규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작년 10월인가요? 273회 임시회 때 아마 조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맞습니다.

어제, 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재경,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이 예산이 학교 선도 문제, 치안 문제, 이 두세 가지는 아마 경기도 예산 편성, ’22년도에 신규 편성이 될 걸로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일괄적인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재향경우회에서 한 500만 원 신청했는데 저희도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

그러면 이거에다가 또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추경 내시비가 되면 또 그걸 더 준다는 소리예요?

아니, 이제 내려오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비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49쪽, 이장협의회 지원 해서 3500만 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장협의회가 아마 양평군이 최초로 설립이 됐죠? 이 협의회에다가 또 이장들협의회 또 연합회, 읍면연합회가 또 있죠? 이장들의 모임이 있고, 거기에 읍면 또 이장 대표들이 모인 12개 면의 회의가 또 있죠?

양평군 이장협의회가 있고, 이 사항은, 양평군 이장협의회 지원 사업은 우리 매년 워크숍하고 격년제로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워크숍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고요,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지금 현재 양평... 전국이통장연합회에 양평군지회로 등록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중앙단위의 모임에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전국이장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조정상...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근거법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장에 대한 지원 근거법은 지금 행안... 에서 일체 지금 정치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법적 근거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후에 중앙단체, 전국이통장연합회에 소속이 됐나 안 됐나. 왜 그걸 물어보냐면 경남과 전북, 부산, 이 3개 광역대에서는 전체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평은 양평 군비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계성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요, 롯데리조트 3구좌 구입을 위해서 1억 3700을 쓰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3개 콘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직원들의 이렇게 여론, 의견 수렴한 결과 부여하고 속초에 있는 롯데리조트가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꼭 필요하신가요?

예,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뭐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걸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걸 들여서... 지금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과연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노조 또 직원들의 다 의견을 청취해서 롯데리조트가 꼭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저희가 한 거고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무슨 행사가 있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민주평통하고 양서 물래길지킴이단하고 클린양평 뭐 청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특위를 뒤로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행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당초에 우리 집행부 담당, 의회 담당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요청해서 일정상 안 되면 제가 다시 참석을 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떠나서 본연의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참석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잘하셔서 하셔야죠. 자신 있으세요, 예산 다 지키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4억 198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액은 235억 422만 4000원으로 90억 8442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가로수 생육 환경 관리 사업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 생육 환경 관리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 11억 6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마을 자투리 부지 정비로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생활주변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단법인 세미원 시설보완공사 사업비입니다. 세미원 관리동 시설보완공사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비입니다.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교육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위한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 소통강화와 열린공간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정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정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비입니다.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선형공원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지역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학습공간을 제공 및 쉼터 확보를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 숲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 차단 및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입니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종자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한 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표고자목, 배지 등의 지원을 통해 임산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5억 4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사업비에... 사업비입니다. 관내 휴양림 및 쉬자파크 등에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인 숲해설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비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온수와 전기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유급산불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내 관내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산불발생 시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9억 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산수유나무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개군면 일대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산수유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숲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양평군 산림조합과 협약하여 대행하고 있는 조림 분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대행사업비 4억 7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기 조성된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양평군 산림조합과 협약하여 대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분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대행사업비 33억 9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필수적인 각종 장비 및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순찰, 홍보와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잔불 정리 등에 필수적인 산불진화대 인건비 3억 4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 인건비 2억 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2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사업비입니다. 숲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및 산불예방 및 진화 시 사용되는 각종 장비 구입 등 산불진화체계에 필요한 운영비 4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임도 설치 및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8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사방사업 사업비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예방 및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방시설 사업비 7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간선임도 개설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산림불법지, 산림피해지, 산불피해지,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 보호를 위한 드론 구입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쉬자파크 시설물 및 숙박동, 공원 등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치유의 숲 노후시설물 및 치유의 숲과 연결된 숲길 정비 등 치유의 숲 시설물 및 숲길 정비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비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산나물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미원 재단법인...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수 감소로 수익금 급감에 따른 세미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325쪽, 도로변 꽃길조성에 국수생활체육공원 내 도시숲 조성 6억 원 편성하신 것,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저희 양서면에서 국수생활체육공원 내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저희 예산 편성을 의뢰했던 사항인데요, 국수체육... 생활체육공원은 아직 부지가 다 다듬어지지 않고 축구장 외에는 편의시설로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수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체육공원 내에 약간 이격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차폐식수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숲이 없어서 이번에, 금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 저희한테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거기랑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관리계획을 참고해서요,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개군면 산수유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산수유 식재할 적에 몇 년생을 식재할 계획인지요?

저희가 연생을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대부분 우리가 근원 직경이라 해서 근원 직경 한 8㎝ 정도 이상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개군면에서 저희한테 편성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그루 식재하는 데 2억 8000이나 들어요?

식재가 아니라 이건 이식이기 때문에요, 180본은 실질적으로 산재, 개군면 축제장이라든가 뭐 주차장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 마을이라든가 논두렁, 이런 데에 산재해 있는 나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식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근원 직경이 20㎝ 이상의 고령목입니다. 그런 큰 나무들을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하고 이전 식재공사...

같이 포함됩니다.

예, 그건 별개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344쪽, 유아숲을 올해 처음 조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 아, 유아숲은 조성은 저희가 쉬자파크 내에 연도 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금번에 국도비 보조로 저희한테 별도로 1개 신설로 조성사업비가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지금 돼 있나요?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요, 우선 조성이 다 된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 위탁운영은 저희가 쉬자파크에 있는 유아숲 위탁, 그러니까 숲해설에 대한 위탁입니다, 이 내용은.

장소는 도곡리 그 산나물공원, 거기다 지금...

예, 저희는 장소는...

해서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위탁... 저희가 유아숲이 조성이 되면요, 산림청에서 별도로 위탁사업비가 다시... 저희가 이제 그럼 기존의 그 위탁사업, 유아숲 위탁사업 하나가 2개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423쪽, 예비군육성지원 보조, 경상보조를 1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그전부터 계속 보조를 해 온 건가요?

예, 지금 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작년부터, 작년 그 이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뭐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그런...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복무제, 그 밑에 또 복무제도 지원, 뭐 전환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환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1년 차인데 이게 그전에 국비로다 보조가 됐었거든요. 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것도 전환사업으로 돼서 지금 그 지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던 거를 우리 지방비로 한다고요?

지방이양전환금으로 보전을 지금 계속 뭐 3년 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4쪽, 지금 계획에 의하면 입영지원금 어느 시점에서 지급을 하죠?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영 지원을 언제 하냐고요, 개개인별로.

아, 그 입영통지서를 보면... 그 신청서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건 면, 읍면에 재배정...

아닙니다.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를 지역화폐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퇴소 조치되는...

지금까지는 그거를 뭐 기한, 일정 기한을 정하진 않고요, 현금을 주는 게 가장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조례상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뭐 별도로... 바로 입영을 하다 보면 시간을 주면... 또 급하게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년에 계획할 때는 특정한 시간을 제한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영통지서가 요새 한 달 전에 나오나요?

글쎄, 정확히는 몰라도 한, 뭐 한 서너 달 전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입영해서 신검에서 많이... 해서 다시 귀향하는 인원들이 꽤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기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중복돼서 지급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39만 1000원이 감액된 227억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공사비 공사 착공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비 공사 착공을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계속사업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공사 착공을 위해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공사 착공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앙덕-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마무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내리-주읍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아신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호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신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탄2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21억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 시스템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설해대책 사업비로 10억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보수보강 사업비로 12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억 3000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위해서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용문사 진입로 교량 보수보강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진입로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황도로 용지보상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442쪽에 개군레포츠공원 진입로 확장 건으로 10억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확장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개군 하자포리에 보면 향리천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도로를... 현재 한 3, 4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량 교행이 가능하게끔 제방 법면을 지금 구조물을 세워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그... 강으로 흐르는 그쪽의 법면을 이용해서...

그렇죠.

확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쪽 제내지 쪽이죠, 농경지 쪽으로. 그래서 하자포리 시내에서부터 토파즈모텔까지 쭉 하게 되면 2차선 도로가 아마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