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60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7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 445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1000만 원, 건축사 현지조사 참석수당에 4000만 원,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1000만 원,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관 사항이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집단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양평공동주택연합회, 관리인연합회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용은 물이용부담금을 특정 지역에 직접 이용부담금만 주고, 사실 가장 집중도가 많은 아파트단지, 특히 벽산블루밍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천 명씩 사는데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여러 시설들을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물이용부담금을 왜 인구가 적은 마을만 배분하느냐, 뭐 이런 요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기준과 그 관련 조례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각 마을 읍면 배정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평, 양수, 용문, 뭐 이런 데도 공동주택, 아파트 그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낙엽 채취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 노변에 있는 흡입, 낙엽제거기 또 사람들이 지고 다니는 진공낙엽청소기, 뭐 이런 것이라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희들 주택 조례에, 양평군 주택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준이 명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10년 준공을...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그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향후에는 어떤 주택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 어려운 단지가 있으면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건축사 현지조사 대행하는 것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작년...

아닙니다. 이게 뭐 저희들 오래됐습니다, 이게. 벌써 뭐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96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 반영이 돼서, 예산서 543페이지.

전전... 전년도도 4000만 원 저희가 반영이 됐거든요, 전년도도.

그 예산서, 예산서 보시는 겁니까?

예, 543페이지, 건축사 현지조사 참석수당 4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96만 원으로 돼 있죠? 그 예산 부서...

이거는 뭐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 저희들이 올해 4000만 원이 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서도 안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부기됐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명세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 예산팀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팀장 이광범입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 예산서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아니, 주무 과장님은 예산서도 안 보고 올라오셨습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100만 원 곱하기 40건 이렇게 했는데 건축사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각 면적별로, 규모별로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1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뭐예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

건축 조례 좀 갖고 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47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4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입니다. 허가과 각 4개 팀별로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1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에 2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2022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 4600만 원보다 26억 2000만 원 증액된 126억 66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1억 35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대기를 위한 쉼터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 결손보전금으로 7억 57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어촌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 지원으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업체 운송 수지에 따른 운영개선금 지원으로 6억 30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수요 응답형 행복택시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운송수단 운영으로 23억 2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지원으로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버스 타는 곳 관리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9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노후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으로 6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세출액보다 1428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2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3045만 5000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3억 5000만 원, 전입금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세출액보다 1428만 6000원 감액된 8억 224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위탁관리로 6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보완용 CCTV 설치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수3리 철도하부공간 주차장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 타워식 노상주차장 보수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453쪽, 설명서, 개인택시 쉼터 어디다 조성하는 거죠?

지금 양서 구 시장에 지금 버스... 택시승강... 저기,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에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저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1, 2평 정도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지평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승강... 쉼터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지원, 그거는 100명인데 이게 녹색어머니회 양평군 전체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61쪽, 양서면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 위탁관리, 위탁주체가 어디죠?

아, 이거는 아직 위탁주체는 선정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양서면 일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 유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다 완료된 다음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위탁업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완료가 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양수역 앞에 그 언제부터 유료화돼요?

지금 그 양수역하고 두물머리 일대하고 다 지금 시스템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료화로 따른 인허가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끝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그런 게 걸쳐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내년 3월쯤이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62쪽, 양평읍 타워식 노상주차장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양평어린이집 앞에 있는 노상타워주차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예식장에서 남북로로 가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우리예식장의 신호등이라든가 뭐 회전교차로라든가 어떤 예산이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

지금 아파트, 남북로... 우리 군에서 공영 여기 개발하는 단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길은 확포장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침에 출퇴근 차량들이 쏟아지면 뭐 교통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올해부터 미리미리 1,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거기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많이 없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뭐 인근 땅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신호등 체계를 갖다 잘 검토한다든가 그런 걸 미리미리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특히 이 열사병 관련해서 큰 우산 같은 파라솔 있죠?

예.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관리가 여름만, 햇빛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양수리 특히 세미원 앞에 있는 파라솔이라든가 또 양수시장 앞에 있는 파라솔, 양평터미널 앞의 파라솔... 처음에 설치했다 해서 그걸 갔더니 납품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게 중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첫째는 그거고, 두 번에... 주민들이 그걸 갖다 그때그때 개폐를 하려 해도 어떤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근의 주민이나 마을대표 또는 환경미화원에 관리 담당자 지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또 햇빛이 강하다든가 이런 지정제, 뭐 자원봉사제도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인근 주민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뭐 키번호라든가 알려주시면 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수리 같은 경우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한번 그냥 장식용으로만 놔두지 말고 한번 점검을...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혹시 부서가 다르다면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리 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다 교통시설 옆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물 쿨링포그가 뭐예요?

여름에, 여름에 커튼식으로 해서 시원한 그... 뭐라 그럴까, 수중기같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하죠?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거 할 때 쿨링포그라고 그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쓸 때 쿨링포그 하면 그 내용은 알더라도 만약에 설치 중에 저게 뭐예요? 그러면 아, 냉방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거 고쳐서 쓰시겠습니까?

예,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53페이지 두 번째,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버스업체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예산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금 편성된 건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해서 운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인구수 배분으로 해서 저희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다음 장, 45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30억을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부 소진되는 내용인가요?

예,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 이번 연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전자 분들이 65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여 건 정도, 그러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지금 한 달에 반납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내년에도 그 정도로 신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역화폐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는데도 반납률이 그렇게 높아요?

예, 어르신들이 한 80세 되시는 분들도 많이 반납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선 많이들 지금 신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홍보를 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59페이지, 버스 타는 곳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 지속적으로 3억씩 계속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타는 곳 관리 말씀하시는...

예.

지금 저희가 이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지금 수요 자체가 신규도 있지만 이전이라든지 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신청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개인... 이 승강장을 도로부지에다 설치를 하지만 그 승강장으로 인해서 개인 땅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뭐 철거라든지 그런 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좀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삭감이 돼서 이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이 사업에 대한 산출만 올려주셔서...

아, 그거는 저희가 올해 사업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노후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 도보다 저희 비율이 좀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내시 내려온 거를 보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된 건데요,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운수택시가 한 220여 대 되는데요, 지금 내시는 도비가 20%고 군비가 30%고 자부담이 50%로 지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가 80%가 아니라 군비가 30%라서 이거는 삭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좀 봐주세요. 624쪽.

예산서요?

예산서 624쪽. 거기에 밑에 부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기술센터 경계펜스 설치공사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센터 진입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지금 주택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요, 저희 센터 경계부지까지 주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사하는 차량도 그렇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데요,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차량하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딪쳐가지고요, 그쪽에를 좀 경계펜스를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높이 몇 m로 할 거예요?

아, 높이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제 주변경관하고 좀 부합하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딱딱한 분위기 안 되도록 좀 미관상 이렇게 보기 좋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흡연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흡연실은 본관에 하나하고 교육관에 하나인데요, 위치는 아직 조금...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너무 눈에 띄는 데 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해서요, 그거는 추후에 좀 의견을 물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부스형태로 돼 가지고 짓습니다.

그 싼 거 있어요, 싼 거.

흡연자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600만 원 너무...

가격은 저희가 좀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625쪽, 지금 토종농산물 가공장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토종농산물 가공교육장은 이거 지금 교육관 3층입니다.

기존에 뭐 가공하는 거 다 구비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새로 신설되는 과정이 있고요, 전통주 과정이라고 현재 본관에 있는 가공교육장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그다음에 또 외부 해서 또 시설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교육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층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온숙성실은 어디다가 설치...

이제 발효주 과정이기 때문에 숙성실이 필요합니다.

626쪽, 동력제초기가 있고, 예초기가 있어요. 제초기는 뭐고, 예초기는 뭐예요?

제초기는 말대로 뿌리 부분까지 다 하는 게 제초기고요, 예초기는 윗부분만 절단하는 게 예초기입니다.

예?

제초, 뿌리까지 다 해서 완전히 갈아엎는 게 제초기, 예초기는 이제 위에 부분을 절단하는 게 예초기.

이게 어떻게 생긴 게 1500만 원씩이나 하고, 900만 원씩이 나가요?

아, 이거는 가격은 거의 결정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알겠습니다.

630쪽, 지금 친환경농업대학이라고 지금 하고 또 대학원이 있어요.

예, 전문과정 2년제 과정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대학이라는 용어를 써서... 뭐 노인대학, 주부대학, 뭐 해서 대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대학원까지 쓴단 말이죠. 이게, 이 여기 출신들이 보면 뭐 대학교니 뭐 해서 진짜 대학... 이거 유사, 유사 저거잖아요, 유사학력. 그래서 계속 무슨 친환경농업 뭐 과정,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대학, 대학원, 뭐 학장, 교무처장, 이거 조금... 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유사학력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님, 이거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가까이 대고 얘기...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편의상 명칭 붙이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전문과정 이렇게 해서 붙이긴하는데요, 그거는 한번 향후... 이제 이게 20년 이상 또 사용해 왔던 용어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건 좀 어렵겠고요,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전혀 미동을 하지 않네요.

아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학원이라는 말을 쓰니까. 또 대학원은 대학원장이 군수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지금 전체 통틀어서 친환경농업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장, 학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학이라는 거를 쓰니까 또 거기 나온 사람이 대학원에 간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유사학력처럼 이렇게 원장, 교학처장, 뭐 부학장, 학장... 이거 문제가 되는데도 그냥 써 왔기 때문에 써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바꾸세요.

하여튼 뭐 타 시군도 거의 같이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에서 그렇게 뭐 학장, 이런 부분들이 뭐 부르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정, 뭐 과정으로 하면 어때요. 그게 대학이라는... 대학의 틀도 안 갖춰 있는 데를 대학이라고 계속하고 학장, 교무처장, 뭐 교학처장, 뭐 교수... 그 직원 경력 할 때 교수 출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교수라고 표기할 거예요? 그렇게 못 하는 걸, 그것 좀 개선해 나가보세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이던가요? 농산물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빠졌네요?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도비 중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요, 군비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 중에서 그거를... 예산 편성이 되면 군비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양평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연구분야가 너무 처져 있습니다. 과거 뭐 아가리쿠스라든가 여러 신제품들을 해서 농촌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양평에 이 원덕리에 있는 작은 영진이라는 표고버섯 농가가 대한민국의 표고버섯 상품의 총 70%를 담당해요. 유통에, 직접 박스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양평표고를 먹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 이 정도로. 그런데 군에서는 일체 이제 그런... 최근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뭐 대여섯 가지 개발한 것이 상황버섯을 쌀에 접목시켜서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일개 민간기업도 수십 종류를, 또 지평에 있는 A업체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양평에서 나는 여러 농산물을 이용해서 일회용 포장, 뭐 그걸 다 뭐 10종류를 개발해서 한번 맛보라고 가지고 왔던데 또 특히 서종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금화규라는 우리가 히비스커스 종류인데 우리말로는 닥풀이죠? 그 화장품을... 꽃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또 서종... 양수리 로컬푸드 가면 뭐 예를 들자면 산삼의 잎사귀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든다든가 또 과자, 쌀과자, 해외수출용 쌀과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더덕 쌀과자.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그런 것을 상표 등록하려면 개인 다 자부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양평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까 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끌어올리는 이런 것을... 한계 상황에 봤다고 봐요. 연구기능을 좀 회복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어쨌든 사전에 연구용역을 한다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부차적인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토종자원에 대한 보존 및 이용 확대 연구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용역과제에서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중에 그 같은 내용입니까? 토종자원 기능성 성분 규명 연구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토종자원 특화품종 선정과 또 기능성 성분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한 205품종 플러스 또 맥류 뭐 해서 한 거의 300여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작목 품목별로 기능성 성분들을 좀 규명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강화에 홍보가 되는 그런 기본 데이터 자료를 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백두대간 씨드볼트에 가 봤는데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뭐 시설이 규모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득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곤충박물관에 있는 그 기증받고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희귀종들을 갖고 왔는데 그게 감정평가가 안 될 정도로 희귀종이에요. 하나의 자원을 갖다 놓으면 그걸 연구 발전 또 보존을 할 경우에 추후에 우리 양평군의 자산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2018년부터 벌써 햇수로 3년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원, 이 토종자원을 다 모아놓고도 그런 기능성이라든가 맥락을 갖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군민들이나 또 여러 분들이 과연 이게 생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뭐가 나오냐, 이렇게 의혹을 품을 수 있어서 이런 데이터와 연구용역을 기초자료를 베이스를 깔아줘야 당위성, 특히 경기도지사나 또 총리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이 근간이 됩니다. 또 벌써 3년이 지나다 보면 발화율이라든가 보관이 적정하지 않으면 또 이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애써서... 대한민국의 1%에 해당되는 토종자원을 양평군이 갖고 있고, 그걸 가능성을 엿보고 미래자원으로써 승화시키려는 노력들 아닙니까, 지금?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서 영원히 이 데이터가 남습니다. DB 구축 꼭 하시고 모든 자원 다 하시고, 이런 것들을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 지금 현재 미흡하고 또 한 것들을 하나씩 커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세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토종자원들이 상당히 이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관련 사안, 조례나 또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이제 이런 거 다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번 정기회와 또 추후에 나타나는 추경이라든가 국도비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설명을 해서 소통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씨앗은행 리모델링 공사하시고 교육장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분석센...

사업장 위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저기, 예전에 실험실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업종합분석센터가 신축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1층에 비어있는 과학영농시설을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토종자원을 장기적으로 좀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지금 이번에 뭐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보조라고 올라와 있는데 매년 저희가 돌발병해충 방제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방역법상에 저희가 과수화상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 농업 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관리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제단 운영 건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외래해충이라든가 그 시기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밀도가 많이 증가하는 병해충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돌발병해충에 대한 부분으로 매년 올라온 예산들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한 3000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제 돌발병해충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한 지금 국도비 이전 자원들이 매칭이 돼서 한 3억 2000 정도가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문... 워낙 면적이 저희가 연간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해 이제 그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서는 방제면적들은 좀 편차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은 공동방제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방제를 추진하는 방법과 저희 개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제를 공급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공동방제 예찰을 위해서 12개 읍면에 병해충 예찰을 또 담당하는 그런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이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20쪽입니다. 과장님, 그 노인 특화작물 생산사업이 지금 매년... 올해 세 번째인가요, 이번 예산이?

예, 3년 차입니다.

예, 3년 차이신데 올해... 내년이 3년 차신데 올해 지금 어디 면의 지금 노인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올해는 지금 단월면 봉상2리에 아스파라거스 작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노인인구 한 17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올해 이제 1년 차 아스파라거스를 식재를 하였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 우리가 성수기 때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부터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하셨던 강하의 표고버섯 배지재배는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럼 내년 예산은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홍보를 통해서 사업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어디 면은 없으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이번 예산에 채종포 품종별 표찰 제작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이 삭감된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900만 원, 2000만 원 올라온 부분입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신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점단지 내에 한 1만 2000여 평 정도 지금 저희가 채종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300품목 이상 지금 이제 유전자원들이 지금 계속 지금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안내를 할 수 있고 또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표찰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 9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사실 이거는 포맥스라고 플라스틱 재질을 압축한 소재로 해서 이건 내구성은 좀 떨어지지만 좀 소표찰 형태로 좀 저희가 품목별로 다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522쪽에 되어 있는 토종벼와 밭작물 표찰 제작은 사실은 이건 좀 내구성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해서 제작하는 대표찰에 대한 사업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진행해 보니까 표찰 제작 안 하시고 하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표찰들이 거의 다 노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구성이 없는 것들이 가끔 이제 뭐 바람이나 또 일사량에 의해서 좀 많이 파손되거나 또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직원들이 이제 포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좀 같이 곁들여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올해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입니다. 지금 토종자원 채종포 운영하신다고 1200 예산 올리셨는데요, 올해 읍면 채종포 운영하시면서 변화... 원예작물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벼 원예작물은 채종포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원예작물 쪽은 저희가 좀 제외를 하고요, 좀 순환하면서...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이제 우리밀 쪽으로 많이 정책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종자원으로서의 좀 우수성을 갖고 있는 양평참밀이라든가 뭐 흑보리, 이런 맥류들을 가지고 좀 한번 채종포를 운영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 올해 채종포에 그 벼 씨앗 채종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저희 12개 읍면과 가현리 일원 해서 저희가 한 32톤 정도 저희가 지금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게 농가들한테 이제 내년에 배분해서 토종농산물 재배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을 지금 모집 중에 계신가요?

예, 사업 지금 계획수립 해서 참여농가들은 저희가 모집 홍보를 통해서 구성해서 계약재배 형태로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2022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쪽입니다. 전년 대비 26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3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주거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양평형 스마트농업 육성보급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38억 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1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에 3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지원에 1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물맑은 양평 상표 사후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에 6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에 21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체험관광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토지 매입비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국유재산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광양 제2무명교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평천 양수장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광탄문화마을 입구 도랑 견치돌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비룡2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삼성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문면 삼성리가 청운면 삼성리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61쪽, 사단법인 농촌나드리 관련 사업비 및 전반적인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0만 5000원이 증가한 105억 688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2쪽 중단,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사업입니다. 근래에 벌통 도난사례가 증가하고, 벌에 약제를 사용해서 죽이는 등 벌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CCTV 설치사업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상단, 축산농가 차폐목 식재 시범사업입니다. 축사로 인한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축사 주변에 메타세쿼이아나 측백나무 등 차폐목을 식재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입니다. 2020년 3월 1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의 의무화에 따라 부숙기간을 단축하여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 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숙장비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건립 중에 있으나 내년도에도 균특회계로 국비 3억과 군비 7억, 총 10억이 내시되어 현재 건립 중인 동물보호센터 공사를 중지한 후 설계변경 하여 2층으로 건립코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위탁비 및 의료비용을 지원하고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중단,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중성화수술 비용 5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으로 개체수를 조절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중성화수술 마리당 20만 원 책정했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렇게 20만 원으로 책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 20만 원 국가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지만 세부지침에는 이게 지금 암수, 암수로 좀 따로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무게나 이런 걸로 좀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은 20만 원으로 정확하게 확정돼서 마리당 20만 원 정확히 주는 건 아니고요, 따로...

그러면 포획하고 또 수술시키고 이게 방사할 때까지 그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포획, 방사까지 다 합해서 암놈인 경우에나 이런 거는 20만 원인데 포획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걸랑요. 포획은 저희가 하고 있고, 동물병원에다 저희가 맡기는 거기 때문에 포획돼 있는 건 빠집니다. 그래서 포획을 빼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20만 원이면 비싼데요.

이거는 길고... 고양이라서 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는 워낙 이제 커가지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도 마리당 40만 원이지만 고양이는 평균적으로 작년에... 올해도 한 게 수놈은 6만 원, 암놈은 9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요, 이게 이제 포획까지 다 해서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데 포획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화하는 내용만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또 중성화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포획...

예, 알겠고요, 병원은 뭐 우리가 관내 한 30개소 되나요?

예?

가축병원이요.

아, 다섯...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데는, 하고 있는 지정된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2022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723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은 일반회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 22억 6712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84억 5246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64억 8783만 원으로 총 272억 741만 원입니다. 83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대비 180억 3638만 원이 증액된 587억 8057만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전문업체관리 및 시설개선지원비 21억 712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3억 5725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리를 위한 TMS 유지관리비 용역비 65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2억 4971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그린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수도시설 IC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비 10억 154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결과 조치를 위한 대수선비 17억 979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발생되는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 21억 349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사업비, 권역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81억 253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를 18억 424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617쪽부터 623쪽까지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비 공공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한 국수처리장 외 7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 193억 4500만 원과 갈현소규모처리장 외 4개소에 21억 9800만 원 등 총 13개소에 1만 3890톤의 시설용량 증대사업을 추진을 위한 215억 4300만 원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분뇨처리장 이전사업 사전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전준비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신규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및 오수관로매설구간 공간정보시스템 등재 및 관리를 위해 구축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관로 개량사업 2400만 원과 기존 하수처리구간 내 미연결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양평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62억 4400만 원과 신규로 설계용역 등 추진을 위해 3단계 정비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하 노후 오수관로 정비 및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등 불명수 저감에 13억 5200만 원과 9억 2800만 원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예전에 생산하던 양평수 지금도 생산 안 하나요?

아,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주로 선별진료소 그쪽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여기 담아져 있어요?

아, 예. 들어있습니다, 예산안에.

지금 옛날 소비보다는 많이 안 되죠, 지금? 행사...

예, 그렇습니다.

관계로... 거기에 인력이 지금 있나요? 전담인력이?

전담인력은 없고요, 지금 저희 정수장 운영하는 인력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입니다. 상수도 관련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이 없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그간에 통합상수도를 확장하고 양서와 양동 상수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그간에 상수도 정배수장에 소규모 가압펌프장 할 것 없이 민간시설이든 군공유지든 폐기된, 용도 폐기된 상수도시설들이 지하에 많이 매립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양평 갈산 꼭대기에 가면 과거 정수장이 그대로 밑에 매립돼 있어요. 또 옥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저기 있는 뭐 택지 개발한, 공흥리 택지 개발 근처도 아시죠?

예.

그건 뭐 용도 폐기돼서 아마 복구를 하겠지만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형 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국도비 요청을 좀 하시고, 이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지하벙커가. 이런 용역도 한번 추후에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걷어내야 돼요. 대부분 그게 그냥 옛날에 무단으로 또 사유지나 또 국... 공원지구에 설치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폐기된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데 국도비 요청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