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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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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런데 이게 관리나... 그 부분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마을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준하는 심의 부서라든지 여기에서 좀 검토를 세세하게 해 주셔야...

이게 매번 그냥 하겠다라고 했다가... 올렸어요. 그러고는 또 못 하시겠다고 하고 또 삭감되고.

그러면 또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올라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기금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순위를 정하고 할 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 주시고, 그거에 따른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응당한 어떤 타당성이 있지 않다라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지금 어떤 일부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 그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 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대한 부분까지 가야 되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양평군 전체에서 같이 고생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내용 자체가 사용을 할 때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선정이 되고 제대로 사용이 돼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