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양평문화재단 출연금과 또 178페이지 양평군립미술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 출자·출연계획안 심의할 때 의결되었던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출자·출연계획안과 예산안에는 양평군립미술관의 운영을 양평문화재단에서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한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 조치계획에 따르면 2021년은 문화재단 출범 원년으로 재단의 행정시스템을 성립하는 단계였고 또 2022년부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발굴과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문화재단이 다양한 사업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좀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문화재단은 아직까지는 사업성과가 미흡한 상태이고, 양평군미술관을 내년부터는 위탁하여 운영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먼저 이제 정책협의회 때나 조례를 다룰 때나 또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여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군립미술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립미술관 위탁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단체 그리고 많은 예술인분들의 의견수렴이 선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운영은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당분간 운영하면서 재단 위탁의 장단점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적인 합의를 거쳐 위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전용 얘기를 해 주셨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이제 이번에 또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되고 이러한 절차가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의 운영비 19억 6089만 원 중에서 5억 3459만 5000원을 양평군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을 하고, 또 예산안 책자 178페이지 상단에 있는 양평군립미술관 운영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운영비 9억 5918만 9000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시설 및 자산취득 3억 4450만 원을 양평군립미술관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