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생활불편해소사업, 포괄 성격에 있는 사업비인데 예전에도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읍면별로 정액제로 진행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증액하면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각 읍면별로 1억씩 증액이 됐어요. 뭐 읍면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소규모 사업이든 조금씩 챙기시는 입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상반기에 집중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나 이럴 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지금 돈 없어서 못 한다라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계획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2개 읍면에 더군다나 1억이 증액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계획이 안 세워져 계세요. 그래서 뭐 포괄사업비야 어떻게 사용되는 내용인지는 알지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건 알지만 이 부분이 좀 계획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별로...

그래서 제가 금액이라도 좀 계획을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분기별로 해서 읍면별 분기 사용액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액이 나오는지도 좀 의... 그것도 좀 신기한데 어쨌든 취지는 분기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계획에 지금 계획 수립하신 것대로...

어쨌든 이 부분도 읍면에서 제출해 주신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