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담당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에도 전통시장과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양평통보와 배달특급 확장 그리고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중대형 공공시설물을 통합 건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배출되도록 지속 계도하면서 환경 규제 개선과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산림 자원을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고, 임산도로와 등산로 관리 그리고 산사태와 산불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시스템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을 찾아 결정하고, 대주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관제센터도 빈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업무는 과장님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숙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 청년팀장입니다. 유명호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비전은 누구나 일자리, 신바람 나는 지역경제입니다. 12쪽, 4대 전통시장 맞춤형 활성화입니다. 양평군 서민경제의 근간인 각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춘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상권르네상스사업 2년 차와 청개구리 마켓 운영 및 주차장 부지 전통장터를 조성하겠으며, 양수리전통시장은 상권진흥구역사업 3년 차 사업과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사업과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를 3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은 민속 오일장 확대 및 첫걸음 시장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8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운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동부권 상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성장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화폐 양평통보는 총 650억을 발행하겠으며, 일반발행 인센티브는 10%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포터즈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가 어려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 취‧창업 환경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발굴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시설은 19개소로 이 중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접수 결과 15개 마을이 신청, 부족사업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가로등 전면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설치한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148개소 등 가로등 번호가 미부여됐고, 사후관리가 부재하여 전면 보수 실시 후 전담 부서로 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협의 결과 금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조정 지원사업비는 15억 8400만 원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3개 지역, 공흥1리, 백안3리, 아신3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관내 주택 103가구에 대하여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휴즈콕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이...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양평군지점 유치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을 역점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양평지점을 신규 유치,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치 위치는 양평 물맑은시장 쉼터 건물 내로 현재 입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입니다. 도내 각 전통시장의 우수사례 전파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 우수시장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군의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일자리 정보 알림 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중앙 부처와의 연계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관련 부서인 데이터정보과와 협의하여 재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 특례보증이 2020년 4억에서 ’21년 8억인데 그 밑에 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표 말씀하시는지...

양평군 특례보증에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것. 2020년은 4억에서 8억으로 2배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현황에 있는 표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작년도에 315건으로다가 13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특례보증사업 8억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특례보증은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럼 밑에는 대출 건수예요?

아니, 이거는 특례보증을 받아 간 그 금액입니다.

지금 양평시장 그 쉼터 2층을 뭐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쉼터 조성할 때 그거 목적에 맞게 다 지금 입주해 있고 강의실로 활용을... 되고 있는데 그냥 다른 기관 유치한다고 그냥 그 사용하던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예정에 있는데 공간이 너무 넓다고 해서 1층에 로비 있지 않습니까? 캔커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으로다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2층이 너무 넓으니까 좀 부담이 된다 해서 1층 쪽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는... 유도할 계획으로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공간에 대해서 4명... 계속 그 주차가 문제인데 그 밀집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외곽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접근을 그렇게 중심 지역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보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오일장 장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니,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싶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양근리 상공인들은 이용하기 좋겠지만 다른, 양평군 전체에서 이용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쉼터에, 쉼터 조성할 때 이렇게 목적... 지금도 조금 좁다 싶은데 기관까지 이렇게 유치를 하니 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3월이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진행... 그럼 언제 입주해야 될 것 같아요? 입주할 것 같아요?

아, 협의 중이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인테리어해서 입주가 가능한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지금 2월인데 3월에 입주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뭐 협의를 아직 안 한 거예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협의하는데... 뭐 협의 중이 몇 달 걸려요? 아니, 이 계획 자체가 연말에 뭐 작성한 것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시의성 있게 올리셔야지.

경기신보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검토한 결과 가장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데가 그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근리 상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평군 전체를 하니까. 좀 외곽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과장님, 지금 지역화폐 양평통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인센티브는 10%로 유지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 그러고 보면 지금 카드 발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당...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예, 그럼 작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몇 %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판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액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도 늘고... 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용자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50만 원이어서 그다음에 지금 3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올해, 올해 계획도 지금 30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현재로서는 30으로다가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있고요, 지금 양평통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삼성페이로 가능하다고, 등록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능하시죠?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성페이로 등록해서, 카드 등록해서 핸드폰으로...

양평통보는 코나아이하고, 코나아이하고 이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삼성페이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양평통보 카드로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충전을 해서...

핸드폰에 등록해서. 현재 직접 카드를 들고 가서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에 등록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등록이 되는데 대부분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만 사용하는 걸로.

예, 우리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팀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알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책적인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관련해서 아까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좀 전략적인 구상을 해 보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이미 구역 설정을 했더라도 우리 강상, 강하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이 양근대교가 사실상 여러 주민들의... 10여 년부터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무산이 됐으니까 새로 강을 서종같이 북한강대교를 굴착하든... 우리 자부담과 경기 국도비를 확보해서 뚫고 가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곤지암이든 우리 퇴촌이든... 이미 다 거기 20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십수 년 전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그 도시가스를 양평에 끌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국지도 88호선 확포장할 때 이미 관을 매설하는 어떤 협약적인 내용들도 같이 가야 되고, 산자부에 강력 건의를 해서라도 적어도 이 소외 지역, 팔당 소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전략적인 체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남한강 도강 각오를 해야 되고, 국지도 88호선 어쨌든 확포장할 때 경비 절감을 위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유럽에서 작년 연말에 이미... 도시가스는 포집이 될 때는 2050년까지 천연, 천연자원으로 아까 탄소배출 저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양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 확대를 통한... 주민들 에너지 아까 20 몇 %라고 했죠? 30%도 안 되는 그 숫자에서 양평읍에 사는 사람들의...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골사람들 한 달에 50만 원이 웬 말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군수 결심뿐만 아니라 양평의 모든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강력... 저도 안, 건의안을 만들 테니까 같이 손잡고 풀어 나갑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명규 세정팀장입니다. 김철호 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철 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김송호 징수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2년 세입 목표액입니다. 군세는 지난해보다 120억 증액된 976억 원, 도세는 289억 증액된 1289억 원, 세외수입은 38억 증액된 270억 원으로 금년도 총 세입 목표액은 2536억 원입니다. 5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입 징수실적은 군세 1050억, 도세 1458억, 세외수입 429억 원으로 총 293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하단, 납세자를 위한 시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하여 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카카오채널을 통한 지방세 상담 및 환급 서비스를 추진하여 총 478건을 처리하였는데 납세자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정기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사치성 재산 중과, 특정 분야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도세 1289억 원의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산세는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한 미래 세원 발굴과 별장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및 주소 이전 독려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주민세는 현장확인을 통한 사업장 실태조사,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도움창고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 추진 결과 전체 납세자의 약 69%가 연납으로 납부하여 총 75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사실상 멸실 차량 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체납액 징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활용, 가택수색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 말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운영할 신규 금고 지정을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하반기 중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적정한 공시가격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3만 2300여 건입니다. 정부의 주택가격 점진적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4.11% 상승되었습니다. 적정한 가격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납세자가 알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담은 ‘스스로 척척’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납세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지금 대규모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중대재해법도 설립이 돼서,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안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었지만 정말 희생된 다음에 어떤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업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꼭 그러한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시고, 확인 철저히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 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추진하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감리단 같은 경우에 안전 쪽에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번 제로 만들어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제가 늘 칭찬드리는데 주차장 같은 것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주차장... 스톱블록이죠?

카스토퍼.

카스토퍼, 그거를... 늘 얘기하는데 어느 우리 공영주차장에 가 봐도 그 플라스틱으로 해 놔 가지고 다 널부러져 있어요, 파손이 돼 가지고. 계속된 예산 낭비거든요, 그것도.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걸로... 세워 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가 보면 떨어져 있고. 그럼 다른 방안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에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하지만 그게 수십 개, 수백 개 되면 그게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거예요. 여지껏 아마 그거 예산 따로 뽑아보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신규 설치하는 데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 보세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가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걸로다 한번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쪽으로 해야지, 빠지지 않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서 또 금방 치우지도 않고 가 보면 도로... 보행하다가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송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재경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여인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창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미진 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2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에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양평군 미래 숲 조성 및 관리, 11개 분야의 산림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신속한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제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 건설과 산림병해충 방제로 생태, 경관을 보호하였으며, 체계적인 가로환경과... 가로 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볼거리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과 산림교육, 휴양시설이 공존하는 쉬자파크 시설을 이용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폭넓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또한 대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외 3개 분야에 173억 원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개군 산수유 유지 및 관리입니다. 개군 산수유 군락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 관리하고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수유 매입 및 산수유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간 총 16개소에 1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2년 3월까지 실시설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 집행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에코힐링센터, 군립미술관, 양서 물래길 용담정원 일원, 양평 재래시장 광장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특수시책 2번입니다.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0회, 상하반기 각 50회이며, 쉬자파크 및 산나물공원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양평군 직영 및 위탁 숲해설가입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세미원 배다리가 침수되어서 시설물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노후화된 배다리를 철거해서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서 용담리 639-2번지부터 양수리 681-1번지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길이 175m에 폭이 8m가 되며, 추정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9월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 2172만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목선 4척이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 12월 1일부로 배다리 전면 통제를, 통행 차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월 14일날 실시설계 긴급 입찰을 요청한 사항으로 2월 2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배다리 철거공사를 시행하고요, 6월부터 8월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이행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많이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다리 때문에 아마 제가 어제까지 한 열 번쯤 소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만들 때 설계도면에서부터 관련... 뭐 관계를 했고, 또 지금, 작금에 1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초에 우려했던 여러 목선의 폐해들 또 동절기 뭐랄까, 안전조치, 이전 뭐 조치같은 것 또 아까 밑에... 중국에서 제작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당초에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왜곡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당초에 배다리 기초설계를 관여를 했던 이 홍종복 씨라는 분이 계세요, 맨 처음에. 그다음에 김귀성 씨 또 양수리 전 의원이신 최상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당초에 그런 여러 기초를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지적사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적어도 이 배다리가... 어제 제시된 안은 1차 교각 밑에로 올리는 안, 그다음에 배다리를 출렁다리로 하는 안, 그다음에 이번에 전면 개보수 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적어도 양수리 주민이나 당초에 설계했던,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그게 뭐 정조대왕 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열수주교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 한 번 정도 주민... 나가서 설명회를 하시고, 그것을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달려서 못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면 개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신설로 가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그때, 설치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상을 했어요. 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수가 되고 있다, 동료 우리 박 의원님이랑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여기는... 원래는 배다리라는 게 일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다시 놨다, 부교를 놨다가 임금이 행차하신 뒤에 다시 또 걷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은 동절기에는 얼고 또 녹고, 이러면 이게 분명히 망가질 거다, 그 예상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 한 거예요. 결국은 수십억 또 날아간 거예요, 이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사항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찰... 여기 보면 실시설계 긴급 입찰한다고 했죠?

예.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뭐 기존의 목선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FRP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주변 의견부터 다 착실히 수렴해서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요?

안전진단에서는 일단은 전면 철거 쪽으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추후에 그거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제 생각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세요. 배다리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 10여 년간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다른 방법은, 다른 뭐 모양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동절기에도 가능한 것, 뭐 FRP라든가 그냥 위에다 가교로 같이, 뭐야, 출렁다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보수가 용이한 쪽으로, 또 옆에, 주변에 보도 쪽에는 뭐 연꽃다리라든가 연잎 모양으로 해서 연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다음에 보수하고, 뭐 내 돈 아니라고 보수하고 또 재구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에 대하여서는 우리 양평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철저한 관리와 보수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방금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향후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운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윤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재영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학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엄기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특수시책인 폐아이스팩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추진 성과입니다. 폐아이스팩 30톤을 수거해서 훼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한 3톤을 제외한 27톤을 세척, 소독, 처리 후에 관내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소상공인 16개소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9쪽,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 실적입니다. 한강청 공모사업인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사업비 50억 9600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 매수 토지를 활용하여 오빈리 양평 생활문화센터 주변과 국수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2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 휴식공간, 습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단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지급 근거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올해 2월 14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행규칙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의 상한금액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마리당 보상금을 멧돼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중단에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4억 3000만 원이 선정되어 환경부 주관으로 양수역 앞에 습지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상단에 마을순회 분리배출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무왕위생매립장 대책위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상검사를 통해 반입금지를 2주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분리배출 도우미 2명씩, 총 2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상하반기 6개월 동안 분리배출 현장 및 마을회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분리배출 요령 교육과 마을환경 지킴이 활동 지원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중단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유지보수는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수시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형도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사항을 표시하여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단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였던 공군 제8145부대 내의 비손사이트가 환경부 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 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에 청구하여 배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현안사항인 청소업무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 전원주택 증가로 청소 서비스 지역 확대, 2023년에 아파트 개발사업 준공이 집중되어 있어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증가가 예상되는 등 청소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환경 부서를 비교해 보면 광주시는 3개 과, 이천, 여주, 가평, 안성은 2개 과의 환경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도 환경과에서 청소 조직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특수시책인 친환경 청소장비 도입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 소형 노면 청소장비 3대를 구입하여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 배치한 후에 대형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전통시장과 주요 시가지, 골목길 위주로 비점오염원 및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장비 운영은 매년 용역 계약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특수시책인 생활폐기물 배출 실명제 도입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안정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QR코드를 활용한 배출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시범운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 마을 2개소와 본청, 외청 그리고 읍면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QR코드 부착대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그리고 재활용봉투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2개 읍면과 모든 관공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우리 군에 전면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문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재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임석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방미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1년도 추진실적, 대외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22년도 비전인 신뢰‧공감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12개 주요업무와 2개의 특수시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스마트스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뉴딜정책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 3단계로 추진합니다. 지난해는 1단계로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과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2단계는 플랫폼 고도화와 서비스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 내년 3단계에서는 대군민 서비스 확산 운영과 갱신 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13쪽, 금년 추진하는 2단계 추진계획은 가상공간 기반의 인허가 서비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서비스 시설관리 등 스마트 행정지원 서비스와 각종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 공간, 행정 정보의 연계와 공유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1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16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을 추진합니다. 신청 마감은 금년 8월 4일까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적용대상 토지가 기간 내 전량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와 지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69km이며, 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지구별로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관로 등을 조사, 탐사,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탑재하여 관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업무, 20쪽,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업무, 21쪽,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업무, 22쪽,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군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21년도이고, 계획연도는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도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며,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관련 기관, 부서 의견조회,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고, 이후 세부시행... 세부시행은 관련 계획에 이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관련 공모사업도 승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경계 분쟁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30년까지 실시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해 착수한 아신지구, 용담부용지구, 하자포지구는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며 경계 결정, 지적 공부정리 등을 사업을 완료하고, 계전지구 등 6개 지구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와 지구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 부서 특수시책은 첫 번째, 자전거길 쉼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배경으로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자전거길이...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도로명주소가 주민의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남한강 자전거길 쉼터 9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확대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 3차원 모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이해도가 낮아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차원 모델의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토지소유자가 쉽게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물론 당사자는 사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써 행정신뢰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에 개발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지금 이제 뭐 우리 대규모 사업, 아파트 등이 많이 증축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스를 하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요. 그럼 지금 기존에 한신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경기도 감사도 받고 경찰 수사 중에 있고 해서...

수사 중이에요, 지금?

예,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고요, 현재 그...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과한 거 있잖아요. 1억 8000인가요?

예.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 소송 중이에요, 또?

아, 그 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발부담금은 뭐 그 옆에 벽산아파트 때부터 계속적으로 본 의원과 박현일 의원님이 수시로 지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또 속이고,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교육 잘 시키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표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군정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와 3개의 특수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이용자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정보화 교육 실시로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 간 의사소통 강화 및 미래 정보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온-나라 1.0 기능개선 지원 종료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직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메일과 메신저 시스템을 업무에 편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적 투자와 합리적 예산 사용 등 효율적 정보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개편, 행정교환기 중계대 시스템의 성능 개선,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 시스템 보호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이버공격 지능화에 대비한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보안장비 강화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실시간 도청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와 통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인 양평군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정책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분석, 노인돌봄 서비스 분석, 인구변화 예측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의 생산과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가상화 서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개별 도입된 소규모 신규 서버는 총 19대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추가 발생되고, 활용률이 낮은 시스템들의 경우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각 부서별 소규모 서버를 일원화하여 전산실 유휴공간 확보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공공 서비스인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을 구축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AI 챗봇 민원관리 시스템, 스마트 청소, 배출 시스템, 스마트 통합예약 시스템, 스마트 홍보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 및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CCTV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의 배회 및 침입, 차량의 동선 추적 등을 자동으로 팝업 표출하여서 범죄 및 사고 예방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의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협의했는데 경영사업소에서 난색을 표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 계속적으로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 처리는 진행을 했는데 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요,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국유림사업소도 방문을 했었고요, 계속 협의를 해서... 뭐 저희들 힘만으로 안 되면 정무적인 조력을 받든가 아니면 뭐 지역 이장님들이 지금 이걸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꼭 이제 그 도로도, 물론 거기도 중요하고, 더... 우리 또 산지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예.

우리 군유지가.

예.

군 산유지가 많으니까 그거랑도 교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지금 그... 지금 산책로로, 천변 주변으로, 흑천 주변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거 확장 계획은 없어요, 혹시?

그거는 지금 뭐 저희가 따로 수립한 건 없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문리도 그렇지만 화전리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 지금 천주교 앞으로 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심지나 역전으로 진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이장님들이나 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다 오픈하고 필요성은 지역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준공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독일마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11월 30일날 매각됐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매각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이 아시아신탁에다가 이 기존 독일마을에서 그쪽으로 신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정... 시기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논의만 됐었지 ’17년도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등본하고 다 떼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두고 왔는데 그 부분들 다시 확인하고요, 참 우려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도 결국은 또 일어나서 돈 뺏기고 또 뭐 재산 날리고 이런 경우가 됐어요, 사실상.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이게 추후에 지금 이제 당초 우리 제안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뭐 인가를 안 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매각한 내용에 대한 경위와 뭐 이런 사항은 다 이제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 작년 10월경에 이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낙후된 동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독일타운이 형성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계속 시간을 지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실시인가를 취소한다든가 구역지정을 지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소유자에 되려 이득이 되는 행위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초 취지대로 큰 틀에서 훼손하지 않는...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시설들이 양동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지금 매입한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더라고요. 제 친구의 어떤 지인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애초에 저희 군에서 매각할 때 당시서부터 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양해각서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계약서 쓰면서 또 그것도 공증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삼자에게 매각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매뉴얼도 작성을 해 놔야 돼요. 이거 또 마찬가지예요. 추후에 어떤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되고, 지금 농민들도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비료 사 주고, 또 여기에 개발이 안 돼서 양동 주민들의 어떤 꿈은 또 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선거 때마다 이용을 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의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030을, 10년을 내다보고 양평 도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을 틀을 한번 새로 잡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예를 든다면 과거에 3...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어떤 역세권, 도심개발이라든가 도심재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기능적으로 하나씩 추진되고 있어요. 또 방금 존경하는 송요찬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냥 현안, 특색, 아까 말한 대로 특별사업을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 망쳐놔서 이 뭐 어떤 도시 구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양평군의 적어도 2050년까지를 내다보는... 군부대 이전지 유휴부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과감히 300억이든 500억이든 살 건 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끝내서 적어도 주민들이 또 행정기관들이 요구하는 어떤 개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든 아니면 행정기관을 유치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대선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득된 면이 없잖아 있으나 양평은 그 길밖에 없어요. 또 하나, 양평군민이 모두 다 먹고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군부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있지만 이 도시 구상에서밖에 나올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지평리 전술훈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투리땅 또 큰 땅 또 아까 군유지. 전에 과거 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석산 개발, 생수 개발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꼭 적기에요, 적기. 이런 큰 틀의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을 때 한번 획은 그어줘야 돼요. 이제 3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한번 어쨌든 공론화하고 또 의회와 여론 수렴해서 그런 어쨌든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큰 틀의 구상을, 민선 8기 지방정부에서는 과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구상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민선 8기가 시작되고 하면 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체적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 파트를 한 12년 맡으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게 계획에 대한 얘기를 밖에서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재의 도시계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발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역이 나아가야 할 개발 방향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설명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의회... 정책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스마트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래도시는... 우리가 10년 뒤가 지금하고는 전혀,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1, 2, 3종 134개소와 2015년과 2018년도에 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개인 취약시설 350개 또 현재... 그때 당시에 여러 사건으로, 국가적인 사건으로 양평군의 1000여 개의 민간 취약시설도 조사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집약을 해서 DB를 만들면 적어도 한눈에, 지방정부 8기가 들어서면 한눈에 다 양평 소방, 건축, 가스, 아까 국가 시설물까지 다 통합관리가 돼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이 부서에서 일제적으로 다 한 번씩 점검한다면 양평을 위해서 어쨌든 경비나 인력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종합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전환을 좀 한번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옥승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재근 소규모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미래교통 환경에 대비한 사통팔달 도로기반 구축을 위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평가 통과, 국도 37호선 여주-양평간 4차로 확장과 옥천-설악간 2차로 개량, 국지도 86호선 서종-설악간 2차로 개량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하였고, 양근대교 4차로 확장과 강상-강하 4차로 확장, 광주-양평간 2차로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내 군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도로 6개 노선 7.7km 개설과 신규 노선 7개소 9.3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5개소 2.9km 인도설치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도 적기 시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설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은 양평건설을 위해 분야별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사통팔달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8개소에 대해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 등 4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 3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증동-고현 등 4개소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양서 신원리 리도208호선 등 7개소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보상을 적극 진행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등 도로 개설이 시급한 증동리 리도211호선 등 9개소는 금년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도 및 지방도 등 5개소 약 3km 구간에 대한 신규 인도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 지체 해소와 보행사고 예방 등 교통사고 잦은곳 해소사업으로 옥천리 5개소 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시행해서 지하 내 공동을 조사하고, 공동 발견 시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사업입니다. 비법정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통행 제한 등 분쟁 발생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할 경우 토지 보상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호-도장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 352호선 서종 수능리에서 도장리까지 2.9km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사업으로서 약 33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2013년 설계를 완료한 이후 장기간 표류된 사업으로 2020년 재설계를 착수해서 2021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은 상태이나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 391호선 서종 문호리에서 수입리 서종IC까지 3.7km 구간에 대해서 기존 2차로에 1개 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약 30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해 4월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신속한 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국공유재산 등의 점용허가 처리를 전산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 중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점용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22쪽에 문호-도장간 도로확포장사업하고요,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 각각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는데 뭐 4월달...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뭐 4월달부터, 작년 4월달부터 추진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제로 상태인데 어떻게 사업 추진에는...

이거는 이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3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서류로만 추진하는 거네요, 여태까지?

기본계획만 잡혀 있는 겁니다.

계획 잡혀 있을 때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100% 도비로 확보될 적에 이제 뭐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관리하는 도로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 안에 이 구간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장기... 장기체류사업이라고 그러나요? 미집행사업?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경기도에서 이제 관리, 확정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건가요, 도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아직 순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대략 순위로 봤을 때 언제쯤 이게 착공을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글쎄요, 지금 문호-도장 같은 경우는 장기표류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두르면 내년부터라도 아마 가시적으로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호-수입간 같은 경우는 뭐 한 2024, 5년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하도-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목왕리 주민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우성입니다. 어쨌든 여러 담당자가 주민설명회 하고 또 군수님도 여러 차례 가서, 직접 방문해서 그 현안을 다 파악하시고... 어쨌든 민원 해소에 최선을 더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기표류... 방금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015년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확정된 게 2015년입니다. 뭐 표류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8년씩이나... 월산리, 우리 양평군에... 경기도에서 8개 남았어요. 26개에서 다 끝나고 8개 남은 게 양평군에서... 월산-고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2차선을 확포장... 했다가 돈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통해서라도... 경기도 건설국에서 양평을 갖다 홀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라도 우겨서라도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대처를 갖다 적극... 제때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런... 발생하는 원인들이에요. 어쨌든 이미 확정이 돼서 용역, 경기도에서 돈 들여서 용역까지 끝난 것들을 우리 몫을 못 찾아 먹는다는 것은 뭐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지방정부 8기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걸 다시 한번 세세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련, 산지 관련이든 농지 관련이든 상당히 군수님, 정동균 군수님 취임 이후에 그런 난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 의회에서도 조례, 관련 조례를 여러 가지로 손질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그 복포리에 연접해서 여러... 증동리 일원, 크고 작은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그... 적어도 관련 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렇게 방대한 양들을 쪼개기, 뭐 인허가에 대한 그 부분들은 체킹을 하셨습니까, 혹시?

거기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 버섯재배사로 해서 2건의 허가가 나갔고, 면적은 한, 한 8000평방미터 정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산지전용허가로 들어온 거고요, 현재 쪼개기식,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저희가... 뭐 저희가 그렇게 의도를 해서 허가 내준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가 버섯재배사를 비닐하우스로 저거 해 가지고 편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산지관리법에는 제한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가 건축물이 만약에 입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환경과에서 건축물로 봐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식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또 거기가 바로 어쨌든 인근 도로변이고 상수원보호지역이고, 특대지역이고, 자연보전권역이고, 준보전지역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 4000㎡, 5000 가까이 나서 그 법망을 피하고, 그 연접... 딱 2달 만에 다시 추가가 들어오고, 이게 버섯재배사로 한다면 추인에... 추가로 예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게...

합산하면. 지금 현재는 군에서는 그 부분을 아까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갖다 안 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저희는 이제 산지관리법에 허가를 해 주는 거고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달아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뭐 환경영향평가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환경과의 답변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건물이, 건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 시설이 입지가... 하게 된다면 대상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버섯재배사로 비닐하우스 들어왔을 때는 환경과에서도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촉사항 없는 걸로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일정 용도, 적어도 산을 하나 까내려 간다. 그러면 개간 허가를 갖다 해야지 아까 어떤 의도인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법이 드러난다면 관련 인허가 업체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원 아웃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것 하나들 때문에 양평 전체적으로 양평 이 도시 브랜드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수없이 지탄을 받고. 또 업무 숙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적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성이라든가 미래 예측성을 갖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버섯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전에 목왕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치즈마을을 만든다고 온 산을 다 헤집어 놓은 것. 이런 부분이 민감할 때예요, 민감할. 선거 때 참 이런 인허가들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어쨌든 이런 유사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엄격해도... 꼼꼼히 엄격하고, 이런 때는 오히려 보수적인 어떻든 인허가에 대한 부분. 물론 민선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또 예를 들자면 공격적이고 과감히 하지만 어쨌든 이 양평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중장기 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또 양평이 복합적으로 도시 개발에 있어서 교통량을 갖다 포함하지 않은 이 여러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향후 문제가 심각하다... 전제하에서 질의드립니다. 아파트가 어쨌든 추가로 한 1000여 채 나간다면 뭐 양평에 한 6000여 채가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죠. 내년, 내년, 내명년 말까지 한다면 그 6000세대가 설령 양평에서 순이동이 한 2, 30% 되고, 서울에서 유입이 한 7, 80%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가구만 들어온다고 해도 그 집중화가 양평 롯데마트, 양평에 있는... 전반적으로 마트로 다 집중될 겁니다. 또 뭐 필요성에 의해서 영화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그 세대당 2대씩, 3대씩 있는 차가 전부 양평 시내로 몰려들거나 용문이나 양수리로 몰려들 것 뻔하죠. 그러면 대응... 여기 안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과포화 상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하나 개방된 데도 없고, 지금, 다 문이 꽁꽁 잠겨 있고. 대형 건축물 지하주차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는 아까 도심지뿐만 아니라, 지금 벽산블루밍뿐만 아니라 외곽에 지어지는 한라아파트까지 전부 다 고려한 군유지... 대토를 바꾸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시내를 갖다 교환을 해서, 사서 대규모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지방정부에서는 이 주차장 문제가 최고,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인구 도심 확장 또 원도심, 신도심에 대한 그 어쨌든 광폭으로 넓어지는 인구 유입 상태 또 그다음에 도로 동선 문제. 그래서 그 거점별로... 특히 시장이나 아까 이 마켓 있는 인근 주변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용역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타 시군, 제주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구도심을 갖다 어떻게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경주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우리와 같은... 이미 도심은 우리는 2차선입니다. 길병원 앞에 확장이 됐으니까 그 주변에 대한 어떻든 저가... 저평가된 땅을 사서라도 주차타워와 광폭의 주차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천 부지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꼭 좀 한번 정책적인 제안으로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교통난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단기적으로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나 그런 사항을 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하에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또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23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