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담당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에도 전통시장과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양평통보와 배달특급 확장 그리고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중대형 공공시설물을 통합 건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배출되도록 지속 계도하면서 환경 규제 개선과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산림 자원을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고, 임산도로와 등산로 관리 그리고 산사태와 산불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시스템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을 찾아 결정하고, 대주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관제센터도 빈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업무는 과장님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숙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 청년팀장입니다. 유명호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비전은 누구나 일자리, 신바람 나는 지역경제입니다. 12쪽, 4대 전통시장 맞춤형 활성화입니다. 양평군 서민경제의 근간인 각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춘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상권르네상스사업 2년 차와 청개구리 마켓 운영 및 주차장 부지 전통장터를 조성하겠으며, 양수리전통시장은 상권진흥구역사업 3년 차 사업과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사업과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를 3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은 민속 오일장 확대 및 첫걸음 시장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8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운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동부권 상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성장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화폐 양평통보는 총 650억을 발행하겠으며, 일반발행 인센티브는 10%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포터즈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가 어려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 취‧창업 환경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발굴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시설은 19개소로 이 중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접수 결과 15개 마을이 신청, 부족사업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가로등 전면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설치한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148개소 등 가로등 번호가 미부여됐고, 사후관리가 부재하여 전면 보수 실시 후 전담 부서로 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협의 결과 금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조정 지원사업비는 15억 8400만 원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3개 지역, 공흥1리, 백안3리, 아신3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관내 주택 103가구에 대하여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휴즈콕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이...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양평군지점 유치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을 역점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양평지점을 신규 유치,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치 위치는 양평 물맑은시장 쉼터 건물 내로 현재 입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입니다. 도내 각 전통시장의 우수사례 전파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 우수시장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군의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일자리 정보 알림 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중앙 부처와의 연계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관련 부서인 데이터정보과와 협의하여 재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2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 특례보증이 2020년 4억에서 ’21년 8억인데 그 밑에 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표 말씀하시는지...

양평군 특례보증에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것. 2020년은 4억에서 8억으로 2배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현황에 있는 표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작년도에 315건으로다가 13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특례보증사업 8억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특례보증은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럼 밑에는 대출 건수예요?

아니, 이거는 특례보증을 받아 간 그 금액입니다.

지금 양평시장 그 쉼터 2층을 뭐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쉼터 조성할 때 그거 목적에 맞게 다 지금 입주해 있고 강의실로 활용을... 되고 있는데 그냥 다른 기관 유치한다고 그냥 그 사용하던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예정에 있는데 공간이 너무 넓다고 해서 1층에 로비 있지 않습니까? 캔커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으로다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2층이 너무 넓으니까 좀 부담이 된다 해서 1층 쪽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는... 유도할 계획으로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공간에 대해서 4명... 계속 그 주차가 문제인데 그 밀집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외곽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접근을 그렇게 중심 지역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보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오일장 장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니,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싶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양근리 상공인들은 이용하기 좋겠지만 다른, 양평군 전체에서 이용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쉼터에, 쉼터 조성할 때 이렇게 목적... 지금도 조금 좁다 싶은데 기관까지 이렇게 유치를 하니 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3월이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진행... 그럼 언제 입주해야 될 것 같아요? 입주할 것 같아요?

아, 협의 중이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인테리어해서 입주가 가능한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지금 2월인데 3월에 입주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뭐 협의를 아직 안 한 거예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협의하는데... 뭐 협의 중이 몇 달 걸려요? 아니, 이 계획 자체가 연말에 뭐 작성한 것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시의성 있게 올리셔야지.

경기신보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 검토한 결과 가장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데가 그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근리 상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평군 전체를 하니까. 좀 외곽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목표... 계획 수립하셔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 중앙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일자리가 각각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다 하는 일자리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자리사업이 추진된다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양평군 목표시행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목표시행제 진행한 지가 꽤 됐고, 이제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 파악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설명해 주신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추진현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그 파악된 추계를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본 건, 질문을 드렸던 거는 2021년 그 사회조사 보니까 직업 선택 요인 중에 수입이 30.9%고, 안정성이 30.5%예요. 그럼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양평군의 일자리가 충분하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3.6%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양평군의 일자리 정책이나 일자리 계획은 거의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2022년도에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셨다고 하면 그 계획도는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에 합당하게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새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인 일자리 또, 또 아르바이트성 그리고 뭐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 추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계속 담당 부서에서도 그 밀려오는 정부 일자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양평군에 맞는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담당관이나 이렇게 좀 주요 부서랑, 연관된 부서랑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진단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이제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2022년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다가 동의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 건 압니다. 제가 데이터나 자료 수집에 대한 요청도 너무 많이 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료 정리도 돼 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 또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자리에 대해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급률 자체가 26.5%입니다. 이 부분이 연도별 대비했을 때 좀 상승 추세... 뭐 상승이야, 증가는 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급, 보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와 저희 시군을 맡고 있는 예스코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가평에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늘린 사업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공급관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 순차적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나... 아니면 보급률이 몇 % 상승 목표로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고, 일단은 공흥1리, 백안3리, 아신3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소재지 몇 군데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리별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강상면이나 강하면 쪽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양근대교 확장할 때, 그때 옆에 배관을 넣어서 한다는 계획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전면적으로다가 안 되는 걸로다가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강상-강하 확포장공사와 광주 확포장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협의가, 경기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시 쪽이요? 여주나 이천 쪽 아니고?

광주, 예, 광주에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협의는 어느 선까지 진행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돼 있는데 거기 그 포장공사 때 재설계하는 걸로, 별도,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망 설계를 별도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가스를 위해서는 도로 확장과 별개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광주시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거는 아마 확포장공사 계획과 맞물려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 매설물 시공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성에 대한, 시기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나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과장님, 지금 지역화폐 양평통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인센티브는 10%로 유지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 그러고 보면 지금 카드 발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당...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예, 그럼 작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몇 %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판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액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도 늘고... 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용자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50만 원이어서 그다음에 지금 3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올해, 올해 계획도 지금 30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현재로서는 30으로다가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있고요, 지금 양평통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삼성페이로 가능하다고, 등록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능하시죠?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성페이로 등록해서, 카드 등록해서 핸드폰으로...

양평통보는 코나아이하고, 코나아이하고 이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삼성페이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양평통보 카드로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충전을 해서...

핸드폰에 등록해서. 현재 직접 카드를 들고 가서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에 등록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등록이 되는데 대부분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만 사용하는 걸로.

예, 우리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팀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알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세입 징수실적이 2022년 목표액보다 많습니다. 이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세입목표가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급증을 하여서 취득세 징수액이 폭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세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많아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한 뭐 5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방소득세 분야를 한 3년간 평균으로 증가된 추세를 반영하면서 좀 반영을 하였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과표상승률 부분을 반영을 하여서 일단은 결산된 금액보다는 적게 저희가 세입을... 세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경기에서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신 건가요?

예, 아마 작년도에는 아마 주택 분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택 분야 거래가 많았는데 올해까지 그렇게 연결되리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예.

지금 공시지가도 보면 다 지금 목표액이 상승이 돼서 다 반영이 됐던데 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이 그만큼 올라왔는데.

저희가 세입, 이거 당초 2022년도 목표액을 저희가 산출할 때는 표준주택가격이나 표준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만큼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올해도 공시지가도 8.7%, 개별... 표준주택도...

올라가고요.

4.11%가 사실은 여기에 반영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럼 추경이나 이런... 통해서 증액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세입 초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수 초과. 그런데 지금 2021년도도 저희가 세수가 초과가 됐었잖아요. 또 연말에 모든 것이 급증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 또 연말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불용액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무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군비...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표를 보니까 707억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 군비 의무지출 부담률도 24.3%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세입에 대한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 측과 좀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계약팀장입니다. 임순옥 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동훈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홍경희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업무 보고는 3쪽, 일반현황부터 34쪽,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 4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회계과에서는 군청 분수대 철거와 주차타워 1층 창고를 이전 설치하여 주차장 64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공용차량에 대한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모 및 대외평가에서는 2021년도 퍼스트 정책공모에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대상 100억 원과 양평 도서문화센터 우수 주민지원 특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2021년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공공사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과 대형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자산의 정보 현행화와 불용자산의 처분을 통한 예산 절감과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청 본관 1, 2층 현관 증축과 본관 5층 재난상황실 연결통로 설치, 본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양평군 현재 차량은 409대로서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군청 소유 승용차, 화물차 위주로 차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16개 부서에 있는 46대 중 27대를 반납받아서 스마트 배차 차량을 현재 40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입니다. 스마트 배차차량 관리 시스템 운영을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16개 부서에 있는 차량 1대와 스마트 배차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 공용차량에 대하여 IoT플랫폼 시스템을 장착하고, 7월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량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은 7320평방미터로 사업비 260억 원입니다. 2021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조적 및 외부 창호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목표는, 목표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은 8100평방미터로 34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철골 골조와 철콘공사를 추진토록 하며, 목표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4쪽, 양평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18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원으로서 2021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 골조와 조적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목표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5쪽,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클라이밍과 미니 모노레일, 짚라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6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구조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 2276평방미터로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억 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목표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9쪽,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도6호선에서 양평군 복지타운으로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재활용선별장과 군청 차고지, 국도6호선 연결도로로서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 998평방미터로서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입니다. 공용차량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용차량 사고현황은 총 48건에 수리비는 7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초보자에 대해서는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운전직과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운영시기는 연 4월달, 10월달에 2회로서 운영대상은 312대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방문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항목은 타이어 및 오일류 등 40개 항목을 점검하고, 회계과에서 정비 내역을 새올대장에 일괄 입력토록 하여 신규 차량의 교체기준을 현재 7년, 12만에서 10년, 15만 km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공용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제가 2020년 결산 진행을 해 보니 결산서하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대조를 할 때 이 내용 대조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별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진행하면서 조금 추가로라도... 좀 이 소계나 총계가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다 내용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첨부자료를 결산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요청을 드리고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추진할 때 회계과 직원이 1명이 전적으로 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무과랑 기획예산담당관 해서 총 3명이 전담토록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도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요청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3명이 지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한 분하고 지원하시는 분 두 분. 알겠습니다. 좀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의 체계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는 당연하겠지만 또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좀 협업하셔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결산보고서 저희가 제출한 후에 그에 따른 결과 반영도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결산 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군정질문에도 군수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결산심사에 관련된 반영 내용이나 결산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그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공부 등기가 안 돼서 그 공부 등기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 바로 시행을 해 주셨는데 그게 276개인가 그랬습니다. 그 부분 좀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인 양평 플랫폼 시스템에 저희가 태울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랑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2기, 2차분에 탑재가 되는 겁니까?

저희 이제 올해 지금 탑재를 해 보려고 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올해 만약에 못하면 지속적... 내년에라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올해 추진...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하면,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신규 추가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범 운영해 보니 그 결과나 공직자분들의 반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 16개 부서에서 차량을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랑 건축과도 지금 회수를 해 가지고 차량을 운영을... 저희가, 회계과에서 차량에 대한 운영, 뭐 세차, 오일 교환 등 전부 다 해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과나 건축과, 건설과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양평군의 전 차량으로다가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주유나 이런 것 진행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아직도 하시나요?

주유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다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제 시스템은...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시나요, 회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할 때만... 주유할 때 거기서 기록을 하고 그걸 다 회계과에서 회수해서 회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통합 결제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지금 대규모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중대재해법도 설립이 돼서,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안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었지만 정말 희생된 다음에 어떤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업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꼭 그러한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시고, 확인 철저히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 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추진하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감리단 같은 경우에 안전 쪽에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번 제로 만들어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제가 늘 칭찬드리는데 주차장 같은 것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주차장... 스톱블록이죠?

카스토퍼.

카스토퍼, 그거를... 늘 얘기하는데 어느 우리 공영주차장에 가 봐도 그 플라스틱으로 해 놔 가지고 다 널부러져 있어요, 파손이 돼 가지고. 계속된 예산 낭비거든요, 그것도.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걸로... 세워 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가 보면 떨어져 있고. 그럼 다른 방안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에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하지만 그게 수십 개, 수백 개 되면 그게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거예요. 여지껏 아마 그거 예산 따로 뽑아보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신규 설치하는 데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 보세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가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걸로다 한번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쪽으로 해야지, 빠지지 않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서 또 금방 치우지도 않고 가 보면 도로... 보행하다가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송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재경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여인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창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미진 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2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에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양평군 미래 숲 조성 및 관리, 11개 분야의 산림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신속한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제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 건설과 산림병해충 방제로 생태, 경관을 보호하였으며, 체계적인 가로환경과... 가로 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볼거리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과 산림교육, 휴양시설이 공존하는 쉬자파크 시설을 이용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폭넓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또한 대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외 3개 분야에 173억 원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개군 산수유 유지 및 관리입니다. 개군 산수유 군락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 관리하고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수유 매입 및 산수유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간 총 16개소에 1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2년 3월까지 실시설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 집행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에코힐링센터, 군립미술관, 양서 물래길 용담정원 일원, 양평 재래시장 광장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특수시책 2번입니다.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0회, 상하반기 각 50회이며, 쉬자파크 및 산나물공원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양평군 직영 및 위탁 숲해설가입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세미원 배다리가 침수되어서 시설물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노후화된 배다리를 철거해서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서 용담리 639-2번지부터 양수리 681-1번지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길이 175m에 폭이 8m가 되며, 추정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9월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 2172만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목선 4척이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 12월 1일부로 배다리 전면 통제를, 통행 차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월 14일날 실시설계 긴급 입찰을 요청한 사항으로 2월 2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배다리 철거공사를 시행하고요, 6월부터 8월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이행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많이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그때, 설치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상을 했어요. 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수가 되고 있다, 동료 우리 박 의원님이랑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여기는... 원래는 배다리라는 게 일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다시 놨다, 부교를 놨다가 임금이 행차하신 뒤에 다시 또 걷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은 동절기에는 얼고 또 녹고, 이러면 이게 분명히 망가질 거다, 그 예상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 한 거예요. 결국은 수십억 또 날아간 거예요, 이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사항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찰... 여기 보면 실시설계 긴급 입찰한다고 했죠?

예.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뭐 기존의 목선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FRP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주변 의견부터 다 착실히 수렴해서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요?

안전진단에서는 일단은 전면 철거 쪽으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추후에 그거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제 생각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세요. 배다리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 10여 년간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다른 방법은, 다른 뭐 모양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동절기에도 가능한 것, 뭐 FRP라든가 그냥 위에다 가교로 같이, 뭐야, 출렁다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보수가 용이한 쪽으로, 또 옆에, 주변에 보도 쪽에는 뭐 연꽃다리라든가 연잎 모양으로 해서 연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다음에 보수하고, 뭐 내 돈 아니라고 보수하고 또 재구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에 대하여서는 우리 양평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철저한 관리와 보수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방금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향후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운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윤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재영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학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엄기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특수시책인 폐아이스팩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추진 성과입니다. 폐아이스팩 30톤을 수거해서 훼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한 3톤을 제외한 27톤을 세척, 소독, 처리 후에 관내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소상공인 16개소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9쪽,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 실적입니다. 한강청 공모사업인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사업비 50억 9600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 매수 토지를 활용하여 오빈리 양평 생활문화센터 주변과 국수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2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 휴식공간, 습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단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지급 근거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올해 2월 14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행규칙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의 상한금액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마리당 보상금을 멧돼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중단에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4억 3000만 원이 선정되어 환경부 주관으로 양수역 앞에 습지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상단에 마을순회 분리배출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무왕위생매립장 대책위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상검사를 통해 반입금지를 2주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분리배출 도우미 2명씩, 총 2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상하반기 6개월 동안 분리배출 현장 및 마을회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분리배출 요령 교육과 마을환경 지킴이 활동 지원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중단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유지보수는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수시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형도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사항을 표시하여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단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였던 공군 제8145부대 내의 비손사이트가 환경부 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 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에 청구하여 배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현안사항인 청소업무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 전원주택 증가로 청소 서비스 지역 확대, 2023년에 아파트 개발사업 준공이 집중되어 있어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증가가 예상되는 등 청소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환경 부서를 비교해 보면 광주시는 3개 과, 이천, 여주, 가평, 안성은 2개 과의 환경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도 환경과에서 청소 조직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특수시책인 친환경 청소장비 도입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 소형 노면 청소장비 3대를 구입하여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 배치한 후에 대형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전통시장과 주요 시가지, 골목길 위주로 비점오염원 및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장비 운영은 매년 용역 계약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특수시책인 생활폐기물 배출 실명제 도입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안정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QR코드를 활용한 배출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시범운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 마을 2개소와 본청, 외청 그리고 읍면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QR코드 부착대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그리고 재활용봉투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2개 읍면과 모든 관공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우리 군에 전면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문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재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임석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방미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1년도 추진실적, 대외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22년도 비전인 신뢰‧공감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12개 주요업무와 2개의 특수시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스마트스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뉴딜정책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 3단계로 추진합니다. 지난해는 1단계로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과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2단계는 플랫폼 고도화와 서비스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 내년 3단계에서는 대군민 서비스 확산 운영과 갱신 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13쪽, 금년 추진하는 2단계 추진계획은 가상공간 기반의 인허가 서비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서비스 시설관리 등 스마트 행정지원 서비스와 각종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 공간, 행정 정보의 연계와 공유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1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16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을 추진합니다. 신청 마감은 금년 8월 4일까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적용대상 토지가 기간 내 전량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와 지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69km이며, 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지구별로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관로 등을 조사, 탐사,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탑재하여 관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업무, 20쪽,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업무, 21쪽,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업무, 22쪽,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군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21년도이고, 계획연도는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도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며,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관련 기관, 부서 의견조회,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고, 이후 세부시행... 세부시행은 관련 계획에 이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관련 공모사업도 승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경계 분쟁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30년까지 실시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해 착수한 아신지구, 용담부용지구, 하자포지구는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며 경계 결정, 지적 공부정리 등을 사업을 완료하고, 계전지구 등 6개 지구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와 지구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 부서 특수시책은 첫 번째, 자전거길 쉼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배경으로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자전거길이...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도로명주소가 주민의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남한강 자전거길 쉼터 9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확대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 3차원 모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이해도가 낮아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차원 모델의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토지소유자가 쉽게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물론 당사자는 사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써 행정신뢰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최종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최종 보고 후에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보완사항 말씀하시는...

예.

그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 우리 내부 행정망에 있는 것처럼 공간정보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2차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각종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으로 모든 것을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이후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있다고 보고요, 아직 우리 내부망에 탑재를 안 해서 아직 뭐 체감은 못 하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아마 탑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 문제점이라든지 더 보완할 거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병행해서 2단계에서 더 보완하면서 내년 3단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3D로 했을 때도 겉표지, 겉면에 대한 부분들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탑재가 안 되는 거죠?

내부 보이... 실내까지 보이는...

구조.

외형이 보이는 겁니다, 외형이.

예, 구조는 보이나요?

예.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왜 하수나 뭐 이런 부분들, 관로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였잖아요, 진행을 할 때, 탑재를 하게 되면.

예.

도로나 어디 위치를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관로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클릭하면 볼 수는 있는데...

아, 그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분리돼 있는데 거기 같이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각종 뭐 데이터가... 설치시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크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기본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점검시기나 이런 것들까지 활용 가능한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점검은 각 시설별로 일정 주기별로 있다고 하면 기본, 그 기초 입력된 자료를 보고, 각 부서에서 관리 주체가 그것을 보고 아마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또 길을, 도로를 엎었다 또 다시 막았다 또 했다 또 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단축하고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협의점이.

예, 당연히 그런 거를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게...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구축을 하기 전과 그리고 시행... 탑재하고 시행을 하실 때, 시행했을 때의 그 전후 비교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각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해서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높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 확보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 들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듣지를 못해서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도 좀 나왔었나... 그래서 보완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수렴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에 개발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지금 이제 뭐 우리 대규모 사업, 아파트 등이 많이 증축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스를 하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요. 그럼 지금 기존에 한신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경기도 감사도 받고 경찰 수사 중에 있고 해서...

수사 중이에요, 지금?

예,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고요, 현재 그...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과한 거 있잖아요. 1억 8000인가요?

예.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 소송 중이에요, 또?

아, 그 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발부담금은 뭐 그 옆에 벽산아파트 때부터 계속적으로 본 의원과 박현일 의원님이 수시로 지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또 속이고,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교육 잘 시키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표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군정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와 3개의 특수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이용자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정보화 교육 실시로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 간 의사소통 강화 및 미래 정보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온-나라 1.0 기능개선 지원 종료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직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메일과 메신저 시스템을 업무에 편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적 투자와 합리적 예산 사용 등 효율적 정보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개편, 행정교환기 중계대 시스템의 성능 개선,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 시스템 보호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이버공격 지능화에 대비한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보안장비 강화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실시간 도청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와 통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인 양평군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정책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분석, 노인돌봄 서비스 분석, 인구변화 예측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의 생산과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가상화 서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개별 도입된 소규모 신규 서버는 총 19대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추가 발생되고, 활용률이 낮은 시스템들의 경우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각 부서별 소규모 서버를 일원화하여 전산실 유휴공간 확보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공공 서비스인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을 구축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AI 챗봇 민원관리 시스템, 스마트 청소, 배출 시스템, 스마트 통합예약 시스템, 스마트 홍보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 및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CCTV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의 배회 및 침입, 차량의 동선 추적 등을 자동으로 팝업 표출하여서 범죄 및 사고 예방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정보과가 양평에서 지금 진행되는 어떤 행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데이터화해서 잘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취지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체성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부서에 관련된, 분야를 좀 정하고 그에 따른... 중점적으로 데이터 정보 분야를 정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13개의 데이터, 각 부서의 13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스템화해 가지고 새올 행정 시스템에 지금 등록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분야가 정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인구나 지역 경제, 관광, 빅데이터,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인구에 대한 부분이 조사를 연도별로, 분포별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했을 때 누구든지 행정 이 시스템을 들어갔을 때는 공직자들은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야,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분야를 정할 때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좀 적합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하는 부분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부분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예를 들면 2021년도 사회조사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분야를 정해서 매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정보 수집이나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조사 할 때도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추가로 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결과도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분야에.

사회조사 결과... 다시 한번...

사회조사 그 결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시행을 한 그 항목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돼 있지 않아요, 사회조사 하는 분야가, 질문항목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정보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수집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부서별로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할 자료들을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자료가 없을 때는 부서별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분석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올리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정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양평군의 일자리 유형이나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데이터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데이터정보과가 신설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분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공유가 돼야 또 활용을 할 때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정비하셔서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례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저희 양평통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양평통보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양평통보를 사용하는데 좀 일편...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이 있고, 또 그걸 활용하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면 이거를 지역 간, 아니면 연령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코나아이에서는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했었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우리 양평군에서 꼭 데이터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적성을 두고, 몇 가지가 추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부서별로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도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오흥모입니다. 주요 담당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과, 27팀, 정원 131명으로 편제되어 있고, 예산은 본예산 기준 864억 원의 예산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10.92%입니다.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를 담당하며, 계획적인 도시 기반 조성과 관리 기반 추진, 도시재생 기반 마련과 군부대 관련 현안사업 추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관리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해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방역, 안전관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하천관리와 민방위교육 관리, 병역의무자 지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SOC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건축과 허가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빠르게, 공정하게 추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람 안전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군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모든 업무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은 만큼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승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을석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의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류시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14만 8000여 평방미터의 관리지역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26건, 총 30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국비 1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부대 현안사항으로는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확정을 짓고, 용문산 사격장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이던 양평읍 공흥‧양근지구를 작년 말에 준공하고, 다문지구는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수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비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13개 주요업무와 2개 현안사항, 1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와 공원이 되겠습니다. 총 22개소에 23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공사사업이 12개, 보상사업이 8개소, 신규 설계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평 지역 발전의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에 육군 본부에서 전술훈련장 교환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고, 금년 1월에 군관리계획 문화시설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 남은 일정은 경기남부시설단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 5월까지는 국공유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다문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잉여 사업비로 용문역에서 화전리까지 총 955m, 폭 12m 또 교량 170m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추정 사업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용문양묘사업소 쪽에 나 있는 현황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용문양묘사업소의 토지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국수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5만 8000여 평방미터이고, 우리 다문지구나 공흥‧양근지구처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지난달에 그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관계 부서 협의라든가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9일날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육군 본부 주도하에 3월부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용역의 진행 과정에서 용역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 현안사항입니다. 독일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7년도 11월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약 4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의향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거는 당초에 우리 군에서 의도했던 사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불법간판에 대한 양성화가 불가한 간판을 철거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지원책으로 간판정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기금 2억을 투자해서 약 100여 개 업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 금융업,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하고, 우리 군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와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옥외광고 업체, 등록 업체에서 제작, 설치한 사항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읍면을 통해서 그 대상자 선정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고, 취합이 끝나면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의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협의했는데 경영사업소에서 난색을 표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 계속적으로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 처리는 진행을 했는데 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요,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국유림사업소도 방문을 했었고요, 계속 협의를 해서... 뭐 저희들 힘만으로 안 되면 정무적인 조력을 받든가 아니면 뭐 지역 이장님들이 지금 이걸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꼭 이제 그 도로도, 물론 거기도 중요하고, 더... 우리 또 산지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예.

우리 군유지가.

예.

군 산유지가 많으니까 그거랑도 교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지금 그... 지금 산책로로, 천변 주변으로, 흑천 주변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거 확장 계획은 없어요, 혹시?

그거는 지금 뭐 저희가 따로 수립한 건 없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문리도 그렇지만 화전리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 지금 천주교 앞으로 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심지나 역전으로 진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이장님들이나 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다 오픈하고 필요성은 지역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준공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독일마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11월 30일날 매각됐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매각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이 아시아신탁에다가 이 기존 독일마을에서 그쪽으로 신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정... 시기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논의만 됐었지 ’17년도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등본하고 다 떼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두고 왔는데 그 부분들 다시 확인하고요, 참 우려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도 결국은 또 일어나서 돈 뺏기고 또 뭐 재산 날리고 이런 경우가 됐어요, 사실상.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이게 추후에 지금 이제 당초 우리 제안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뭐 인가를 안 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매각한 내용에 대한 경위와 뭐 이런 사항은 다 이제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 작년 10월경에 이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낙후된 동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독일타운이 형성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계속 시간을 지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실시인가를 취소한다든가 구역지정을 지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소유자에 되려 이득이 되는 행위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초 취지대로 큰 틀에서 훼손하지 않는...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시설들이 양동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지금 매입한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더라고요. 제 친구의 어떤 지인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애초에 저희 군에서 매각할 때 당시서부터 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양해각서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계약서 쓰면서 또 그것도 공증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삼자에게 매각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매뉴얼도 작성을 해 놔야 돼요. 이거 또 마찬가지예요. 추후에 어떤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되고, 지금 농민들도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비료 사 주고, 또 여기에 개발이 안 돼서 양동 주민들의 어떤 꿈은 또 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선거 때마다 이용을 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의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주도형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약... 아파트 물량공급하고 수도권 집값 문제 때문에 약 한 8개 단지에 거의 한 5000세대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뭐 안정화 아니면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역에서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들을 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소규모보다는 좀 규모의 개발... 그리고 또 이제 성남 건 때문에 제도적으로 민간형 공동개발이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앞서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박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따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 방향성에 대한 거를 또 민선 8기, 우리 의회 9기, 의회 출범하면서 나갈 방향적인 거를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공개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도 또 우려점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간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양평군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양평군의 개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정리하셔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또 뭐 계속적으로 논점은 되고 있거든요. 또 지역이... 동부 쪽에서는 특히나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예전에도 군정질문이나 관련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폐쇄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양평 관내를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전에... 4년 전... 5년 전인가요? 정부에서, 아니, 국방부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었어요, 보고서가. 저도 그 보고서하고 그때, 그 당시에 정병국 국회 의원이 설명회를 했을 때 그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에 동부지역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곳 중에 적격한 지역이다, 이전했을 때. 적격한 지역이 강원도 횡성과 단월과 청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런데 아직, 그 계획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우리 양평군은 우리 양평군의 12개 읍면에 이전이 아니고, 타 시군에 이전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장 이전에 대한 거는 작년에 업무협약 맺은 것처럼 지금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대위도 지금 구성돼 있고, 우리 군과 7군단까지 해서, 육본하고요, 갈등협의회를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위치를 특정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육군 본부에서 자기들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 용역을...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연말에 가서 그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게 뭐 횡성이든 양평이든 홍천이든 어디로 결론이 나든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사 독재 시절처럼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지역에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것까지 같이 담아서 해야 될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육군 본부나 7군단 쪽에 그런 쪽을 요구를 할 거고요, 또 그 용역 결과가 도출됐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또 반드시 논의기구에 참여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을 때 이제 가시적인 게 나오는 거지 용역을 한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100%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과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주민들은 이 용역이 결정이 나온 다음에는 늦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양평군에서의 방향이 이것이 폐쇄인지 이전인지에 대한 것이 매번 질문할 때마다 좀 혼란스럽거든요. 처음에는 폐쇄라고 하셨다가 다음에는 이전이라고 했다가 또 이전도 양평 관내는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관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금덕 안전총괄팀장. 이재정 재난대책팀장. 정원근 민방위팀장. 채승광 하천관리팀장. 김대희 하천시설팀장. 안전총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7쪽, 2021년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2022년 안전총괄과 비전은 선제적 상황관리로 안심하고 안전한 세이프(SAFE) 양평 건설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병역의무자 503명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씩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양평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선박 계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강 수면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병 전우회, 수난의용소방대, 양평고 카누부, 계류장 3개소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 정비하여 경관 개선 및 선박의 관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전 소하천 용문면 화전리, 동막 소하천 단월면 향소리, 2개 하천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생활 속 친수공간 확대 사업입니다. 양강섬 내 개인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상황 변화로 양강섬 환경 정비를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시설 설치로 기존 습지공간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양근천 주차장 차량 및...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광아파트 앞 양근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둔치주차장에 발생하는 차량 침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22쪽에 문호-도장간 도로확포장사업하고요,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 각각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는데 뭐 4월달...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뭐 4월달부터, 작년 4월달부터 추진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제로 상태인데 어떻게 사업 추진에는...

이거는 이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3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서류로만 추진하는 거네요, 여태까지?

기본계획만 잡혀 있는 겁니다.

계획 잡혀 있을 때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100% 도비로 확보될 적에 이제 뭐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관리하는 도로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 안에 이 구간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장기... 장기체류사업이라고 그러나요? 미집행사업?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경기도에서 이제 관리, 확정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건가요, 도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아직 순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대략 순위로 봤을 때 언제쯤 이게 착공을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글쎄요, 지금 문호-도장 같은 경우는 장기표류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두르면 내년부터라도 아마 가시적으로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호-수입간 같은 경우는 뭐 한 2024, 5년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인도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아마 전년 말까지 수립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진행이 됐나요?

현재 읍면 의견 수렴이 덜 돼 가지고요, 용역 중지 상태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읍면 진행한 후에 거기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 반영해서, 그리고... 하면 지금 한 6월까지, 상반기까지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들, 그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 지금 그... 인도 설치 요구하시는 곳들이 꽤 많아서 수요 파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인도 설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 의견 수렴이 읍면에서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공유 가능하실까요?

예,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예, 진행해 주시고요, 아마 다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이게 용역이 끝나야 저희도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지도 88호선, 교평-세월간 관련해서 선형개선공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혹시,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얘기... 집행부도 건의가 들어왔나요?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추가 요구 들어온 거는 제가 특별히 파악된 건 없고요...

없습니까?

아마... 보상이 지금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구간에 대해서 이제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올해 아마 그건 착공은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거기도 아마 인도 설치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라도 좀 진행을 할 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 342호선 인도 설치공사 끝나고 나면 신화리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더 연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우선 올해 도비 확정된 것도 전 구간이 아니라 이제 그 송학리 고개 넘어서부터 일부 구간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제 하면 뭐...

이어서.

끝나는 대로 계속 이어서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근무하는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권모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승필 건축2팀장입니다. 김영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희동 건축1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가 중입니다.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2021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건축 인허가로 미래지향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물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 확보와 성능 유지 및 사용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소통행정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건축사와 지속적인 토론으로 품격 있는 건축물 건축과 사람이 편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빠른 민원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2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새로운 건축 정책, 우수시책 발굴로 오로지 군민을 위한 감동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으로 우수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잘살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인구 유입과 인력, 장비, 자재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이프 양평 명품도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정기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동주택 관리자 아카데미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단지가 되도록 공동주택 관리자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표준화 및 신규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직원과 민원인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및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안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준공을 받지 않고 무단 방치와 사전 입주로 인한 건축법 위반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일일이 준공 절차를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동주택 품질 업그레이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골조 완료 및 사용검사 전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입주민이 고품질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가설펜스 슈퍼그래픽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30세대 또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공사장 가설펜스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각종 이미지를 도안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과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자 농지허가팀장입니다. 백성식 허가1팀장입니다. 이왕구 허가2팀장입니다. 이태영 허가3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허가과 비전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토지이용 인허가 실현입니다. 주요업무, 7쪽입니다. 농지 신속전용 및 농지불법 근절 역점 추진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불법 벌칙조항 신설 취지를 반영한 역점적 업무 추진으로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농지법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입니다. 대상으로는 농지불법 원상회복명령 처분 미이행자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가 되겠습니다. 8쪽, 명쾌한 인허가, 개발‧산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검토기준 상이로 과다한 보완기간 발생에 따른 통일된 허가기준 매뉴얼 수립 및 허가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담당 직원 간 법령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류관리 및 협의를 통한 신속한 허가서류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재해우려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일부 기관에만 한정된 재해우려지에 대한 점검이 아닌 상시적인 재해우려지에 대한 점검을 통한 재해방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이해가 어려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 능력을 고양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예정지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1쪽입니다. 농막불법행위 상시점검반 운영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업무의 비중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지 내 불법 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농막 설치 후 추가 형질변경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불법 단속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보전산지 내 농림어업용 시설을 규제하겠습니다.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및 공익용 산지 내 무분별한 농림어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온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개발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3쪽,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민원대행업체 등 관계자의 직무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지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점검의 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인허가 진행하면서 민원대행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예.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던 시기라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인허가업체하고 해서 관련 부서 회의를 한 번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코로나가 그래도 창궐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거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인허가업체하고 대행업체하고 민원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했던 것이 인허가 시에 현장확인을 좀 필수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진정 민원이나 대규모 민원의 경우 팀장들과 동행해서 같이 현장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소소한 민원 같은 경우는 담당자하고 담장 팀장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뭐 집단 민원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셋이서 해서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민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되거나 신청이 됐을 때 그때 허가를 진행을 할 때 현장확인에 대한 부분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인허가는 현장확인이 필수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는 허가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예, 반드시 하시는데 이제 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 저도 현장을 가 보니 여기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산꼭대기에 예전에 화전민들이 쓰던 그런 밭을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악용하셔서 거기를 몇 군데를 개발하고 평탄화 작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내려오면서 세보니까 한 11개인가 12개 정도를 해 놓고, 천막을 해 놓고, 또 우물을 파려고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래서 드론까지 띄워보니까 심각하게 훼손이 된 게 올라가면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 하나가 잘못이 되면 그 외적으로 불법사항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이미 산림이 또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확인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또 인력과 또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이제 협의 부서와 좀 진행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에도 크게 변화된 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10년 정도에 대한 토지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허가사항보다 협의해서 허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협의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허가의 날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 지금 현재는 허가과만 하시잖아요. 협의는 다른 부서랑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건 뭐냐면 저희 부서가 이제 만약에 그게 지목이 농지라 그러면 농지하고 개발행위 협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목이 임야라면 그 농지하고...

산지...

그 산지 협의, 그거를 말씀... 저희가 이제 타 부서와 협의는 아니고, 저희 과에 대한 국한된 것만 협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진행을 할 때는 관련 부서들이랑 좀 같이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면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장들이라도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건축과라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검토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이제 건축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왜 제안을 드리냐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 과장이 통솔하던 부분을 지금은 두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들이 더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미비점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사항도 연도별로 아주 급격하게 허가가 되게 많이 났어요. 거의 배 이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허가 건이 많이 났을까요?

저희가 2011년부터 이렇게 보면 인허가 건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만... ’21년도...

늘어나는... 예, 늘어나는 게 증가 추세가 너무 급격해서.

예, 그런데 이게 뭐, 이게 저희가 뭐, 이게 뭐 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그게 이제 소수... 여기가 뭐냐면 개발행위, 토지분할, 그런 것까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 경기도 많이 타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좀 한 11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경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인허가를 뭐 능력이 있고 이제 그런 직원들이 와서 탁탁 치고 나가고 어떤 뭐 어떤... 시원하게 인허가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하는데 이제 개개인의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 인허가로 발생되는 폐해에 대해서 그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조금 철저한 관리나... 진행할 때, 허가를 낼 때의 시점에서의 중요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진단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는 교통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오흥모입니다. 교통과장이 자가격리로 제가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옥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태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광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사람이 먼저인 교통복지, 우리가 만듭니다라는 비전으로 주요업무, 현안사항,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 운영으로 전년도 월평균 3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금년도에도 교통약자에게 행복콜 운영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그 운행지역을 기존의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역,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에서 금년도에 인천광역시까지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버스행정 추진, 14페이지,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환경 조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1인당 12만 원의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인 분에게 양평통보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가 잘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에서 2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안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신설, 보완 및 통합하여 주차장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평읍, 용문면이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어 있고, 하반기에 양서면까지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의 위치, 이용현황을 실시간 안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추진, 현안사항입니다. 양평군 용문면, 강원 홍천군을 잇는 단선전철 개설사업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철도공단에서 용문-홍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문, 청운, 양덕원, 홍천을 노선으로 추진하는 안과 용문, 용문산, 단월, 청운, 양덕원, 홍천 노선안이 검토 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용역사와 국토교통부에 두 번째 안을 건의 요청 중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완료 후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며, 군에서는 용역 결과를 주시하면서 군의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별 4만 원씩, 1인당 연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또 교통카드 정산업자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특수시책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친환경 전기버스를 6대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책자에는 2대 추가 구입으로 돼 있는데 2대가 또 도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향후 4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