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경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강신자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최현경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광섭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경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업무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농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4개 분야, 12건의 주요업무 과제 및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각각 1건의 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참여, 소통, 공유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과제로 전문조직에 걸맞은 기관운영 시스템 확립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전문능력 개발 활동을 위한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운영 및 학습동아리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와 우수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와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해 외부 고객과 함께하는 분야별 사업추진 현장평가회를 개최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구성원 간 효과적인 관계 형성으로 기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제23기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은 연간 과정별 30회 136시간의 학사 일정을 편성하여 103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농업과, 귀농귀촌농업과, 농산가공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인 농산가공과 창업과정 등 4개 과정을 개설하여 기초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을 병행 운영하여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차세대 농업인력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미래인력 육성을 위한 4-H 청년농업인 발굴과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학생, 지도자, 청년4-H회원 및 4-H지도교사 561명을 대상으로 과제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통합 프로그램 연중 운영과 청년4-H 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5개소를 대상으로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후계농업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양평 농특산물 상품화 지원 확대 및 청정지역에 알맞은 친환경 가공산업 확산을 위한 인증 시스템 구축으로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ODM 생산농가 12개소 49농가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ODM 계약 농가 확대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 및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보완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표준 공정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 소득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업·농촌 자원의 치유기능 확산입니다. 현대인의 신체·정신적 질환 예방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농장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장 기반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개소와 연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적용과 사회취약계층에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치유농... 농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장 육성 및 유관 기관 연계 등을 통한 농업의 치유 기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으로 거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불가와 제조시설 투자 부담 등의 소규모 가공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2023년까지 2년 연속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교육동 공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1년 차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정간편식인 절임, 조림, 생식 제품과 같은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 및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2년 차에는 관내 로컬푸드 판매점 납품과 온오프라인 유통을 연계한 가공상품 개발 및 유통판로를 개척하여 제조, 유통이 어려운 소규모 친환경 가공농가를 위한 공동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인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농작업에 대한 농기계 사용 빈도 증가에 따른 농기계 운전 미숙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가... 농작업 대행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단체에 위탁 운영을 통한 인력과 예산 절감 및 경작자 근거리 농작업 서비스로 효율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되며, 양평군 관내 농지 500평 이하가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고, 대행작업은 경운 및 로터리 작업으로 제한하여 총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기대효과로는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 및 예산 절감과 농업인단체 수익 창출과 개인 소유 고가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력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영농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 감소 및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토종 씨앗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의 이 자료, 집행부의 자료 부족이라든가 또 어쨌든 그런 차근차근 가야 될 어떤 그 기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 때문에 어쨌든 올해 정상적인 추진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추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말씀드려서 공감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듣지... 여기 앉아 있으면 잘 듣지를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님께는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따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이제 상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3개, 3대 갯벌인데 그게 남해, 서해, 다 갯벌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딱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1호를 하면서 그 모든 갯벌을 다 가져갔어요. 다른 데는, 뭐 전북 고창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영산포라든가... 결국은 뭐냐면 선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쌀이, 탄화쌀이 세계 최초로 발견된 것 알죠?

예.

예, 그게 뭐 멀리도 있지 않습니다. 또 탄화 우리 쌀이 4000년 전... 여주에, 인근 바로 여주에서도 발견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발견된 게, 가장 오래된 게 800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만 5000년이에요, 1만 5000. 그러면 물론 베트남이라든가 양쯔강이라든가 뭐 인도차이나라든가 벼가 거기서 생산될 수는 있죠, 학술적으로. 그러나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벼가 대한민국에서 발견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재배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발견됐다. 이 두 가지를 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상징적으로 토종벼를 하는 것이 우보농장 대표님께서 지금... 1910년인가요? 그 쌀에 대한 다 전수 조사해서 도표를 만들어 놓으셨죠?

예, 지금 지난해에 한 234종을 재배해서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해 놨고요, 금년도에 이제 350종을 채종을 해서 평가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국내 벼가 일제 통합되기 직전에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1451종입니다. 어쨌든 그 우보농장 대표님께서 약 한 450종을 해서 지금 양평에 와서 그걸 다시 압축해 가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실증포를 해서 양평군민들한테 그런 것들 실험재배를 이미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 요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벼농사의 상징적이고... 또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이미 벼가 재배가 되고 있었고, 또 벽골제부터 시작해서 의림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3대 이 인공 저수지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이점을... 양평에서 토종벼를 선점했을 때의 그 가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독보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제가 말한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세계 최초의 탄화벼가 양평에, 야생벼가 양평에 있었다, 또 아까 일반벼 재배가 대한민국인데 양평에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다, 이 상징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선점, 아까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가 대한민국의 세계 3대 갯벌을 다 이 상징성을 해서 그 가치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 브랜드 가치를 이 벼에 대한 토종,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결국은 양평이 대한민국의 1호 토종... 이 벼뿐만 아니라 토종자원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념과 가치를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양평에 토종자원 하는 게 사실은 종자보관이나 이런 데 목적을 두지 않고요, 종자보관은 국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센터에 한 4만여 종이 지금 보관이 돼 있고요, 저희가 종자 하는 건 이 지역에 맞는 종자를 저장, 보관하고요, 저희가 생산, 가공, 유통을 해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일부 토종 수수도 계약재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토종 생강도 일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고요, 토종 쌀도 지금 현재 해나눔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계약재배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양평지역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시드뱅크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국가적으로 세계 최초의 시드볼트가 봉화군에 다 설립돼 있습니다. 또 양평에도 유용생물 자원연구소에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유용생물이 와서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견학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스마트 팜이 명문화된 우리 정책에 이름만 올라와 있지 실제 국가 공모라든가 타 시군에 앞서가는 어쨌든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공모형 청년 뭐 일자리사업, 그동안 뭐 소소하게 청년들 임대 그 스마트형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사실 잘 모르겠고, 또 타 시군같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작년, 재작년에도 그 400억 규모의 공모했었죠? 우리도 신청을 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향후 국가 전략과제로 스마트 팜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런 구축 시스템이 지금 가서... 의원님들도 한번 다녀왔죠, 담양인가? 그래서 거기 갔더니 우리도 똑같이 뭐 설향을 팔지만 거기는 죽향이라는 게 뭐 동아시아에 상당히 수출이 높은 가로 간다고 자랑하고, 연구진들도,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연구진들이 양평에는 뭐 거의 없는데 거기는 뭐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팜이 그냥 단순히 여기 보면 90억, 10쪽 보면... 민간 부담이, 너무 자부담이 많지 않을까 또 참여가 유도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걸 다, 그냥 다 에두르고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평형 스마트 팜 농업은 이제 전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도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청년창업농들이 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물에 대한 재배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1년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을 이제 필드에 내보내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창대리에 이제 지금 농장을, 지금 실습농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금년부터 이제 그 모집을 해서 1년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제 양평에 정착을 시키는 데는 융자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창업농 융자를 하는데 이제 한 3억에 대한 융자금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갔을 때 5년부터... 5년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이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사업으로 일부를, 저희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일부 보조를 우리가 해서 시설 자금에 대한 걸 투자를 해 가지고 양평에 정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비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공모하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여기 중장기 ’21년부터 ’23년까지인가요? ’26년까지 나왔네요. 어쨌든 예고되거나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공모사업을 좀 한번 하고, 이번에 나오는 뭐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서 각 도지사 공약들, 이거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부족한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 거고. 또 양평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경기도 그 자원연구소... 내수면 관련해서 이 양평에 집적해 있고. 그래서 이미 이 내수면 스마트 피쉬팜이라고 해서 양평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저렇게 몇억씩 들여서 해마다 종자만, 치어만 뿌리고. 그걸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이런 우리 양평 300여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피쉬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농업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가 친환경농업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우려나 어떤 걱정 또는 이렇게 보고받게 한다는 그런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그 인증농가가 1500 농가로다가 민선 7기가 들어서 1700 농가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많이 의욕도 떨어지고 있고, 현재 농산물 유통도 양평공사에서 농협으로 이관하면서 갖는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헤아리셔서 친환경농업에 맞게, 우리 농업과의 명칭에 맞게 그런 정책을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국가 공모사업이나 경기도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향후 스마트 피쉬팜, 내수면 관련해서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가 좀 잘 살펴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년째 우리 내수면 치어방류사업만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검증되지 않은 우리 유용생물 수매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원에 대한 부분 확보 차원에서... 남한강 자원 다 고갈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 절실하게, 전반적으로 축산과에서 아우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유박공장이, 비료공장이 친환경농업에 뒷받침되는 그 여러 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민선 1기서부터 추진되고 있던 것들입니다. 결국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 의미에서 유박공장이 시작됐고, 그런 것들이 지난... 독일마을이죠? 독일마을의 이전 과정상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 대체 부지를 찾으라고 해서 여러... 찾다가 아까 뭐 양동에 그때 당시에 반발이 있지만 삼산리에서 석곡리에 갔다가 석곡리에서 단월 부안리로 왔다가. 결국은 무산됐어요. 그러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라도, 군유지로 확보하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통하든지 뭐 팔당물기금을 통하든지 유박공... 비료공장은 양평에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소신이자 어쨌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인근 여주에서는 한 300억 규모의 지금 축분... 축분 재가공, 열병합이든 그게 자원화든 아니면 고체연료화든 우리가 벌써 제안받은 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뭐 알다시피 님비현상이죠? 가장 많은 개군이라든가 양동이라든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가장... 우리 동네에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반대. 저도 군유지를 갖다 여섯 군데를 알아 와서 집행부에다 그때 한번 제가 다 여섯 군데를 답사한 다음에 집행부에 넘어가고, 또 양평 축협에도 그 자료가 아마 좀 넘어갔을 겁니다. 결국은 해당 마을들은 다 반대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또 그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살펴 주시고. 가장 최근 사례가 논산과 홍천, 홍천에서 굉장히... 또 철원, 그다음에 여주에서도 한 300억 규모의... 축산 문제는 반드시 축분과 축뇨에 대한 처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한번 세워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안들은 뭐 저기 하고 양돈협회뿐만 아니라 축협이라든가 연대해서라도 이런 두 가... 아까 유박공장에 대한 군의 정책을 갖다 다시 재가동시켜라 또 국도비를 꼭 확보해라. 또 그다음에 아까 뭐 300억이든 500억이든 양평 축산 발전을, 중장기를 위해서는 적어도 축분처리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의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쪽, 악성가축전염병,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사실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또 직원분들, 뭐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지나가다 보면 좀 뭐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셔 가지고 생활환경을 좀 개선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뭐 몇 년째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또 잘되고 있는 데, 이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환경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뭐 농가에서도 다행히 다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뭐 이 가금농장에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농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권순박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임광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장태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2년도 저희 환경사업소 비전은 스마트한 하수관리 및 공기업 경영효율화로 그린 양평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하수도 공기업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하수사용료 현실화율을 13.8% 목표로 올해까지 20%씩 점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한 체납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에 자가 관리가 어려운 50톤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역관리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지도점검, 취약시기 민관합동점검과 설치 전 사전점검, 관련 업체의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 확보와 최적의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82개소 환경기초시설을 양평공사에 위탁 대행 관리토록 하겠으며, 기술진단용역과 노후시설 대수선 등 탄소중립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하수찌꺼기 적정함수율 유지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 보수로 연중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설비 보수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염 수질 통합 환경 허가시스템을 2023년까지 용역을 통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수 신설은 5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용문, 양동 증설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평 증설, 고송, 무왕, 명달, 갈현 신설은 공사를 착수, 50%까지 공정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단월, 양서, 서종, 강하, 삼성 증설은 설계를 완료하는 등 90%까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사업을 금년 말까지 80%를 완료토록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3단계 정비사업도 용역을 착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2.1km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양평읍, 강상, 강하 노후관로 정비, 불명수 저감사업을 착수, 20%의 공정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매년 연중 지속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하수도시설 내용연수 종료 후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시설물 관리상태의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양평분뇨처리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의 노후화 및 처리효율 저하로 시설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 예방 차원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분뇨처리장 이전사업을 ’25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현재의 40톤을 90톤 시설용량을 증설을 추진, 발생증가량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로 매설예정구간 전산화 구축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여부 확인 등 민원시간 단축 및 불편해소와 오수관로 매설구간 이중굴착 방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내에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로 매설사업 구간을 전산 등재, 인허가 협의 시 신속한 확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사업소 내에, 사무실 내에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은 처음 들어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층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이 접근 못 하는 데 유일하게 거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제 물론 소장님께서는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바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뭐 좁겠죠, 이게, 뭐 좁아서. 그러니까 외벽 쪽으로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세요, 예산 세워서.

예,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아니면 뭐 계단, 올라올 수 있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증설한 그 지하로 내려가는 쪽에 문이, 안전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비상시에는 망가지게 되면 또 그냥 개방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모르는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또 위험한 시설이니까 거기도 문을 하나 더 설치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민선 5기서부터 나온 얘기죠. 양평 분뇨처리장 일원에 집단민원 발생해서... 그 인근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처리장같이 각종 어쨌든 악취 민원들에 대한 신애리, 덕평리에, 뭐 오빈리 일원이 정말 뭐 많이 고통받았죠. 그래서 분뇨처리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는데 그간에 어쨌든 우리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이 부분을 중간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중단이 됐습니다. 재추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국도비 확보에 대한 자신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분뇨처리장이 설치된 게 약 35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먼저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확고하게 분뇨처리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도 지금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이 설계도 지금 현재 금주에 완료돼... 아니, 업체가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착수를 해서 하게 되면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이 분뇨처리장 이설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인근의 뭐 지가 영향이라든가 또 거기에 완전히 슬럼화가 돼 있어요, 주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입시생들이 다 군에 민원을 넣겠습니까? 어쨌든 반드시 추진하고 또... 이 부분에 양평이 향후 실버주택이라든가 여러 군유지 활용 문제 차원에서도 잠재가치가 높은 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분의 토지로 지금 이전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장소는 확보돼 있습니까?

예, 장소하고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고, 지하화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외져서 아주 뭐 한두 명 그냥 열악하게 앉아 계시고, 아예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뭐 지금 상황의 근무조건이고. 또 이 오폐수가 오염되다 보면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말하는 5ppm까지 다운시키려면 어차피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거기에서 부패가 돼서 오히려 이 오염수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니까 어쨌든 꼭 과장님이 완성을 좀... 가열차게 좀 가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누이, 뭐 계속 십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양평의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2차가 끝난다면 양평에 이 슬러지 소각장은 감당 못 한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단... 군유지 해서 좀 더 크게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라 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 대체 부지는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증설 계획이 있는 거죠?

현재 부지는 저희가 기존 용량이 40톤인데 50톤을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 좁습니다. 비좁고 해 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좀 어렵고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입구에, 전면에 보면 주차장 시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검토해 보니까 장방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나와 가지고, 부지 면적이,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과 정책 방향을... 결국은 곤충박물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땅을 가지고 자투리땅을 파고들다 보면 밀집현상이 너무 과도하게 또 나중에 발생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곤충박물관도 연계한 여러 청사진을 아마... 나와야 되리라 믿고, 또 하나, 여주 한번... 혹시라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기획 단계라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 관련 행정절차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삼박자를 같이 통합을 해요. 이 슬러지 소각장을 갖다 증설을 하면서 축뇨도 같이 하고, 일반 폐기물도 같이 소각하고. 그래서 삼박자를...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혹시 지금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축산과에... 취지는 그런 것을 견학을 한번 해 봐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런 방안도, 아까 축산과하고 협치를 해서 이... 그런 분뇨처리장을 소각시설과 슬러지 소각시설과 같이 한다면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규모화된,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여주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수도 공기업 내실 운영은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기 뭐 보기에는 경기도 최하위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싼 공기업이에요. 그럼 뭐냐, 가장 적자가 심한 기업이죠. 다만, 주민들은 또 거기 하수처리비용을 올려서는 안 되고, 또 적다 보면 페널티 받는데 많다 보면 주민들의 저항을 갖다 받는단 말이야. 참 이게 애매모호해서 혹시라도 관련 법을 손질하셔서 팔당수계에 대한 이 우리 군민의 정서, 정말 피해받는 정서는... 수계기금을 갖다 지원해서 하수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어떤 정책적인, 페널티에서 빼 준다든가. 이거 사실 양평에서 제일... 제가 맨날... 공기업 내실 운영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사회 괴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이 가치 정립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올리자니 대한민국의 꼴등인데. 적자는 누적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적이 넓고,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고, 관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투자된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아무래도 그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한정으로 그냥 하수도사용료를 올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 4년째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민원인들께서 지금 전화해 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올렸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실화율을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는 생각을... 홍보도 좀 하세요. 알면서 해답을 찾아야지... 왜 비싸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리가 하수처리비 쌉니다. 두 번째는... 물론 면적이 넓죠, 우리가.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한번 상수도까지 합친... 제가 잠정적인 추계를 한번 냈더니 한 가구당 1년간 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우리가 지원한 비용이 연간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자 부분을 N분의 1로 나눴더니. 그래서, 그러면 양평군에서 그만큼 적자를 보면서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료나 하수도료를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갑자기 올려서 비싸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부분의 묘수를 찾아내야 돼요, 수계기금이든 어떤 방법을. 어쨌든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영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충우 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박철수 지하수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부에 수도사업소 2021년 성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 우수로 포상금 3800만 원과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상수도 업무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는 노력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9쪽에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수도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관망의 지속적인 정비와 정수장 신증설로 안정적인 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고도정수시설 설치 등 시설 개량과 수돗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향상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원가 절감 방안을 통하여 지역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신원정수장 신설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및 토지매입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급수 보급 확대 및 급수 인구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9쪽입니다. 양서정수장 시설용량 증설과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6억과 110억을 투자하여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2000톤을 증설하여 서종, 양서 지역에 급수지역 확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토록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 미량 유해물질인 맛, 냄새 유발물질 등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ICT기술을 활용한 수돗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39억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누수 및 수질사고 대응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62억 중 금년도에 24억을 투자하여 노후관을 개량하고 블록 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 및 계약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금년에는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평면 급수구역 일원에 3년간 80억 원을 투자하여 25km의 급배수관을 개량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22억을 투입하여 월산리 일원과 옥현리, 곡수리까지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3쪽, 지평배수지 증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평배수지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배수지 용량 부족으로 3년간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2300톤 배수지에서 3600톤 배수지로 1300톤 증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군면 일대 지방상수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3년간 137억을 투입하여 배수지 이전과 상수관로 신설 및 개량을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수능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서종면 수능리 지역 일원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억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상, 평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입니다.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평면 일신1리부터 3리까지 지역에 분산돼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통합 운영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전체 양평군 12만 군민 중에서 급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급수율 말씀하시는...

예.

지금 음용률이 아니고 급수율 말씀하시는...

그럼... 예, 음용률은.

아, 음용률은 약 한 46% 정도...

46%.

예.

실질적으로 이제 수돗물을 공급받으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돗물 급수받는 지역에서 먹고 있는 율을 따진 거예요?

급수받는 지역에서.

급수받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분들이 46%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난번에... 그 뭐죠? 여름에, 2년 전인가요? 벌레 사태도 나고, 뭐 녹물 사태도 나고 이래서 아마 또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수돗물은 정작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수돗물 공급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수돗물 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본인들이 가져와서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점검도 해 주고 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걸,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 이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물을 정작 허드렛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물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보급률은 아까 말씀... 제가 답변 못 드렸습니다. 81.3% 정도 되고요.

82%.

예, 81%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음용률을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인천 그 녹물 사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 개인적으로 페트병을 마트에서 사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 것 때문에 효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용률을 지금까지 높이려고 계속 홍보하고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수질 그 평가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그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좀 더 지금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가정, 가정에 홍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 공동주택 위주로 먼저 좀 시행을 하세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시고, 지금 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대외평가를 좋게 받잖아.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안전하게 공급받고 있어서 이런 관리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음용률을 적극 더... 지금 급수율이 82%, 81% 되는데 음용률은 40%,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0%는 먹지는 않고 허드렛물로 쓴다는 얘기잖아.

거의 생활용수로 사용...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책을 좀 잘 세워서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 물이라는 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상수도사업소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수도사업소나 우리 공기업이 어쨌든 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주도의 3분의 2 면적인데 여기에서 이 관망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적자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초로, 양평군 생기고는 최초로 당기순이익을 그래도 한 2억이든 3억이든 올렸으니까 치하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또... 그런데 지금 현실화율은 뭐 한 70%도 못 미치고, 66%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고민거리가 아까 똑같이 상수도사업시설이나... 페널티를 적용받으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돈을 싸게 받으니까는 역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몽땅 하수도처리비용이나 뭐 상수도처리비용을 다 올려야 되냐, 이게 고민거리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과 공론화과정이라든가 아까 수계기금이라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주민들의 설득 과정과 공기업의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과제로서, 전략적인 과제로서 뭐 타 시군, 우리와 유사한 팔당 시군이라든가 또 4대강, 5대강 주변에 있는 시군들의 헤쳐가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 검토, 비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상수도 신원정수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650억 정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원리 작은 마을에 어떤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한강을 도강을 해서 그 수압으로, 수압으로 강상, 강하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거시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신원리에서는 차제에 공사가 여러 해 거치니까 일단 관망을 깔 때 적어도 저기 천사의집까지라도... 밑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 문제, 굴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같이 공사를 해 주십사 이런 민원도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죠. 뭐 도비 결국은 차기 선거해서 도지사 몫인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올해로써 다 끝나죠, 지원, 저기 뭐야, 정부 지원금들은, 국도비는?

예.

그러면 내년부터 한 300억을 추가로 확보... 절반 정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도지사 의지가... 결국은 국비는 사라지는 거고, 도지사와 도 의원들의 역할이 증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네트워크라든가 형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의 특활비를 빼 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확보해서 갖고 올 것인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차기 군수님이 오면 드려야 돼요. 어쨌든 그런 확보... 예산 확보 계획을 철저히 짜라는 소리입니다.

예.

300억입니다, 자그마치.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81.3%인데 그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지하수만을 사용해야 되는 곳들도 있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제외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올해 보급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27쪽, 수능리 지역에 지금 이번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상수관로 신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제가 아까 건너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관로 신설, 강하면 성덕리 외 2개소, 그다음에 양서면 용담리 외 2개소, 4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금년도에 급수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하면 쪽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강상 쪽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청운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추진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예, 그리고 또 32쪽에 보시면요, 32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농촌지역 그 급수... 마을상수도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수,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수 이용하고 있는 지역들은 마을상수도도 이게 소규모급수... 공식 명칭이 소규모수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기에는 마을상수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서 마을상수도 공급하고 소규모수도시설 통해서 또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읍면에 이렇게 사전파악을 해 가지고 그 파악한 것 중에서 혜택이 많은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올해 선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강상, 강하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자세히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제기는 계속 있고. 그게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운 지역도 지금 일부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다시 개선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계속적으로 발생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도 너무 지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빨리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이 좀 제외된 것 같아서 그 내용도 별도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 업무에 있어서 현실화율 100%를 향해서 계속 추진할 거 아니에요.

현실화율 100%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양평군이 31개 시군에서 수도요금이 높은 편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각종 지역적 특성으로 규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물을 옆에 두고 그거 요금 지급하는 게 이제 비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더군다나 코로 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다음에 각종 물가가 지금 굉장히 유가 등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 경영효율을 강화시킨다는 게 수도요금 올리는 게 가장 경영합리화에 가장 가까운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올리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4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누진 적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3단계인가요?

예?

3단계로 누진 적용하죠?

예.

글쎄, 가족이 많고... 지금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가족이 많은 데서 이제 사용량을 그만큼 더 쓰게 되는데 그게 누진을 꼭 적용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예전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소비의 어떤 낭비요소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수도요금의 누진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계속 하시는 거죠?

지금 수도요금을 누진제를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도 현재 누진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어요. 하는 데도 수도요금을 수도를 사용을 하고 수도요금을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체납된 요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별도로 전담할 인력이 사실... 지금 거의 수도요금 담당자들이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요. 가장 누진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걸 적용을 해도 요금을 잘 안 내는 가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그게 가장 큰 직접적인 혜택이... 올릴 수 있는 현실화 방법인데요, 앞으로 2024년 정도 지나고 나면 현실화율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원리 정수장 지금 증설하게 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원가로, 원가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공사를 국비, 도비 확보해다가 엄청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가로 상승, 플러스가 되게 되면 그만큼 또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은 거기에 비례해서 또 반비례, 반대로 또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그때 시점에서는 또다시 수도요금 인상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민돼야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우리 3단계 누진 적용하는 게 근거가 조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누진 적용 안 하는 시군이 있나요?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일요금체계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누진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면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현실화율을 좀 높이는 게 이제 주안점을 두는데 하여튼 간에 3단계 누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시군이 누진화율을 적용 안 하고 단일적용을 하는 데 가서 어떤 문의를 통해서 군민한테 뭔가 더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3단계로 누진제를 부과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물 많이 쓴 사람한테 비용을 많이 부과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누진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단일요금구간 적용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 많이 쓰는 사람은 더 오히려 혜택을 보고, 물 적게 쓰는 사람은 부담을 더 내... 더 역으로 가중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은 오히려 많이 쓰는 지역... 사람들보다는 시골지역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아끼는 게 생활화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실은 검토했다가 저희 군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적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청석에 팀장님들, 마치신 팀장님들은 나가... 너무 밀집돼 있어서... 양평공사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뭐 아니시면 좀 밖에서도 방청이 가능하니까 자리를 조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여기 지금 방청석이 너무 복잡하니까... 양평공사를 할 거예요. 양평공사 다음에... 좀 있다가 들어오시고 양평공사 팀장님들도 일부 밖에 나가서 방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 사장 강병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책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청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설명섭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양평공사 6대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강병국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평군민의 기업인 양평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전향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제8대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해 송요찬 부의장님, 박현일 의원님, 이정우 전 의장님, 황선호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께 양평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도 양평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1년 재무적 성과 추정치는 양평군의회에서 양평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산매각 등을 통해 손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신 덕분에 제8대 양평군의회 임기 중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도 100% 이하로 재무건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5쪽, 신임대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치열한 내부경영 혁신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인사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 훈련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들의... 공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해서 지역사회에 적극 공헌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공사 현장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투명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운영에서 비위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 사전 예방 교육, 일상감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공사 지난 13년의 공과를 군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군민소통간담회를 3월 중에 12개 읍면을 순회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평공사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의 자세와 의지를 확고히 갖추고자 하며 의원님들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신규사업 위탁·대행 추진입니다. 친환경유통사업 종료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 유지와 공사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평군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용역 추진 등을 통해 함께 검토해 온 위탁·대행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내부 검토를 완료했으며, 양평맑은숲캠프 재운영도 민간업체가 위탁운영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성 증대를 위해 쉬자파크 등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공목적의 사업에 대한 조기 대행 착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평군민의 기업인 양평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제8대 양평군의회는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지난 13년의 경영 부실로 인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군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직 전환 절차가 지연되면서 양평공사는 현재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가용역이 2년 넘게 중단되어 현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없는 안전 부실과 재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로 양평공사를 떠나는 직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고용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담당하는 여러 시설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직개편도 신규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평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양평공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제8대 양평군의회에서 조직전환 절차를 이번 임시회기 중에 꼭 매듭지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볼링장이나 뭐 이렇게 이제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기관 지금 대행하고 있잖아요?

예.

직원들의 그... 민간 부분에서 하면 꽤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용하는 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 줄 텐데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 뭐 친절도 향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현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현장별로 우리 이용하시는 군민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정우 의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운영 매뉴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기업에서 하는 어떤 워크숍, 그런 걸 통해서 좀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공단, 공사 전환은 익히 취임하시기 전에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셨죠?

예, 대략 확인했습니다.

또 오늘 의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포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가 지금 군의회에 좀 어쨌든 여러 차례 지금 의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혁신과 개혁에 대한 로드맵에 차질이 있다, 뭐 아까 그렇게 요약 정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공사 사장님과 공사 임직원 또 군민의 여망을 담아서 의회에서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한다면 소통과 어떤 여러 가지 설명 부족 또 그간에 그런 부분에 극단적인 의회에서도 견해와 차이가 있고, 또 각각 의원님들 개인별 생각이 또 달라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의정평가의 날 통해서 또 개인적인 사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소통과 하고, 또 하나,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민선 8기에 들어가서 적어도 큰 틀의 개혁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본 의원은 이 혁신이 안 되고 양평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10여 년 묵은... 아까 저는 적폐에 대한 어떤 근간으로 봅니다. 수도 없이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항거를 하고 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결국은 그 적폐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군민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도 극명한 견해 차이를 갖다가 느끼면서 자괴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극단적인 어떤 방법도 선택할 예를 들자면 본 의원으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공사를 해체에 대한 개념들. 그러나 어쨌든 잠정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문제고, 고용승계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적어도 이 의회, 7대, 우리 이제 8대 의회에서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사장님은 정말 소신을 갖고 어쨌든 의원과 접촉을 해야 되고요, 의원님들과, 또 9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비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적어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뭐 관리본부를 신설한다든가 적어도 연간 지금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체육시설 관리가, 이 관리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도입한다든가, 아까 신규사업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본부 체계로 전환을 해서 적어도 관리 시스템을 갖다 변환을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봉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한다든가. 어쨌든 이 세세한 부분들, 그동안에 작은...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 손을 못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안들이 오늘 보고에 좀 담겼으면 더 좀 아쉽... 면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의회 설득과 서로 소통과 하면서 적어도 민선 이 8기 지방정부가 수립됐을 때 혁신과 개혁에 대한 조직개편, 인사개편 또 아까 과감한 뭐 민간위탁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 판단, 이런 부분들을 다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의회와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일단 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내용 자료에도 보면 내부역량을 좀 강화해 보겠다라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는 이게 공사... 현재 양평공사 사장으로서의 답변, 설명이신 건지 아니면 공단 사장으로서의 설명이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 혼선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실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박현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집행부에 요구한 부분들, 그것을 집행부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혁신적인 과정이 좀 의회와 소통하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자체적으로는, 공사 내부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같이 소통을 좀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신 중에 지난 13년에 대한 성과를 군민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12개 읍면에 순회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양평공사가 우리 군민이 주인인 기업인데 제가 임용돼서 우리 시설물이나 군민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 군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고, 군민과 이렇게 괴리된 측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8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큰 틀의 방향을 잡아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공사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 또 우리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군민의 소리도 듣고, 또 저희가 공사 운영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민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예, 그것은 어느 정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이 됐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판단하신 대로 내부역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 보겠다라고 하신 측면과는 조금 다른 행보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계획 중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저희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사 사장님께서 와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공사가 어떤 일을 하실 거고, 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뭐 추진하실 것인가를 사실은 듣는 자리인데 공단을... 아,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역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사장님이 채용되실 때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공사 사장으로 채용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군수님의 어떤 정책 방향이고, 군수님의 어떤 그런 의사이세요.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공단으로서의 조례를 그동안 부결해 왔었는데 그거를 공사 사장님이 의회,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첫 대면에서 좀 지나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하신 것이 공사 사장으로서 임명되셨으니까 현재 양평공사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새롭게 공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일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작년 5월에 문화재단이 출범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사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시죠.

예, 처음부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얼마 전에 2월달에, 올 2월달에 우리 황선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뭘? 우리 양평 입법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적어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우리 사무과에 자료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관련 조례에 대한 미약한 부분, 특히 지방... 지역문화진흥법 관련과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안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사항을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원 대표이사님께서 세미원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세미원 대표이사 이종승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가영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류호웅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 현황, 정원 23명, 현원 15명,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에서도 금년도에는 23만 5800만 원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증감사항 및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주요업무계획 순서는 세미원 운영부터 정원유지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미원 운영입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인력 운영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가 가지고 계속 인력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은 작년보다는 한 4억 6000만 원 줄어들게 해서 금년도에 9억 7500만 원 가지고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원상에는 23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인원은 15명, 1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 이달 말 이사회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도 정관에 돼 있는 정원 23명을 13명으로 줄이고, 지금 현재 15명으로 돼 있는 인원 중에서 2명이 과원되기 때문에 정원은 13명으로 고치되 과원 2명을 남겨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경영계획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호봉제로다가 지금 인건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봉제로다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연봉제로 전환을 해서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나면 좀 더 주고 수입이 줄어들면 좀 더 내리는 연동... 유연하게 좀 인건비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26만 명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에는 한 27만 명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코로나가 좀 풀린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올해 한 28만 명으로 잡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지금 2층, 연꽃카페가 있는 2층 하나로만 돼 있고, 우리가 소장 유물은 뭐 민속자료까지 합쳐서 한 2500점... 2700점 정도 되는데 맨날 돌아가면서 전시가 되지 않고 있는 유물만 계속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갤러리로 쓰고 있는, 3층에 갤러리로 쓰고 있는 것도 박물관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같이 유물을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홍보·행사·교육입니다. 종전에는 신문, 뭐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이제 홍보를 했는데 신문보다는 지금 유튜브 또 SNS, 이런 쪽으로다가 홍보를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유튜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유튜브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자체에서 지금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NS 쪽으로다가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쪽,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이제 하는 행사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관람로 주변에가 한 350m 정도 되는데 전체 길이가, 이 중에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주 진흙탕이 돼서 여기 걸어 다니는 데,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코넛매트 같은 걸 깔아가지고 길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물레방아도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원유지관리입니다. 매년 정원에는 꽃을 심는데 꽃이 뭐 심는 게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큰 부지에다가.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1억 5000 정도 더 들여가지고 좀 더 많은 면적에다가 꽃을 심어서 정원에 진짜 온 기분이 들도록, 방문객들한테 정원에 진짜 온 기분이 들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 부서는 우리 군 산림과겠죠? 또 어쨌든 우리 두물머리팀도 있고. 어쨌든 요즘 자주 갔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갔는데 거기 사무실은 내가 한 두세 번 들렀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총량적인 지혜와 지식을 같이 부군수님이나 또는 집행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온전한 어떻든 새로운 배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같은 경우를 대폭 축소해서 아까 내핍을 통한 안정적인 예를 들자면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동조는 하지만 사실은 여름철에라든가 뭐 풀을 한 여덟 번 뽑아야 깨끗한데 그러다 보면 한 다섯 번 뽑으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관리 분야... 요즘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 몇 가지 있어요. 전에 완전히 죽어있던 카페가 요즘 인터넷상에 어우, 세미원 카페 들러보세요, 하고 이렇게 뜨는, 적어도 뭔가 저기 뭐랄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올리겠죠. 그래서 아마 새단장을 지난번에 갔더니 예쁘게 무슨 조형물도 해 놓고 새단장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눈 오는 날 과거에는 거의 방치를 했는데 요즘은 눈 조금만 와도 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쓸고 또 그런 깨끗한 정비, 이런 부분들은 아, 이사님 상당히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의 예산 절감에 인건비만 너무 한다는 것은 어쨌든 출연, 뭐 출자기관으로서 나중에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면 골치 아프니까 좀 그것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배다리 문제도 시급하지만 거기 핵심이 항아리분수일 겁니다. 거기도 가장 많이 포토존이나 또 인터넷상으로 홍보의 가장 큰 효과를... 항아리분수대고, 우리 석창... 상춘원이죠? 상춘원이 완전히... 물론 배다리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다 통제되지만 지금 현재 예쁘게 동백꽃이 아마 피어있고, 여러 가지 수선화들이 나올 겁니다. 너무 이제 그런 면들이 어쨌든 배다리가 빨리 복원돼서 상춘원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큰 장기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항아리분수대는 전면 교체를 하든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 원형을 유지를 하면서 좀 한번 업그레이드시켜야지 너무 정체... 10여 년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분수대, 이런 역사성 있는 건 놔두더라도 뭔가 좀 뭐 예를 들자면 과감하게 연꽃이 사장된 데는 없애고 또 다른 뭘 좀 교체한다든가 해서 그 변혁을 한번 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그 항아리분수, 항아리 장독대 관계는 저희도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당초 항아리만 교체해 갖고 될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아리 밑에 이제 각 분수가 다 들어... 모터가 들어간 게 17개인가 18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수중 모터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닦습니다, 지금 그거를. 닦는데 닦아도 2, 3일만 있으면 금방 이끼가 껴서 안 닦일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데 보니까 강물을 끌어다 쓰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항아리분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뭐냐, 모터도 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차집관거도 만들어서 강물도 한번 걸러서 빨아들이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상수도관을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 써야지 좀 될 텐데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 뭐 수도사업소랑 산림과랑 관련된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군에다가 제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과거 저기, 한강수계 청계천은 완전히 상수원을 쓰면서도 무려 100%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미원 만들 때는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순환을 시키니까 또 똑같은 상수도비를, 물값을 내라 뭐 해서 여러 가지 그냥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것도 관련 근거를 찾아서 뭐 협약이라든가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돈 달라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조치를 좀 한번 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세미원 민속자료들을 확보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2000여 점 될 겁니다. 어쨌든 가치를 따지지 말고 거기에도 뭐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비싼 거, 병풍 같은 것 좋은 것도 있고, 이 양평에서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료적인 가치들이 있는 것들, 병풍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좋은 사료들은 아까 별도로... 세미원 갤러리가 민간들에서 굉장히 미술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좁으면 적어도 공가나 폐가라든가 양서 신축 면사무소라든가 어떤 공간에서 세미원 갤러리를 바깥으로 빼내는... 좀 큰 공간에... 그 안에 좁아서 그건 박물관 역할을 갖다... 아까 말하던 명품 박물관 역할을 하고,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아까 서종 갤러리 코딱지만 하게 있어서 그것도 그냥 1년, 12달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양수리는 그 메리트가 있는 만큼 시내 쪽으로 세미원갤러리를 빼내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예, 그래서 세미원 그 갤러리 해 놓은 건 작년도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예술가들한테. 내년부터는 여기 다 박물관으로 쓸 거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박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물관 우리가 전시유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시유물은 넘쳐나는데 전시공간이 없어서 우리도 못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죄송하지만 갤러리 장소를 다른 데로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구해서 작년부터 정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좀 더 진짜 세미원 박물관이 연꽃박물관으로서 진짜 조금씩 조금씩 특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박물관을 좀 확장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끝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원교육을 세미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떨지. 저도 한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꽃도 같이 심고, 정원... 자기 정원대로 가꾸는 것을 뭐 예를 들자면 2시간 교육받고, 3시간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식인데 아마 세미원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양평에 정원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꽉꽉 차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2, 30명씩. 그리고 오후에는 같이 가서 세미원 어떤 특정 분야를 정원을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상당히 저는 뭐 감동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세미원에서 추진한다면 더 많은, 1년 뭐 한 30주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