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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1차 본회의2022-04-01

이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 매입 건은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의 필요 면적인 1만 1000㎡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 550번지 1147㎡를 추가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 건은 주민편익 시설과 도서관·청소년 활동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을 당초 989㎡에서 1250㎡로 261㎡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 건은 당초 매입 예정 부지는 성덕1리 마을회관 앞 834-1번지였으나 토지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포기하고, 현재 성덕1리 마을에서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837번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 매입 건은 토종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확대·보급 및 토종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4필지를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계획 건은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부지에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의 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전시관, 체험실, 가공실,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분석실 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 건은 양평읍사무소 내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읍민 이용 시 불편하고, 각종 행사 추진 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양평읍 양근리 234-3번지 일원에 약 12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 계획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에 2개소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의 토지소유주의 변심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거점공간 부지를 1개소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 신희구입니다. 양평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부지 마련을 위해서 사유지 공흥리 550번지 추가 매입해서 고령자복지주택 개발을 위한 필요면적 1만 1000평방미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흥리 316-4번지 일원이며, 1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체 면적 1147평방미터이며, 감정가격은 헤베당 35만 5000원입니다. 금회 요구는 4억 728만 5000원을... 소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거 계획 단계에서 벌써 토지소유주랑 벌써 협의 완료가 됐어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매입... 저희한테 매입을 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당연히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저희가 공유재산을 하는 거고, 당연히 또 공유재산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 정당한 절차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우위원

군에서 이런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받는 게 일을 이제 계획... 처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미리 다 해 놓고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 맞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수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매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저희가 그 토지소유자한테 판단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협의완료라 그랬는데 사실 매수 의사를 토지소유자가 표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최소 1만 ㎡ 이상의 그 면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어떤 단지개발이라든가 이 필요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소유자랑 접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그럼 감정도 다 한 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감정보다는요, 감정은 아직 안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통과한 후에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가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감정평가액까지 나와서 일이 어느 정도 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사전에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감정평가에 따른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금액이고요...

이정우위원

이게 이제 고령자복지주택, 이게 굉장히 우리 양평군에... 경기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고령자복지주택하고 굉장히 우리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 맞죠?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가로 지금 부지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추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이제 도시개발을 하려면 1만 헤베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다른 쪽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매입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분하고 다시 협의를 했더니 매도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사용용도, 이거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그거는 이제 LH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면 토지에 대한 용도나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 상태로는 그냥 고령자복지주택 내에서 공원 또는 주차장 또는 뭐 부지, 토지... 그러니까 건립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치 변경이 돼도 이 고령자복지주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초하고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사용용도나 위치 변경을 해도 큰 문제의 소지가 없냐.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초기에 사용했었던 부분이랑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용도랑 맞는 곳을 매입을 해야지 그냥 공원이나 뭐 타 부분 진행해야 되는 여유분으로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혜원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기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라도 위원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의안번호 2022-39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옥천면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이며, 현 고읍도서관 내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989㎡에서 1250㎡으로 261평방미터가 증가되며, 지상 3층으로 당초 사업비는 35억 2200만 원에서 58억 2800만 원으로 23억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편의시설과 도서관, 청소년 활동공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이 됐다고 하지만 좀 사업비가 좀 너무 과해요. 2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고, 또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주민 의견 반영, 수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주민...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다방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주로 사용할 분들이 옥천면민이기 때문에 옥천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면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얘기 들은 걸로만 해서 이렇게 방식을 추가를 하신 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는 35억에다가 기존사업비 변경이 21억 원에서 지금 현재 46억 원을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요, 부족분 12억이 이제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받으셨냐니까요? 의견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셨냐고요. 제가 들은 민원이 있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박현일위원장

여론조사를 했느냐,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본계획 승인 전에 주민들 의견을 여러 번 수렴했었습니다. 그 면민... 그 면사무소 회의실에서요.

황선호위원

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경내역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본변경 승인 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왜 저희 초기에 이 공유재산 올라올 때 충분한 내용이 검토돼서 올라오지 않고 매번 실시변경이 됐을 때 이 내용들이 꼭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시는 건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기본계획은 작년 7월 30일자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기본변경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이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변경요청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매번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옵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 건축에 대한 부분, 뭐 토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만 올려주셨습니다, 증감 내역을. 지금 총계가 23억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약 23억. 그런데 이 23억이 건축 분야, 토목, 조경 분야, 이렇게 구분은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초기와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왜 이 23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왜 변경 요청을 하시는 건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안인데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의견서가 있거나 세부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강하면장 김사윤입니다.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성덕리 837번지, 14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사유는 당초 매입 예정 부지인 성덕리 833-1번지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결과 매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현재 마을에서 임차하여 무더위쉼터, 공용주차장, 마을공동물품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금회에 매입하여 주차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지 활용 계획으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 마을공동물품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마을진입 대형차량 회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 내에는 대형버스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좀 멀지 않아요, 과장님, 저 면장님?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 거리는 아니에요?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 뭐 저도 가봤는데 버스 회차는 가능한데 조금 있다가 이 지금 기존에, 당초에 834-1번지랑 좀 협의를 해 보시지...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그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팔... 맨 처음에는 판다고 그랬다가 팔지를 않겠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옆에 지금 마을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를 이렇게 계획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압축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청운면 가현리 418-14필지 1만 8636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토종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부대시설 신축을 하여 사무실, 전시실, 체험실,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청운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본예산에서 저희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 1월 1일날 농업기술과장으로 왔을 때 제가 듣기에는 관련 근거 부재라고 해서 관련 근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관련 근거를 어떻게 의회에다가 보고하셨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는 토지보상법 같은 것을 안 하고 뭐 FTA나 이런 쪽의 관련 근거를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관련 근거를 토지보상법 관련 근거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 법인을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삭감한 이후 과장님께서도 저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보완해서 설명하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들어오셔서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도 보완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일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모여 있을 때 설명을 좀 해 줘라 그래서 의정협의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의정설명회 때는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삭감한 그 부분,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요,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매입하고 또 건립... 관리센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 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했던 내용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작년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했던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 지난...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청운면 주민들은 그 내용이 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보고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내용을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게 관련 근거부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속기록 안 보셨습니까? 속기록 보셨어야죠. 과장님이 작년까지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님이 아니셨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하실 준비를 하셨어야죠. 속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들으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속기록...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니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이 됩니까? 그래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부지매입하고 지금 다음에 할 부분, 거점관리센터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는데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작년에 토종벼 수확... 농사지어서요, 수확량 얼마나 됐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토종벼 해서 지난해에 36톤을 수확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런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금 오늘 저장... 홍보용,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결재를 지금 이미 요 며칠 전에 득해 놓고요,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요구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들어오겠다고 하셨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변명 같지만 위원님께서도 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때 선거 관련해서 계속 바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이 모였을 때 의정협의회 때 설명하라고만 말씀하셨지...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와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었고요, 행정... 아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지 말고 다들 바쁘시니까 같이 모였을 때 만날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오겠습니다.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자료도 저한테 주신 적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같은 자리에 모였을 때 말씀하시라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만남을 요청했을 때 계속 바쁘시다 그래서 뭐 자료로... 제가 용역보고 자료를 사무원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만남 요청하신 적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만, 책자만 하나 갖다놓으셨죠. 그래놓고 이렇게 또다시 이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부지매입 건하고 거점관리센터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 의견 소통 없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저러고 있습니다, 밖에서.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소통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었고요, 계속 시간이 없으시다고 같이 모였을 때 하시라고 말씀...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시간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어떤 위원님이 시간 없다고 하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윤순옥 위원님께서도 그때 같이 한번 모였을 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위원

의정협의회 때 무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그 미비한 부분 있다고 인정하셨고, 그 부분 준비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정협의회 때 얘기하셨던 부분은 이 부지매입 건하고 관리센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관련 법규가 잘못됐으니 관련 법규를 저희가 그래서 관련 법규를 수정을 해서...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관련 법규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 보셨냐고.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관련 법규뿐만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청운면에 갔을 때, 저희 위원 세 분이 가서 청운면 주민들하고 얘기하셨을 때도 저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청운면 주민들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이든 그 이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어떤 근거나 어떠한 자료나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토종 그 벼 수매하셨잖아요, 농가들한테. 가현리에서 심은 것도 그렇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쌀 찧어서 판매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도는 종자용, 홍보용, 가공용, 시험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결재를 지금 맡아놓고요, 이거는 금년 내에 뭐 지난... 아시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상반기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용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일부 시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수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수매는 12개 읍면에서 재배한 거하고 가현리에서 재배한 거를 3년 치, 추청벼 기준으로 해서 3년 치 평균 소득에 20% 상회한 가격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요? 지금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쌀보다 10배 가능하다, 농사지으면. 1kg에 2만 원 수매할 수 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앞으로 이제 가야 할 방향이고요, 저희가 실제 현지에서 해 보니까 지금 일반 재배농가보다 한 30% 이상 정도의 소득을 상회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을 일부 업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2만 원, 1kg에 2만 원 가능합니까, 과장님?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현재 소량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백화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1만 2000원에서... 농가 수매가격 1만 2000원에서 1만 7000원에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만 원에 못 미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2만 원이 넘는 일부 아주 극소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통 저희가 저희하고 공동 협력 연구하는 업체에서 지금 1만 2000원에서 1만 7000원에 현지수매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kg에, 쌀 1kg에, 토종쌀 1kg에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1만 2000원에서 1만 7000원에 현재...
순옥

윤순옥위원

1만 7000원까지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일부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겠죠. 그거 판매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양평군에 논재배면적이 3100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ha를 유기농벼를 재배를 하는데 그것을 토종으로 대체해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kg당 1만 원만 받아도 26억 정도의 소득,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83농가에서 지금 유기농 재배를 하는데 농가당 91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그건... 예, 그건 과장님의 예상이고요, 작년에 토종벼 심었을 때 수확했던 거 면적 대비해서 제가 아까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작년에 토종벼를 9만 8735㎡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량이 3만 6299kg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3만 6000kg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kg당... 이게 금액이 얼마에 수매를 했냐면 1억 6763만 9130원입니다. 1kg당 4618원이고요, 벼수매가격입니다. 정부양곡으로 40kg 올해 ’21년도산 계산했을 때요, 1kg당 1857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우리 양평쌀은 거기에 못 미치는 1840원에 수매가 됐고요. 유기인증은 2200원입니다, 맞죠? 무농약은 212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평쌀 기준으로 했을 때 2.5배, 그다음에 유기인증 했을 때 2.1배 이상의 수매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면적 대비 수확량은 5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기인증벼 272농가에 245.7ha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과장님, 이런 기준들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 농사는 어떻게 얼마큼 지어야 되고 작년에 했던 농가들이 채종포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밖에는 못 하셨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수확량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면적 대비 더 많은 면적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고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찾겠다, 이런 근거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위원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비교를... 저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유기농 kg당 2200원이고, 저희가 토종벼 수매한 거는 4600원 말씀하시는데 감소량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처음에 토종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청벼 농사지은 것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아야 참여를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해서 지금 수매를 한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용역보고서 내용에... 사무원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kg에 2만 원 또 토종쌀을 먹으면 당뇨병이 낫는다, 이렇게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런 근거, 의학적으로 근거자료가 정확히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새해농업실용교육대나 또 이번에 군수... 아니, 군민 소통한마당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정말 근거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민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우리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토종 하시면서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할 때도 어려움은 있었던 것처럼 토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도 저희가 일부 한 21개 품종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극히 일부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항암효과에 적게는 3배에서 68배 이상 나온 일부 품종도 있습니다. 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품종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지금 우리가 농업 하시는 부분들, 야채나 채소류나 과일 등에도 항암효과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토종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 해 주겠다는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 결과물도 좀 나와야 되고 천천히 좀 가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더 농사 지어보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좀 서서히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20년도 군정질문에도 토종자원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 군수님께 군정질문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종에 대한 부분들이 경남 밀양에서 지금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개인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들, 토종씨앗 보전에 대한 부분들로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에 대한 거는 분명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양평형 토종이라고 그래서 토종 보존, 채종, 증식, 가공, 유통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양평토종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맞아요, 과장님. 토종씨앗 토종주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토종자원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실 자료는 이게 11페이지에요, 지금 11페이지. 11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 본 위원은 뭐 세 번 하면서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무엇이 부족한지 과장님은 그런 것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해서 드리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 준비 충분하게 했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친환경농업이 힘들었던 것처럼 토종이 처음부터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토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하천부지에 부대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뭐 이 농사라는 게 처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받아볼 수 없겠죠, 당연히. 20년을 했어도 사실 결과는 큰 결과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하면 뭐 양평군, 양평군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 크게 우리가 드러난 게 없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좀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설명 지금처럼 해 주신 것처럼 충분하게 또 설명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게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엇을 심어놓고 농약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작물을 키우는 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했다간 또 망가집니다.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염려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농업이라는 게 사실 단기간에 효과가 내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산품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종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려면 그래도 최소한 3, 4년 이상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토종사업에 대한, 토종자원을 활용한 토종자원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위원들이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억양이 분명히 섞여있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의회에서 지금 거짓 없이 신뢰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과장님이 계속 변명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없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다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시고 다 오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 두 분...

이혜원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두 분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렸고요.

이혜원위원

어느 두 분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윤순옥, 이혜원 말씀하셨는데 저 이혜원 전화 받으... 전화해 주셨어요? 여기 목록 찾아볼까요? 저 찾아오셨어요? 이정우 의원님 찾아오셔서 나오시다가 저 보셨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나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료 다시 날짜 잡아서 와 달라고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토종자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군수님이 브리핑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의원들이 협의를 하기 시작했죠, 기획예산담당관과, 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획예산담당관과 얘기할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고,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충분히 의회에다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자료 또한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설득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이게 전반, 전체적인 부서가 많으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련 부서, 중요하게 활용... 사용해야 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잡아서 의원들 간에 상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별도로 따로 만들지를 않았고, 정책협의회 때 오셨어요.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정책협의회 때 오셔서 이 자료 주셨습니다. 그날 정책협의회 때 자료입니다. 저희가... 속기록 보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못 봤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본예산에 의원들이 토종자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어떤 걸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나열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셨죠, 먼저 과장님과? 그럼 과장님 바뀌셨으면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받으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 속기록을 못 본 거는 제 불찰이고요, 그렇게 전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혜원위원

그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법적인 근거만 의회에다가 제시를 하면 된다, 누구한테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 법적인 근거가 미흡해서 삭감이 됐다고...

이혜원위원

그 부분은 일부였고요, 의원님 한 분이 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니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정책협의회 때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의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자료를 어떠어떠어떠한 것 나열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라도 정리해서 오셔라.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저희 의원들이 청운면으로 갔습니다. 주민들 모여 계셔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랬으니 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갖고 오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중심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관리센터를 짓겠다고 하니까 또 토지 매입도 관리센터를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의회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련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모르니 제대로 내용을 알고 파악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책협의회 끝나고 저희가 제시했었던 자료들 기억하시죠? 그때는 과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어떠어떠한 것 말씀드렸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 당시는 관련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 했더니 뭐 성과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에 대해서.

이혜원위원

자꾸 지금 과장님의 생각 안에서 설명하지 마세요, 프레임을 갖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무슨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에 관련된 건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인이 생각해 놓은 답변을 하시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정책협의회 때 이 자료 그대로 본예산에서 책자에 나온 그대로 뽑아갖고 갖고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본예산 저희한테 준, 설명한 자료와 정책협의회 때 저희한테 설명한 자료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이 자료 외에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의원들이 토종자원 사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게 어떠어떠한 서류다, 그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원위원

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책협의회 때 성과가... 성과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라고...

이혜원위원

성과도 어떠어떠한 성과를, 성과가 있었는지 그게 성과라고 표현하시는데 성과가 아니라 1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1년 동안 사업을 하셨으니 그게 잘됐든 못 됐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고, 먼저 과장님께서, 이전 과장님께서 그거에 본예산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 충분히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 그게 정리가 되면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정책협의회 때 과장님이 갖고 오신 건 이거예요. 맞죠? 제 책상 위에 올려 있었어요. 저는 없었고, 책상 위에만 이거 달랑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내용을 봤어요. 다 예측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동안에 대한 분석하신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한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 연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업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5년은 사업을 해 봐야지, 농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5년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주시고, 계속 이 자료 갖고 오셔서 토지매입 해야 되고, 관리센터 지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내분께서 가게를 하나 열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 그래, 그게 옷가게 열려고? 그럼 예산 얼마 필요해? 하고 주시겠어요? 거기에 모든 합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시겠습니까? 시장은 어떤지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지 그쪽에는 어떤 게 유명한지 뭐 여러 가지 보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에 토종사업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분명히 청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군수님하고 제가 면담까지 했습니다. 왜 이 토종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파크골프장 하려고 했었던 부지였는데 용역 하는 중간에 거기에 어떤... 청운면을 위해서, 양평군을 위해서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한테 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게 청운면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토종이 들어갔어요. 먼저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 토종에 대한 이 사업이 갑자기 그 용역에 들어가냐. 주민들 의견으로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전문가의 그런 소견으로 합쳐져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이 토종이 거기에 토종 클러스터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청운면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도 생길 거고, 거기에 이 청운... 그 토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칸칸이 아니면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도 해 주시겠다고도 했고, 거기에 무슨 밭을 일구는 것, 논을 일구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도 거기서 드리고, 거기서 나온 수확량도 본인들이 가져가서 이런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를 저희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 지금 말씀...

이혜원위원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의원들이 계속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 자료가 안 와서 윤순옥 의원님도 별도로 요청을 하시고, 저도 별도로 요청을 해서 자료도 받아요. 어제 왔어요, 어제, 엊그저께. 이 자료 하나 받는 게 엊그저께 왔습니다. 자료들을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긴급하게 요청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얘기 안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담당 주무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내용 아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제가 어제까지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고 오늘 해제가 돼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번 주에 요청드린 겁니다, 저번 주에. 과장님들이 아무리 주무관...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이 일하시는 거지만 과장님들이 그 부서 돌아가는 일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자료를 요하는지 아시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서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말씀은 서류 뭐...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는 다 제출하셨는지.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다 받으셨다고 하고, 충분하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청운면 출신의 의원으로서 청운면이 이렇게 긴급하게 무리하게 사업을... 사업에 대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뭐 농업이라는 게 금방 자리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그거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부대시설을 짓고, 또 성과 면에서도 잠깐 말씀을...

이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센터를 왜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년, 1년밖에 안 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양평군민한테 알리고, 양평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거고,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 가능성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은 가능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토종자원을 가져가고,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해 놓고,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대시설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사무실도 지금 없고, 창고도 하나 없고, 저온저장고도 하나도 없고...

이혜원위원

사무실 그 위에 있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없고...

이혜원위원

지금 그럼 1년은 어떻게 운영해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1년은 그냥 토지 기반 조성을 해서 채종 정도밖에 못했으니 향후 앞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시설을 반드시...

이혜원위원

채종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렸던 장단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충분히 안 주셨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나열하면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얼마나 수확을 했는데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갔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만약에 못 했으면... 그렇지 못했고, 군수님이 당뇨병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일부분의 품종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더라. 그런 부분을 구두로 설명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다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그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더니 수매한 것 거의 1억 9000인가? 거의 2억 원 정도를 수매를 했잖아요. 양평, 그렇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1억 6700입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수매한 거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수매한 거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미소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혜원위원

왜 정미소에 있어요? 왜 판매 안 하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종자하고 실험하고 홍보용으로...

이혜원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그거 판매해서 그 돈에 대한 부분 주민들한테 환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게 작년에 한 거는 저희가 수매해서 종자용, 시험용,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렇게 그럼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본인들이 농사를 짓기는 했는데 그거를 수확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받아본 게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첫해 거는 그렇게 하고, 금년서부터는 금년에 토종을 짓는 거는...

이혜원위원

그럼 그 설명을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하셨어야죠. 저희도 몰라요. 부서에서 부서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러면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제가 30일날 아침에 가현리 주민들 찾아뵈러 갔었어요. 설명을 드리러 갔더니 사업이 끝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토지매입을 못 하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사업이 아예 종료되는 걸로 아셔요. 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제가,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양평군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 자립도를 갖고 있는 양평군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 여태 보니까 한 23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지금 이거 토지매입 하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44억이면 67억 정도 들어가요. 그 예산이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상수도 없어, 하수도 문제가 있어, 도로 포장해야 돼... 10개 마을은 해결돼요. 그러면 군비로 이거를 다 하실 생각이시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지금 천천히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가시면서 그리고 민간에서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 토지도 매입하고 관리센터도 짓고, 농부학교도 하시고,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쭉 진행이 되어야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단계가.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그...

이혜원위원

시점이 더군다나 지금 선거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거 본예산 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을 하나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의원들보고 지금 총알받이 하라는 얘기예요? 책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도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원위원

어떤 말씀하시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금 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물 1, 2년 보고 나서 거기에 부지매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 부대시설이 있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지난 한 해 하다 보니 일... 스스로...

이혜원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얘기하실 거면...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니까, 맞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똑같은...

이혜원위원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소통한마당 때 제가 들어보니 CJ랑 협약 체결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판매에 관련된 부분. 맞습니까?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직 협약 체결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부...

이혜원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하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일부 지금 계약재배를 현재 추진하는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소... 드러난... 없잖아요. 협약 체결하셨어요? 유통하기로 하셨습니까? 왜 안 한 거를 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부풀려갖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지금 토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다,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기 와 계신 분들은 그게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이혜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소통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무슨 어떠한 근거로 이 사업을...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 이런 자리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 위원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답변을 못 하게 지금 하고 계시고...

이혜원위원

하세요. 제가 그러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세요, 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 유통, 친환경유통에 대한 부분...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까 평가도 말씀하셨지만 뭐 1년간에...

이혜원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하시라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거, 현재까지 예산 지원한 거 총 얼마입니까? 토종에.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한 2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히 표현을 못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어떤 사업하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2021년도에 뭐 첫해니까 뭐 종자 수집도 했고요, 산학연 업무 협약도...

이혜원위원

크게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을, 토종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연계 마케팅...

이혜원위원

과장님, 단위사업, 세부사업 아시죠? 예산 편성할 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 중이니까 좀...

이혜원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회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박현일위원장

정회는... 위원님들 잠깐 저기 화장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셨으니까.

박현일위원장

그러면 말씀 나오셨으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 사안,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관련해서 좀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그럼 자료를 지금 과장님께서 5분 전에 갖다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갖고 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용역 이 토종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이거, 이 책상에 올려놓으신 보고서, 그거가 지금 용역을 우보농장 농업에다 주셨죠? 우봉농장 농업회사법인.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공동협력연구기관으로 우보농장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게 2억 8717만 2000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연도별로 이렇게 나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보고서는 연도별로 나왔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도 보니 연구개발 결과와 활용계획은 딱 이거 한 페이지예요, 맞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 한 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DB 구축을... 확대 보급, 토종벼 유전자원 보존 증식 확대 보급을 위한 DB 구축 및 토종벼 재배 매뉴얼 및 도감 제작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그리고 제품 품종을 선발 및 추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초자료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쭉 내용 설명을 하시면서 가공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원료로,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융복합산업의 외연 확장을 해 나갈 거고, 유전자원 관리 효율화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 유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지금 1년 동안 사업해서 주신 결과,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운과 양평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자료 활용, 연구 목적.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1차, 1차연도에는 연구한 게 각 벼나 토종 작물들의 생육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뭐 미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각 작물별 특성 연구를 했고요, 그거를 매뉴얼화를 해서 앞으로 그게 확대가 되면 농업인들이나 가공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다 예측하겠다? 예측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해 주셨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아직까지는 예측 부분인 건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이 성과 비전에 대한 부분도 비전에서 보면 낙후되어 있는 청운면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셨어요. 그럼 일자리 창출, 지금 2021년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으시겠죠? 그거 데이터화나 준비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 일자리 창출이 뭐 사실 많이 있을 수는 없던 사항이고요, 청운면 지역에 일부 일용인건비나 이 정도 사용한 것밖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현재 추진사항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당 91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연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이혜원위원

제가 아는 연구 결과나 보고서는 대부분 수치화,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거는 뭐 과장님이 작성을 하셔도 나올 수 있는 보고서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을 몇 년 하셨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5년까지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5년 하셨나요? 그런데 시행계획이 지금 연도별로 안 나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잡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웃라인만 있고,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냥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왜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은 하지 않고 계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연도별로는 지난해 한 해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시행하면서 구체...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잡았지만 금년 내에, 금년 상반기 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종합계획은 종합계획 수립하면 연차별 계획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내용을 잘 담아서 토종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위원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이 주잖아요, 지금 공유재산이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지를 평당으로 했을 때 5638평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관리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몇 평이 필요합니까? 가용면적.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관리센터는 뭐 전반적으로 한 1000평 이내면 현재는 가능한데요...

이혜원위원

1000평이요? 250평 아니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 뭐 주차시설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하니까요.

이혜원위원

부지? 그러면 1000평인데 5638평, 4638평을 더 요구하는 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 특성상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지금 양돈장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분할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축사나 창고나 이렇게 다 연계, 연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만 매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그 외 이제 앞으로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뭐 체험관이라든지 증식포, 채종포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지금 청운면민들이 오늘 오신 거는 토종자원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주목적은 말씀하신 축사입니다. 그 축사가 지금 소유주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세창 씨라고요, 지금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양평이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온전히 냄새나 이거의 악취나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는 청운 주민이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청운 주민들이 그분이 여기 살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그동안 그 냄새 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드릴... 주문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 저희가 또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 생균제 공급...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얘기하던 부분들을 이제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같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그거는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별도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토종농... 토종자원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그 축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에도 양돈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한 사람의 부지죠, 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한 사람의 부지인데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축산 담당하면서도 잘 아는데 뭐 따로 농장 정리할 생각은 갖고 있던 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혜원위원

아, 그거는 저희가 뭐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그 과장님이 축산 쪽에도 계셨었으니까 왜 그동안은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동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도 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균제라든지 BM활성수든지 해서 냄새를 사실은 많이 저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예전보다는.

이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축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어떻게 기준점 잡아서 하실 거예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축산 농가가 청운면에도 가현1리에만 있지 않잖아요? 갈운리에도 지금 있었는데 그 농가... 갈운리에서도 축산농가 들어오는 것 반대를 하셨었는데... 알고 계시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도 지금 거기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축사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없을까요? 개군에 사시는 축사농가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 불만이 없으실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잘 아시겠지만 축사가 양평군에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환경과나 저희 과 해서 계속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이혜원위원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여기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악취가.

이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건데 다른 데도 그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감을 위해서. 그런데도 계속 말씀은 하실 거고, 우리도 그러면 군에서 예산 들여서 토지 매입해 달라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당장 그 주변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이혜원위원

축사의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당연히 괴롭고 힘드세요, 악취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군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고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다른 문제들도 분명히 생길 것을 예견하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떤 부서,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 과정이나 준비 과정은 분명히 예견을 하고, 예방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같이 부서랑 협의하시고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토종씨앗 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토지매입이 돼야 모든 사업들을 더 추가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경기도의 예를 들자면 종자보관소라든가 경기도 여러 특색 사업과 연계돼서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에 대한 적어도 약속을 받고, 또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에서도, 총리께서도 양평군에 토종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여러 국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세균 총리님 방문, 이 관련해서, 이 토종씨앗 관련해서.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그건 정확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2020년에 직접 가서... 2020년 2월 2일로 기억합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전폭적인 국가 차원의 토종... 여러 종자보관소, 씨드뱅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것들을 양평에 지원을 향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토지 부지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자료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주셨습니다. 뭐 익히 또 앞서서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던 기억납니다. 특히 이근이 농장 현장에 가서 지난 1월달에 직접 눈 오는 날 일일이 몇백 개 그 씨앗, 토종 그 벼를 다 손으로 직접 다 훑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생산과정은 당장의 소득보다는 적어도 양평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전반적인 잡곡이든 양평 토종 종자에 대한 주권이든 국가와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적어도 큰 틀의 양평의 새로운, 신산업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서 시작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자는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가 토종종자를 활용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하고, 그 토종자원 거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토종 둘레길이나 이런 거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도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스스로 토종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분들만 2000여 명이 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는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그동안에 양평군에 부지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 단계, 시동 단계죠. 2025년이든 2026년이든 1단계 단계별로 사업이 넘어가는데 거기는 우리 자본만, 이 땅을 확보해 놓으면 국도비가 보강을 요청하거나 인력 요청이 되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부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 가능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토종 때문에 경기도종자연구소에도 금년에 사업 신청을 해서 7개 선정을 받은 조그마한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답변 주세요.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농우바이오와 우보농장, 토종 씨드림, 서울신문사든가 여러 기반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 토지소유주나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축산단지 농민들과 향후에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우려점은 없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러면 인근에 적어도 이것을 올해도... 작년, 지난해서부터 양평군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읍면별 벼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포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여론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 했던 분들은 가현리 모든 분들이 다 금년에도 하시겠다고 하고요, 지금 12개 읍면에서도 대부분 농가분들이 아직까지는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경기도에서도 종자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토종 그 씨드뱅크 전반적으로 한 3000 뭐 300종 정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뒷받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도 가공, 유통 분야까지도 포괄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채종포나 증식포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어쨌든 내용이 크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토지가 매입돼야만이 착수를 하거나 촉발이 돼서 어쨌든 향후에 그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전제조건이라는 거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들한테 업무 추진한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저야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합니다. 여기 저희들 주신 자료 보면 연구 결과, 사업개요, 필요성 또 소요예산, 그다음에 매입... 토지매입 방법 또 개발 방향 또 토종자원 거점센터, 관리센터, 여러 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이 펑크가 나거나 또 잘못돼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의회에 어쨌든 예산 심사 기능을 준 것이고, 개별계획... 개인별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의원들이 다 설득이 됐어도 단 한 분이라도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분을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도리일 것이고, 의지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장시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국가전략사업이고 종자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선점해서 적어도 양평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지난 25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친환경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적어도 이 부지 매입을 사면 이게 마을로 토지가 가는 건 아니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우리 군 소유로 있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땅값이 설령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이 자산이 적어도 양평군으로 귀속되고 토종자원에 대한 그런 기반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주거나 군 공무원의 머리와 지혜를 짜내서 추가 보충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지표명을 위해서 부군수님 한 번만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예산이 이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우 위원님이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시급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반면 또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는 여러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게 논의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재상정된 부분에 대한 토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에 대한 민선 7기 정동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자 어쨌든 청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대한 기대효과, 적어도 국가 국도비 확보 내시에 대한 자신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 압축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거나 잘 수습되면 집행부로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을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실과장님들 통해서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부군수님, 지금 토지매입과 거점관리센터를 지금 건립하겠다고 본예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정리해서 오셨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사나 행정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오히려 누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종자원에 관련된 토지매입과 거점관리센터 건립이 왜 꼭 이 시기여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하고 추후 추경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군수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1회 추경에 담겠다 의지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시기에 토지매입과 관리센터를 지금, 6월 전이 아니면 안 되는지, 2회 추경이 8월이나 9월이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왜 이거를 검토하면 안 되고 지금은... 지금에서야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선거 얘기는 안 드렸지만 선거와 관련도 있죠.
그런 부분으로 군수님도 급하게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청운 주민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분들이 같이 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구요. 이제 여러 가지 의지 표명이나 참관을 위해서 이 경청하시는 것들은 좋은데 이게 뭐 집합의 의미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사무과도 조금 더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한 건 좀 면밀히 판단하셔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의회가 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함께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있으실 수... 당연히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그거를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또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답변은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해야만 한다고 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건립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 부지매입 위해 청운면 가현리 일대에 토종자원 거점건립센터를 800평방미터를 건립을 해서 사무실, 전시실, 체험관, 농기계창고, 분석실 등으로 토종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양평읍장이 지금 상중이라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읍 주차장 설치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사무소와 도서관 사이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철골구조입니다. 건축면적은 1400평방미터고 연면적은 2600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120대를... 120대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사무소 나올 때마다 참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읍사무소 건립할 때서부터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주차장 짓는 데가 벌써 청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청사, 특히 청사 같은 부분들은 신중하게 지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부지 양근1리, 2리, 7리에 대한 그 거점공간 부지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우리 사업부지 내에 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는 거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인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1필지가 개인 간의 제3자 매각이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예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개별사안으로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토털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안이 있다면 아까 토종자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라든가 특히 또 반대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안건별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정비를 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여러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8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45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406억 5000만 원으로 5.1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5억 8000만 원이 늘어난 7784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62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2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53억 6000만 원, 보조금 77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9406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78.16%가 증액된 2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6.21%가 증액된 17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33%가 증액된 106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8.67%가 증액된 521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80.30%가 감액된 2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91% 증액된 675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45억 원, 자본적 지출 예산 4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6% 증액된 474억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25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3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3% 감액된 4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정과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매입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세입안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5억 7782만 1000원을 증액한 7784억 4005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보통교부세가 29억 5700만 원 추가 내시되었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400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당초 가내시 금액보다 56억 2515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53억 5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그 외 국도비 각종 보조금 77억 8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260억 증액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기는 한데 19페이지 총괄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대로 365억 원 정도 지금 증가했는데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없고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그리고 가장 큰 비율이 보전수입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관련해서 혹시 가결산 금액 나온 거 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40... 가결산 결과 641억 원으로 저희가 1월 중순경에 가결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는데 가장 큰 금액은 작년도에 도세 징수액이 너무 급증을 하여서 작년 연도 말쯤에 징수... 일반조정교부금이 약 370억 정도가 추가 교부가 돼서 그걸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많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6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의 또 90% 이상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98% 정도...

이혜원위원

예, 98%. 먼저도 본예산에도 거의 99%, 98%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예측하고 계시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하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98%, 약 11억 정도만 지금 남은 상태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에 본예산 대비 추가로 추가경정에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33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올 금년도에도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다소 금액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먼저 지적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2회 추경부터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뭐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만 토지매입 등 예산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에 거의 18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나머지 177억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산에서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거의 뭐 2억, 16억, 큰, 규모가 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 한다라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출 부분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세출예산에 앞서 이 서면심의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의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청운면의 경우에는 예산 업무추진비 관련이기 때문에 누락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신하여 부군수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양평공사 첫 번째, 운영비 전출금 중에 광고선전비가 2200만 원 본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조직진단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5500만 원, 그리고 인사제도 설계 용역 1100만 원,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군민들한테 다시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그 기부금을 이전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기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먼저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 것도 우리 운영비에서 나간 건가요?
플러스해서 더해서 드린 건가요?

박현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정책팀장 홍주표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우이웃돕기 그 기부금은 예산에서 23%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직원 모금을 한 77% 정도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광고선전비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없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혹시 지출 집행액 내용 아시나요? 전년도 집행 금액.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현재 그... 본예산에 현재 18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 혁신, 그다음에 사회... 변화, 그다음에 발전 노력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180만 원이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예.

이혜원위원

제가 알기로 2021년 양평공사 광고선전비가 예산이 88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520만 원 하셨습니다.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현재, 올해는 180만 원을 현재 예산 당초예산안 그렇게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당초 본예산에 180만 원이 들어가 있나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예.

이혜원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그러면 180만 원에서 지금 2200만 원 더 추가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아닙니다. 그 180만 원에서 180만 원 뺀 2200만 원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2200만 원 증액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1년을 쓴 게 52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올해 군민과 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사 사장님도 새로 되셨기 때문에 좀 경영혁신추진단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밖에 홍보하시느라 그러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그동안 용역을 수립을 하셨는데 이걸 또 추가로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2020년도에는 양평공사 공단 전환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은 이번에 유통사업... 유통사업이 민간 부분으로 이양돼 갖고 사업변경...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하고, 사업량 변경에 따른 적정 인력 산정 및 조직개편을 별도로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원위원

양평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인가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공단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 체제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용역도 또 공단 전환이 됐을 시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진단을 하겠다라는 의미신가요? 먼저도 제가 용역 할 때 물어봤을 때 양평공사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공단 전환에 대한 용역이었어서 물어보...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그 당시에는 양평공사 공단 전환의 타당성 검토용역이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공사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양평공사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표

홍주표정책팀장

이번에는 공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중기 전략을 조직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전에는 양평군에서 공단 전환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겁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돼서 34억 3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예고 수수료와 인터넷 배너광고료를 각각 5000만 원씩 증액하였고, TV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예산 보면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 그대로 지금 행정예고 수수료, 인터넷 배너광고료 5000만 원씩,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또 올라왔네요? TV매체 홍보비 지금 1억 2000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꼭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TV매체 홍보는 홍보효과 중에서 그래도 TV매체를 통한 양평의 브랜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양평에서 프로그램이 찍어서 반영이 되면 그만큼 양평군에 대한 홍보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TV매체 홍보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금까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 아직 지금 계획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V매체 홍보효과를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00만 원씩 6회 진행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지금 이런 매체들의 프로그램이 지금은 모두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도 촬영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지금 홍보에 대한 계획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왜 이때냐가 아니고 사실 본예산에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 아니라도 하반기에도 어쨌든 이 예산이 있어야 이런 프로그램들을 양평에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183억 5600만 원에서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7월 1일 민선 8기 양평군수 취임행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에 평화통일 동영상 공모전 개최비용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와 또 작년도 제2회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일 부대 행사 비용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양평군의 독립운동 하신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의향의 고장과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9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예술행사 운영비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검토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또 12만 군민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행사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 2020년하고 ’21년도 체육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 회의 결과 요청에 의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방금 설명하신 체육대회 지원, 이장협의회. 이 5000만 원 이 편성한 건 무슨 근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장체육대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정우위원

예.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 매년 격년제로 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장협의회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서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뭐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장님들이 보통 한 200분 내외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의 어떤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도 뭐 이렇게 상응해서 지원해 줄 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장협의회에서 그간의 본인들의 이런... 경제적으로 약간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뭐 담당관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기존에 3000에서 3500 세워져 있다가 이제 행사 또 못 한 것도 뭐 어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5000을 이번에 해서 올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정상화가 되더라도 5000 이상 해 줘야지 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보통 1200에서 1500 정도 지금 본예산에 있죠, 다른 단체들은? 400명, 500명이 참여하는데도 1200, 1500 정도뿐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장협의회만 뭐 특별난 분들입니까? 행사만 하는데 5000만 원은 이거 너무 기존의 3000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걸 1500 증액해서 5000만 원, 이거는 조금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제가 다른 사회단체 거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검토 못 했고요, 또 여기 이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식비라든지 물품 임차 또 현수막 인쇄비, 뭐 기타 이렇게 그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타 단체 500명, 600명 참여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2000만 원을 절대 안 넘습니다. 그 이해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두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양평군협의회 지원에 12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1200만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에 본예산에 사업비 한 39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그 1200만 원 증액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0년도 또 작년도에 평화통일 동영상 공모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관내 초등학생하고 또 일반부 대상으로 UCC동영상을 이렇게 했고요, 또 작년도에는 초등학생은 양평 관내 또 일반부는 전국 상대로 평화통일에 대한 자유 주제로 통일문화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200만 원 또 이렇게 일부 또 자부담해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사업비가 3900인데 자부담하는 내용은 몇 %나 자부담하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제 양평군 민주평통협의회의 여기 사업비가 3900만 원은요, 우리 본예산에 2700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운영비가 1400 있어요. 그래서 2700하고 운영비 1400 해서 3900이 나온 겁니다. 3900은요, 여기에 그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하고 이 동영상 공모전 1200 해서 3900이 된 겁니다.

황선호위원

자부담 물어봤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자부담이요? 자부담은 250만 원.

황선호위원

25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제가 잘 안 들려서...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신규사업 위주로만 좀 해 주시고, 중요 예산 변경사항만 좀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함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양평문학 제25호 및 제25년사 백서 발간사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문화축제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 1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소외된 대안학교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심 강화와 종교의 사회 통합기능을 통해 청소년문화를 차별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평 일신리 구둔역 일원에 문화재청에서 금년 1월 명승옛길 지정에 따른 인허가 완화를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변경용역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부족사업비 16억 편성하였습니다. 빛으로 행복한 야관경관 조성사업비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펀성하였습니다. 26쪽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경기관광축제로 금년도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지원되어 2억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24쪽에 세 번째 문화재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시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보수, 뭐 현상변경을 할 때 심의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보통 저기, 양평군 관내분들 아니신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외지의 교수님들로 좀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외부에서 오신다는 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11억 8802만 원을 증액한 320억 22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페이지입니다. 청운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숙사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장 선거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양평군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비용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버스구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나 조달청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차량단가 상승분 및 양평FC 독립법인화에 따른 취등록세를 반영한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평배드민턴장 에어컨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 신축된 양평배드민턴장의 냉난방기가 2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화로 인하여 추가냉난방기 설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다목적체육관 온풍기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도 준공된 강상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내에 현재 냉난방기가 1대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절기 파크골프 야간개장을 위해서 전체 81홀 중 강변 쪽으로 제1구장 18홀에 대한 야간조명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 노후 안전난간 보수 및 교체설치사업입니다. 2021년 경기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평가 우수 시상금 1500만 원에 대해서 안전난간 40경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맨 위에 보시면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이번에 올려주셨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 지원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평고, 양일, 용문, 양서고만 지원이 됐었고요, 작년까지는 청운고도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운고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청운고 축구부 학생들이 많이 기숙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당초에는 검토...

황선호위원

그래서 버스구입비로 2억 원을 세워서 썼던 내용이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는 거의 9000에서 1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 나머지 뺀 순수하게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2730만 원 지원, 추가신청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예, 맞습니다. 기숙사 비용에 대해서 기존에는 거의 청운고도 같이 한 9000에서 1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나머지 그 금액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본예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쓰고 다른 학교는 그렇게 했지만 청운고 같은 경우는 2억을 받아가서 축구부 버스를 샀는지 어쨌든 돈이 들어갔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청운고는 아예 기숙사 본예산은 아예 빠졌고요, 그다음에 학교...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부기가 바뀌어서 2억을 갖고 갔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학교 협력사업으로 버스지원사업으로 그냥 2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학교협력사업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나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기숙사 지원비도 별도로 지원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평고나 양일, 용문도 다른 항목으로 협력사업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양평군 체육회 버스구입에 추가로 7500...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게 차량단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황선호위원

정해져 있는 내용일 텐데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작년도 금액으로는 차량비를 저희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2억, 나머지는 8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차를 사려고 이제 해 보니까 금액이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조달단가가 지금 상승된 부분이어서 지금 차 구입이 좀 지난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강상다목적체육관 온풍기설치인데요, 지금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 이거는...

황선호위원

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온풍... 거기가 이제 강상다목적체육관에 옆에 배드민턴, 탁구장 있고 배드민턴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의 그 면적에 비해서... 거기가 한 250평 정도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지금 냉온풍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86㎡... 86평 정도로 해서 온풍기가 한 대씩 들어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름을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상면에서 거기 강상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상면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계절이 오는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 그렇죠. 여기는 온풍기라 했지만 저희가 냉난방기로 해서 겸용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양평군 체육회장 맨 처음에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한 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2019년도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공명선거단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때 예산이 대략...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그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 법률로 돼 있...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법률로 제정해서 내려왔고요, 그 예산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은 3000만 원이고 도 단위는 4000만 원으로 해서 계상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정우위원

초대회장 임기가 원래...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내년 1월까지, 내년 정기총회 전까지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잔여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지금 대행체제로 가는 거고 새로 2대 해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선거를 다시 치루고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 33쪽 위에 첫 번째,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또 파크골프 매니아들이 좀 오후에도 뭐 이렇게 칠 수 있도록... 18... 우리가 처음에 파크골프 초구,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맨 처음에 칠 적에 높이가 얼마 정도 뜨죠, 보통?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치면...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명을 설치하는데 이제 일반 골프와는 달리 사실 높이가 많이 뜨지를 않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골프하고는 틀립니다.

이정우위원

이 조명도 뭐 높게 야구장, 축구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만 식별할 수 있게 좀 낮게 보기 좋게... 그런데 이게 18홀이라면 한 몇 군데 설치 예정이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36개 정도.

이정우위원

36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가로등 이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탑 높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등처럼 은은하게 해서 공이 보일 정도로 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는...

이정우위원

개소당 한 550 정도씩 되네요, 2억이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한 90 몇 홀이죠, 지금?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81홀입니다.

이정우위원

81홀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홀만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시고 이게 호응이나 우리 군민들 어떤 이용 면에서 활성화가 되면 더 이렇게 설치하도록 저 본 위원이 권장합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346만 7000원이 증액된 364억 4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7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생필품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10월에서 12월 중 격리기간 내 필요한 개별 구호물품 지원 후 지급처에 대한 사후정산비용으로 도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 1억 2756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단입니다.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입니다.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기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 2억 8513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충혼탑 보수공사입니다. 양평군 충혼탑 계단과 제단의 노후 파손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라 본예산에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정 내 자재수량 증가라든가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 신희구입니다. 세출예산서 123쪽입니다. 기정액 966억 2611만 원에서 3809만 5000원이 증액된 966억 6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2021년도 신축, 증축이 확정된 사업 중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액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신축에 대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이 교부되어 군비 7억 93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기정 예산 861억 1546만 4000원에서 1억 324만 3000원 증액된 862억 18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예식장업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 검사비용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비입니다. 51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비 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비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정위탁 보호지원사업비입니다. 52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를 4306만 8000원 증액된 7억 26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사업비 6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지원사업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2021년도 기준단가에서 2022년 기준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2억 689만 2000원 증액된 8억 54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비를 1억 29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및 방제를 위한 절차이행 협조에 따른 장례비 및 전파방지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4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5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사무소와 강하면사무소에 기기 교체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십지문스캐너 구입에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개 읍면 민원창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잉크사용은 지문채취법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에 준공되는 용문새마을금고 공흥지점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59쪽에 새마을금고, 용문 새마을금고 공흥지점, 이게 언제...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 하면 거기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저희가 뭐 따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발급기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급을 많이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양평 새마을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문 새마을금고가... 양평읍의 지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이용이 얼마나 될까가 좀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끼리 이렇게 이제 그런 게 금융 간의 어떤 상도의 그런 게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개설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무인발급기를 좀 해 주는 게 법제화돼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용도가 미미할 것으로 해서 꼭 이렇게 7월 1일에 맞춰서 이거를 그냥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건 조금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별도로 재정적이나 뭐 영업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신축 건물 맞은편에 산림조합이나 거기 국민연금공단 양평지사가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

이정우위원

건강관리공단.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건강관리공단. 그래서 그 건강관리공단에 관련된 민원이 7종이 있습니다. 7종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두 군데 안 돼 있다 이거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그렇죠, 두 군데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이정우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겠노라고 용문 새마을금고랑은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처음에는 이제 전화로다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이정우위원

아, 거기서 요청이 먼저 들어왔다.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 요청이 들어와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를, 장소를 미리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그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재 봤을 때 건강관리공단 지부나 산림조합이 더 고... 한 건물에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때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는 금융기관 쪽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 쪽에서 발급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그 용문 새마을금고도...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용문 새마을금고 지점이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양평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건강관리공단 지부하고 산림조합이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이왕 무인 이거를 발급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곳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왜... 과장님이 새마을금고 그 근처에 두 기관이 있으니 주민 편의 입장에서 새마을금고 거기 착공시점에 맞춰서 좀 설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 효율성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공단 지부 거기하고 산림조합 그 건물에다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금융기관 쪽에서 본인들이 장소 제공과 전기료 등을 모두 부담할 테니까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3개 기관 있는 쪽에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용옥입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도서문화센터 명칭 공모 시상금 80만 원, 공공도서관 보조... 독서보조기기 지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선정이 됐나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결정은 났는데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정우위원

결정은 났는데 선정은 안 됐다. 그... 아니, 뭐 방침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됐죠?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여론조사... 예, 선정은 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선정됐어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 뭐 비공개인가요, 아직?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아니요, 지금 저기...

이정우위원

명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물빛정원도서관이 1위를 했고요, 여론조사에.

이정우위원

물빛정원도서관이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물빛정원도서관 했고, 복합문화도서관이 2위를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도서관과장

현재로서는 물빛정원도서관으로 갈 예정인데요, 향후에 최종 결정을 해서...
예전에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몽양, 뭐 거기에 많이 몽양 그 명칭이 많이 들어와 갖고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1903만 원에서 71억 9608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15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용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와 경기도 증액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5일장 노점상인 재난지원금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영세 노점상인의 경제적 재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노점허가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는 노점상인 1인당 30만 원씩 140여 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증액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성립전예산 23억 원을... 23억 원입니다.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문화센터, 공유주방,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2억 80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방역패스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 관련 물품 국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사업이 종료된 3월 25일 기준 1254건에 1억 2266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8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70쪽입니다.

박현일위원장

과장님, 압축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 2억 7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주거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73쪽입니다.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0개소에서 수요조사 결과 8개 면, 15개 마을회관이 신청하여 초과 신청 5개 시설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5억 2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센터 수립에 7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 군 에너지 계획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실행 기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주민참여형 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군민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 67페이지, 지역화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발행 계획을 했었던 것보다 발행액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군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게 ’19년도에는 112%, 그리고 2020년에는 387, 2021년도에는 298,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 대비해서 좀 예산이 좀 방대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주민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읍면별 사용비율에 대한 부분을 가맹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읍면별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사용 기준이. 그렇죠? 이 그러면 가입하신 분들 중에 카드 등록 수는 7만 6417장인데 일반발행, 정책발행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연령별, 성별은 나오는데 그 지역별 또 직군별, 뭐 이런 식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도 안 나와요. 저희가 연초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랬더니 그때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 코나아이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평군에서 벌써 이게 몇 년... 4년차가 되면 엑셀파일을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가맹점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양평, 용문, 양서가 대부분이에요, 100개 중에. 나머지 뭐 9개 면에는 거의 뭐 0... 적은 데는 0.5%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집중도가 몇 개, 3개 지역에 지금 집중돼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주민들에 역차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군에, 9개 시군에 있는... 아니, 면에 계신 분들은 또 기회도 없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또 그 계획 대비해서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계획성 없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낙전 수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잔존금액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코나아이에서 수수료만 수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법이 제정돼서 바뀌는 바람에 낙전 수입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지자체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앞으로 그런 거고, 그렇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4월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거는 지금 다 우리가 정책발행 하거나 이랬었던 부분들은 일반발행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다음 달에도 쓸 수 있는데 정책발행 한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유효기간 내에 못 쓰는 것들은 그냥 남는 돈인데 그거는 우리 군비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 남은 돈을 다시 다 경기도나 코나아이로 준 거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혜원위원

지자체에서 못 받아왔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 전 거는 지금 정산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다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법이 바뀌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수수료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받아야 되고, 4월 1일부터는...

이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이제 카드 수수료는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잔존금액에 대한 부분은 코나아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없고, 양평군에서 얼마만큼 지금 이 잔존금액이 남았는데 그게 거기 코나아이로 갔는지 경기도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데이터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군비에서 어쨌든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환원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양평군에 대한 데이터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4월 이후라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 확보를 좀 하셔서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같은 페이지, 노점상인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작년에 123명을 지급했어요. 지급기준은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노점상인?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증감분이 있기 때문에 14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노점상인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여기서는 지금 노점상인증이 있는데...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을 이번에 지급한다고 그러니 노점상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은 이번에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내용상.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그게 140명이고, 작년에는 기준이 뭐여서 123명뿐이 지급을 못 했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분들은 진짜 3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고, 또 옆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못 받으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좀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급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83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세수증대활동비로 도비보조금 1126만 2000원이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3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군청사 일원 군관리계획 용역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강상면 청사 기본설계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 설계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답변하시는... 보고하시는 분들, 과장님께서는 한두 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산림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정예산 본예산 대비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세미원 배다리 공사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서는...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환경과장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1회 추경액은 591억 원으로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국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3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2020년부터 작년까지 이월된 사업인데 작년 10월달에 집행이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냥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서종면의 차량, 청소차량이 노후해서 1대 교체 구입하는 걸로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쓰레기... 무왕리 위생매립장의 재활용 선별장의 증설이나 기타 현재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서 좀 향후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별장 증설 관련해서 기본 조사 설계용역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주민 지원협의체 사무실과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8억 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95쪽에 용문면 다문8리 마을회관이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축이 됐었는데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가 되면서 손실보상금을 다시 다문8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좀... 병가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회 추경은 46억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금년도 양평군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인데 측량수수료 3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뭐 올해도 LX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예산 과목만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관리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능형 행정 솔루션 구축 IoT센서 구입비 6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7만 5000원이 늘어난 270억 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07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강하-운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부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복합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군비 7억을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성장관리방향... 계획수립 용역비 3억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한두 건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123억 7122만 3000원이 증액된 359억 1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124억 87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청정계곡연계 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 113쪽 산책로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용문은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용천리 주차장 하류 쪽에 지금 저기 세월교하고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출렁다리를 인도교를 설치하고 해서 1억 5000을 세웠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세월교도 위험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교량을 놔 달라. 그래서 차량 통행했으면... 교량을 그거 포함, 1억 5000을 합쳐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옥천타운 그쪽인가요? 옥천타운, 패밀리...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그 밑에 패밀리에서 약간 하류 쪽입니다. 거기서 출렁다리 하나 있고요.

이정우위원

그게 옥천타운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옥천타운이라는 저기...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너...

이정우위원

그 가게랑. 이거 2억 5000 갖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1억 5000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 4회 추경에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만 설계를 하다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인도교 갖고 안 되고, 세월교도 위험하니까 차도 같이 다니게끔 해 달래서...

이정우위원

어떤 교요? 어떤 교?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인도교요.

이정우위원

인도교.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 갖고는 뭘, 뭘 하실 거예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인도교 했던... 출렁다리를 인도교로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도교만.

이정우위원

그럼 이 2억 5000 갖고는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그거 1억 5000하고 2억 5000 합쳐서...

이정우위원

4억 갖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교량을 놔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교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그 세월교로다... 밑에 잠수교로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거기 폭이 좀 꽤 상당한데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폭이 지금 저기 잠수교 거기는 3. 한 5m 정도 나옵니다, 그게요.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 112페이지,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전 양평군민에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동안 양평군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내용이 좀 상이해서요. 지금 10개 부서 합쳐진 거는 군비가 거의 259억, 약 260억 정도 현재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거는 한 1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안전총괄과랑 복지정책과 건만 주셨나봐요, 그렇죠? 저한테 주셨던 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먼저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요...

이혜원위원

예.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다 취합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했던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군비가 한 250억 정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250억이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렇죠. 약 259억 정도, 군비가. 지금 타 시군도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곳은 31개 시군 중에 세 군데 정도밖에 없고, 이번에 하남인가에서 1인당 소상공인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군도 예산이 넉넉하면 뭐 다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의회에서는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 그것을 잘 찾아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자 했었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안타까운 거는 양평군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운영되는 양평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정이 있잖아요, 행정과정. 그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의회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결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오늘 결정을 하고, 오늘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이전에 이미 군수께서 이 재난기금과 토종자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브리핑을 하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찬반 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인데 그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안 지켜주시면 참 이거는 서로 소통하기 참 어렵겠다. 이 부분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소통을 조금 더 중시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안전총괄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재난지원금이 10만 원씩 나가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군수도 받으실 거고, 의장도 받을 거고, 그렇죠? 국장님들도 다 받으시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양평군의 주민등록상이 돼 있는 분들 같은...

이혜원위원

예, 주민등록상 있는 뭐 의사는, 의사도 받으실 거고, 기업의 사장님들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의회는 10만 원으로 일상생활에 큰 효과가 없는 대상 외에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나 아니면 사각지대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찬반에 휩싸여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좀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 범주 내인데 이런 결정을 하셨나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제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과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1회 추경이 지금 예산이 365억 정도입니다. 군민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억 중에 예산 부서나 아니, 예산 부서 외에... 예산 부서도 포함되겠죠. 부서, 각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 또 읍면 다 포함해서 예산을 요청한, 신청한 금액이 678억입니다. 그 678억 중에서 365억이면 거의 315억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또 365억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 등 취득해야 된다는 예산이 188억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올라온 예산은 그 예산이 한 177억 정도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125억을 주시겠다고 하면 거의 25억의 예산으로 우리 양평군의 1회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좀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새로운 사업들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답니다. 도대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 또 이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도 145조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45조 찾아봤더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가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파악을 한 후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125억이면 상수도나 이런 거 놓거나 강상, 강하에서 원하시는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사업비 이제 성격에 따라서... 제가 뭐 각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관에 사업비 산정해서 뭐 km 수는 나오겠습니다, 몇 km 뭐 나오겠는데요...

이혜원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을, 한 마을 그때 이제 청운면에 다대1리도 보니까 한 6억 5000, 그리고 비룡1리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그 요구사항들이나 정책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 이 세금이 좀 제대로 편성돼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도 예산 부분 남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기간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남는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지금 어려울 때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이 부분들이 물론 10만 원이 어떤 분은 또 적다고 하는데 10만 원이 얼마나...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한끼에... 진짜 하루에 한끼씩 드시는데 한끼씩 드신다고 하면 한 달 치가 넘어요. 5000원짜리 국수가 용문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일치예요, 20일치. 한끼씩 드신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도시가스도 말씀하시는데 도시가스 지난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도시가스 놔준다고 그렇게들 설명을 하시는데 굳이 군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놔주신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질의, 송요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께서 복지를 말씀하셔서 복지는 코로나19가 된 상태에도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복지대상자이고요, 그런 형태에 대한 비교를 복지대상자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를 하던 사람으로서 뭐 일반 주민들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군민 자체가 복지대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양평군민, 대한민국 대상... 모든 국민 자체가 복지대상자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급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선심성 예산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어떤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세우는 거보다 차라리 정작 지금 필요할 때, 군민에게 단돈 10원이라도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소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제일 적정한 방법이냐를 의논하고 있는 중에 군수님께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표를 해 놓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재난... 의회가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발표에 대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한 이후에 군수님께서 소통한마당 다니시면서, 마을 다니시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주겠다고 그런다, 이런 말씀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시든 정말 적재적소의 지금 소상공인들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외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평군의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회에서 한 거지 양평군의회 아닙니다. 의장님도 지금 계속 발표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모여서 한 거지 언제 양평군의회가 의결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국민의힘들이, 그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신 거지 거기 누가 참석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위원 간 질의는 서로 추후에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기 또 구석구석 못... 못 주다 보니까 골고루 주려고 120...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박현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이 시간에는 서로 위원 간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먼저 군수님께서 용문에서 이 재난지원금 발표하실 때 그게 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 위원들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군의회 의원들이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군의회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일부 참석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부 참석, 그 왜 그전에는 군수님이 브리핑하실 때 이 건이 아닐 때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같이 배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8대 의회에서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뭐... 이번에 참석해 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모르시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군수가 발표하는 재난지원금 발표에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참석을 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초청을 안 하셨는지... 그게 같이 협의가 됐다고 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군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 우리 당원들도 일부 위원장들 같이 해서 그런 당정협의회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124억 정도의 예산의 총규모인데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또 시급성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때맞춰서 적어도 지방 의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3만 5000달러에 접근할 때 양평군 평균소득은 1만 7000달러, 울산에 3분의 1 정도, 거제도의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상황이 정말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대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라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누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단돈 10만 원이 아니라 1가구당 5명이면 50만 원씩이라도 돌려서 적어도 지역에 숨통을 틔우기. 적어도 지역경제에 촉발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총괄과장님 적어도 어떤 것을 있을 때 흑백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나 개입한다면 화염곤강옥석구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염, 곤강산에, 중국의 곤강산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불이 난다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곡해라든가 사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적어도 정작 받아야 할, 주민들이 받아야 할 이런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그 또한 심각한 지역 주민들의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상인, 영세 소상공인, 모든 것들이 지금 50조 규모에 논의가 되고 적어도 재정부처에서 30조 원까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전체 다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는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소통... 의정활동의 날 저희가 한 번 갖고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다다랐고 지역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서민경제에 1인당 10만 원씩 주면 양평군 지역경제에, 서민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예, 지역화폐와 카드... 저기, 카드 두 종류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지난 재난지원금도 적어도 그 총괄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지역에서 뭐 한 7, 80% 정도 회전이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 1차 재난소득 기본소득하고 2차 때 기본소득을 분석해봤더니 1차 때는 사용이 경기도 전체로 썼을 때는 17.5%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때 10만 원씩 지급할 때는 양평군만 제한 사용할 때는 13% 정도의 카드매출이 증액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4월을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예부터 불렀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학생들 입학할 때고 굉장히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돈 10만 원이 아쉬울 때입니다. 응급수혈에 대한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지역에 대한? 코로나 극복 의지를 표명하는 지자체 또 선거는 사실상 6월 1일날인데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뭐 선거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 코로나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또 양평군에 지금 확진자가 한 1일 500명씩 나오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지금 3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급했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현일위원장

예, 예산이 통과된다면 속전속결 지급을 해서... 적어도 선거와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 우리 예비비라든가 어떤 예산에 대한 풍족함 남아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응급수혈 차원에서는 설령 제가 군수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빈역, 남북로 적어도 다 100억대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민들 합의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양평의 군유지를 팔아서라도, 불용토지라도 팔아서 저는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적어도 14년 되는 32억짜리를 팔아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럴 걸 대비해서 노후되지도 않은 양평 공공건축물 14년짜리를 팔아서 32억에... 적어도 그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방채, 불용토지가 아니라 또 군유지, 군시설물 매각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있는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오흥모입니다. 저희는 다른 것보다 재난기본소득이 전년도에도 지급이 됐었고 올해 코로나 이 관계가 지금 이제 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시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 신청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잘 이해를 못... 제대로 듣진 못해 가지고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제 의지였고요, 우리 양평군 실례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불용토지 매각 또 시설물 매각에 대한 조치들 제 임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예시였었고요, 다만 이번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적어도 우리가 우려하는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큰 목돈, 500이든 1000이든 또 양평군에서는 단돈 한 뭐 3인 가족이면 30만 원이고 5인 가족이면 50만 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거와 정치와 무관하게 적어도 지역에 있는 어떤 군정의 충정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맺음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관계가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완벽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면 아마 일상적인 그런 예산집행 그런 상황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적으로 이 전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계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딱 한두 건만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7억 316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서후2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산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군도1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평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도비보조 사업비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오흥모입니다. 건축과장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39만 7000원입니다. 2022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이 도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제 10개소에 이 경비 보시는 분들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어떠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죠?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000만 원에 10개소면 500만 원씩 1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시설들을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신가요?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아파트 총 3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거나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뭐 휴게실 구조물이나 환기, 환풍 또는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그런 어떤 개보수에 관련된 사항 또는 어떤 시설물들을 구입하는 것, 여기서 구입물들은 에어컨이나 소파, 정수기 등 그 비품에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구입 등 다 망라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네요? 그쪽 10개소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물품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흥모

오흥모도시건설국장

예, 그 대상 34개 단지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환급금으로 당초 600만 원에서 710만 원 증액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2022년도 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안은 14억 822만 6000원 증액된 140억 42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21년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6억 6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31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타워식 노상주차장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먼저 본예산에 우리 스마트 버스승강장 그 1억 원... 그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사업선정지가 선정이 안 돼서요,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선정 빨리 하셔 갖고... 이제 혹서기도 또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주민들이 이용해 봐서... 굉장히 노인분들이 버스 많이 이용하니까 좀 조속히 시행...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6월 이전까지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장로교회 앞편에 신호등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장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검토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신호등을 지금 횡단보도에다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하게 된 원인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노약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도로폭이 넓은... 넓지만 통행... 차량 통행이 너무 많아서 보행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셔서 우선은 저희가 그 전 구간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우선 좀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그쪽,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장날이라든가 시간 선택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또 모니터링 및 주민 반응을 봐 가면서 홍보에 적어도 지역 언론이라든가 양평군 소식지라든가 꼭 안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례했... 죄송했습니다. 서면 심의로 대체했고요,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도비사업으로 1개소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4-H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잠깐, 잠깐만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위원

없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보급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토종벼, 밭작물 표찰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시각자료 구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토종자원 심포지엄 개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토종 유전자원 생육특정 연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가공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낭충봉아부패병이 지금 토종벌이든 꿀벌이든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전북 부안이라든지 위도라는 섬에서 아주 저항성이 큰 벌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양평군에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규사업을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제언의 말씀인데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이요, 10여 년 전에 전국적으로 90% 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진흥청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 있는 토종벌을 선발 6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도 일부 지금 저항성 품종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많이 숫자가 부족해서 농가들 소득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양평형 스마트팜 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하여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15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 위하여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인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위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과장님, 다음 보고 때부터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세부 변경된 내역을 소상히 해야지 이렇게 편성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요약서 15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지원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혹시 유박비료 공장 관련해서 요즘에 토지나 뭐 검토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디 뭐 토지나 이런 데를 보시거나 검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으시고 그냥 주민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 옛날에 한번 했다는데 주변에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새로운 대상지...

이혜원위원

그렇죠, 예전에 단월이랑 몇 군데 하시다가 반대가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뭐 그거 공장 짓는 거를 위해서 토지나 이런 걸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고민은 하시는데 토지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보러 다니신 적은 없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와서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04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7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63쪽 상단,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3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 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 및 한우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 24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80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165쪽에 말 연관 일자리 지원, 그 4000만 원.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2년 전부터 있었고요, 이게 이제 승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승마장에다가 2000만 원의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고 2000만 원만 보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승마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 어디다 했어.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미리내하고 골든쌔들 두 군데 줬습니다.

이정우위원

골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쌔들. 용문에 있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아, 이 지원자가 많아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모집공고 내면 공고를 보고 저희한테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2000만 원에서 뭐 인건비는 3000만 원 주면 양평의 승마 관련 지도사, 체육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승마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하나하나씩 했는데 올해도 이제 공고 내서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기존에 승마장 근무자는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2억 5520만 원이 증액된 25억 2232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2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2546만 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본예산 대비 24억 5093만 원이 감액된 140억 3690만 원입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7억 5694만 원이 증액된 675억 37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창대와 하자포 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용역비 각각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망미1리 소규모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소요되는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분지울, 통골, 석산2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를 각각 2억 원씩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인구 및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도... 양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1350만 원이 늘어난 190억 5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6억 2130만 원 늘어난 473억 6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 일반회계입니다. 양평군 소화전 설치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개인급수공사로 용문면 양평학생야영장 등 신규공사로 9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운영·관리 실태 평가 포상금 1000만 원과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포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요금프로그램 서버 노후에 따른 군청 가상화서버로 이전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 7억 2300만 원 포함하여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사업 내시변경으로 감액 군비 19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다음, 양평읍 부읍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양평부읍장

양평읍 부읍장 이은희입니다. 양평읍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근1리 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해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강상면장

강상면장 이세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7억 8471만 9000원에서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애견공간 조성을 위한 애견테마파크 조성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강하면장

강하면장 김사윤입니다. 강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3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비로 2500만 원,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부족분 2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 송혜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3억 7700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양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서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용담리 가정천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계 대아복지관 북카페 조성사업비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되고 이용이 저조한 대아복지관을 북카페로 조성하여 문화공간 및 세대 간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요약서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2021년, 2021년 말에도 본예산에, 2021년 예산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면에서. 그래서 그때 예산팀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면장님.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 파크골프장은...

이혜원위원

양서가 아니고요, 청운면에서 파크골프장이 실시용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가 12개 읍면에 파크골프장 하고자 요청하시는 곳이 많으니 이게 주무 부서에서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파크골프장이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양서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곳에서 또 면에서 또 올리실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하셔서 시행하는 데 좀 전반적인 걸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서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서종면장

서종면장 김진선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서종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액은 20억이 증액된 45억 2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강의실 물품 구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종면사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토지 975㎡ 약 294평을 매입코자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님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지평면장

지평면장 김병후입니다. 2022년 지평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7쪽입니다. 본예산 26억 1571만 7000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26억 3871만 7000원으로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괴은 이춘영선생 추모비 건립 2000만 원입니다. 지평 의병... 선향회에서 곡수 출신 의병장이었던 괴은 이춘영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고자 곡수리에 추모비 건립 및 주변을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신1리 마을안길보수공사 3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 일신1리 테마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변경요구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지평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면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사·공단 운영비 전출금 3억 34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삭감돼서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1억 2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삭감돼서 6000만 원을 최종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금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양평 오커빌리지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민원바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과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용도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8억 원 중 4억을 삭감하고 4억만 편성됐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운영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적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비 663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편요금,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600만 원 중 6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123억 59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용 집기 구입, 재난기본소득 관련입니다. 600만 원 중 6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토종...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비 40억 590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농업기술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1억 5150만 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양서면 양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 8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총 14건 180억 4870만 원 중 삭감액 172억 6670만 원으로서 수정예산액은...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일반회계 365억 중에서 172억 667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거는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 정부 때도 사실 본 위원이 야당으로서 사실 참여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원안가결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본 안을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정안이 의제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전에 여러 가지 찬반토론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서 또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뭐 자의든 타의든 적어도 의회의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안이 압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장이라든가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만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써 의제로 선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수정내역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2년도 4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