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간의 법률이 올해 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양평군도 속된 말로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청소년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한다든가 또 여성... 뭐 학부모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12개 읍면대에 지원을 강화하되 수평적 자율권을 보장을 해 주고, 군에서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한...
조례에 담을 것인가, 그런 것은 모법에, 향후 모법을 정확히 검토해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걷어서 이 법제화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의 명예와 그동안의 봉사정신을 실추하는 게 아니라 승화, 발전시키는... 민선 8기, 민선 8기 지방정부의 탄생이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적어도 한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남았으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타 시군 사례를 집적을, 집약을 하든지. 그래서 적어도 연간 아까 말한 대로 2, 3억 보조를 단 1억이라도 늘려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것,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에 대한 지금 현재 미봉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적어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