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411동이 또 늘었네요. 본 위원이 벌써 빈집 갖고 시정질문 한 것이 2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들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걸 연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제도를 제안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달러 정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빈집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자체장한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장 위생상 위해를 주는 빈집, 안전상 위험한 빈집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철거명령, 당장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집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당장 내릴 수 있는 집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