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면 2020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용역을 맡은 회사가 건축, 설비, 토목 이런 계통의 세 회사가 이 용역을 맡아서 계획을 했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 구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랄지 기반시설계획 그다음에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및 복지까지 모든 분야의 장기적인 구상이 여기 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도시기본계획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서 보건의료에 대한 것만 우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의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관리계획에 그대로 있어요. 토씨 하나가 안 틀려요.

보시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현황 달랑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 출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심의회에 통과가 됐을까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도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계획하에 모든 부분이 실천이 되고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 이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카피.

토씨 하나가 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면 오히려 기본계획이 더 디테일합니다. 관리계획은 그 디테일한 거에서 위에 좀 굵은 글씨 그것만 그대로 카피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실 때는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심사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