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짧게 제안만 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훑어봤더니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이 센터를 세워서 하라는 조항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환경보호사를, 환경교육사를 육성해서 거기에 관해 필요한 기관에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식개선과 캠페인이 먼저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요지가 이거잖아요.

환경교육사가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 법령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시를 기관단체장이 집행부, 말 그대로 어차피 공무원들께서 그거를 나중에 집행하시고 민간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주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연 1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아마 연 1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신 것 같고. 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환경부장관한테 그거를 보내드려야 되고. 그런 거를 도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환경보호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어느 만큼 되어 있고 시가 노력을 안 해도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희 자생단체 통장님들이 엄청나게 능력치가 많으신 스피커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생단체에 다 뿌려서 말이 말을 낳고 그게 캠페인이 돼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지 센터를 꼭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미리 이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중화장실은 이것도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스티커가 혹시 되어 있나요?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스티커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눈으로 봤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예방캠페인은 범죄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해서 스티커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고 조금 더 눈에 가시적으로 띄고, 한 장을 더 붙여도 됩니다. 이런 예산은 써도 돼요. 거기 안에다가도 화장실 안에 10장을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는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한 장보다는 깊숙이 더 들어가서 이런 것은 예산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눈에 보이는 곳에 더 확실하게 경고성을 띠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