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고... 건강검진을 한 자거든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분, 신고하고, 그런 분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고를...
이 건강검진을 한 건지, 단지 신고만 안 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2항에 보면 지역보건법의 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라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뭐 이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분들이, 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명칭을 갖고 의료행위를 해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