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5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이며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상면 청사 신축 건은 청사 노후와 공공행정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청사로 강상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63-1번지 외 3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갈운1리 경로당 신축 변경 건은 당초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항이나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변경계획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청사 신축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이세규입니다. 강상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 청사 위치는 강상면 교평리 592-1번지 일원으로 현 청사 부지 내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4761평방미터, 연면적 205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약 90억 원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용역에 실시하여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 정책협의회날 지적하신 주차장 협소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뒤 교평리 593번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으며 매입 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대 처리구역 분리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기존 처리현황으로는 시설용량이 500톤을 지금 ’92년도 1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는 양평읍 창대리 36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탁상감정을 반영 결과 총보상금액은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17억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설사업량은 2800톤, 기존의 500톤을 3300톤까지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는 0.9km를 신설하고 총부지 매입은 1만 413헤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운1리 경로당 신축 변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갈운1리(아실) 경로당 신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제3회 추경에서 6억 29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 중에 나타난 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당초 2층이었던 걸 1층으로 해서 경로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시 금액이 폭증하여 증가한 금액만큼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07억 9900만 원으로 10.65%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631억 300만 원으로 10.8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776억 9600만 원으로 9.5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631억 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46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1조 407억 9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1차 수정 예산안 또한 13개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2.69%가 증액된 65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4.78%가 증액된 87억 당초안에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49.42%가 증액된 113억 원 수정안으로 교육 분야는 7.5%가 증액된 176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4.28%가 증액된 595억 원, 환경 분야는 10.93%가 증액된 115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5.36%가 증액된 2394억 원, 보건 분야는 3.73%가 증액된 19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9%가 증액된 108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26%가 증액된 225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25.9%가 증액된 46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3.42%가 증액된 801억 원, 예비비는 31.02%가 증액된 262억 원 당초안에서 예비비 17.89%가 증액된 236억 원 수정안으로, 기타 분야는 4.16%가 증액된 10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6%가 증액된 76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45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5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가 증액된 527억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26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40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7%가 증액된 4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변경 내시된 예산과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질의사항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46억 6264만 2000원을 증액한 8631억 27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9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27억 원 증액, 일상회복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 5억 원 증액, 세율 인상분 지방소비세 44억 7800만 원 증액, 고액납세자 발생 등으로 지방소득세 51억 원 증액하였고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세는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억 15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일상회복에 따라 각종 시설의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재활용품 매각단가 상승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목표액 상향,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증가 등으로 1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이자수입 6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사업 잔액 반납액 증가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억 원 증액 등 기타 수입은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증가 등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1년도 정산분 168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금년도분이 추가 내시되어 5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흑천... 재해예방사업 7억 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9억 5600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21년도 정산분 4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각종 보조금 111억 66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11억 원을 증액,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반환금 2억 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에 8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집행 실적 비례 등 차등 지급하는 금액이 8000만 원이고 최우수부서 상사업비... 이 최우수 부서는 부분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아래 4개 부서...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4개 부서 필요 물품 구입비입니다. 양서면은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을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공사 서고 이전 설치비 4588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고에 따라서 기록관의 항온항습기, 냉난방기를 구비하는 사항하고 서고 내 열람공간 마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1억 4300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 부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에 64억 1292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는 10%를 적립했습니다. 그 예산안의 95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10억 원이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2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 172억 6600만 원은 금번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 질문 있으세요?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예산 대비 1억 1507만 4000원이 증액되어 34억 8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마을소통방 2개소의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들 실비 지급으로 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및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군의회와 집행부의 합동세미나에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9대 군 의원의... 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 수당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2년도 대비 ’23년도 의정비 결정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TV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TV매체 브랜드 홍보비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은 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89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1회를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도비 지원사업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시설개선공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군청 행복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하반기 체육행사비 18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 포상금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보조사업비 61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2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아세아신학대학교에 있는 나무숲세움터 1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결원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부조리 신고 보상금액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그에 관한 법률 관계 확정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우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100만 원을 기정으로 편성했는데 7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 기본교육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관리와 평가운영을 위해서 6급 이하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실무심사평가단 30여 명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료와 강의료, 대관료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을...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액 261억 1443만 원에서 18억 2786만 원 증액한 279억 4229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은 설명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시설·행사 벤치마킹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타 지역 우수사례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을 민간단체와 함께 벤치마킹하기 위한 민간인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양평 예술인의 활동 홍보, 예술활동 결과 자료인 양평예술지 제17호 발간 사업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특수...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민간인이 주관하는 우수행사를 발굴, 지역 콘텐츠 창작활동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예술... 예술대상 사업비입니다. 양평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양평예총 주관으로 제11회 양평예술대상 사업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양평예총 회원 36명 시상 및 축하공연 등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1986년도 지정된 향토유적 20호인 수곡서원 동편 경계 명확화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석축 설치 사업비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제례과정 교육사업입니다. 지역유림의 연로화로 젊은 유림을 양성하고자 양평문화원 주관으로 성균관에서 파견하여 교육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된 양평문화원의 지하 1층, 지상 1층의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내구연안 9년 초과로 교육 운영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냉난방기 19대 교체 사업비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 관아터 정비공사입니다. 2017년 지평 관아터 정비공사를 하였으나 법면 토사가 정비되지 않아 우천 시 대량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면 및 배수로 정비 등 사업비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구둔역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지정된 등록문화재 제296호로 2020년도 종합 정기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도 3월부터 국도비 지원금액 3억 900만 원으로 복원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해체과정에서 벽체와 목부재 등에 훼손 추가 발견됨에 따라 사업 범위가 증가되어서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평향교 보수 및 방재사업 문화재 실시계획입니다. 2023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재난안전 관련 도비보조 신청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먼저 실시하여서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향교 창호 수리 및 전체 창호지 교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전통재료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66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긴급보수 실시설계입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중대시민재해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긴급보수가 시급해짐에 따라서 금년도 5개 바닥 방수, 외벽 벽체 철거 및 마감 등에 대한 긴급보수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비에 1억 1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로 확정된 사업으로 야영장 등록사업체 지원을 위한 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리사무실 이전... 이사비용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우선 이사비용에 이사비용 2회에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축 후 30년이 경과되어 규모가 작아 사무공간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한 내외부 곰팡이 및 누수 등이 발생되고 있어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시설관리 사업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 양근대교 안전점검 결과 교각 투각등이 노후화되고 점등불량 상태가 되어 있어서 기존 투각등에서 전력 소비량 및 유지 관리가 효율적인 LED 투광등 교체 보수사업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 오커빌리지 등 현재 교육 연구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청운 오토캠핑장에 비가림시설, 세미원 관광지 내 가족화장실 준공신고 등 행정절차 신고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인 양평 맑은숲캠프 외 3개소에 편의물품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만 및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실정으로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헬스투어 전문가이드 인재육성 교육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코디네이터는 7명이 있으나 하반기에 한 430명 정도가 예약돼 있는 상태로 150명 이상 단체 투어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신규 양성 교육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요. 양평예술지 발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죠? 제가 이제 본예산을 봤더니 양평문학지 발간 예산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다른 내용인가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지는 양평 그 문화인... 문예인 주관으로 하는 문학지 편성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가 17회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추경... 12월달에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현재는 이게 계속 사업이고요, 양평예술지에서 양평예술인, 예총에 속해 있는 8개 단체의 1년 동안에 예술활동지를 모아서 12월달에 발간하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양평예총 운영비가... 또 추가로 요청하셨어요.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양평예총 외에 지원하는 단체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8개... 예총 안에 8개 단체가 있고요, 8개 단체에 대해서 지부별로는 저희가 한 1년에 8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금액으로 단체별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증액한 양평예총 운영비, 이번에 추가된 게 올라간 1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금 양평예총에 사무국장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직을 했지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사무간사님이 계속 운영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예술활동이 증가되면서 사무국장님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1월... 10, 11, 12월의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양평예총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된 다른 예술인들이나 발굴되지 않은 양평 관내 예술인들에 대한 좀 고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고르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구둔역 보수 및 주변... 36페이지에 구둔역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시설비 3억 9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거는 뭐 비용이 손실이 다...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사용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이제 이게 문화재보수... 문화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문화재청에나... 설계나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3월달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 포함해서 3억 9000... 해서 픽스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해체 과정에서 훼손부위가 더 많이 발견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개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 기정액에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시스템상 신규로 좀 잡혀있어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구둔역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또 37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걸 봤는데요, 혹시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그거는 아트스테이션은, 구둔역은 문화재사업으로 해서 문화유산팀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트스테이션은 구둔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하고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또 거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예술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38페이지 소나기마을 홍보용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연 3회로 1회 증편한 사유가 뭔가요?

소식지 발간,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4회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예산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2회를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황순원 문학관에서 소나기마을에 대한 발간지를 활발히 활동하고 계셔서 이번연도에 4회까지는 아니어도 한 1회 정도는 더 편성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은 못 했지만 너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페이지, 관광숙박시설 관리예산으로 또 신규요청 하셨어요. 현재 양평맑은숲캠프 이외에 3개소가 오커빌리지...

용문산 야영장하고 산대분교가 되겠습니다.

이 그러면 관리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이 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적자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야영장 같은 데는 이제 적자는 아니고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셨던 분이 포기를 하셔서 지금 진행은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 단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손실보전금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수익성을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좀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 이렇게 뭐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신 계속 시설비나 관리비를 보전하는 형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보시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발굴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가 예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 조례가 가능한데요, 그밖에 예술단체들은 지원을 하기가 좀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양평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좀 적지만 양평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하반기에 좀 사업을 열어주고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양평에 있는 역사나 인물이나 그런 걸 갖고 공모사업 진행을 통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사 발굴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개 사업 내외로 이렇게 좀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 저희 양평의 역사든가 지리라든가 인물을 갖고 공연하는 팀 아님 뭐 여러 팀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공모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공연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6... 40페이지에요. 지금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이사비용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 내용에 시기가 적절한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용문산 관리사무소에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문화관광과장 가면서 가봤는데요,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1, 2층 포함해서 한 50평 내로 보이고, 그 안에 이제 건물이 너무 실질적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곰팡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초입에 있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그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또 옆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실 관광객들이 앉아서 어떤 문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그 장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를 떠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착공시기는 10월달?

예, 이거는 뭐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요,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내부... 바깥공사가 아니고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관광지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딱 시기가 그때 겹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홍보해서 관리사무소를 친환경농업관 쪽으로 빼서 직원들은 좀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45페이지 조달청 계약분 지급이 있는데 조달청 계약을 할 때마다 이 금액은 늘어나는 건가요?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단위가 워낙 큰 상태고요, 조달청에 이제 일부 뭐 소방서라든지 고양시청 이런 데서 사업하시... 신청하신 분들이 뭐 160, 150명 정도 되면 그 금액이 몇천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양평헬스투어에다가 민간위탁을 줄 때 그렇게 많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이런 금액을 주고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세입 조치하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대단위가 들어오면 아마 이처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관광숙박시설 관리 관련해서 맑은숲캠프 외 3개소. 여기에 이제 뭐 이용객 편의증진 및 민원해소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노후화된 편의물품을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 비용들이 건조기라든지 뭐 냉난방기 쫙 있어요. 그런데 맑은숲캠프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으로 운영을 하고 그 전에도 민간에서 한번 운영을 하시고 그 기간에 사용을 안 하...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경우죠?

예.

그 비는 시간에 또 재위탁을 줘야 되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관리라든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뭐 방 안에 좀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었어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예산이 투입...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보다도 뭔가 위탁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이러면 1년, 1년 하고선 또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맑은숲캠프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공고 내서 19일날 사업... 16일날, 내일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서 19일날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또 관리하기도 솔직히 용이하지는 않은 상태인 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관광자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용도 변경 중에 세미원 가족화장실 준공 신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준공이 된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제가 세미원을 가봤었는데 입구 옆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죠? 그 장애인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준공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관리가 좀 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 준공에 따라서 준공하시고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기정예산 132억 2000에서 37억 9300이 늘어난 170억 1300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로 신규로 2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보조는 그 1억 3678만 5000원을 감액해서 4억 9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단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당초보다 112만 5000원이 감액된 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신호기전기요금을 그 전기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상... 보전금과 지평역 전동열차 운행비보전금으로 3억 3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내에 옐로카펫 설치 보조사업 도비 1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1억 8400을 추가로 늘려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보조가 국비 5억 5400이 성립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보조를 국비 1억 4250만 원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 보조 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노후 블랙박스 CCTV 교체 지원 보조로 그 도비와 군비 해서 신규로 5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보조 지원으로 국비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차 비공영제 버스 노...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보조로 3억을 성립전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보조로 국비 1억 8000 반영하였습니다.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 그 전환사업으로 버스 차고지에 전기 충전시설 3기를 설치하는 6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양근대교 앞에 교통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5500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양수3리 철도 하부공간 주차장 조성공사에 충전기 설치와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사업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그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타워식 노상주차장 보수에 그 부족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그 181쪽, 182쪽, 183쪽 연계된 사항인데요.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하고 비공영제 노선버스 그러고 일반 택시기사 보조금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하신다는 내용...

이게 이제 그 국비로요, 저희 지방비는 부담이 없고 전세버스 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택시 그 한시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로 지금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금 운영자들한테 금액적으로 뭐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뭐 2차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국비다 보니까 뭐 저희한테 크게 부담이 없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 지원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도 잡혀있는데 이게... 그럼 지금 보면 두 가지씩 겹쳐 있잖아요. 두 번...

저희가 봄에 이제 그 1회 추경을 하고요, 기간이 이제 많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2회 추경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국비가 이제 차수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반영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지금 뭐 2차, 3차 이렇게 뭐 5차까지도...

뭐 두 번... 두 번씩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합계로 전부 다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83페이지 양근 사거리 교통센터 리모델링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지금 그 대교 앞에 건너가시다 보면 좌회전하기 전에 교통관제센터가 이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처럼 하나 돼 있는 거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멸실을 하고 다시 짓는 쪽으로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인 거죠? 경찰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관련해서 삭감이 됐죠?

예.

삭감요청. 이유가 뭔가요? 노선이 축소됐나요?

이게 그...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진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공영버스 지정... 도공영지정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은 수입 산정 용역에 의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요, 필요할 경우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회 모두 지급한 사항입니다.

180쪽 그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 지평역 전동열차 운행비보전금. 이게 신규요청인데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1년분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신규로 추경요청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철도청에서요, 우리 지금 오빈역하고 지평역에 보전금을 연말까지 이제 그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고 그 산정해 가지고 그 통보가 오면 봄에, 그 후에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치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다.

아, 통상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85쪽에 보면 그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00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예.

제가 현수막을 많이 본 거 같아요. 행정 예고가 있었고 6대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해서 신고시간 축소하고 그리고 15분 유예하던 걸 20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거 같아요. 그 행정예고는 어떤 이유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고 시간이 축소된 6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 소방시설 구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다 포함돼 있어요.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담당 팀장님... 아, 담당 팀장님께 듣기로 소방시설구간도 아침 8시부터 밤...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만 단속을 한다, 나머지는 계도다.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저희가 지금 그 뭐 단속시간을 이제 늘린 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제 쟁점이 그 12시간만...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 내에 주정차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까지 단속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대안이 만들어져야지 절대 단속...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소방시설 구간 같은 경우도 풀어준다라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론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일부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이건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는 드렸는데요, 이건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 보입니다. 그런...

그게 지금 그 소방 말씀하신 이제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차를 대라고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뭐 과태료나 어떤 우리 그 처벌에 대한 거를 좀 어떤 탄력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탄력 운영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는 또 예산이 좀 요청이 돼서 뭐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주정차 뭐 신고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전부 다 행안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그 행안부 시스템에서 양평군에 있는 자료를 다 추출을 해야 됩니다. 수기로요. 그래서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그 담당자 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시군처럼,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처럼 해서 이제 좀 어떤 자동추출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 민원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180쪽 아까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하고 지평역 전동열차운행비 보조금은 매년 이게 발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하면 저희가 다 감수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예, 최초에 이제 오빈역사 신설할 때도 그렇고 그 영업손실보전금을 부담을 하기로 했었고요. 또 이제 지평역에 전동열차 그 운행횟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운행비보전도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지금 그 철도가 더 들어... 기차가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차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거기에 대한 그 적자분을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이렇게 약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은요, 타워식 노상주차장 보수가 추가적으로 2억 71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기존액보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더 많은데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설계를 했을 때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처음에 용역 예산 세울 때보다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물가인상분 반영된 부분하고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그걸 놔두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재인상분하고 결국은 이제 추가로 좀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더,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10월까지 지금 완공한다는 거 돼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추경을 봄에 하고 지금 이제 2회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는 좀 위원님 좀 보시기가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늦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주차장이 지금 본원에, 우리 본청에 주차장이 10시만 넘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또 빠르게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0억 2200만 원에서 34억 1600만 원, 10.6% 증액된 35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대규모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출입문 환경개선은 장애인 및 노인, 어린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5층 바닥면 보수공사는 타일 및 누수발생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곡수초등학교 체육 신축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운동부 지원사업 5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계약금 및...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은 상시유지관리 및 시급한 보수처리를 위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관리사업은 인조잔디 부분 파손 및 브러싱, 칩 보충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는 야외운동기구 노후 및 신규 설치 또는 비가림 수요에 따른 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상 리틀야구장 실내연습장 정비는 실내에 인조잔디, 그물망, 냉온풍기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용문 금곡1리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공사를 위해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종 족구장 비가림시설을 위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사업으로 스프링클러, 매표소 개선, 잔디 식재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강상 당구문화센터 공모사업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49쪽에 평생학습센터 주출입 환경개선 5000만 원, 바닥면 보수공사 50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거 왜 따로따로 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성격이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계상을 했고요, 주출입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업종이 틀리고 해서 따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액 349억 9788만 8000원에서 13억 700만 9000원이 증액된 363억 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1쪽입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지 16년이 경과되다 보니 시설노후로 인한 외벽보강, 방수공사, 에어컨 교체 등 시설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복지관 이용 주민과 종사자분들에게 쾌적한 이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분들을 위한 응급구호세트 지원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도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5931만 원이 증액된 3억 8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구분들에게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1억 49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양평읍에 소재한 청소년문화공간 별빛누리 및 YP아트홀 임대료 인상분, 청소년성장지원 드림톡 사무국 공공요금 부족분 및 업무용 차량 임차비 등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 2377만 원이 증액된 8억 5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동부 청소년문화의집과 금년 개관 예정인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2개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3개월분의 업무차량 임차료 및 차량유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지역돌봄과 예산은 기정액 966억 6400만 원에서 9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59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67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사 1경로당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사업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협약실적 성과보고회를 통해 분회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협약 활성화 동기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지원,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4개 경로당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당초 12억 3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신축사업 증액분으로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경로당 1억 5000만 원 증액, 나머지는 각 읍면별로 유지보수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취합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42억 3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확보액이 군비 20억,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총 65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중 군비 반영분 20억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5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당초 13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밥차 운영비입니다. 매일 마을로 달려가 나누는 행복나눔사업 달고나 사업에서 이동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당 30명을 예상하였으나 50에서 60명 정도로 인원이 증가하였고 당초에는 경로당까지 찾아가는 사업을 집으로 찾아가는 집으로 간 달리는 행복이웃사업들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강화교육, 문화체험, 선진지견학 등을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게 됩니다. 70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는 기존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면적이 필요면적이 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국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지원사업 건강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말고요, 본예산서에 15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비가 17억 정도가... 1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53쪽 별도...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아, 예,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예, 기초연금이 지금...

예, 기초연금이 준 이유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거를 부족한 시군에다 좀 나눠서 배분을 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다시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수혜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여유분을 갖다가 타 시군에 임시로 나눠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 줬다가 다시 받는다 그 얘기죠?

아,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약간 좀 덜고 부족한 데는 좀 나눠주는 형태로 했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기정예산 862억 1870만 7000원에서 26억 4193만 1000원 증액된 888억 6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성립전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비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개최 경비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영유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 시설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4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비 4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재활시설 지원을 통한 시설이용 장애인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사업비입니다. 양평군 노인요양원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옥상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마감재 보강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080만 8000원 증액된 2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절차이행 협조에 따른 장례비 및 전파 방지 비용지원사업비입니다. 양평군 공설 봉안시설 증설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담 부족분 추가 증설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비 8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시 안치장소 부족 해소를 위한 추가 안치공간 설치사업비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12월경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미만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자녀 1인당 양육비 평균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신청 인원은 2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예,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20만 원으로 1인 양육하기가...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지속됐으면 좋겠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입니다. 민원바로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481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무인발급기 구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용문새마을금고 공흥지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장비 구입비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현장근무자의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가로등주 보호 및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제작에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가로등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비에 2억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에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 창대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로등 보수반 사무실 사무공간 확장 및 바닥 난방공사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현장 업무용 태블릿PC 및 휴대용 마킹기 구입비 4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2억 60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읍면에 수요조사 및 민원 신청을 받은 결과 한전주 설치 135개소, 등주 설치 85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인데요, 내용 잘 아시죠?

예. ○황선호 위원 이거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 예산에 이걸 꼭 올리셨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생기는 데 요청이 들어오면 다 놔주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뭐 금융기관이나 뭐 역 주변... 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사실 그 사용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 보니깐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번에 다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용 예산... 예상 인원수는 얼마나 되세요, 월에?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건 이상, 많은 데는 3000건 이상씩 지금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84쪽, 85쪽 보시면요, 가로등 관련된 예산만 8억 가깝게 추가 요청하셨어요.

예.

기정액보다도 웃도는 금액이에요.

예.

사유가 뭔가요?

아, 예. 그 지금 가로등 LED...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 같은 경우는 재료비인데 저희가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사실 고장 난 가로등도 많이 있고 작년 대비해서 사실 본예산에 이거를 다 편성을 하면은 좋은데 다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재료비가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추가로 좀 재료비를 본예산보다 좀 많이 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노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저희가 다 조사한 결과 저희가 2억 5700만큼 그 6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 가로등 신설은 읍면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가로등은 요구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경에 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매년 있는 사업이고 수해 상황을 빼고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 때 좀, 좀 적극적으로 살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인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19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1500만 원에서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하단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개관을 위해서 운영 기본계획 세부방안과 또 단계별 추진절차,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또 조직 시설관리 등 최적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입니다. 양동도서관 노후 서가 교체비용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층 자료실 내에 목재 노후 서가를 시스템 서가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하단입니다. 도서관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사업비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장비 방화벽의 노후화로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되고 제품생산 중단으로 부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5개소에 정보통신 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2쪽 두 번째입니다. 지평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철거 및 설치 공사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하고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노후모델 부품 구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서후숲 작은도서관 신축사업비 부족액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서후교회 부지에 조성된 서후숲 작은도서관을 서후초교 폐교 부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신축면적 증가와 관급자재대 물가상승에 대한 사업비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1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5쪽 하단입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도서지원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마을회관 등의 독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과 독서 동아리 활동공간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서 구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양평도서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 신규로 하셨는데요.

예.

지금 도서관이 몇 %가 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40%고요, 건축공사비는 현재 20%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100%가 안 됐는데 벌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도서관 완료가 언제 되시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자재대 수급이 좀 어려워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 이제 행정 절차상 미리 사전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도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 또 저희 행정 내부에서 또 우리 타 시군 또 도서관사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정 내부의 방향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용역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건 추경에 안 하시고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추경에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용문도서관 노후간판 교체공사 5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지금 아예 못 쓸 정도인가요?

예, 저희 그... 제가 크게 출력을 해서 갖고 왔었는데 지금 용문 다문리 시내 가면 이게 다 이렇게 흐려졌어요, 글씨가, 간판이. 이거를 교체를...

그건 간판이 아니잖아요.

몇 페이지에 나와...

아니 그 그림은 간판이 아니잖아요.

용문 도서관 노후가...

도서관 내의 간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고 보여주신 게 간판이에요?

표지판이죠, 표지판.

예.

예.

간판이라 그래서 뭐 어떤 건가 했던 거고요. 그러고 9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작은도서관 신축은 공사 중이신 건가요?

현재 설계...

설계하시는 단계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한 번 얘기했었고.

예.

근데 예산 편성을 또 하셨네요?

그 작은도서관은 이제 당초에 군에서 이제 한 20평 미만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지을 계획이었었는데 주민들이... 현재 그 교회에 있는 건물이 30평이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30평을 지어 달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설계를 30평 규모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3억을 당초에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 국민들 1인당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3억을 편성했는데 2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반영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은 저기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좀 본예산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자세한 사항은 뭐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기정액보다 57억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6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보행로 판석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내 보행로 판석 지속 파손에 따라 전체 종합보수 및 매질작업, 도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수리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 민속5일장 확대 이전에 따른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와 경계가 중복됨에 따라 중복부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100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사업으로 금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등용문 브랜드 기반시장 특화상품 생산설비 및 판매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보증상품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에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하단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운영비용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양평군 지역화폐 일반발행계획액 600억 원에 대한 하반기 인센티브 운영자금입니다. 102쪽입니다. 하단에 일자리정책마켓 이웃사랑 맥문동 텃밭운영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문동 식재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맥문동 군락지 조성으로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3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따라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지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 추천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으로 영세기업에 대해 최대 기업당 2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청년공간 사업에서 우리 양평군의 청년공간 오름이 최우수공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보조사업비로 11억 5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107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공사비 부족분으로 사업비 2억 5657만 6000원을 군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오빈1리, 오빈3리에 대해서 사업비 6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공사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제외된 지역에 민원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저기 101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100... 102페이지요?

10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 지원을 하고 6개월 이상이고 30개 점포 내외라고 하는데 어떤 걸 지원을 해 주죠? 어떤 개선을?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최인숙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환경... 그러니까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점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면 용문청년시장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추가적으로 1억 5000을 더 배정하는 건가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사업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셨죠?

당초 계획상에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막상 건물을 철거하고 보니 밑에, 터파기 할 때 밑에 콘크리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 철거비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이요,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장 설치 해서 2000만 원이 추가로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장이 우리 별관 1층에 있는 거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기업팀 사무이긴 한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더 뭘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현재 있는 전시장이 설치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거 전면 개보수하는 겁니다.

전면 개보수요? 사실 그게 너무 외진 곳에다가 놓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잘 보지를 않아서 사실 그거는 전시해서 군민들이 보고 살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사실 많이 군민들이 안 오지 않나요?

별관 쪽으로 통행하시는 주민들께서 보고 계시긴 한데요, 지금 디자인보다 더 세련되게...

설치장소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 장소도 한번 검토하셔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559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8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 표기가 시행되어 라이선스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0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3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서는...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노후공용차량 교체 6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에 부족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군청사 부설주차장 개선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이랑 본관 군청 방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산림과·교통과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행정 중심인 군청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 도시 경관 연출 및 청사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군청사 조명 설치 공사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2020년 양평군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 성능 불만족으로 나타나 내진보강에 필요한 공사 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단월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에 설계비랑 진입도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저류조설치사업 부족사업비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산림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 5400만 원 증액된 26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도시숲·공원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원지정 추진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 수목 전정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세미원 장독대분수 보수공사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생활주변 위험 지장목 제거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관리 감시 초소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헬기 임차료 부족분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쉬자파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 부족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 사업설명서 132쪽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항목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무단사용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된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쉬자파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주차장 하부 쪽의 이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이 이제 구거로다 편성이 돼 있는 거를 그때 당시 사업할 당시에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인지가 돼 가지고 그 변상금에 대한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7년 만에 인지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더러 있나요?

그렇게 이제 이 사업을 구획을 할 때 당시에 일부 이제 농지도 있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편입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그 주차장을 확장을 하면서 그 구거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점용허가를 받았던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가다가 이번에 인지가 돼 가지고 변상금 납부하고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서 매입한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좀 사전에 철저한 확인 절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요,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세미원 배다리가 이제 좀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기사도 나가고...

예.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대로 그런 목재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서 그대로 보수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목선으로 해서 그 보수로 계획... 보수가 돼 있던 거 그 설계가 돼서 이제 시공이 돼 있던 거를 10년 만에 지금 이제 침몰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이 돼서 재질 자체는 지금 FRP로다가 이제 해서 가고 형태는 목선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가지만은 재질만 이제 FRP로 바꿔서 그 내구연한을 좀 늘리는 거로...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늘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항에 대한 거는 추가로 저희가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막대한 비용이 이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보면은 이제 안쪽은 좀 이제 좀 강한 재질로 하고 겉에는 이제 목재로 하던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적은 비용으로 쉽게 쉽게 갈지 않을 수 있나 좀...

예, 효율적인 관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는 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종적인 게 나오면은 위원님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31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갖고 신규 사업으로 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용도 건물매입 부족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 4억이 섰는데요, 감정을 해 보니까 4억 9000이 돼갖고 부족분 9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로 500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선별장 근로자 휴게실 설치공사로 5000만 원, 또 무왕위생매립장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왕위생매립장은 굴착기가 노후돼 갖고 굴착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4000만 원이 부족해 갖고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비를 금해에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용도 건물매입 건 있습니다.

예.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뭐냐면 이제 무왕리위생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주민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이 현재 매립장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 사무실이 적다, 밖으로 좀 빼달라는 요청이 있어갖고 전저번부터 이제 추진을 해 왔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평면사무소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는 4억 8000 얼마가 나왔습니다. 한 4억 9000이 나왔는데 저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거는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번에 9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0.97%가 증액된 48억 1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기준점 매설비를 해서 국도 국가... 국가보조금 1327만 3000원을 했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자체사업비로 1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교차로 및 마을안길 주소정보 확충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성립전예산으로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메신저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본관 지하 1층에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과 정보보안 지침에 의한 통신망 분리공사비 1400만 원, 노후화된 컴퓨터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스마트 안내시스템 구축공사 비용 2100만 원과 민원 안내시스템 구축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전 부서의 직원배치도와 본관 및 별관 로비의 키오스크,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기구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CCTV 추가 설치비 및 노후 CCTV 교체비용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8억 5672만 원이 감액된 246억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은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용문도시계획도로 중1-2호 개설사업은 부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다문4리 농협창고부터 군부대 방향으로 1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을 완료했으며 추경 확보 즉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국비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양평대교부터 양평시장 입구까지 전선지중화와 병행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개군도시계획도로 소로1-1, 소로2-9호 개설사업은 부족사업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제방도로부터 개군초교 입구까지 38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부족 예산 확보 즉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호지구 소2-2호 도로개설사업은 부족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서종면 문호리 남한강마트에서 문호성당까지 9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과 공사 발주 등 원활히 진행되어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1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지역 도로개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두 곳으로 지평면 지평2리와 용문면 금곡1리로 마을 인근 군부대의 전차 통행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각각 25억 원씩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 교환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로 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용역비로 금년 중 인가를 득하고 내년 초 교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가로환경정비 부족사업비 1억...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부족... 손실보상비 5000만 원 금액 계상했습니다. 153쪽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 부족사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군민회관 사거리부터 관문삼거리까지 도로 500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포함하여 10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야간경관계획은... 양평군 야간경관계획은 종합적인 양평군 견... 경관계획 내에... 내에서... 계획으로만 있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야간경관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6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중에 국... 군부대 이전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중에 국공유지 교환차액 50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 요청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예, 지평리 전술훈련장 교환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인 실시인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당초에 군부대, 국방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면 교환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는데 향후에 남부시설단이라든지 이런 교환 주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인 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인가까지 마무리가 돼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사실상 내년 본예산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6억 4162만 1000원이 증액된 251억 2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 풍수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우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흑천 재해예방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운면 다대리 일원으로서 제방 축제 및 호안 943m, 배수구조물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정계곡 연계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천면 용천리 일원으로서 교량 설치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5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2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급대상은 NDMS 입력된 주민 및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세대당 50만 원씩, 지급 형식은 양평군 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697만 6000원을 증액된 283억 5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 부족액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 도로구역결정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론-도계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서양평IC 설치사업에 방음벽 설치사업비 5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복3리 농어촌도로 공사에 보상비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봉성1리 농어촌도로에 신규 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평4리 농어촌도로에 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학3리 농어촌도로 설계비 6000만 원, 공세리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9000만 원, 공흥3리 농어촌도로 설계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액 67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부족액 2억 5000만 원, 목왕리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부족사업비 5억 원, 조현리 인도설치사업에 토지보상비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다문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액 8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부족사업비 8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도로관리 운영... 차량 운영... 차량 몇 대 정도가 있죠?

저희가 덤프하고 뭐 다목적차 해서 뭐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매일매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도 좀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1년 치 전체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을 이제 추가로다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도로보수 관리차량이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옥천기지창에...

아, 아신에 있는 거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63페이지에 보시면 노트북 및 건조기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혹시 아신에 있는 그쪽 말씀...

노트북은 사무실에 있는 그 노트북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건조기는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이제 15분이 계신데 현장 근무하다 보면 옷도 젖고 하는데 이제 빨래하고 이런 여건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그쪽에 하나 설치해 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예,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916만 6000원 증액된 4억 36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군 관내에 있는 지평면 미리내 청소년수련원이고요, 이 사업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6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5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21년 7월 농지법 개정으로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2021년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 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3쪽입니다. 기정액 102억 718만 3000원 대비 9856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57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헬기 착륙장 보수공사로 인해 2022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0쪽 소규모 미용업소에 대한 미용 교육기술을 지원하고자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연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6억 1301만 3000원을 증액하여 99억 6199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290만 원과 영양플러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업무 등 비상근무 실시로 인해 인건비가 부족하여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1억 2882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전 군민 자살위험도 조사사업이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로 변경되어 사업비 중 3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입니다. 농업경영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789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51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서보관용 서고실 시설 확충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부속 기자재 구입으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노후 승용제초기 교체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수확기인 자주식베일러 고장 발생 시 신속수리를 통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수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선반 안전난간 설치로 추락·낙상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부속 기자재 구입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리모델링은 하긴 했지만 기존에 쓰던 물건들은 없어요?

기존에 쓰던 물건들이 저희가 2010년 정도에 구입했던 기자재기 때문에 좀 노후화돼서 이번에 축산과 건물이 빠지면서 거기에 회의실이 지금 설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구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쓰던 거 쓰시면 되지 이렇게 새것, 리모델링했다고 새것으로 또 들여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새것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일단은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자주식베일러 수리비 6000만 원 신규 요청하셨어요. 이게 고장 발생을 예측해서, 예상해서...

예, 고장 발생이 예측도 되고 또 운영 중에도 계속 수리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6000만 원 편성이 돼서 현재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주식베일러가 6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라든가 뭐 라이그라스라든가 이런 조사료 작물들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작업방법이나 또 뭐 작업수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기상조건에 의해서도 잦은 고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대가... 6대를 운영하고 있고 6대에 대한 수리비가 대당 1000만 원씩?

대당 평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2200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매년 1대당 2000만 원씩 고장이 예측돼서 이렇게 산출되는 거예요?

예.

고장 발생빈도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수리비가 좀 규모가 어마하고 수리를 자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기정액 49억 204만 4000원에서 2억 180만 원이 증액된 51억 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원예특작 과학영농시설 운영 연동하우스 개폐장치가 강풍으로 인한 고장으로 하우스 관리 에 어려움이 있어 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원심분리기가 오래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새로 구입하여 한우 조기 임신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플랜트 신축 설계 용역비, 2023년 미생물 신축예산 14억 원의 실시설계 요율 5.58%인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미생물플랜트 시설공사비 보건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지적사항인 창고 안전대 설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고도화 및 물품구입비로 2021년 2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나 갑작스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외부공사밖에 진행하지 못하여 내부시설을 마무리하여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토종자원 거점기반 채종포 운영비 청운면 가현리에서 생산된 토종벼 50%의 수매금액인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계약 당시 가현리에서 생산된 벼 중 50%는 기술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3조5항에 의거 계약 당사자인 우보의 공동지분으로 계약이행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7페이지입니다. 기존 예산 569억 원에 대비 2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예산설명서 중에서 대규모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을 위하여 당초 3억 93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300만 원으로 실지급액 기준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선정된 31명을 대상으로 3년간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 3년 차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0.1ha부터 5ha까지 종류별, 품목별 지원되는 사업으로 과실류는 유기농업은 1ha당 150, 무농약은 138만 원, 기타 품목은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 약 1만 7000여 분 중에서 양평군 군내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실지급액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30억... 3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389명 중에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지급액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정부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로 최근 3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량의 95% 내에서 지원되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구입되는 지원 대상 비료 가격의 상승분의 8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4046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3년 주기... 3년 1주기 공급으로 금년도에는 양동, 지평, 용문, 개군면 등에 3581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양곡관리 벼 수매통 구입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벼 건조저장시설 보유 농협 및 미곡처리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 톤백자루의 사용불편이나 소모품으로 별도의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불편과 처리비용에 소요... 처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구적인 수매통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당 80만 원, 200개로써 구입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권역 5개 면, 단월, 청운, 양동, 지평, 용문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축분 25만 3340호를 지급 완료했으며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단가 인상 및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는 295농가 1억 7200만 원, 녹비종자는 98농가 1억 195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한해서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약 22대,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단부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벼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처리·유통 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지평농협 장류공장에 건조기 외에 장류라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상승분으로 일부 지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가 경영부담금 경감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농업용 면세유,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4종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단가 1220원을 리터당 기준으로 대비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50%, 최대 200리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식량·원예 산업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기준 5개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종료 예정으로 차기 계획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수립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식량·원예 산업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코자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설치비 4개 분야에 당초 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8.06ha입니다.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 재배농업인에게 재배사 개보수 및 기기구입 등 교체비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자부담 납부부담 및 사업 포기자가 늘어 1800만 원을 감액해서... 182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벼 판로 확보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인증벼의 유통기반 약화로 무농약 가격의 공급에 따른 유기와 무농약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인증벼 40kg, 3만 7000포, 포당 3000만 원을 지원코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물은 2009년 9월에 준공되어 13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 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 벼 도정시설, 감자 선별시설, 전처리시설 등 유지보수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1억 원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하여 쌀 포장재 20만 매, 벼 보관용 톤백 2200매, 급식포장재 60만 매 등 4개 분야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벼 수매통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벼 인증 수매 시 인력 및 시간을 효율화하여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매통 구입비 100대 82만 원을 계상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물을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금번 예산을 편성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RPC, 도정업체, 저장시설 등의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산지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양평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에 건조기 30톤 8기, 집진기 1기, 5억 4500만 원, 양평농협 공동육묘장 증축에 1억 4700, 자동소포장기 구입에 1억 2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시설 부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노후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보수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농업용 배수로의 노후화로 영농철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파손된 농업용 시설물을 복구하고자 양평읍 원덕리 등 18개소, 백안리 수로, 용문면 광탄리 수로, 강하면 전수리 수로 시설 설치 및 등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덕평천 양수장 정비 설치공사입니다. 양평읍 덕평천과... 덕평천 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남한강과 덕평천 합류지점에 양수시설 및 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에 4600만 원, 양수장 1식에 1억 200, 수중펌프 2대 1억 5600, 전기시설 1식에 1억 3700, 취수시설 1식에 2억 7300, 송수관로 2.8km에 7억 13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용문면 삼성1리에 위치한 저수지로 저수지 기능보수보강공사와 용지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행안부 경기도 사전 설계 검토 중에 국비를 활용한 용지보상은 불가하다고 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여 군비를 활용하여 용지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 1식, 용지보상 사유지 7필지 6487평방미터로 당초 예산보다 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액이 됐는데 2900만 원 감액이 되고 설명하실 때 금년으로 끝나는 건지 그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1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돼서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발생돼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는 실시를 안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연결사업입니다.

아, 3년 단위로 끊어 쓴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해서 지금 31억 9100만 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31억이 감액이 된 건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5만 해서 지역화폐로 기 공급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이 1만 7000명이 등록돼 있지만 이 중에서 순수 농업인과 그다음에 이중 저거... 농업 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따져서 농업 외 소득이 3700을 초과됐을 때는 경영체는 등록돼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1만 7000명 전부가 수혜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도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감안해서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방금 오혜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원대상이 축소되어서 감액됐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도비를 그러면 16억가량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 지급기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급되는 지자체 다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되는 데가 없나요?

지금 31개 시군이 전부 다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31개 시군 중에 일부만 저희...

그렇죠, 농촌... 해당 지역만 받는 걸로 아는데 연간 60만 원 도 지원금 이외에 군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데는... 시군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지자체는 없을까요?

중복지급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는 것은.

지금 쌀값 하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 가마니당 7만 원가량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비를 어렵게 따와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보조금을, 조금 뭔가 좀 정책적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쌀값 하락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혹시 반영될 수는 없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는 지원해 주는 목적 외에는 별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기본소득, 기본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210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 관련돼서 이거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군비로 좀 추가 요청하신 부분인데 이유가 뭔가요?

잠깐만...

210페이지 하단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부분.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지원팀장 이종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거기 잘못 계상이 돼서 그 부분이 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국비 지원사업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초에 도비 보조내시가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하면서 국비하고 지방... 군비가 계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면 당초는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됐는데 그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도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예, 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5쪽입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926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6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상단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목초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과체중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국비 내시되어 520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왕겨 지원으로 축사 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폭등으로 어가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를 위하여 도비 보조내시되어 5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방역요원 인건비로 도비 내시되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순수일반회계는 80만 원이 증액된 25억 231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99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1회 추경 대비 2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7970만 원입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91억 5670만 원이 증액된 766억 94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 일반회계입니다. 50톤 미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추진이 어려운 전문기관 위탁관리비 7012만 원을 감하여 공동관리 시설개선지원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재원을 전체적으로 조정,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2년도 제2차 하수도사업 국비 및 수계기금내역 조정에 따른 국수 하수처리장 설치비 2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제2차 하수도사업 국비 및 수계기금내역 조정에 따른 양동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 2800만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월 하수처리비용과 양서 하수처리장 증설은 4억 4700만 원과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기 보고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제2차 하수도사업 국비 및 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서종 처리장 증설 3억과 삼성 소규모 증설 1억, 용문 처리장 증설에 14억 56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제2차 수계금 내역 조정 및 사업의... 사업의 조기 추진를 위해 재원 협의분 중 군비 확보분 고송 소규모에 12억 3570만 원과 무왕 소규모에 9억 9800만 원과 명달 소규모 증설에 14억 64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제2차 수계기금 내역 조정 및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재원 협의분 중 군비확보분 갈현 소규모에 9억 6200만 원과 지평 처리장 증설에 36억 5300만 원 각각 증 계상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군비 미확보분 3억 9300만 원을 추가로 증 확보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양평3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개선사업 부족사업비 50억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강하 노후와 양근천 노후 오수관로 정비, 불명수 저감사업비 4100만 원과 2800만 원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양평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4억 9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 보면요. 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기금은 삭감이 되고 군비로 증액이 돼서 요청이 되는데요, 다 전부 다.

예.

이유가 뭔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초에 내시됐던 사업비를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군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우선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그 비율별로 정산하는...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수계기금 아닌가요?

예, 수계기금입니다.

당초에 들어와 있던.

있던 게 그러니까 수계기금을 조정하면서 기금을, 그 사업비에 대한 기금을 삭감을 하고, 재원 협의분에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그건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올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삭감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추진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당초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은 저기 지원해 준다 그랬었는데 유역청에서 기금을 삭제하고 조정하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거는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미 예산을 세울 때는 기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게 크게 뭐 변동 폭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변동 폭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해 줄 때 이만큼을 갖다 지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 그 기금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저희한테 지원을...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두 건이 아니라 대체로 기금이...

예, 전부 다 지금 환경부의 기금이라든지 국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올해 이제 지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원 협의를 이미 다 총사업비를 재원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는 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 기금도 예산은 재배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 가내시만 갖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궁금한 사항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211만 원이 늘어난 190억 7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 4981만 원이 늘어난 527억 1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에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1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요금프로그램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비로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5억 원 포함하여 5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2대 전기자동차 교체구입비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자리해 주셔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 책자 40쪽입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설명서 말고요. 40쪽입니다. 그 하단부에 읍면동 총괄이 있습니다. 59억이 증가된 373억 6500만 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쪽입니다. 양평읍은 7억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양평읍 노인회 분회 증축공사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 노인회 분회가 공흥2리 노인회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옥상 부분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3억 5000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진입 후 오른쪽에 있는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상면 371쪽입니다. 강상면은 3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은 그 아래쪽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1억, 이 사업은 우측 부지를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지 중에 그 복지회관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방수에 3000만 원이 편성됐고 농업복지회관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복지회관이 강의... 복지회관에서 이게 농업복지회관으로 나가게 되면 그 강의실 새 단장을 위한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강하면 375쪽입니다. 강하면은 3억 9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쪽 성덕1리 마을주차장 옹벽 설치공사에 7500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마을 주차장은 부지매입 완료 후에 법면부를 보강... 보강토록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천장 방음 및 출입로 개선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하공간입니다. 벽을 시공을 완료를 했는데 천장 방음이 안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하고 출입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별도로 시공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양서면은 379쪽입니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수3리 6번국도 하부공간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수체육공원을 들어가는 입구 중에 6번국도를 횡단하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 요인이 생기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관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천면 383쪽입니다. 옥천면은 3억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그 아랫부분 시설비, 옥천리 배수관로 배수... 우수관로 배수개선 사업에 1억, 용천리 배수... 우수관로 배수개선 사업에 1억, 둘 다 신규 편성했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여기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 각각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급한 대로 이번에 1억씩 편성을 해서 급한 사업을 우선 치유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종면은 387쪽입니다. 서종면은 6억 2800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장3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 2400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건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요인입니다. 아래쪽에 문호지방하천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 종점 문호천 방면 쪽에 제방이 낮아서 이거를 상승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문호지방하천 산책로 연결 공사에 1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서호공인중개사하고 뒤편 문호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종점 문호천 제방 공사의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산책로가 그 종... 단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1.5km를 연결하고 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월면은 391쪽입니다. 단월면은 3억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 안전놀이터 조성에 6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단월면 어린이집 맞은편 군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안전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음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1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노후되어 있었는데 마을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헤집어져서 노면 불량을 해소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청운면은 395쪽입니다. 4억 9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양동면은 399쪽입니다. 4억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삼산1리 배수로 정비... 아래 하단부입니다. 현안사업 시설비 쪽에. 삼산1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배수로가 한 65m 정도 되고 덧씌우기 600m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2리 마을회관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1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석축 한 300m와 포장을 같이 진행합니다. 포장은 한 100평 조금 넘습니다. 지평면은 403쪽입니다. 8억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 중상층부 쪽에 있는데 위생매립장 관련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30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소규모 수리 수선을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일신1리 마을창고 및 부지 조성에 4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부지 매입에 1억 원 소요되고 농기계 창고에 3억 원 소요됩니다. 위치는 일신역 아래에 있는데 그 고가 아래에 농기계 보관을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문면은 407쪽입니다. 3억 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래쪽 용문다목적청사와 화전교 사이 인도 설치공사 1억 4500입니다. 이건 위쪽 방향... 물러서는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3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군면은 411쪽입니다. 개군면은 5억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공시설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로 1억 5000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협하고 교환한 면사무소 주차장이 한 2300헤배 정도 되고 복지회관을 지금 증축 중에 있는데 그 837헤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12쪽에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포리 통학로 인도설치 부지 매입비로 1억 97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해서 인도로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확보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평 친환경농업특구관 설치에 1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레포츠공원 축제장 2중 보온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특구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