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산림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 시 해당 건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기타 질의사항은 모든 건 질의 및 답변이 완료 후 해당 부서 소관 사항 추가 질의순서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회계과 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과 회계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검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 하자보수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일단 제출해 주셔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 시설의 누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기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공을 하면서 사실 하자 건에 대해서는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공공시설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누수 발생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다르게 보면 304페이지 지평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현장도 나가봤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하자가 계속 났네요? 누수에 따른 것도 있고 또 배수펌프 작동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있는데 여기는 ’18년 9월에 준공이 났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8년 8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좀 오타가 나가지고요.

그러면 언제...

하자보수 기간은 2019년 8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누수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28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 큰 사업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현장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 지금 다 갖고 오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는 올라오지 않게 신경,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상체육시설 있죠? 강상면...

예, 생활체육시설 말씀...

예, 이번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여기도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보면 천장누수나 바닥 뒤틀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 하자보수 기간 내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용문체육센터 옆에 탁구장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군수 말고 전임 군수 시절에 카니발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같은 차종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했던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내용이 한번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사 건축물 사용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양평군청의 위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청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폐율 같은 경우는 32%, 용적률은 103%입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 같은 경우는 1만 30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법 건축물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불법 건축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조사를 한 다음에는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불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등재를 할 부분은 등재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양평군청 불법 건축물 등재하실 때 각 사업소랑 읍면사무소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금 현재 그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도서관과를 좀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전적으로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과가 할 거 같은데... 하겠죠, 거기서 운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나 내부시설 그러는 거는 이제 회계과가 맡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공공시설물의 건설과정에서 시설의 운영부서와 건설부서가 다르게... 다르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도서관의 직원들이랑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 배치라든가 그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내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그 직원들이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별도로다 운영 방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들에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했던 거지요?

예, 같이 갔습니다.

혹시 그 다녀온 자료하고 그런 선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별도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운영과 시설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도서관과에서, 회계과에서 신축 도서문화센터 공간의 시설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나요?

당초에 도서관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이제 그 실 배치라든가 그런 거 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럼 제안요청서라고 봐도 되겠죠?

제안요청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그거 역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현재 건설 중인 도서문화센터에 양평군의 역사나 무슨 가치, 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엔 향토... 그 자료실에 향토자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있는 전체적인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실은 열람실에 별도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양평군은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또 짓는 꼴밖에 안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도서문화센터는 낡은 예전의 이제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부족한 공연시설을 새로 짓는 거 이상의 의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평 여운형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고요, 최초로 의병 봉기가 있었던 우리 양평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나 기념물 같은 거, 자연과 환경,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적... 친환경적인 도시하고 양평의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나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탄소 중립적인 자재 사용, 문화센터가 담아야 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추진 중인 그 계획에서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걸로 저는 봤고요, 제가 건축 전문가 한 분하고 문화재 그분들하고 좀 봤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하고 제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공간이 좀 부재하다, 공간 자재의 비친환경적인 문제와 예술적인 부분이 배제된 업자마인드의 디자인, 양평은 예술, 문화, 자연이라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 전반적으로 실내 콘셉트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내 그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인테리어 비용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도서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문적인 공연이랑 그다음에 옛날에 군민회관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자재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들, 뭐 그런 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30% 이상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군민회관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거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식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연속성이 있게 해서 지금 조경을 할... 조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그 나무는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수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그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도서문화센터에 양평의 역사 그리고 가치 그리고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죠?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완료? 그렇게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양평군청사 건축물 사용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이 지나고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때 그 외의 건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금고 관련해서 금고지정심의위 본 계약 시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들었거든요. 농협에서 인상제안서 제출 받으셨나요? 금고지정심의위 본 계약 시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우리가, 군에서. 거기에 대한 뭐 제안서를 왔나요, 내용이?

다시 제안서는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접수가 됐어요?

예.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아직 약정이 안 되고 추진 중이라서 지금 공개는 조금 곤란하고 나중에 위원님 찾아봬...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저기,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는 좀 곤란한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평가표에 보면 총자본비율, 그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금감원하고 다 실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양호 이상이면 만점, 6점 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정도 만점, 6점 처리, 양호 이상이면. 유동성도 똑같고요, 2점, 양호 이상이면. 그런데 여기 다 동일 점수 들어갔죠?

예, 양호로 되어 있는 거는 동일 점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동일 점수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게 배점기준에 1순위 6점, 2순위 5.4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께서 서서 설명을 해 주셨죠?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금감원에 다 실태를 알아보니까 양호 이상이면 6점을 준다고 여기 쓰여 있지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순위를 지어야 돼요. 순위를 지어야 돼요. 어떻게 다 똑같이 6점, 6점, 만점, 만점을 다 줍니까, 이거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밑에 참고 항목에 물론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있지만 금감원이나 이런 데 규정에 다 내용을 들어보면 순위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 우리 이번에 공개경쟁 처음 들어왔죠?

예, 처음으로 경쟁... 경쟁... 그렇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다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팀장님께서 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냥 담당 과에서 양쪽 것 다 보고서 그냥 점수 딱딱딱 주고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 역시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 8억을 제시했어요. 양평 국민은행에서는 60억을 제시했고요. 어찌 됐든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양평군에는 어느 금융기관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양평사람이고 양평지역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게,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게 군민들한테 진짜 더 이익이 가는지를 생각을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60억과 8억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 제출 요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8억이 아니라 못해도 한 15억, 20억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협력사업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협력사업비는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로 써지는지는 파악이...

목표로 따로 구체적인 목표로 하는 게... 일반회계 예산에 그냥 편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예산 회계로... 그러면 지난 뭐 4년 협력사업비... 돈이 뭐 군 통장으로 들어와요? 어디로, 통장 어디로 들어와요, 돈이? 아니면 거기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하나요, 농협에서?

저희가 7월달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7월 말까지 납부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세입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군민들이 어떤 게 이익인지 좀 잘 판단해서... 이게 최종결정을 누가 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로 전 보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거 신중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처음으로 경쟁방법에서 금고를 지정하게 된 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쟁방법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의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보완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요, 추후에도 우리 팀장님 그렇게 서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요. 사전에 설명은 다 하고 양쪽 것 보고 개인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의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군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진행방식이라든가 어떤 배점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일정 부분의 시간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앞전에서 최영보 위원님이 더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협력사업 중에 315페이지 10번에 보면... ’22년도 거입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복마을아파트에서부터 양평병원 앞에까지 화단조성 해 놓으신 거 그 사업인가요?

예,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협력사업이라 하면 저희 주 양평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 단계서부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민원사항 따로 나오는 거 없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도의 이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따로 오는 건 없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따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보도... 인도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먼저 다녀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통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공간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현장을 갔다 와 보니 유모차 1대가 지나가게 되면 양쪽 서로 통행이 가능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재질에 대한 문제. 지금 그게 철로 재질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 한 몇 번 넘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개선 방법이 또 따로 있으면... 지금 예산 투입이 다 돼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이런 걸 강구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쭉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라고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재선충병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이제 소나무류,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류나 해서 침엽수의 부분에 이제 대부분 발생이 되고요. 장수하늘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파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방제하는 거는 발생된 나무에 대한 거를 벌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훈증 처분이라든지 아님 파쇄시켜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동부 쪽에 양동면이나 이쪽은 이제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작업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수관주사도 이제 놓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이제 산림청 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가 주변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이제 좀 해서 확대 방제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1년도에 그 피해목 1764본을 제거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경사진과 근경사진 그다음에 추후 사진을 좀 자료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