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환경기후 분야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을 좀 많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 중립 기본조례를 조금 늦었지만 발의합니다. 특히 이제 생활환경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탄소배출 실태 및 감축 방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또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50%까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자체별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기후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평군 뉴딜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딜추진단.

뉴딜, 뉴딜.

예, 뉴딜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좀 모여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실질적, 효과적으로 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런 탄소중립을 좀 앞당기는 좋은 방법은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좀 나와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참고로 읍면별 혹은 분야별 정책과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거, 다른 지자체에... 서울의 도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 대덕구, 이런 데들의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혹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홍천이나 홍성에...

지금 현재 양동 그 축산단지.

예, 계정리 주민들이 이제 뭐 홍성, 홍천 현지답사도 다녀오셨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지 관련해서 주민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워낙에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환경부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에너지 소득도 돌아갑니다. 제가 이런 사안들을 좀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 부지 입지 관련된 문제나 환경부를 통한 사업비가 마련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 거죠?

수익은, 수익은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답사도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홍성이나 홍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좀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전기 차 대수에 대하여 우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 탄소중립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송진욱 위원님도 양평의 유리한 조건 이런 부분들을 좀 백분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 올해부터, 2022년부터 2시간 이상...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가 안 뜨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나 공원을...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못 합니다. 이런 좀 규제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구를 살리고 미래가 가능하게 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좀 과감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좀 정책이 과감하게 나아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현재 데이터정보과에서 스마트시스템 전환 준비 중에 있죠?

양평군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공모 신청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동 서버를 구축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시스템 맞습니까?

예, 전국 최초죠?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게 되면 로열티도 받게 되는... 맞습니까?

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좀 자세하게 홍보 조금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좀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제안드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포함될 계획도 있는 겁니까?

예,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몇 건 말씀을 드렸는데 많게는 95% 이상 예산 절감을 가져온 사업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스마트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료 제출 못 하셨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음번 질의라 도시과 질의 끝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일대에 350세대를 분양하는 사업, 자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800억 원의 분양매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킨 민간아파트 개발 1호 사업 맞습니까?

예,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 공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다 답변 안 하실 거죠,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제가 군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시면 됩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기는 2012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 그러니까 종료시점은 2014년 11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20일에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가 됩니다. 아파트 준공을 한 달 앞둔 그 시점이었고요, 2014년 11월 개발시한 만료시점에 시행사 ESI&D 측의 사업시한 연장신청은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통상 개발사업자가 인가기한을 넘기면 법적조치를 합니다.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틀린 내용 있으면 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법 75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시한을 소급연장해서 고시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양평군에? 이런 경우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간... 사업시한 인가 소급인가에 대해서 전결처리 됩니다.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전결 결재 및 사무 전결기준에 의하면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는 부군수 전결사항입니다. 당시 전결권자가 부군수였다라는 판단인데 국·과장급에서 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항이므로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 취지로 보고서에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는 감사보고 있었습니다. 전결처리 규정 위반입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전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 기사들을 보면 2012년 7월 30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에 주식회사 ESI&D에서 74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흥리 산84-2번지 벽산아파트 인근 2만 2199㎡ 부지에 지상 18층, 3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된다, 2014년 6월 12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를 보면 한신공영에 따르면 한신휴플러스는 연면적 4만 3985㎡에 지하 2층, 지상 12에서 18층, 5개 동 규모로 짓는다. 공사는 2년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달 착공한다. 201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언론에 떠들썩했는데요, 2014년 6월에 착공하면서 2016년까지 준공을 할 수... 2014년 계약 사업시한 내에 준공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건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개발업자 측에서 사업시한 연장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수처리계획과 허가근거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1권역에서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해당 부지는 1권역 아니었습니까? 1권역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84-2번지 일원, 약 6726평에 달합니다. 이 일대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건축물, 주민 복리시설이라는 뭐 일정 기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득한 곳, 이런 곳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사항에는. 그런데 2010년에서 2010... 2010년과 2015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한신휴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2015년 하수정비계획을 통해서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됩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거나 사업승인이 났던 시점보다는 한참 지난 시점입니다. 어떻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2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11월 실시계획 고시가 인가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12월 양평군과 의회 그리고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당시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은 건축이 엄격하게 규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 위반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 얘기하셨는데요,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그 이전에, 2009년 양평군은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시스템 시행계획상 양평공흥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진행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혹 좀 제기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 팀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을 질책하거나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고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액을 모두 합쳐서 뺀 금액...

그거의 25% 부과되는 거지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려면 개발이익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려면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최대한 축소하고 개발비용은 최대한 부풀려서 0원이 부과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난 10년간 양평군 공공주택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 제가 요청을 드렸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0건의 공공주택 개발사업 중에 개발부담금 미부과된 데는 공흥지구 한신휴아파트가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고요. 미부과됐습니다, 유일하게, 양평군에서. 이게 민간아파트 개발 1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없었을 거고요, 유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부과 예정액도 미부과였나요?

예,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 최초부과 예정액은 17억 4800여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고지 전 심사청구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1차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죠?

예,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적용해 달라고 하고 개발비용을 늘립니다.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비용이 늘어나고요, 정상지가 상승분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6400에서 3억 3800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개발이익이 확 줄어요, 그래서. 69억에서 25억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 이의제기 때 6억 2542만 68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이의신청 했죠?

예, 두 번째 이의신청으로 최종부과 당시, 최종부과될 당시에 종료시점지가는 178억, 178억입니다. 그리고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로 6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매입가라는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매입가로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건 중에 매입가가 인정돼서 매입가로 산정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예, 매입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매입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0건 중에 매입가가 인정된 경우는 딱 2건이었습니다. 이 한신휴아파트 포함, 그리고 매입가가 인정돼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경우는 한신휴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부과를... 최종부과 당시에 2차 이의신청을 기준으로 최종부과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이지 않게 통상적이지 않게 매입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가는 엄청나게 뜁니다. 공시지가와 매입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가를 적용하게 되면 종료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고 분양가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한양경제연구원에서... 양평군에서 이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차 질의 때는 개발비용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나 기타 이 도로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에서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었고 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줄었고요, 2차 정정요청 때는 매입가로 정정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매입가로 정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외조항입니다. 그 대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가권자였던 그리고 부과권자였던 당시 군수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만 더 비교를 해 드리자면요, 여기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드러났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은... 정상지가 상승분은 보통 개발 승인시기, 개발을 승인하는 시기 201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시행 인가시기의 시기로 좀 소급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예, 그래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분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입가로 적용을 해 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올려주고 비용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저는 이런 개발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제가 3군데를 비교해 봤습니다. 휴먼빌2차아파트와 한신휴플러스아파트를 보시면요, 준공일은 비슷합니다. 2017년 2월이었고 한신휴플러스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은 휴먼빌이 훨씬 큽니다. 487세대고 2만 2000여 규모고요, 한신휴플러스는 350세대에 1만 6000㎡ 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처분가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했고 개시시점지가는 유일하게 매입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빌아파트, 규모가 더 큰 데보다 매입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여기 휴먼빌아파트 400세대보다 더 높게 발생합니다. 그게 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휴먼빌아파트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만 2개만 비교해도 개발비용은 규모가 훨씬 큰 휴먼빌2차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용문코아루아파트가 2016년 11월 25일 분양하면서... 25일 준공하면서 1억 7400여만 원이 부과되고 휴먼빌아파트는 3억이 넘게 부과되지만 한신휴플러스는 0원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계산이었던 것 같고요, 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전결처리는 누가 했나요?

당시 군수님은 몰랐나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9월 2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20일 모 군수후보 개소식에서 내가 허가 잘 내줬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 좀 양평군이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신문 기사에는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담당 국장,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일이라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 서명은 없다라고 사업 당시 허가권자, 부과권자였던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좀 책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직원분들께는 죄송... 저도 죄송하고요.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당시 민간아파트 개발 1호 사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사업이었습니다. 군에서든 군민들이 모를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지역 토지의 99.8%를 소유한 ESI&D의 대표는 최은순 씨였고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은순... 사업을 시행하고 진행했던 최은순 씨는 당시에 양평지역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의 장모였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좀 책임 회피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백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치면, 몰랐다고 치면 몰랐다고 해도 보통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좀 아랫사람을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담당 부서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조사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위로를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팀장님을 비롯한 당시 담당 직원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질책하려는 거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홍수 피해가 좀 극심했습니다. 뭐 비상근무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8일에서 11일까지 엄청난 규모의 비가 내렸는데 이 홍수 피해지역에 대한 리스트나... 리스트와 그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먼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2021년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좀 연관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행안부 지침은 강제사항인가요? 가이드라인 아닌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 방침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국비가 아니면, 그렇죠?

이번에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투입됐나요?

경기도 거...

예, 그거 말고요. 재난대책 계열로...

얼마 신고됐나요?

300억 정도...

그러면 복구액의 50에서 80%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구액의 80%를 지원받는 거죠?

복구액 1500억 원 중에 80%, 도비, 국비 합쳐서. 그래도 모자라죠, 복구.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읍면으로 배부되는 게 일부 있을 거고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은 뭐 그렇게 당연히 복구가 되는 거고요, 사유시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고 신청을 했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인들, 민간시설, 사설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리스트가?

저희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좀 꼭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면에 얘기하면 예산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80%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면 양평군에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에서는 조금 세이브가 되겠네요.

예, 세이브가 됩니다. 이번 피해는 100%로 자연재해입니까?

100%?

그렇게 말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관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관성을 좀 비교해 보고싶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천 문제도 좀 원칙이나 규정에 어긋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공공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들고요. 천재지변이라고 치고요. 천재지변이라고 치면 천재지변이라면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개인이 잘못입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당연히... 예, 그건 가려야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건 아니고요, 그건 가려야죠. 원칙과 상식을 지켜서 개발을 하고 집을 짓고 농경지를 뭐 구입해서 운영하고 그런데도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니까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피해를 보거나 또 이런 기준의 하천 범람이랑 산사태로 인한 피해인데도 기준에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례들이 여러 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좀 리스트 파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자연재해라고 해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100% 자연재해라고 해도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공공이 책임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실태파악과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현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