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영제로 갈 때 금강고속에 지불되는 결손보전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결손보전금, 준공영제로 인한 결손보전금으로 좀 재원을 추가된 재원이 있겠지만 재원을 확보해서 공영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남 신안군... 이게 뭐 도시지역에 유리한 조건인가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탑승하고 그 외에는 1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결손지원금 대신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사람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양평군의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선이 적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너무 넓잖아요.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은 어려운... 어렵다, 접근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영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과 교류가 편리해지면서 우울증이 줄었다, 어르신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줄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도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도 많이 있고요, 정선군 와와버스라고 해서 내륙지역 최초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한 지역입니다. 양평군의 한계를 이제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과들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깝게는 화성시, 그리고 당진군, 공영제,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또 계획 수립 중에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