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 시 해당 건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기타 질의사항은 모든 건의 질의 및 답변 완료 후 해당 부서 소관 사항 추가 질의순서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축과장 김진애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은 7일이고요, 건축신고는 5일,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는 25일, 농지전용은 10일, 개발행위는 15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의제협의 건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긴 건수... 긴 처리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산지전용 25일 기준이고요, 개발행위 15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15일에서 25일 기준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재차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민원이 한 차례 더 연장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이 지연통보 되고 있는데 한 차례 연장통보 후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을 처리한 허가나 신고건수가 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허가건수나 신고건수에 비해서 지연통보율이 50%씩 돼서 많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허가건수나 신고건수는 이제 접수가 돼서 처리된 건수를 지금 현황에 제출한 거고요, 접수건수로 봤을 때는 이 통계상 본 것보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연통보는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부서협의가 안 됐을 경우 그다음에 현장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처리지연을 좀 되도록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관계부서가 청내에 있을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는데 외부 협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서 환경부, 그다음에 뭐 소방서 이런 외부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민원인한테 처리지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제시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 예, 그러면 지연통보는 민원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 문서로,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문서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추후 민원인에게 통보한 문서목록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위원
이 건축신고 현황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건축허가 건수보다는 건축신고가 많기 때문에 같은 지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서종면에 신고건수 1068건에 지연통보가 1025건이면 거의 모든 게 제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아, 이게 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진욱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처리신고가 처리된... 신규 처리된 건수고요, 그다음에 접수건수로 해서 보셨을 때 이제 지연통보율을 보셔야 되는데 접수건수는 이 부분은 한 3배 정도, 한 30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8건은 2021년도에 신고처리가 된 건수고요, 접수는 신규 신축도 있지만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지연된 건수만 지금 갖고 나온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아니, 그 지금 현황 제출에 보시면 신고건수하고 지연통보가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신축으로 해서 신고가 처리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연통보는 모든 서종면에서 접수된 다른 민원도 합산된 것 중에 2025건이 지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 작성이 된 거네요? 왜냐하면...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작성이 자체가 지금 잘못돼서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만 본다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허가과장 임선진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성토 인허가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농경지 성토에 관한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성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성토 기준은 지적상 660평방미터 이하, 2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m 이상일 경우는 저희한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절토와 성토가 50㎝ 이상이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는데 답변 주신 거랑 좀 상이한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그거는 2m 이하라는 건 농경지 성토만 기준이 그렇고요, 나머지 일반 대지조성이라든가 같은 거 할 때는 50㎝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인허가 받지 않고 농경지를 성토하고 있다고 접수가 된 민원이 있습니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꽤 많은데 그런 민원 들어올 경우 저희가 현장 나가서 주변 토지 영향 고려하고 민원 해소방안을 저기, 그...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강상면과 개군면 쪽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후 거기 민원 접수된 거 서류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건에 보면 고발건수가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들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민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 들어온 상당... 그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지금 사진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제 키보다 훨씬 많이 성토된 데가 있고 지금 660m, 660㎡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이한 데다가 훨씬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 거...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660 이하라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고요, 660 이상이라도 해도 이 성토 높이가 2m 이상... 농경지의 절성토... 경작을 위한 절성토는 2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 저희가 이제 불법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무조건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원상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m 이하로, 절성토를 2m 이하로 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인허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교통과장 권용진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관리 위탁기관 단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수탁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뭐 십 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직 계약단계가 안 돼서 고민은 안 해 봤는데...
황선호위원
계약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니, 계약단계가 아직 미도래해서 아직 고민을 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향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봐서 계속 하던 업체... 업체가 아니라 법인, 단체에게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무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일부는 일례로 JC양평 같은 경우도 뭐 수익성이 전혀 없고 또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셔서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일부 단체에서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계속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생각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수탁액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액이 0원이라서 수탁액이 전혀 없이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런데 과거에 일부 단체에서 사실 인건비를 줄 수도 없을 정도의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상인회에서 지금 인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황선호위원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습니까, 그러면?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필요하다면 다시 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수탁체 자운홀딩스라고 용문면을 맡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입찰에 의해서...
황선호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신 거라고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정상적인 입찰을 봐서라도 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거나 법인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해서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양평군도 지금 양평공사가 시설관리, 뭐 체육시설이나 뭐 환경시설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단전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차장 운영문제는 좀 여러 번 뭐 비리 문제들이나 운영상의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공이 관리하는 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지금 공사가... 저희 양평공사가 지금 저희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좀 공단이 주로 관리하는 데가 많은 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제가 인근 여주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좀 갈등이 해소되거나 공익성이 좀 담보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오신 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콜 운영 현황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교통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애로 사항이 많으시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행복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깐 예약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실제로 이제 맘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아침에 9시에 딱 땡 하자마자 전화를 다 막 거는 순간이면 집중돼서 전화 연결이 한참 동안 안 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민원인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일 물론 사전에 예약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없이 뭐 이렇게 당일 전화로 예약을 한다면 못 잡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예약 문제에 대해서?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에게 사전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당일 예약과 또 사전 예약, 또 주말 예약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9시에 예약이 오픈될 때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좀 다소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시고요, 또 운 좋게 예약이 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그러면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고령층이시다 보니까 또 앱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도 어떤 사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또 앱이 치우쳐질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과 좋은 의견이 있다면 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행복콜 관련해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좀 보완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거기 있는 분들도 보면 이제 민원 내용이 여기 좀 현황을 보면 이 내용 말고도 저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민원 내용들을 보면 좀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이유는 처우가 좀 좋지 않아서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급여 받는 분들은 이제 그 처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처우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직원들에 대해서?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직원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일들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처우가 좋아지면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월 평균 이용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되시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뭐 저희가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30대가 매일 풀로 가동된다고 하면 하루에 한 30대에서 한 3건 정도씩 한다면 한 90... 하루에 90건, 그래서 한 한 달이면 한 270건 정도 될 거라고 생각...
최영보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 관련해서 조금만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교통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평군 교통정체 해소 방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습 정체구간들에 대한 정체 해소 방안 지금 말씀하신 양수리 도로망 확충, 양서 시내 우회도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2021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완료,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 상습 정체구간이 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강상에서 건너오다 보면 출근 시간에 엄청난 정체가 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정체 해소 방안이 대체로는 항상 이제 차로를 확장하거나 뭐 주차장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차로를 늘려 놓으면 또 차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체구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뭐 대중교통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개인 차량들을 이용하시지 않을 거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대중교통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보조금이나 지원금 문제가 또 같이 따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어떤 무인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안들이 좀 같이 접목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나은 교통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현정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차로를 늘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전환이 돼야 된다. 저는 양평군민들의 그 의식 수준으로 충분히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게 만들 수... 감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등하교 이동 수단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게 이제 사실 업무적인 영역으로 좀 따지면 교통과라기보다는 다른 뭐 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답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 쪽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별도로 조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뭐 양평군은 이제 면적이 좀 경기도의 1.5배가 될 만큼 넓고 그다음에 이제 통학거리가 굉장히 먼 편입니다, 대체로. 근데 보면 자가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 고민이 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리고 교통...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제4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전부 다 수립 중에 있네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뭐 올해 중에 결과가 나오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올해 중에... 예, 이 기본계획 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의견 수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좀 여기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위탁기관이 운영 중인 주차장은 왜 추가신설 계획이 있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지금 양서면 지역에 주차장이 신규로... 신규로 설치한 지역이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유료화... 유료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한 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수리 쪽입니다, 다. 양수리 용담리 지역입니다.
최영보위원
예, 위탁... 그러면 또 이제 위... 그런 데도 이제 좀 위탁이나 아니면 무인 개념으로...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일단 무인서비스는 구축했는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자세하게 검토는 안 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뭐 무인시스템보다도 이제 인력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주차장 직원분이 뭐 기사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저기 KT 앞쪽에, 그쪽에 한 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죠? 급여 부분도 그렇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얘기...
최영보위원
예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 또 실태조사도 좀 확실하게 해서 그래야만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맞춰져야 큰 불만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따로 얘기를 들어보면 급여를 떠나서 근무 뭐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았어요, 보면요. 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약자들 채용해서 이렇게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그리고 그 위탁과정... 그 업체들이 있는데 위탁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선정 방법이라든지.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용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계속 계약의 연장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갱신, 갱신으로 가시는 거예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제가 조례를... 저희 주차장 조례를 좀 살펴보고 타 지자체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었는데 우리 조례는...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정하는 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투명하지 않지가... 투명하지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좋은 뜻이 있다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이제 위탁업체들에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과 또 뭐 지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 관련해서?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연말에 한 번씩은 하는 거 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세세하게... 자료 요청하면, 세세하게는 오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뭐 운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최영보위원
보통 총수입액하고 총지출금액만 적어서 제출하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세세하게 요청을 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위탁률... 위탁을 할 때 그 산출내역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있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예, 그 명확하게 하고 좀 우리 조례도 명확하게 세세하게 좀 이게 타 지자체를 보고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료 산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없을 경우에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거 같고요. 위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단에 따라서 산출이 될 개연성도 있고요. 수익과 지출...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에 과소산출로... 재정누수, 과다산출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 요금 징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감면비율 등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군수가 정할 수... 정할 경우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세세하게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보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 상인회에서 ’93년서부터 양평읍 노상주차장하고 용문면 노상주차장을 지금... 아, 용문면은 아니고 양평읍 노상주차장은 ’93년부터, 양근천 제방주차장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하시는 거는 양평시장 공영주차장 자유총연맹하고, 용문 공영주차장 자운홀딩스가 2021년 3월까지... 3월에 하신 거 맞습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기간은 신청하면 어느 정도... 2년입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2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 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 주차장 조례 제8조에 의해서 1조는 군이 공공물의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또 제3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갖춰 있고 그 아까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뭘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수탁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산정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수탁액은... 지금 노상주차장과 건물식 주차장은 1대당 주차구역 면적으로 정해서 인근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해서 면수하고 그에 따른 퍼센티지, 또 기간 또 운영시간, 운영일수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하고 있고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으로 정해서 수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수입액보다는 지금 뭐 면수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지가라든지 이런 거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원래 수익액에 따라서 이거를 좀 수탁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이분들이 주차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별도의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양평에 뭔가 부수적으로 좀 어떤 봉사의 개념, 어떤 그런 개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그 수탁액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이고요,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갱신계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이제 특별히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에 준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영보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의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이어서 그냥 하는 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것도 좀 투명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렇지만 단체에서나 수탁업체에서 어렵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반영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갱신계약 할 때 그냥 그런 내용 말고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데 보통 그 한 군데만 들어오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렇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뭐 두세 군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들어오니 뭐 그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금강고속의 결손보전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5억 4400여만 원, 그리고 2022년 예산으로 62억 3780만 3000원. 2020년에 50%가 넘네요, 3년 치 중에?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결손보전금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2020년보다 지금이 좀 준 부분은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금 지원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게 공영버스구입지원금, 방역버스지원사업,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특별지원금도 예산 부분 총예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매뉴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금강고속에 결손보전금을 지원을 하면 그거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다 받고 있는 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주고 있고요, 또 정산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외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 이용현황을 보면 군공영, 도공영노선에 대한 운영결손금 보전항목이 5억 원, 그리고 수도권 환승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상 제가 민원을 받거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없어지는 노선들도 자꾸 생기고요. 그런데 지원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태파악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양평군 행복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금 단월, 지평, 서종, 청운, 이렇게 4개 노선인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렇죠. 3개, 3개 노선입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청운이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니, 서종, 청운, 단월.
여현정위원
지평은 계획 중인 건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지평은...
여현정위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 지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4개 노선인 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6개 면에 행복버스가 서종, 청운, 단월, 용문, 양동, 지평면, 이렇게...
여현정위원
용문, 양동까지 포함된 거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양평군 행복버스 운영은 금강고속과 별개로 군에서 직영하는 거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금강고속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종, 자율방범대 서종, 자율방범대 청운, 그다음에 단월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러니까 일괄로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영제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니, 공영...
여현정위원
준공영제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그렇죠, 예.
여현정위원
준공영제...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 때문에 지자체들이 주민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에 성과들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공영제하고 준공영제의 가장 큰 차이는 버스사업을, 버스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느냐 이 주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 지역 사례를 혹시 살펴보시거나 조금 모범적인 데를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타 지자체를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공영제로 간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노선의 안정이라든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재원문제를 또 어떻게 고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공영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 우리 양평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아마 얼마 전에 언론에 났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착과 함께 저희 양평에서도 도의 재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1개 노선당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아까 지금 행복버스가 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아, 이거는 1개 노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여현정위원
그냥 위탁...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너무나... 예.
여현정위원
위탁비가 나가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저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현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영제로 갈 때 금강고속에 지불되는 결손보전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결손보전금, 준공영제로 인한 결손보전금으로 좀 재원을 추가된 재원이 있겠지만 재원을 확보해서 공영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남 신안군... 이게 뭐 도시지역에 유리한 조건인가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탑승하고 그 외에는 1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결손지원금 대신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사람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양평군의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선이 적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너무 넓잖아요.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은 어려운... 어렵다, 접근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영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과 교류가 편리해지면서 우울증이 줄었다, 어르신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줄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도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도 많이 있고요, 정선군 와와버스라고 해서 내륙지역 최초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한 지역입니다. 양평군의 한계를 이제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과들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깝게는 화성시, 그리고 당진군, 공영제,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또 계획 수립 중에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민원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조치내용으로 행정지도랑 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21년도 과징금 1건하고 2022년도 과징금 2건에 2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보통 과징금 같은 경우는 뭐 버스차량에 어떤 고장이 있었는데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건들은 뭐 버스기사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저희들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처분 이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교통과에서 다 하시는 거고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율화 방안을 제가 좀 봤는데요,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 확산 정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안부 권고대로 운영하다 5대 지점에 대한 신고제를 지자체 행정예고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지침 맞지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군은 어떻게 행정예고가 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20분, 단속 유예를 20분 주고 있고...
최영보위원
15분에서 20분 주고...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게 올해 연말까지 지금 행안부 공문 이후로 15분에서 20분으로 유예를 줬고요, 단속시간은 24시간에서 8시에서 20시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의 어떤 단속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서규정에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계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뒀기 때문에 또 단속은 양평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단속권한이 있고, 단속권한은 1번이 경찰이고 2번이 저희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경찰을 핑계 대는 건 아니고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거는 행안부 지침은 당초 5대 신고지점에서 도로교통법,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소방기본법 등의 관련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전방으로 확산하겠다는 지침으로 판단을 했는데 맞나요?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렇지만 또 민원이 너무 많아서 행안부에서도 약간의 주민들에게 너무 단속권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유하게 하라고 저희는 인식을 좀 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조치를 두고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조치내용에 대해서 민원 없었나요? 뭐...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얘기 없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저희한테는 좀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뭐 소화전이라든지 뭐 그런 위치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 본 위원은 저기 5대 지점 중에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전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정문 등 아무리 밤 시간이라고 해도 소화전은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화전까지 포함해서 탄력운영의 명분으로 주민신고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권용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너무 유하게 생각은 안 하고 절대금지구역에서만큼은 저희도 강한 의지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이미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소장 이미혜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양평병원 응급실 이용 현황이 연간 약 1만 8000명 이상씩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뭐 이용 숫자는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 계절에 따라서 증가 추세도 있고 감소 추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몇 해 전에 2만 5000명 정도였다라고 본 거 같아서요. 혹시 양평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유형은 대략 어떤 유형들이 많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깊이는 파악하진 못했지만 아마 교통사고하고 그다음에 벌초기간에는 뭐 벌에 쏘인 자라든지 화상, 아이들 감기,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본 위원이 농담 삼아 벌 쏘이고 개 물리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응급 치료는 양평병원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경미한, 아주 응급한 상황보다는 이제 경미한 상황들에서 양평병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혹시 관내 응급환자 발생 관련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주로 양평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형태를 파악하려면 그곳에 가서 하면 정확히 파악될 순 있어서 차후에 상세 보고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 응급환자라고 하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고나 외과적인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게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나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특히 이제 양평은 노령인구가 많아서 심뇌혈관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이제 관내에서 응급처치가 어렵잖아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 통상 외부로 나가잖아요.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로. 혹시 양평에서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뭐 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런 통계들도 없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환자가 발생 시에는 양평군 12개 읍면에 닥터헬기가 뜰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면에 보시면 닥터헬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도 경기도 소방헬기가 한 13건이 있었고요, 병원 닥터헬기가 10건 정도가 있어서 양평 길병원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평군의 응급의료문제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내... 양평병원 응급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굉장히 많이 지적...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지역응급기관으로 역할은 다 하고 있는데 응급시설 유지하려면 기능적 시설 유지하고 인적자원하고 기능적인 걸 고려해선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양평병원에는 현재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은 24시간 하고 있지만 시설적인 면에서 크게 센터 이상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응급의료기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뭐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시설이 노후화됐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내에 혹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 분만실과 입원실 폐쇄한 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양평에서는 분만이나 산후조리를 위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양평군을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지역 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환영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이 주민들에게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회 조사한 것들 분석해 봤을 때 응급의료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 이제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국립교통병원 응급실 신설하겠다라는 약속 있었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민선 8기 군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혹시 그 이런 약속과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국립의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지금 계속 국립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군수님도 취임하시자 교통병원을 방문해서 우리 양평군 의지를 공약사항 이행해서 했고, 양평병원도 방문을 하셔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러 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현정위원
그게 좀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지역 내... 관내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첨단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그런 기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좀 다행한 일인 거 같고요,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2014년 10월에 개원했고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위탁하다가 지금은 서울대병원...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위탁계약기간은 5년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국립교통병원 위수탁 협약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2조 위수탁 사무 부분에 보면 병원시설물 운영 관리 및 기타 병원의 운영 및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 사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조에 보면 진료대상 및 진료과목에 서울대병원은 제1항에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수탁 협약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계약 당시에, 라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병원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군수님도 방문을 하고 저도 했는데 먼저 정정 말씀드릴 것이 운영 기간이 2024년까지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정정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문제가 아니고 교통... 교통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정관이라든가 운영 목적을 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사뭇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진료 일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숨통은 좀 트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또 협약서에 보면 서울대병원은 사전에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 진료과목, 전문 클리닉 및 진료시설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지자체 의지, 아까 군수님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의지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위 소관이시잖아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좀 기회가 온 거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중복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음식점 발굴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보면 사실 저희 통계연보를 보면 출생이 400 한 90명 되고 사망은 약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저희 양평군이 유지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출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기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내에 6개월 이상 부 또는 모가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양평군에 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첫째 아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둘째 아는 500만 원을 125만 원씩 4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셋째 아는 1000만 원씩... 250만 원을 4년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 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0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넷째 아를 지금 하는 게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50명 정도를 지급하고 있네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참 좋은 일인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첫째 아 낳는 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30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 300만 원과 그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2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잠시만요.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에게 지급되는 것들이 거의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봤을 때 한 1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누어 지급하다 보니까 많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첫 해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저는 여기, 여기에 있는 금액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이 상담을 하고 클리닉... 금연클리닉에 성공하는 성공률은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연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연 시도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횟수는... 그러니까 평균 횟수가 5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5회이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를 시도를 하지만 이게 금연이라는 게 중독이라서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연캠... 민간에서 금연캠프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코로나 상황 이후로 보건소에 자유롭게 오셨던,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좀 더 그렇고 또 경기상황이 나빠지니까 좀 더 금연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는 금연 성공률이 29.3%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9%로 떨어졌었고요, 올해 현재는 지금 15.8%로 약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과 또 대면서비스라든가 어떤 지원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성공하면 성공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성공하시면 금연 6개월 정도 하시면 성공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검사해서 금연이 확실히 확인이 된 상태면 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금연 성공자 1인당 저희가 제공 물품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연보조제,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금연보조제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요법제라고 해서 담배 피우고 싶거나 이럴 때 막 금연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사탕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보통 1인당 제공되는 물품이 한 28만 원 정도, 보건소에서 이제 금연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한 28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성공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부인 거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금액이고 성공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재시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금연했다가 다시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성공했을 때는 금연 그 성과...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최초로 성공하신 분에 한해서만 5만 원 상당의...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 원이 성공에 비하면... 굉장히 어렵게 성공하셨는데 보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연에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도움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간 그 금연이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군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도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거? 담배로 인해서 뭐 폐암이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금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보충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중이고요, 진행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경영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리더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44쪽에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한 농업인들이 현재까지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이 계속된 부분이 여기 지금 육성한 분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원되는 단체별 청년의 수가 현재 저희가 174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청년4-H회원이 64명입니다. 차세대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이 사업은 청년4-H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영농현장에서 영농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점검은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1회 내지는 2번씩 기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현장확인... 현장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양평이 사실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 쌀 가공 산업기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양평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금 쌀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돼서 가공 산업의 기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참여하... 이 지금 양평 쌀 가공 산업기반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는 현재 참여업체는 한 1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10개소, 10개소 사무소가 하고 사실 금년에도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비하는 걸, 가공해서 소비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양평 쌀 가공 산업기반사업을 2020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한 70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올해 저희가 200톤 정도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양평군의 쌀생산량이 한 2만여 톤 정도 되는데요, 아직 시작단계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공분야 쪽으로 지금 소비 확대 부분은 전체 비율이 한 1% 정도 지금 시작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1%요? 현재 2022년도부터 7억 2000만 원을 소요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그거에 비해서 지금 소비되는 거는 사실 너무, 너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좀 하셔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조금 제대로 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현재도 지금 쌀 원료에 대한 소비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 쪽에도 많은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도 쌀 자체의 원료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공업체들을 좀 선발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 저희 양평 쌀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쌀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평군 쌀값 수매가 결정이 됐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9월 하순경에 지금 통합RPC와 그다음에 친환경인증벼 관련해서 지금 쌀값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쌀값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쌀값조정위원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주로 지금 이제 저희 친환경... 지금 지역농협 4개가 지금 통합RPC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농협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친환경인증벼는 양평농협 친환경유통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 구성원과 그다음에 농업인 대표들하고 같이 가격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로 농협이 하는데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
여주 쌀값 결정된 기사를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동결한 걸로 지금...
여현정위원
동결되었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되었습니다.
양평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도 지금 기대는, 농업인들의 기대는 동결 수준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현정위원
쌀값 문제는 그냥 단순히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를 저는 넘어선다고 봅니다. 식량안보, 그리고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수준의 가치로 판단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조금...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계류 중인 걸로...
여현정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
주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시장격리를 시켜야 되는 조건에 대한 문제들이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좀 갈등사항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좌절하거나 좀 실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값조정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자원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토종자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종자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왜 민선 7기에 대한 지자체의 주력 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적으로 하는 거는 종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자 가지고 토종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을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판로나 이런 것들이 개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확보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일부 시제품들을 지금 생산... 시험생산 가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머지않아 시제품들이 일부는 판매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보다 보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 사업에 대한... 얼마 안 됐는데도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토종자원 유전자원 협력 용역비, 토종자원클러스터 운영관리비, 운영재료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뭐 씨앗 설치... 은행 설치비, 홍보전시관, 체험장, 생산가공 지원, 이 사업의 시기가 이렇게 짧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회에 대한 내용들,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묵인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전체 예산이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한 26억여 원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 내용을 보면 기반 조성비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예산 내용이 클러스터 운영 예산투입 현황이 14억 1812만 2000원이고요, 토종자원 관련 공모사업으로 해서 11억 9840여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면 거기 청운면 가현리 부지가 사실은 풀밭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종자원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 비용이 기반 조성비 하고 장비구입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 조성이 잘 돼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현재는 잘 돼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잘 돼 있다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번 10월달에 나가는 현장검증 때도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그럼 그때 나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이거 봐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토종 하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방향 설정은 조금 했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토종을 이끌어 가기에는 좀 한계점에 부딪힌 거 같고요, 그래서 토종 벼를 품종을 줄여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우리밀 쪽으로 해서 우리밀 산업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실증시험포로 활용하거나 저희가 시험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지금 기반 조성하신 데 청운면에 거기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 주력 산업으로 갈 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밀 산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지에 우리밀을 재배를 하고 내년도에 현재 우리밀을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15농가, 한 10ha 이상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좀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스마트팜을 저희가 하나 시설을 했는데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일단 사업이 선회가 많이 된 거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초반에 한 거보다 조금 방향은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군수의 입장도 있고 군수가 내세웠던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검토를 하셔서 진행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곳에서만 이 조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8곳.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뭐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왜 다들 시작 안 할까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6개, 20 몇 개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 지금 다 토종이라고 해서 종자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업도 최초의 특구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친환경농업을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 왜 양평이 친환경농업이냐 반대했던 것처럼...
황선호위원
친환경농업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토종자원하고 어떻게 친환경하고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비교를 한다기보다 친환경농업도 할 때 처음에 힘들었었던 것처럼 저희가 토종종자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종자원을 이용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장되는 내용이고 선회되는 내용이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을 했냐라는 내용이었고 청운면에 그 창고에 대한 내용들도 다 매입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청운면에 저희가 부지 매입한 거는 없고요, 하천부지를 사용허가를 맡은 것입니다.
황선호위원
하천부지 말고 그 농협창고였나요, 거기가? 그 부분도 매입하셨잖아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협창고 매입한 건 없습니다. 단월면에서 창고 매입한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의 선회를 했다고 하니 이 정도 하고요, 예산낭비가 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시간, 인력, 예산 투입해서 많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의회의 의견, 주민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기반 조성된 거 저희가 선회한 방향으로 우리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여기 현재 토종자원하고 그다음에 미래자원 관련, 그다음에 우리농산물 활성화 기반 조성, 이게 전부 다 토종이 관련이 돼서 제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전체 예산이 51억,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51억 정도 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초에는 약 46억 정도 되는... 46억 8200 중에서 1차, 2차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해서 51억... 예, 51억 뭐 얼마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토종 관련 예산이 얼마를... 금년도 거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1, 2차 추경을 총 포함해서 51억 300이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 표면적으로 토종 관련된 예산을 기재해 보면 14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예산의 약 한 28%를 토종 관련해서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토종 관련해서 지금 종사하는 농가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현재 토종 관련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뭐 생산부터 가공까지 하면 한 30여 분 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양평의 농업인구가 2021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6149가구의 1만 4587명이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명이죠, 지금 현재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토종자원을 처음 시작할 때 모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의 소득 증대 그런 거 있고 지금은 뭐 씨앗 관련된 거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토종씨앗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자금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씨앗은행이라든지 저온저장고, 보관을 필요한 저온저장고... 전부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토종 벼를 작년에 수매를 했습니다. 얼마를 수매하셨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수확량이 전체가 36톤 730kg였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수매가는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수매가는 저희가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요, 2021년도 유기농 벼 추청 기준으로 해서 유기농 벼가 2400원이었습니다, kg당. 거기에다가 생산보상금 10%로 해서 2640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일반 벼나 친환경 벼를 수매할 적에는 면적 대비로 수매를 합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이 토종 같은 경우는 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 대비로 보상을 안 하면 농가들이 참여를 할 사람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면적 대비로 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농가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면적 대비 그 수매를 하셨고요, 수매가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만 얼마죠? 10만 5000원 정도 되던가요? 예, 수매가가 10만 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유기농... 작년에 수매가가 8만 8000원, 무농약이 8만 5000원이었고 관행 같은 경우엔 한 7만 3000원 정도 됐습니다. 차액이 굉장히 나고요, 그 토종자원을 이용해서 지금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종으로 어떤 종류로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토종 쌀을 이용을 해서요, 가공을 해서 칩을... 증안리약초마을이란 데서 칩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토종 벼가 아닌 이제 토종 생강이나 토종 생강차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시제품으로 일부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종 들깨, 에버그린에버블루라는 데서 토종 들깨가루나 토종 기름으로 해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쌀은요? 쌀에 관계되는 거는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쌀은 지금 증안리약초마을에서 토종 쌀을 이용해서 토종 칩을 만들고 있고요. 해나눔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토종 쌀을 이용해서 발효 식품을 뭐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토종 벼 유전관련 협력연구 개발사업 1차년도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이 보고서에 보면 같이 하시는 우보농장에서 같이 이제 이 연구, 협력연구 개발사업을 1차년도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지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센터 등 수집, 보관 및 분양을 하고 있으나 토종 벼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 기초조사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토종 벼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에 자료를 공유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토종 벼에 대한 DB 자료나 이런 게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현재 국내에서도 안타깝게도 토종 벼 유전 관련해서 시험 연구 실적은 없는 사항으로 보고서나 논문을 포함해서입니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토종 벼와 관련 연구실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제가... 양평군에서 이 토종에 관련된 것을 실험을 해서 그거 실적을 갖고서는 앞으로 이제 그 연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얘기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벼는 뭐 생육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다 됐는데요, 토종 벼는 사실 종자만 국립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시험 연구한 게 없어서 저희 양평군에서 선행해서 우보하고 협약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자원 차원에서 토종에 관한 것을 양평군에서 하는 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일부적으로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게 이거는 일개 지자체에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과 돈과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토종자원을 지금 현재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의 소득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고요. 제가 아까 그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유통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유통에 대한 뭐 어떤 확실한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이 수매... 쌀 신청해서 쌀 재배한 농가도 12개 읍면에 14농가하고 채종포에서 9개 농가가 지금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12개 읍면에서 6개 농가하고 채종포에서는 8개 해서 지금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왜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사실 뭐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뭐 저도 금년도에 기술과장으로 와서 해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종 벼를 지금 지난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14농가 읍면에서 했었고 청운 가현리에서 9농가 했던 게 금년에 지금 6농... 읍면에서 5개 면... 6농가가, 6농가가 하고 청운면 가현리에 8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운면 가현리에서 8농가만 해서 한 품종씩 해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종 관련하는 거는 방향을 조금 선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토종 일반 작물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토종씨앗 연구회원들이 지금 40여 명이 있어서 그분들 민간 주도로 해서 하는 걸로 적극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 토종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본적으론 양평에서 수확되는 토종 벼 위주로 보존하고 또 확대해서 양평만의 특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금 쌀은 사실 이 우보농장에서... 우리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보농장에서 10년간의 자료를 갖고 와서 그중에서 200 몇 개 중에서 지금 현재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양평 관련해서 뭐 벼도 있다고 그러긴 해요. 11개 중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정리를 해서 한두 품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품목이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쌀 관련된 거는 뭐 포기하실 건가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쌀 관련한 거는 청운면 가현리에 8농가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가격 차이가... 제가 이 토종 벼에 대한 가격 차이를 잘 모르니까 전 이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술쌀로써의 토종 쌀 향후 과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발효식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셔서요, 우선 유통가격 안정화를 꼽을 수 있는데 현재 쌀 유통시장에서 일반재배 쌀의 경우 2700원, kg당, 유기재배는 kg당 3400원, 그런데 토종인 경우에는 7000에서 1만 5000원, kg당요, 지금 유통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 그래요. 현재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반 쌀이라든지 유기 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용이 많이 되니까 충분하게 뭐 확인이 되겠지만 토종 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나 또 이 유통 현장이 사실상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 저희가 투자한 만큼... 발효식품 뭐 여기에 보면 이쪽에서 보면 토종 벼 유전자 이용방안 연구도 있습니다. 토종 벼 발효식품을 가공 특성에 따라서 수제맥주나 아니면 막걸리를 하셔서 시중에다가 팔아갖고서는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원료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다른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kg당 7000원, 1만 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업체나 다니면서 홍보도 해 보고 마케팅 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토종 벼 농사지은 것도 증안리약초마을에서 전량 매입하기로 한 조건이 면적대비 유기농 벼보다 10% 더 주고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그 청운면 가현리에서 한 8농가 정도의 수확을 하는 거는 내년에 계약생산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수매한 거, 거기 12개 읍면에서 한 거하고 면적 대비 채종포에서 해서 수매한 거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도정을 해서 감모분 다 빼면 23톤 470kg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나머지 종자용이나 이런 용으로 활용을 하고 17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2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토종 벼로 가공을 할 업체나 토종 벼 종자가 필요한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현재 9톤을 지금 공급을 한 상태고요, 7톤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9월 14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시제품 만드시거나 이런 데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무상제공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무상제공 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는 면적 딱 해서 10만 몇천 원에 수매를 해서 지금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고 또 보관하게 되면 보관료나 뭐 이런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보관료...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게 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테스트하는 상태니까 잘 모르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험이나 가공용으로 해서 이제 농촌진흥청에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무상으로 종자용이나 가공용을, 시험가공용을 무상 가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 토종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성급하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농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 그 14분 중에서 6분이면 굉장히 많은 분이 지금은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육도 계속하고 소통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토종 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종 벼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저도 한 1년 가까이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벼하고 동일하게 재배를 하지 못하고 그 벼만 따로 이렇게 관리 재배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 14농가 중에 지금 8농가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이 토종 벼도 친환경 벼처럼 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안 쓰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유기재배로 하는데요...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기재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토종 벼가... 모르겠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특성상 수확 때만 되면 태풍이나 아니면 뭐 비나 이런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벼가 다 쓰러져서 사실 수확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요, 지금 여태까지 이 토종 벼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에서조차도 토종 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우리 양평군만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 벼는 수백 가지가 있는 중에 키가 일반 벼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병해충에 강한 거, 약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년 시험을 해서 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먹고 있는 추청벼나 이런 것들이 다 토종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개량이 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것을 찾아보기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의 이거 하기 전에 어디 뭐 경기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성과나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 농민들하고 같이 이 관계를 갖다 끌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단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토종 벼 1000 몇백 개의 종류를 지금 하시다가 지금 정리를 하시고 나서 지금... 한 지금은 몇 개 정도를 지금 끌고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원래 토종 벼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1351종이 있다고 한 거를요, 유전자원연구소에 한 450여 종이 종자가 보관이 돼 있고요, 지금 우보라는 데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생산종자 채취하는 게 350여 종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해만 해도 100여 품종 이상 하다가 저희가 지금 품종 수를 줄여서 70여 종으로 줄였고요, 금년도에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10종 이내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그거를 주민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을 갖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갖고 계속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참여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유통이나 유통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격이, 재료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시제품을 내놔도 이게 제대로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적인... 특히나 문제가 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쌀이나 아니면 일반 관행쌀도 환경이나 아니면 기후에 따라서 그 해에 수확량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행쌀도 굉장히 많이 수확이 되다 보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폭락하고 지금 수매가를 걱정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토종 벼를 가지고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좋은 사업을 지자체 혼자 할 수는 없는데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금 좀 재정적으로 협력을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나갈 부분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실험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갖고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민선 8기에서 토종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실지는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나 아니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저 또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에 와서 토종 벼도 종류를 줄여서 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밀 쪽으로 해서 조금 선회를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종자연구소에서도 토종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토종작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을 해서 시제품 하는 사업도 일부 추진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간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나... 그 우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한테 소득증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도 한번 진행하는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토종자원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저는 좀 넘어서는 미래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서 준비하고 시작했던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토종자원이 가지는 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의 종자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여기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마스크를 쓰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요즘 면역력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실 토종작물들이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높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위원
예, 추가로 식량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농산물의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그런 공익적 가치,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종자원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26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전체 지난해, 금년 합쳐서 한 26억 정도 됩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기 보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한 3억 정도, 그중에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토종자원 관련 공모사업 추진 2억 정도,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국도비 비중이 좀 높은 거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토종씨앗은행이나 장비구입은 다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토종 벼와... 말씀하신 토종 벼와 토종자원이 가지는 가치, 그중에서 이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사 정리된 게 있죠?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제정이 됐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 됐습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2021년 3월 15일 시행됐습니다. 8대 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에 양평군수는 양평군 내 토종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토종자원과 토종농업 활성화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시책에는 토종농작물 보전육성 종합계획과 토종농작물 판매촉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 8대 의회에서 제정이 됐는데 좀 이 목적이나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 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강제성을 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환경과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미래먹거리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이 토종을 통해 장수나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조금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례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현재 구성돼 있나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위원회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종농작물 보전육성 그다음에 종자생산 판매촉진, 그밖에 농작물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력하고 심의하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토종작물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계획이...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토종 관리센터까지는 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더 토종이 앞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제가 가현리 토종 벼 단지에 가봤습니다. 작년 가을 즈음에는 이게 벼가 한 150종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일반 벼와 다르게 좀 색깔도 다양하면서 관광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수, 순천 이런 데 이런 특정한 작물 내지는 특산물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킨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토종자원클러스터를 좀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전 충분히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토요일날 그레잇테이블이라는 행사를 해서 토종 관련해서 민간인 단체에서 100여 명 이상 자부담 내서 참석을 하신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토종 벼가 이렇게 아름다운 벼가 많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관광하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 그리고 토종농작물 판매촉진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의회에 좀 요청할 사안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요, 민선 8기 되면서 토종자원팀의 인력을 2명이나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뭐 저희가 앞으로도 토종자원을 이용을 해서 시험 가공,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인력적인 뒷받침이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토종 벼가 자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한 340여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심어져 있는 청운면 가현리의 그 토종자원 거점단지에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 토종자원클러스터가 정치 쟁점에 휘말려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죠. 공무원 담당자분들께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장에 보니까 뭐 그런 탈도 많았던 곳이지만 참 평화롭고 벼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고요, 어쨌든 현 군수님께서도 토종자원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밀 산업 쪽으로 공약을 내셨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어쨌든 토종자원은 이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도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게 저희 위원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잘 협의해서 현 군수님이 가는 목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이 어차피 기반이 조성된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