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화면 먼저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장님, 화면 보이시지요?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언론보도 보셨죠?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공감하신가요? 물론 서울의 일이지만 장애인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의 말을 다 들어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설마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장애인을 이웃처럼 여긴다면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의 요구에 인질이다, 볼모다 또 부조리를 운운하는 이 정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들이고 자주 들어본 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배려나 혜택, 시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020년 목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민선8기에서 선거공약과 또 시정연설에서 장애인에 관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님, 기억 잘하시네요. 민선8기 공약 중 장애인 관련 사항은 단 3개뿐입니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운영,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시장님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작년 7월 18일 시정연설에서는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행복을 꿈꾸는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시정방침 중 하나로 시민행복 맞춤복지를 꼽으셨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시장님,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되어 가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계획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이 공약들이 임기 내에 다 마무리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시장님, 목포시 장애인 수 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값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1만 3,000여 명이고요. 전체 인구 대비,

6.3%.

예, 맞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을 보면요. 전국은 5.12%입니다. 총인구 대비. 전라남도는 7.63%, 목포시는 6.32%로 목포시 6.32%는 전국 대비 1.2% 정도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선천성 장애인보다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작년에 의료비로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나요? 보통 연말정산 보면 의료비 내역에 그 금액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의료비 내역을 보니까 12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 혼자만이 아닌 저희 가족 전체 의료비고요. 저나 시장님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시장님,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간 진료비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관심이 많으시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평균 총진료비를 보겠습니다. 통계청 국가포털 2020년 자료입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1년에 159만 6,000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장애인은 657만 4,000원으로 장애인들은 진료비를 4.1배나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나 10대 미만은 6.7배나 높습니다. 입원 격차 일수는 더욱 큰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를 보겠습니다. 2017년을 비교해 보면요. 비장애인은 2.3일, 장애인은 21.4일로 9.3배 차이가 납니다. ’18년에는 9.6배, ’19년에는 10배, ’20년에는 10.3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이 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에서 등록장애인 26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장애인은 63.7%입니다. 비장애인은 76.6%로 12.9% 수검률이 낮습니다. 장애인이. 유질환자 비율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20년을 보겠습니다. 비장애인은 23.5%, 장애인은 47.8%로 장애인 2명 중 1명꼴은 유질환자입니다. 유질환자 격차를 보면요. ’17년도에는 21.8%, ’18년은 23%, ’19년은 24%, ’20년은 24.3%로 유질환자 격차 또한 매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질환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상위 20개 가운데 6개를 차지했고요.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이 2명 중 1명꼴, 당뇨병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적질환도 장애인의 경우 불안, 우울, 치매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비장애인과 비교해 우울은 3배, 불안장애는 2.5배, 치매는 7.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매년 건강검진 잘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올해도 벌써 하셨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근거법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그 근거법은 건강검진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을 제2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국가와 지방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검진들이 다양합니다. 모자보건법, 영유아보건법을 근거로 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한 초중고교 건강검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한 청소년건강검진,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에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 됨에도 장애인들에게는 건강검진은 아직도 너무나 높은 문턱이자 또 다른 장애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 본 결과, 검사 건수 914건 중 232건인 약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한 채 건강검진을 중단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한 이 23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완전한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받지 못했지요.

23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겠지만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으려면 서거나 눕거나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마 어떤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을 줄로 여겨집니다. 특수휠체어 하나만 있어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 장애인은 2차 장애나 합병증 때문에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절반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장님,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건강 유지에 대한 사회적 여건은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출입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검진센터 내에서도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잘 아시지요? 시장님, 그러면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혹시 아시나요? 아신다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 시설 장비들을 갖춘 검진기관입니다. 시장님, 목포에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목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 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선정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적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에서는 검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조인력과 설비를 갖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 중인 병원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장님, 이번에도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고요. 또 이런 시설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선정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습니다. 사업운영기준에 맞춰서 시설 및 장비를 그다음에 인력을 갖춘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은 2018년부터 지정돼서 현재 전국 2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5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검진기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없는 시도가 9곳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 부분은 현재 선정이 돼서 기관을 운영 중인 곳이 10곳입니다. 흰색 부분은 선정은 됐지만 아직 준비 중인 기관들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이 작년에 11월에 유일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서남권 저희 목포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장님, 서부권의 대표도시인 우리 목포에도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 의료원을 올해 증축하실 예정이시지요? 본 의원은 의료원 증축과 관련된 공공의료 확대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 의료원을 증축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음압시설을 갖춘 병동시설.

잦아지는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증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특성화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98억을 들여서 증축 예정인데요. 2층에는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1층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터 설계 시에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의 이용을 감안해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증축하시는 부분인 만큼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어려움도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안내표지고요. 이거는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는 장애인들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되고요. 접근로의 단차가 2㎝ 이하여야 됩니다. 또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승강기는 2층 이상일 경우에 1대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건 경사로고요. 장애인화장실.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공 신축건물이라면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기준들입니다. 다음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필수장비를 보시겠습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한 필수장비고요. 보시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휠체어체중계입니다. 그다음에 눕거나 서서 키를 잴 수 있는 신장계측기 그다음에 이 등받이가 탈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누워질 수도 있는 특수휠체어. 그다음에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전동리프트, 시각장애 수검자를 위해서 확대 모니터, 뇌병변장애 수검자를 위한 의사소통장치, 시각장애 수검자들이 검사결과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필수장비 구매 단가를 보겠습니다. 2019년 수원의료원에서 구매한 단가입니다. 3,300만원 정도 듭니다. 2020년 비슷한 사양으로 조사한 결과 2,8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코 고가의 복잡한 장비가 아닙니다. 셋째, 전문인력으로 한국수어통역사를 1명 배치하는데 채용하거나 또 청각장애인 검진 예약이 있을 경우에 협회에 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준수사항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 개보수 또 장비비 등으로 2022년 기준 1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로 건당 3만 7,770원의 검진 가산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은 이미 기존의 의료장비와 그다음에 등록장애인과 고령자 등 폭넓은 예비이용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에서조차 외면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목포시 장애인 건강권 담보에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을 운영 중인 수원의료원과 인천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수원의료원입니다. 수원의료원은 2018년 선정되어서 2020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2022년 병원 자체 개보수로 인해서 하반기 6개월 운영에 1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기는 센터 팀장님이시고요.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장애인건강검진실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확대 모니터를 체험해 봤고요. 여기는 채혈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인천의료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은 2019년에 선정되어서 2022년 5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36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도 키를 잴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이거는 특수휠체어, 이거는 이동식 전동리프트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탈의실 공간입니다.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장 밑에 공간이 비어 있지요? 이거는 휠체어가 여기 들어가서 장애인분들이 수납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장님 수원의료원, 인천의료원 화면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검진센터가 빨리 생겨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인천의료원 담당직원분께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언제였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키와 몸무게를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찡하고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사업대상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알고 계실까요?

많다는 건 아시지요?

총인구 대비 18% 정도가 고령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연령층과 비례하는 장애인구 비율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의료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8개 지정의료원들의 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정 요청과 또 의료원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결합되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님, 그런데 왜 우리 목포시에는 아직 이런 기관이 없을까요?

100개소입니다.

현재 22개소.

시장님의 적극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감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셨지요?

설계 아직 공모 중이고요.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의료원이 증축하는데 시설기준이 설계에 반영돼서 시공될 수 있도록 또 ’23년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가 곧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번 ’23년 공모에 꼭 응해 주시고요. 공모에 응하더라도 이게 서비스가 갈 때까지는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목포시에 여러 가지 사정과 예산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포시뿐만 아니라 서부권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목포시 의료원을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진정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제36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10조 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8년 동안 간호계에 종사했던 제가 의원이 되면서 나름의 현장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목포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절감하였습니다. 보건의료는 과시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투입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 목포 시민의 건강에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