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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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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지난 7월부터 만들어 들고 의원님들께 이야기 좀 하자고 찾아다녔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그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반대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론화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현행 조례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건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양평군에서. 뭐 위원회 조례를 명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실효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랑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안에 충분히 담아내고 그것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고요, 이런, 이런 식의 반대라면 어떠한 조례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반대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