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먼저,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행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기반으로 민관협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는 기존의 민관협치에서 도출한 그런 의제 이외에 좀 중요한 시책이나 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이런 전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최근에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첫 번째로 다루는 의제가 여주시 행정청사 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평군도 이러한 갈등 사례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공론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유발됐고, 또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거나 군민 세금으로 예산이 많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좀 공론화위원회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다시 보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협치조정관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공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모두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는 협치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3개의 자치구는 협치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전문가가 이 말씀드린 갈등 문제, 크고 작은 갈등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현재 소통협력담당관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통협치팀에서 인원이 1명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소통협치팀’을 그냥 ‘소통팀’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협력, 협치는 지금 좀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협치라는 이름이 자꾸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좀 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조정관은 이런 민과 관을 연결하고, 민·관 갈등, 민·민 갈등, 이런 상황에서의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민을 대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의 사례나 다른 지역 사례에서 이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중요했고, 주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