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도 이거 민관협치에 관해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이번에 개정되는 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의 기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도 보면, 16조에 보면 공론화에 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6조를 보면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서 ‘군수는 협의회가 권고한 군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민관협치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민관협치에서 얘기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2019년도,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영된 게 없고요, 2021년도에 보면 뭐 4건이 있습니다. 건강헬스케어 또 보행안전, 숲에 자라는 민관협치 씨앗, 이런 식으로 종류가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관협치 부분에서 공론화할 적에 그 문제가 되시... 이 문제, 의제가 발탁된 부분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 당시에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