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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2-02

오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상권구역 법 제2조4호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보면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에 제2조4호에, 4호에 보면 자율상권구역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번에 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2개면 사업체나 매출액 중에서 감소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