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행정담당관은 전년 대비 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전화금융사기 홍보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및 5개 기관장 회의 시 경찰서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군민의 날 행사비는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비 4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행사비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장 선진지는 견학은 매년 12명 실시하던 것을 반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 41명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따른 홍보비 및 운영경비, 답례품 구입비,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로 금년은 132명 지원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비 18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체보험비용 지원비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30명에 대한 인건비 46억 93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6개 사업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8억 92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해외시책연수비 9000만 원, 배낭연수비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단계상향 평가 사업비 1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청운목욕탕 2층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선정된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청운면에 교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사업비인... 예비공동체 9개 공동체, 진입공동체 4개 공동체, 발전공동체 12개 공동체, 자립공동체 13개 공동체, 재도전공동체 6개 공동체, 총 44개 공동체 포괄사업비 6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살이 안내서 제작 및 매월 정기설명회 개최사업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입 및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평생활에 필요한 양평살이 안내서 제작 및 정기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선주민, 후주민 간에 갈등 없고 인심 좋은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인 공간조성 지원사업 3개소,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6개소 사업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인 사업비 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업취약계층,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28명, 5개 부서에 7개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인 공동체지원활동가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활동비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쪽,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6억 91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 2023년도 전략목표가 소통과 공감행정 구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점 방향 중에 하나가 관계 중심적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좀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자치를... 자치역량을 높여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 38페이지,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이장, 모범이장 해외연수나 리·반장 선진지 견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그리고 어울림공동체 정도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진지가 어디, 어떤 부분들을 배우러 가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 목적에 맞게 이런 행사들이, 견학들이 이루어져 왔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게 그래서 외유성 행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는 좋습니다.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실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국내외 해외연수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전에 배낭연수비, 해외연수, 시책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2020년, ’21, ’22, 3년 동안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좀 사기 진작 또 벤치마킹을 가면 선진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좀 저희도 배울 만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이장님들... 저희가 업무를 이장님, 반장님 하고 있는데 국내외 연수는 그동안 읍면의 최일선에서 군과 읍면 직원들하고 노력하시는 이장님들, 반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이 부분도 3년 동안 못 해서 그런 부분 예산에 좀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국내를 가든 국외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리더들이 다녀오실 때 우리 군에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요, 우리 지역공동체 어울림공동체에서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울림공동체 예산 역량, 주민역량 교육이 지금 이 부분에 좀 많이 담아져 있고요, 또 내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건 양평살이 정기설명회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장님, 신규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장님들, 신규 이장님들에 대해서 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우려해 주시는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마을에서 가장 애쓰시는 리·반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외연수를 가는 거를 뭐 반대하거나 뭐라고 한 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세금이 들여...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학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준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엄청 많습니다. 뭐 주민역량 강화 교육, 뭐 단체별로 회원들이나 구성원들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46페이지, 양평살이 안내서 제작 및 정기설명회, 이게 최초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는 이 거주 예정자나 전입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와 교육, 뭐 이런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었나요?

양평살이 안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에는 외부인들이 양평에 전입신고 하시면 읍면사무소의 민원실에 우리 면에, 우리 군에 전입 왔을 때 필요한 것 생활 안내서 같은 것을 읍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비치하고, 우리 또 군청에는 민원실에 이렇게 비치되는 있는 부분을 12개 읍면에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부분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책자를 또 만들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우수사례로 이런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우수사례 책자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우리 양평에 전입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매월, 매월 생활문화센터에서 토요일날 셋째 주에...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한 셋째 주에 토요일날 오셔서 한 100여 명 정도로 추진하고 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촬영하셔서 양평에 잘 생활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책자와 영상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읍면에서 하던 부분들을 좀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허브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읍면 예산...

읍면에서 해 오고 있었다고 하니까.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에 53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해마다... 올해는 추경까지 합쳐서 5300만 원이었네요, 2022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 290회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남북화해협력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조례가 폐지된 이유는 현 정권의 대북기조상 더 이상 남북교류와 화해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적기구로 존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에서 또 조례... 저희도 이제 이거 지원하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이 근거로 인해서 평통에서는 평화통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이런 걸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님들 또 워크숍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올해 또 탈북민에 대한 김장나눔 그 행사를 또 실시했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관련된 동영상 공모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거기 운영비, 평통의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민주평통이 또 운영되는 한 그래도 이 사업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워크숍 얘기도 하는데 자문위원 워크숍에까지 군비가 지원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업비 부분에서도 저는 어쨌든 대북기조상 군에서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좀 보류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좀 최소화해서 지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3.1절 기념식 및 부대행사 그리고 38페이지 광복절 기념식 및 부대행사. 행사비용으로 3700만 원씩 요구하셨습니다. 3.1절 기념식, 부대행사가 2022년도에는 22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 부대행사는 5200만 원이 소요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는 문화공연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죠?

예.

그렇습니까?

52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그때 다 집행을 못 하고요, 반납을 하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다시 설명드리면 3.1절 행사 2200만 원 했을 때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5200으로 했을 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으로 같이 3.1절과 광복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뭐 3.1절, 광복절 반드시 기념해야 하고 또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기념식도 중요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1회 행사비용으로 좀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연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몸값이 비싼 외부에서 유명인을 굳이 불러야 할 필요도 없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을 적정한 비용으로 또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화공연이나 행사가 기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제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를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할 때 읍면의 리더분들이 이렇게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매년 군에서 행사를 해서 이렇게 경축일날 이렇게 나가 보면 큰 의미를 갖고 참여를 하십니다. 과거에 군민회관이든 이런 행사에 이번 군에서 3.1절을 맞이해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군에서 어떻게 준비하나 했는데 반복적인 답습의 이런 행사들을 준비를 하면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TV나 이런 언론매체를 보면 큰 행사를 하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를 두고 또 저희 또 군이 또 의병의 고장, 어떤 역사가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제가 3.1절 행사를 옥천면 복지회관에서 그때 코로나 상황인데도 좀 이렇게 진행... 광복절 행사 2번을 진행해 봤습니다. 거기 다녀가신 우리 기관, 단체장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군 단위 기관, 단체장님, 마을, 읍면의 리더분들이 좀 다른 그런 경축행사, 의미 있는 행사를 보지 않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이런 부분은 이제 읍면에 다양한 행사 할 때 지금 그런 데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정말 품격 있고 이런 행사를 군에서 모범적으로 해 줘야 읍면 단위의 행사들도 또 이렇게 준비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산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품격 있고 의미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리더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한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가 리더들에게 격조 높은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군민들, 대상은 당연히 군민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준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행사를 하지 않거나 뭐 대충하거나 격조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비싼 공연을 해야 격조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용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부계획 수립할 때 알차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반영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모범이장 해외연수하고 그다음 리·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리·반장 선진지 견학에서 이게 반장님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님들이 추가적으로 여기가 더 들어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각 면사무소 아니면 이장님들, 뭐 농협 이런 걸로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장님을 41명, 278개 리에서 양평군 41명씩 나눠보면 한 7년 정도를 해야 한 바퀴 돌 텐데 이장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고, 뭐 1년인 데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넣은 이유가 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장 선진지 견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장님들은 매년 선진지 견학을 좀 그동안 다니셨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반장님들이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장님들은 278명, 반장님들은 811명이 지금 이렇게 근무... 그래서 반장님들이 이장님들을 또 보좌하면서 일을 하는데 좀 사기 진작, 그래서 반장님을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이장님들은 또 반장님들 가신다고 또 지금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좀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농협에서나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장님들은 기회가 많고 그러면 반장님들이 그렇게 많다면, 800명이면 반장님의 그 명수를 늘려서 이 금액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 이장님들은 해외를 보내주면서 반장님들은 선진지를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같은 금액으로 이장님들은 기회가 많으니까 반장님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49쪽, 사업설명서요.

예.

예,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내년도에 공무직근로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공무직근로자 퇴직예정자를 파악해 봤는데요, 올해... 전년도에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하반기 퇴직자가 3명이었었고요, 또 2022년, 올해 상반기가 3명, 또 의원면직자가 3명, 또 퇴직금 중간정산한 사람이 4분,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지출되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측하는 게 하반... 올해 하반기에 퇴직하시는 분이 9명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이 10명, 그다음에 이제 의원면직이라든지 중간 퇴직하는 사람이 3명이 돼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정하는 인원은 22명이고 올해는 13명입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했습니다.

뭐 공무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간적으로 하시겠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퇴직자가 늘어났느냐. 금액보다도 그 내막을 좀 질문드렸습니다.

아, 나이, 정년 나이가 다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정년 되시는 분들이 이때 좀 많이 있으셔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동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전년 대비 2690만 3000원 증액된 3억 4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성과 역량 평가 강화... 역량 강화 교육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우수자 포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감사부서는 성과평가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성과우수자 포상, 조직평가우수부서 포상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부서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의 말도 좀 순회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승진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잖아요. 공정함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양평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기, 6급 공무원 일은 잘하는데 승진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저거는 읍면하고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3년 주기로다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조사팀에서는 권익위라든지 아니면 우리 외부 쪽으로다가 들어오는 어떤 사항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사항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또한 성과평가에서는 이제 부서 간의 평가,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청렴팀이 신설이 됩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감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청렴이라든지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투명한 이런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교육도 좋지만 좀 강화해서 심도 있게 공적과 상식, 그리고 원칙에... 이렇게 좀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1억 5022만 2000원에서 34억 6131만 8000원 감액한 196억 8890만 4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설명서의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발전 로드맵 및 예술의 거리 조성 계획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단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세부 용역 내용으로는 권역별, 읍면별 문화예술 수요와 문화예술환경 기초조사, 문화예술정책 과제별, 단계적 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민선 8기 공약사항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양평군 종합아트...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핵심 과제별 예산 조달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방안으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양강섬 뮤직 페스티벌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소요되는 사항으로 추경에 추가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강섬에 야외무대를 조성하여 음악 주체를 통해 양강 예술섬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젊은 감성의 음악 공연과 전통음악 장르를 대중성이 강한 음악 공연으로 구성하여 관내 우수 전문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의 협력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현재까지 14년 차 공연 중인 동치미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4권역별 다목적강당 등 집합장소에서 5500만 원으로 공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지원사업 양평예총사업에 양평예총 소속 회원단체 8개 지부의 다양한 장르 공연 및 예술작품 전시행사 추진사업에 7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제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작품전시,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행사 등인데 2022년도는 용문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양강섬에서 예술축제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에 55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월 공모를 통해서 23개 공연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 학교 등 양로원 등 문화소외시설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20억 3394만 9000원과 양평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에 5억 1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에 66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 단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2022년도에는 3개 단체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1개 더 늘려서 4개 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양평문화원 지원사업에 5억 9241만 4000원과 양평문화원 운영지원에 3억 8192만 9000원으로 양평문화원 사업으로 총 9억 743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1670만 7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항로선생생가 정비사업에 8억 7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이항로 선생의 연례사업인 초가이엉 엮기와 마루, 돌담, 기단 등이 이격되고 침하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호민영정 및 유물일괄 보존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이호민영정 및 유물은 노후 및 충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해에 대한 대책 보존처리로 오동나무 보관장 제작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평향교 방충방염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지평향교는 조사 결과 대성전 후면에서 흰개미가 파악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염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한식담 보조설치비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경내 좌측 계곡에 한식담장을 설치하여 현재 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동대로 구질현이 2022년도 1월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보수정비 이전에 종합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어서 연차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12회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사업비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문화자원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관내 지역문화 유산의 범위 확대 및 전시·교육 등 2차 문화행사 보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11회 진행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제12회로 강영우 박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시설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타당성 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립미술관 내 소장되어 있는 250여 점에 대한 가치평가 용역사업비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조성된 소나기마을이 노후화되면서 문학관 지붕 방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2층과 3층에 건물 내부로 일부 누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긴급 보수공사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중대시민재해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긴급 보수사안으로 제안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금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주셔서 금월 용역을... 금월에 용역 완료를 마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로 내년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몽양기념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방수공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몽양기념관 유물 구입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몽양 여운형 혈의 3벌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비에 대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면 개편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홍수시대에 방송에 따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양평관광 종편채널 방송 광고에 70개... 30개 종편채널에 광고하고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양평관광 사진들을 확보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양평관광사진 공모전는 사업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에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대상으로 양평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재 양평의 관광안내소가 3개소 있습니다. 양평역, 용문산, 두물머리 운영에 필요한 3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양평 야간경관 조명조성 공사에 1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보사업으로 2022년도에 7억 예산은 갈산공원과 양근교를 중심으로 설계 완료하여 2023년도 공사 추진 예정이며, 이번 추진되는 13억 2000만 원은 양강섬과 물안개공원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도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용문산관광지 내에 4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 1개 화장실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 현재 매표소 옆에 있는 화장실과 그리고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도색 및 변기 교체 등 시설공사비에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문산관광지 주차개선시스템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데 관광지 내 신속한 차량 유도를 통한 진입구간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료 정산방식을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하기 위한 무인정산기, 차량인식기 설치 등 시스템 개선비용에 99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노후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용문산관광지 내에 수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쾌적한 환경시설을 조성하고자 자연석 돌붙임 배수로, 그 상가 옆에 있는 물 흐르는 돌붙임과 하천보에 있는 펌프 맨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지 개발 보조사업으로 데크시설 및 포토존 또 교량 난간 교체 또 문화시설 화장실, 야영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또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추진에 대한 사업비로 6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헬스투어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비에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 민관이 함께하는 관광산업, 2023년도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좀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을 보면 신규 사업들도 몇 개 보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리 공연이라든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고민이 된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성이나 행사 지원 예산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예총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집중이 되는데 사실 그 8개 협회가 같이 소속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8개 협회가 각각의 분야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구석구석 좀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껏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지역 내에 청년예술인, 가난한 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나... 그런 분들이 소외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그 얘기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기본을 한 후에 단체든 뭐 어떤 특정 그룹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주민들의 삶 속에서 예술로 이런...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치유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나기마을 민간위탁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이 됐고, 올해 7억 9492만... 7억 6494만 2000원.

7억 6494만 2000원, 예.

예, 사실상 매년 이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지원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기관이 소나기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술관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기마을이나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 내에서는 저희한테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또 예산도 좀 삭감된 상태이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나기마을을 비롯해서 기념관,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소나기마을... 아, 예, 소나기마을 운영비가 8억 4000 정도.

예.

그렇죠?

예.

지금 민간위탁금 이외에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민간이전에 대한 거는 7억 6494만 2000원이 그 옆에 보면 18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시설비에 방수용 지붕 설치공사가 플러스되면서 8억 3000만 원에 대한, 8억 39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합산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세입예산서를 봤더니 사용료 수입으로 소나기마을에서 입장료 수입이 약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소나기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거의 뭐 입장료는 500원에서 3000원 그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입장료나 사용료 갖고는 이런 사업이나 민간위탁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용료 수입 이외에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세수증대 효과는 또 따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세수를 확보하거나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기념관, 박물관들이 뭐 경제논리를 떠나서 우선은 저는 계속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지역의 전통문화나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고취돼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매해마다 새어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유물 구입비가 매년 책정이 되네요?

예.

기념관, 박물관마다? 유물을, 정기적으로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마다 꼭 새로운 유물들이 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미술관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은 기존부터 저희가 이제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거를 기존부터 구입을 해서 거의 미술관 한 250여 점을 갖고 있는데요, 박물관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2021년부터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미술관은 한 1억 3000 되지만 박물관은 2000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재원이 똑같다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거기다 기획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본연의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정기조사나 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오면 그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조그만 예산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차원으로 계속 책정을 해 놓고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예비비 차원으로 해 놓고 시설보수 사항이 발생하면 하는 건가요?

이제 그...

아니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혹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는지...

지금 시설보수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일부 책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대부분 2019년도에 대부분 미술관, 박물관들이 건립된 사항이라서 이번에도 누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양평관광안내책자 및 영상 등 제작 부분이 있고요, 다국어 지도 예산이 2800만 원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관광안내지도에 또 다국어... 아, 83페이지 관광안내지도에 다국어 지도 제작에 14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80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에 홍보물명 2번에 보면 양평여행 다국어 지도가 2800만 원, 8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400만 원. 중복되는 사안 아닌가요?

이거는 영상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이게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5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요?

예,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양평관광안내소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문산, 두물머리의 경우는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양평역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뭐 찾아가거나 관광을 하거나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안내를 받거나 하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건수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양평역은 정말 정보에 대한 관광안내소고 용문산이나 두물머리는 거기 오셨던 분이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양평역 같은 경우는 그 역을 통해서 오시는 내국인, 외국인분들 또 장날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관광안내 차원에서 양평역의 역할과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에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74페이지요?

예.

예.

시설비에요.

예.

거기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 3건이거든요? 문화시설 관련...

예, 이거는 저희가 미술,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이 1000만 원은 저희 양근교 위쪽으로 보면 세곡선길이라 그래서 기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천변 벽면 쪽으로 미술작품이 지금 9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유지보수 상시관리는 저희가 문화예술 자산으로 갖고 있는 라온광장이라든지 갈산공원의 무대라든지 또 와글와글음악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신갤러리 시설 유지보수는 아신갤러리에 대한 외부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해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양강섬 뮤직 페스티벌 내용하고 61페이지에 양평예술제 내용하고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죠?

양평예술제, 우선 양평예술제 운영주체는 양평예총하고 8개 지부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기획하고 또 그 산하단체에 있는 예술인들이 같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는 용문산관광지에서 많이 했었는데 양강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소만 양강섬으로 바꾼 상태고 보통 10월 말 정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강섬 뮤직 페스티벌은 저희 양평군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요, 이거는 관외... 예총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예술인 단체하고 관외 우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좀 젊은 감성 위주로, 젊은 축제 지금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축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양평군, 저희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같은 양강섬에서 이루어지고 시기가 6월달에서 같이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몽양기념관하고 소나기마을 방수공사가 또 있어요. 5500하고 1억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관에서 지은 건물만 매년 이렇게 방수공사가 투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80페이지에 하단부분에 관광지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따른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스크린 홍보, 밀리오레, 동대문역사, 강남역 등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일부 기존에 2022년도에 8000에서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거는 좀 기존에 그래도 하는 거는 좀 해서 점차점차 상황을 보면서 방향은 이제 방송이나 뭐 SNS나 홍보 쪽으로 지금 돌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방송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더 세우고 이거를 폐지하는 쪽이 낫지 않나 질문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그래도 일부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9페이지 관광지 예초작업 6000 돼 있어요, 신규로.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었는데 이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관광지 예초작업, 수목 전정작업하고 관광지 예초작업은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의 일부 운영비로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풀들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났고요, 또 이제 일부 산림과에서 운영했던 초가 마루라든지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쪽으로 다 이관돼서 사업들이 넘어왔거든요.

산림과하고 겹치는 내용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다 저희 쪽으로 넘겨온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숙박시설 관리에서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해 주는 건가요, 그냥?

예, 기본요금만...

기본요금만.

기본요금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내고 있었었죠?

예, 그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나 이런 데 명시돼 있는 내용은 따로 있나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어느 위탁자들도 다 본인들이 다 냈었는데 그냥 단지 어떤 이유로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거는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맑은숲캠프도 기존에 그것 때문에 중도에 나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본요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렇다고 1개나, 1개 업체만 해 줄 수가 없어서 하게 되면 전체 저희가 위탁 가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시설들이 숙박업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숙박업이라는 게. 도에서 이렇게 예산 받아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특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전에도 다 운영을 해왔어요. 코로나 시기지만 그런 부분들 다 운영해왔고 수익도 실제로 났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따지면 이런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만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기, 군이 군민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이 군민들하고...

군이 군민들하고 경쟁을 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나요?

숙박업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위탁하신 분들이 숙박료에 대해서 계속 인상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1페이지 방송채널홍보 비용으로 7700만 원, 그리고 82페이지 미디어매체 마케팅 1억 원, 86페이지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에 또 6500만 원.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방송채널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중복됐거나 혹시 좀 실수로 올라온 건 아닌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조금씩 틀린데요, 우선 81페이지 방송채널홍보 양평관광 종편채녈 방송 광고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연합뉴스TV 등 종편채널에 대한... 30개의 종편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잠깐 저희가 광고하는 채널 내용이고요, 82페이지에 있는 방송사를 통한 양평관광 홍보는 저희가 이제 양평관광지 일례로 양평 용문산관광지가 6시 내고향에 나왔다, 두물머리가 뭐 그녀는 예뻤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 관광객들이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오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있는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는 저희하고 경기관광공사가 31개 시군하고 동일하게 해서 이것도 방송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에서 1450만 원을 별도로 지출해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아까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에 대한 금액이 안 써있지만 경기관광공사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광고와 채널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도 삭감을 3000만 원 했습니다. 이제 뭐 얘기하시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긴 맞는데요, 위원님 산사음악회가... 여기서 삭제된 거는 3000만 원, 산사음악회에... 위에 있는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나사에서 봄에, 5월, 6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등문화행사 4월 초파일날 하는 행사하고 종교음악 및 문화행사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는 추진되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는 이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61페이지에 아까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양강섬에서 하는 예총에서 한 거. 저 이번에 하는 거 용문사에서 하는 거 가봤었습니다. 노래자랑은 못 봤지만 전날 가봤었는데 용문사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썰렁하고 이게 지금 예술제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 걸 양강섬으로 갖고 온다고 한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물론 양강섬을 뭐 띄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내실 있는 거를 하셔야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5000만 원이었었는데 똑같이 8000만 원이었었나요?

예, 8000만 원.

금액이?

예, 8000만 원...

8000만 원 맞아요?

예.

이제 그 금액에 비해 이 예술제를 하는 게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총하고 많이 교류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행사가 내실이 없다 그러면 굳이 계속해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요. 제12회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5700만 원, 11회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한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동화책을 발간을 해서요, 기획 전시를 하고 또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 자료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양평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 관광지나 아니면 설화나 양평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기존에 저희가 관광이나 문화예술 쪽에, 아니면 역사인물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도서관이나 학교의 도서관 등에 다 비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매년 5700만 원씩 들여서 11회를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 한 걸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 홍보하시고 그러는 데도 더 하시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소나기마을 방수 지붕 설치 공사, 작년에 2억 5400만 원을 했다가 1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400만 원 정도를 하고 5500만 원이죠? 금년도에... 내년에도 또 5500만 원이면 이거 왜 이렇게 계속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친환경농업박물관 긴급 보수공사도 금년도에 3억 5500만 원 책정을 했다가 8500만 원 삭감하고, 다시 내년에 2억 7000만 원 또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금년도에 진행한 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업은 방수공사로 동일하게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소나기마을이나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른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그 친환경농업박물관 긴급보수, 그 올해도 긴급보수공사로 해서 3억 5500만 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8500만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사용이 됐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2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는 저희 위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9페이지, 몽양기념관 방수 공사도 이게 2011년 11월 27일날 개관했더라고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방수 공사하는 데 1억, 계속해서 이 방수 공사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2억 5000만 원에 하는데 여기도 문화화장실 정비사업이 1개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리고 88쪽에도 화장실 보수공사 2건에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많기는 한데 지금 어디, 어디를 지금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장소가 맞는 건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용문산관광지 내에 4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분수 가시다 보면 친환경농업관에 분수대 옆에 화장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요, 저희가 88페이지에 있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 첫 번째 차량 진입할 때 매표소 들어가서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현재 관리사무실에, 관리사무실에 있는 옆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거고요, 90페이지에 있는 문화화장실은 야영장 옆에, 그러니까 저희가 산나물축제 하면 무대 설치하는 그 위쪽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이거 화장실 공사하는데 하나는 관광지 개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보조를 못 받고 자체적으로 지금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네 군데가 다 지금 보수가 다 끝나는 거죠?

예.

내년이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1페이지, 관광숙박시설 관리라고 먼저 7억 58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4억 9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관리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듣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 책정하실 때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러면 책정을 해서 삭감이 되고서 금년도에 이렇게 거의 한 5억 원 정도를 삭감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7억 5800만 원이 됐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리기는 거의 6억 가까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양평군 예산이 삭감된 상태여서 우선 본예산에 2억 6300만 원 편성을 하고, 우선 제일 시급한 예산을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계에 요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3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3억 3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6억 1600만 원 갖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했고요, 다만 올해는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축소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을 추경에 삭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6억 1600 갖고 가능하다, 그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08억 3470만 9000원에서 12억 7614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1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대규모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창작스튜디오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실내수영장 회원관리시스템 모바일앱 구축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체온유지실 제어반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조명설비 누전공사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조에 85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제8회 평생학습축제에 8000만 원, 경연대회, 체험부스, 야외공연,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여행에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인건비, 용품비를 포함해서 9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동계, 하계 2회 채용에 2억 71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교육청 매칭사업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교육청 매칭사업에 16억 7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양평고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2억 40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초 미래형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교육청 매칭사업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양평중 교사동본관 교실 및 특별교실 구축에 교육청 매칭사업 6421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동고 체육관 환경개선에 교육청 매칭사업 8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용문고 b동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교육청 매칭사업 1억 1949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아초 본관동 및 체육관 방송장비 교육청 매칭사업 4644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교육청 내시 분담금 3억 15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운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지원했었고 작년도에 차량 지원하면서 미편성됐던 거를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단월중 여자축구부 전용차량 노후로 인해 신규 2억 46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세계속의 청소년 해외 문화 탐방, 코로나 이전 시행하던 사업을 코로나로 못 하다가 이번에 7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별 과제선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1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지원은 기초·기본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력향상을 위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6억 6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양평 미래형 학교 운영지원비에 신규로 1억 5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교사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미래교육 공간혁신에 1억 5000만 원, 3개교 공모를 통해서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양평군체육회 연간 운영에 따른 지원비는 4억 9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씨름 운영비를 29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스포츠클럽 운영에 1억 306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 리틀야구장 그물망 및 지주대 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리틀야구장 락커룸 신설에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양서 문화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설치에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안1리 족구장 천막 설치공사에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단월 부안천 나비골프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종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실내 야구연습장 설치공사는 8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노후배관보수 및 외부방수공사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용문생활체육공원 공사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양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교량 상부데크 아스콘포장 변경공사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3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은 12억 7000만 원가량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사업 적극 추진 그리고 생활엘리트 체육 활성화가 주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보면요, 교육복지확충 예산이 9억가량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확충 예산 중에 도비 부담액은 영점 뭐 3%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군비로 주로 편성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그러니까 대형 사업은 30%로 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 자급도에 따라서 다 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정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교육정책이나 교육 관련된 사업은 도 교육청, 도 교육청 매칭사업이라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권한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도비 부담이 이렇게 적은데도...

저희도 이제 주는 교육청하고 하지 도하고 하지는 않고요, 도에서는 이제 일부...

그럼 여기 군비라고 돼 있는 게 지역... 이게 도비고,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결정된 내용입니까? 주로 사업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예산을 좀 조정하거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거의 없습니까?

그냥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도 교육청이 학교, 각급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받아서 거기의 사업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순위에 대한 비용을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는 매칭비율만 이렇게 부담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저희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적으면 저희도 예산이 적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 예산을 가지고 늘었다, 남았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인강어벤져스 지원사업부터 해서 각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은 전액 군비로 지금 편성된 거죠?

예, 군비로 100% 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100%.

예.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를? 맞죠?

저희가 이제 이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강의 수강을 위해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금액, 그러니까 수강료를 드리는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서도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이 목적사업으로만 저희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이 적었다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돈을 안 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양서고 기숙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다 결정된 사업에 대한 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라고...

협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언제부터 진행됐었던 거예요? 매년 나가죠?

현재 매년 나가고 있고요, ’19년도인가 ’18년도서부터 학부모 요청에 의해서 이게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강어벤져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혜자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상 학생들이 원하면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기숙사에 이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상일 거고, 또 이거 수익자 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는, 기숙사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2018년인가 ’19년부터 계속 매해 이 고등학교 기숙사에 운영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양평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좀 고르게 돌아가게, 고르게 돌아가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자주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법정부담금 의무를 이행하는 율이, 이행률이 5%도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부담금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좀 도용할 수 없냐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해마다 그냥 관례적으로 이 몇 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교육청 매칭사업이 아닌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현안문제들이 있어요. 급식실 문제라든지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좀 저학...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이 여기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인강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

전체 학생 중에서 원하는 학생. 저희가 교육이 양평이 어렵다, 교육 여건이 어렵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 제가 인강어벤져스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숙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이제 방과후 강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는 거지 기숙사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이 돈을 다 이걸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인데.

예, 일부만 저희가...

일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얘기드렸듯이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학교 법인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까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예,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8년인가 2019년부터 4년, 5년째 계속 학교 기숙사 운영비로만 지원이 되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이것보다 더 급한 곳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같은 경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마을주민 5명 이상이 모인 학습모임에 찾아가고, 약 60강좌 정도를 진행한 거죠?

예, 맞습니다.

주제는 어떤 걸 주로 하고, 강사 풀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강사 교육은 매년 뭐 강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기존에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5명 이상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저희가 보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또는 뭐 저희 같은 재무에 대한 프로그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나 종목에 대해서는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 가능하도록 인력 풀이 구성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107페이지, 민주시민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랑 다르게 별개로 기관, 단체 3군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가 봐요?

민주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시민교육을 좀 우리가 높여보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주민, 선주민 같은 그러한 교육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 단체씩... 많은 단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2년까지는 면 단위를 주로 면에서 그래도 이제 지도자층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소단위나 어떤 특정 모임 같은 데를 선정을 해서 민주시민, 뭐 민주시민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인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교육도 좋지만 민주시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10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고, 109페이지에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랑 다른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8쪽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2개 읍면은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25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이 가시는 거고요, 뒤에 109쪽의 주민자치협의회는 읍면의 사무장님하고 위원장님 두 분이 협의회를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예, 다른 거죠?

예.

앞서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엄청 많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선진지 견학도 엄청 많이 가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짜임새 있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양평 관내에 이런 자치위원들이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엄청 전문가가 돼 있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역량이 강화되고 또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교육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데요, 청운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는 청운고 기숙사비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 축구부 차량이 좀 급하다 그래서 예산이 좀 그때 그래서 차량을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차량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이 있었죠? 운영비 목적으로 나가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중적으로 나갔던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단월중학교는 지금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큰 거라서 이 금액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대형버스로 해야지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성인 자전거 첫걸음 교육용 자전거 구입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교육은 총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학교에 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양강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회차 정도 이론과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 교육을 하는데 호응이 너무 좋고 또 이 수강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회 가지고는 모자라서 3회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제 10분 정도 하는데 교육용 자전거가 모자라서 10대 정도 추가 구입해서 20대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인생나눔학교 운영하는 거 2000만 원하고 108페이지 경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1500만 원, 그리고 109페이지 참소화 축제 1500만 원.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로체험 행사 1000만 원, 이렇게 제가 나열한 거는 반납하신 거, 3차 추경에서 좀 다 반납했다가 지금 예산에 다시 세우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나눔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12월 내에서 할 수 있는데 2차 추경에 벌써 반납을 시키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진 의지가 좀 없지 않았었나. 그런데 왜 또 예산에 세우시고 참소화나 뭐 경기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19 핑계를 대실 텐데 110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로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그렇다 그래도 하반기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나눔학교 2000만 원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했고 2000만 원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되면서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국비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비로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국비 3000만 원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반납을 했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로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된 부분이죠?

그 첫... 하나는 했고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12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문화예술교육지원에 5억 2300만 원, 그 밑에 1인 1특기 교육 지원에 4억 7620만 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공예, 스톱애니... 뮤지컬, 연극 활동, 그 밑에도 뭐 학생들의 바이올린, 오카리나 뭐 이렇게 1인 1체육, 학교에 대한 걸 한 거고 학교도 고송분교, 문화예술지원도 고송분교 1개교에 80만 원, 밑에 1인 1특기도 고송분교 120만 원 1개 학교, 똑같은 것 같아서 차이점이 뭐고 진행되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은 학급 단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고송분교는 저희가 학생 수가 워낙 적고 그래서 고송분교는 저희가 따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고송분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협의가 돼서 편성을 했고요, 1인 1특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 1명이 혼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교육 주체가 하는 게 조금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학교당 뭐 110만 원, 밑에는 학교당, 학급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학생을 위주로 해 주는 건지에 대한 차이점이 별로 없어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의 금액이 추경을 포함해도 한 2억 이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는 유도부 11명, 씨름부 11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상을 하고 있고 씨름도 저희가 11회 출전해서 3회... 8강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3회 입상을 했고 현재 지금 씨름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라든지 또 이런 종편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뛰었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씨름... 아,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대비해서 양평군을 한번 알려보자 하는 욕심에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계약금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자원과 또 사회 여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운동부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난 만큼 저희 양평을 알리는 데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1페이지 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지금 유지보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저희가 이제 체육... 교육체육과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평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전국대회 갔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양평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치나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다른 데 나가서 보면 여기가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굉장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1차 추경 해 갖고 5억 2800만 원을... 금년에도 5억이 넘게 유지보수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유지보수에 4억 3500만 원을 해서 지금 이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직영을 해서 그런 건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가 관리한다 그래서 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파크골프장이 너무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관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365일 와서 푸른 잔디에서 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휴장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동계, 하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도 관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고도 드리고 협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잔디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이용을 하려면 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잔디가 쉬는 시간은 없고 많은 분들이 쾌적하게 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되면 그나마 현재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아마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치 좋고 다 좋은데 그 관리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양평에서 치시는 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면 쉴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거를 갖더라도 좀 쾌적하고 깔끔한 데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유지보수에 몇 억씩,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효과는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이 유지보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에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이 파크골프장 관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5621만 1000원이 증액된 362억 4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39쪽입니다. 복지정책 심의 및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8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참여 복지사업 공모전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사업비로 8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복지포인트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입니다. 서부권역 복지사업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1월 개관한 서부권통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로 3억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51쪽까지는 보훈단체와 보훈행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명예수당 등으로 4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9쪽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에 읍면별 청소년전용공간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0억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 서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탁금으로 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의 달을 맞아 기념행사 및 운동회를 개최코자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휴카페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3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부터 169쪽까지는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종합예술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자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의료보호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군비 부담 예탁금 11억 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부분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 총예산이 362억. 17억 5000만 원가량 증액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양평군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 비율이 30.42%, 가장 높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디나 그렇지만.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청소년 중에서도 좀 공교육 밖에 있는 그 범위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런 쪽으로 2023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훈단체도 이... 보훈단체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훈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우리 보훈, 말 그대로 보훈기관, 단체인 거죠.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예산에서는 거기는 이제 별도로 편성이 되죠.

200... 예산서 228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인가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재난구호 업무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재민 업무가...

이재민 업무만?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영비로 이제 88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또 개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죠?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혹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되면 평가와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예산서나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체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고르게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예산을 주는 것보다 어쩜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나 평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저소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은 군비 지원된 부분보다는 국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저소득 주민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기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평가받거든요. 어제부터 언론보도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8년 연속으로 해서 대상... 아니, 대상은 아니고 최우수상으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행정에서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누락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에 대한 거는 아주 철저하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41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만 4000원대 정도까지였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1만 9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지원금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된 거고 이재민 지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재민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나 봐요.

그게 올해가 특별하게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나갔던 금액 정도가 이 정도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원래 본예산에 있던 예산은 아니었고요, 중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예산에 지금 3000만 원이 2022년도에 편성된 걸로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해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이나 또 안전총괄과 이 재난지원 부서에서 지원을 하지 않나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나가는 지원금들이 저희 쪽에서 나가는 식료품비라든가...

대상이 다른가? 아, 예.

숙박비 정도만 저희 쪽에서 지원을 나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전총괄과 쪽에서 나가고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문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받아, 수탁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세부내역이 없어서 지금 질의, 질문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주로 운영비고 개별사업을 또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여기서 많이, 여기에 많이 위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 365어르신돌봄센터, 그리고 여기 앞에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 등등 많은 사업들이 여기 집중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달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각계각층의 그러니까 뭐 어르신,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뭐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저희가 1500만 원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저희 부서가 아닌 노인복지 담당 부서, 지역돌봄과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만 이렇게 많이 좀 잡혀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부서에서 또...

부서별로 또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외에도 주민복지과나 지역돌봄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예, 사업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집중이 되는데 다른 곳이 없나, 이런 사업을 수행할 다른 곳이 없냐, 여쭤본 거고, 여기 사업비의 복지사업비는 앞서 얘기드린 경로식당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거랑 별개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이야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워낙...

어떤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지금...

너무 많아요?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단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담 그리고 또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죠? 어려운 분들 가정을 찾아가서 계속 돌봐드리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지원이 되죠?

예.

이렇게 1명... 사회복지사협회가 1명, 사회복지정보센터가 1명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는 2명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사협의회만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

글쎄요, 뭐 별다른 일은 없고 이제 하는 일을 본다라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회원분들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들도 개발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1명 더 배치가 돼 있고요,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차별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차별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

예.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을 받는 협의회나 단체 같은 경우에 지도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매년...

하고 있나요?

정산검사를 받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까지 혹시 요청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은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우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부터 보훈단체, 보훈행사 관련 지원 내용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3억 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44억.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훈단체가 좀 중요하죠. 뭐 분단국가니까. 안보에 대한 좀 이런 의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보훈단체가 지금 8개? 8개죠?

예.

거기에다가 보훈단체협의회까지 하면 9개 단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법이죠.

법.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권장을.

저희도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전몰군경유족회, 그렇죠?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다른 가요, 회원 구성이?

유족과...

보통 비슷하죠?

유족과 미망인의 차이죠.

그러면 유족에는 미망인은 포함이 안 되나요?

구성될 때는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미망인들은 이제 배우자분들만 포함이 되시고, 유족들은...

그러면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이외에... 예, 가족들이 포함이 되시고.

그러면 보훈... 보훈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양평군에?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까지 포함을 다 한다 그러면 한 29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900명? 그러면 이 단체에는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2900명이 다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않고요?

예, 그중에서 한 2000명가량 정도 등록이 되시는...

예, 그래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거는 뭐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훈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6.25 행사, 현충일 행사, 무슨 단체별로 무슨 안보 행사,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행사나... 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사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보다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의료나 생계지원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확대되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좀 예산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훈대상자분들이 6.25 참전용사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행사경비로 잡혀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선진지라기보다는 유적지죠. 그런 곳을 참배할 때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시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아까 말씀드린 생계지원 같은 것들은 보훈수당이라든가 별도로 수당이 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갖고 보훈명예수당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인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부족함 없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대신에 행사성 사업, 일회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축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랑 좀 대조적으로 여기 예산서 230페이지, 231페이지를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묘지 지원 해서 약 4000만 원가량 됩니다, 토털. 양평군에 독립유공자 수가 그렇게 적나요? 제 생각에는 양평군이 뭐 의병활동이나 또 독립운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공자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한 30여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묘지, 독립유공자 묘지가 21기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벌초하고 하는 비용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유공자분들 선택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21기 중에서 8기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보훈처에 매년 신청하시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껴지지만 일단 뭐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발굴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154페이지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씩 편성이 되는데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 가구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주택을 임대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2개월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들이는 건데요,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4500만 원은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집에. 그래서 4개에 대한 임대료가 이 정도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체... 단체 차원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살펴서 찾아내고 그다음에 예산이 고르게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사업 중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몇 개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나눠지지만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50%가 되면 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 의료, 교육, 의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계층도 기준중위소득의 60% 미만, 120%까지 이렇게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이렇게 저도 지금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추후에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초생계수급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900명이 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저희 쪽은 그동안 봤던 숫자로 봐서는 늘지는 않고 있고요.

늘지는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신규로 발굴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추이입니다.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의 편법을 써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자격조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격조건 같은 경우들은 서류만 내면 서류로... 어차피 실사는 나갈 수가 없고 그냥 뭐 서류 갖고선 자격조건을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이제 행정망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몇 가족, 뭐 2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2명이 사는지 1명이 사는지 그 정도 실사까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건 있는데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덜 혜택받고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중하게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급을 해 주시길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45억.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3차 추경 때 5억 49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물어봤을 당시에 왜 반납을 했느냐 했더니 1년에 한 200여 분 정도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그런데 지금 2023년도의 예산도 전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많이 과하게 세워진 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설명드릴 때도 감소되시는 분이 한 200분이, 사망자 120에다가 전출자 이렇게 포함을 드렸던 말씀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갖고 보훈명예수당이 3만 원씩이 더 추가가 돼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그렇게 많이 세워진 예산은 아니죠. 그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난...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거 혜택받으시는 분 많지 않은 걸로 알고요, 제가 확인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그 당시에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한 7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1인당 3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저희가 이건 계상을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예, 저도 한번 좀...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얘기해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조성이 맞는 건지 운영이 맞는 건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조성하는 거 금년도에도 약 8억 2800만 원을 해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했고요, 거기에 보다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8억 64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도 10억... 11억 89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간 부분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은 이제 저희가 12개 읍면에 있는 그 휴카페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고, 이제 조성은 일부가 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갔습니다만 운영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 아래쪽은 올해 개관한 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 동부청소년문화의집, 그래서 위에 있는 예산이랑은 서로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카페라든지 청소년문화공간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한 동부나 서부문화의집에 주는 거다,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로 신규로 48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운영비, 식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데 운영비가 왜 들어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예산은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던 예산이었는데 좀 그게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세워서 하자. 이게 청소년들이 요청을 했던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체육행사도 하고 뭐 기념식도 하고 또 표창도 전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운영비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당연히 아이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간식이라든가를 어떤 식사 제공을 위해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처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지역돌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전년 대비 38억 4254만 5000원이 증액된 1004억 6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5쪽입니다. 먼저 노인관련 행사지원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고취를 위하여 가정의 달 맞이 저소득 어르신 위문과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체육행사가 내년에는 개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수수당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2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장수수당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상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의 공공노인일자리 사업량 축소 발표에 따른 국비 내시액 감소에 따라 1억 4306만 원이 감액된 81억 3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1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기도 보조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8억 9145만 원을 편성하여 추가로 283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전담인력인건비,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로 늘어난 일자리를 관리할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5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부,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인건비가 당초 군비로 지원되었으나 이번에 도비 신청한 것이 반영되어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부,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 1인당 1만 5000원이었던 특별식 비용을 2만 원으로 증액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및 보다 나은 질의 특별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2쪽 하단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10억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이 368개소에서 378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단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시각장애인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3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지속성이 없고 맛을 보장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경로당에 혈압계를 설치하여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리가 안 되는 에어컨 등 노후 물품에 대한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부,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89쪽 중간부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요원 1131명에 대한 수당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관련 조례를 원안가결해 주셔서 내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과 비상개폐장치 설치, 자산취득비를 합한 2억 1700만 원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2023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반영계획에 따라 군비 31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이 내년에 교부되면 예산 확보는 완료됩니다. 이어서 하단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5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활동조끼 구입비 1755만 원과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AI 데이터분석 독거노인 안부살핌사업입니다. 한전과 협업하여 전력 및 데이터 사용량을 매일 AI 분석을 통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담당자 출근 시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총예산은 38억가량 증액이 됐지만 노인 관련 지원 부분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부분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2022년, 올해, 전년, 전년 예산에 비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감액 조정이. 물론 정부의 좀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자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은 군 자체에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설명서 176쪽을 보시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감액이 됐어요. 1억... 14억 정도가. 1억 4300이 감액됐고요, 바로 177쪽 맨 위쪽 보시면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8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여기 감소된 인원이 130명이 감소됐는데 여기서 28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150명 정도는 좀 더 증가...

늘어난 상황인가요?

예,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예산, 예산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감되게 최종적으로는...

아, 예산, 예산이 계수를 이제 국도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다음 장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알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인일자리가 축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예산도 좀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것도 환영하고요, 아, 자료가 많아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보면 비대면 프로그램이 최초로 내년, 내년도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해 본 적은 없는 거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죠, 이제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르신들이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또 기계를 다루거나 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잘된다고 하면 또 어르신 세대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행사나 뭐 다 비대면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될 텐데 그 시도가 될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 187페이지 보면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거네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아, 작년에 시작했...

올해 처음 시작했고...

아, 올해...

내년에 이제 2년 차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아, 그렇구나. 몇 분이나 참여하셨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

반응... 상하반기 한... 인생노트 작업은 한 20명 정도씩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웰다잉 특강이라고 그래서 8회에 걸쳐서 특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특강을 8회 진행을 했네요? 제가 서울시의 서울추모공원에서 이 웰다잉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고 있다,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그곳에서 열리는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공설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좀 연계해서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저도 동감하는 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약 2206명 정도가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아니면 월별로 변경이 되는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한 번 참여하시면 한 11개월 정도 공익활동형은 한 11월, 12개월 정도 하시고요,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0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참여를 하면 그 다음 해에도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좀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생활의 안정성을 찾는데 사실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까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도하고 매칭한 것 말고 군에서만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매칭해서만 하는 거죠?

예.

나중에라도 군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5억 정도를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약 17억 31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 노후에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378개 리에. 그런데 작년에 몇 개소의 그 유지보수가 된 건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몇 개까지 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78개소에서 몇 개 되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금액이 5억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됐겠네요? 몇 개소가 이게 유지보수가 될 건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비, 예비로 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각 경로당별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총 2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한 경로당.

한 개 경로당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예.

그런데 작년 같은...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17억 3000만 원을 소요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378개 리, 개소의 경로당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그냥 예비비처럼.

그렇죠, 각 경로당이 지금 한 35년 이상 된 경로당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수시로 유지보수 할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필요할 때 꼭 바로바로 지원해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씩이면 100개소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16개 정도? 86개 정도? 86개. 먼저 17억이면 거의 뭐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얼마나 금년도에 유지보수가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61억 1546만 4000원에서 64억 7084만 3000원 증액된 925억 86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상단부 201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여성권익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 축하공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1억 72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가정폭력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부입니다.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비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1인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5억 88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부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9억 10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0세에서 만 12세 미만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임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사업비 2억 563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거주 다문화가족의 통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방문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거주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9쪽... 208쪽 중간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억 80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54억 13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만 8세 미만 아동 4700명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 양육보조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비 5억 5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어린이집 45개소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부입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7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를 위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비 3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45개소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비 30억 45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비 8억 15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14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운영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61억 52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부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비 3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어린이집 미이용 0에서 23개월 아동 영아수당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5억 8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필요경비 완납 아동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사업비 45억 746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연금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9억 20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의 낮시간 여가활동 지원으로 행동발달 향상과 자립심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 3억 30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관내의 6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 74억 39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일상생활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비 9억 226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주40시간 업무수행 가능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전담 및 복지행정 업무 보조 인건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187억 71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 산하 10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비 18억 46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18억 81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 21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충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노인요양원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비 3억 3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자나 개장 유골 등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군민에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화장장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네요. 취약계층 복지에 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5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복지시설 회계분야 지도·점검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늘 하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 해서 뭐 어떤 결과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가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알려주는 건지.

이거 저희가 회계 지도점검을 할 때는요,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시설에 나가서 회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6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202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있잖아요.

200...

2페이지요.

예.

여기는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가정폭력상담소.

예.

여기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 특사경에다가 수사 의뢰한 거는 기소를 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무혐의처분 내려왔고, 지금 양평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한 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양평군 가정... 가정상담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여성가족부에서도 어떤 조치가 내려올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운영 상태가 상당히 문제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도에서도 저기 뭐야, 검찰 쪽에서도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은 있지만 기소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대화 나눠보실 때 법이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 답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여성, 아동 보육, 장애인 그리고 이제 장묘까지 전생애에 걸친 복지를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대,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전생애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장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각지대 없이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성복지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289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지원 예산이 한 30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예산책자 249페이지인가요?

289페이지.

280...

예산서 28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여성복지지원액이 한 30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여성복지지원이 감소한 게 어느 부분인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건강놀이터 운영 지원 부분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증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를 금년도까지는 저희 양평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양평공사에다가 대행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행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한 5억 1200만 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 한 4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은 내년도에 추경에 더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 4억이 편성이 됐고 대행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4억 가깝게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6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양평공사에서 대행운영을 하게 되면 양평공사의 직원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그럼 뭐 서비스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214페이지 보면 이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고, 학대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되고 운영됩니다.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 지금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학대피해아동하고 그 가해자하고...

분리, 예.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기 뭐야, 학대 그 피해아동쉼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안양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그쪽으로 가나요?

타 시군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그런 불편함이 많이 덜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국비 보조 또 운영은 국도비가 다 보조되는 사업이네요?

예.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이 보고되나요, 양평군은?

지금 저희 군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지금 많은 아동... 학대피해아동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시작되네요?

저희가 이제 2023년도부터는 필요경비가 한 7, 8가지가 이렇게 필요경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활동비하고 특성화비 쪽에서 원생 1인당 연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항목으로 확대돼서 완전 무상보육 가능한 과정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부분에 노인요양원 옥상 및 내벽 방수 공사비용에 1억이 편성 요구, 1억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노인요양원은 지금 건설 중인 데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원래...

지금 그 저기 노인요양원이요, 그 행복플러스...

아, 그래요?

행복플러스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돌봄과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복지시설팀에서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해서...

기능보강은 주민...

복지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분야가 노인 쪽은 지역돌봄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시설보강 부분만 여기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쪽의 복지시설팀 업무가 지금 지역돌봄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예산이 이런 데 투입되는 건 마땅치가 않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모든 분야에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확실하게 좀 그리고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뭐 과 직원분들 고생 많고 애로사항 많고 좀 답답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방법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도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신설돼서. 이거는 센터에 운영되던 것을 종사자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제 금년도에 6억 1900만 원 해서 내년에 1억 8000,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이제 6억 3800으로 내년에...

신설.

신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저기... 근무하는 그 종사자들에게 급여가 호봉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내년에는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센터에다 직접 주지 않고 따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호봉제 도입해도 급여는 센터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운영비에다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셨네요?

예.

따로 오는 거네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보면. 그러면 양평군에 이게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실태 파악한 게 얼마나 되시나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작년에는 이제... 아니, 금년도에는 8억 3400만 원 해서 이게 이제 부족해 갖고 추경에 그 4억 69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요.

예, 12억, 13억 정도.

금년도에는 이게 1식에 7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끼당 금액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조금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영아수당이 금년도에 한 3억 8000이 반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모 그 급여가 이제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한 30... 저기 뭐야, 월 50만 원에 이렇게 지원...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한 3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던 게요, 내년에는 0에서 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7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12개에서... 0에서 11개월은 70만 원 그리고 12개월에서 24개월은 35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상향이 돼 가지고 예산액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정도가 아닌데요? 지금 9억 2700이고, 추경에도 약 한 12억에서 31억 5000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는 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엄청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저한테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45쪽에 보면요, 요양시설 확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다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금년도에 기능보강 하는 게 모두 다 충족이 돼서 이렇게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뭐 금액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양평, 양서, 양서에 있는 천사의집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액이 금년도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요청이 없고 이게 지금 보면 양평군 노인요양시설도 금년에도 조금 보강을 했고, 지금 얘기하시는 천사의집도 마찬가지고 창인원 직업재활시설도 사실 금년도에 다 요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 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시설보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뭐 그런 또 현장 그 여건 때문에 사업이 금년도 안에 다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내년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요?

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5쪽입니다. 아, 353쪽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액 17억 6974만 6000원보다 8777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49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및 구입예산에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양평읍, 서종면, 지평면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통합민원발급기 중 ’17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면과 지평면은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합민원발급기를 추가 구입하여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본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대가 2017년도에 구입하여 연간 한 1만 2000건 이상 발급하고 있어 고장이 잦고 노후되어 교체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1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휴대용 촬영기 및 녹음기능이 가능한 보호장비를 구입하여 12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기 구입 15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2022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민원창구에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을 위한 태블릿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신축이 계획된 양서면과 리모델링이 계획된 단월면을 제외한 읍면 10개소와 국수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민원실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창구에 고정형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50쪽 하단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진단 분석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친절 종합컨설팅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및 방문친절도 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하단부, 가로등 LED 램프, 등기구 및 표찰 구입비 2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로등 안전진단비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및 교체, 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서면에서 서종면 구간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되고 누전으로 고장이 잦아 가로등을 교체 정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가로보안등 DB재구축 및 표찰 정비사업비로 2억 26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12개 읍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 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가로보안등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DB를 재구축하고 계약전력 재신고로 전기요금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가로보안등 표찰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고장신고 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예산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LED 램프, 등기구 및 표찰 구입, 25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여기도 가로등... 구축 및 표찰 정비사업에 2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251페이지 LED 램프하고 등기구는 현재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표찰을 지금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대상이 되고요, 252페이지에 가로등 DB 구축은 현재 가로등이 사실 먼저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계약전력이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DB를 재구축을 하고 또 계약전력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기요금도 현행화를 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최인성 과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1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5억 997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가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가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두 번째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 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여 삭감됐던 사업으로서 양평도서문화센터가 내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비를 통해서 개관을 위한 운영 기본계획 세부방안과 단계별 추진절차, 조직, 시설관리 등 최적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서관 통신장비인 백본 시스템 교체비용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8년 경과로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종료된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상호대차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15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스포티지 차량을 리스해서 운영하였으며 내년도 3월에 차량 리스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 총 1824만 4800원을 제외한 가격으로 기존 리스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60쪽 두 번째입니다. 우리아이 천 권의 기적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기존에 5세부터 8세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운영비는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초등학교 4학년인 11세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추가로 서가구입비 및 초등학생에 맞는 도서 구입, 가방 등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강상 작은도서관 이전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라 기존 소장도서와 집기류 등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두 번째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인 지원비 도비 보조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틈새돌봄 참여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립 작은도서관 3개소에서 경기도에 신청하여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도서관과는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주로 이제 작은도서관 운영비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줄은 거죠?

주요 감소사유 내용상 보면요, 저희 도서관 시설 관리, 노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한 3100만 원 감액됐고요, 또 도서구입비도 6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다음 추경 때 부족분 한 6700만 원을 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69페이지,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된 예산이 뭐 2600, 490, 또 990, 이렇게 해서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은 좀 삭감이 됐어요. 다른 데 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도시는 좀 가까이에 모든 주민복지나 복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위치해야 된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찾아가기 쉽게.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육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저희 작은도서관이 현재 많이 활성화돼 있어 갖고요, 우리 일반 이 사무운영비가 감액된 거지 여기에 이 도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또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집기류라든지 도서구입은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6개 관, 공립 작은도서관이 7개 관, 총 지금 현재 13개 관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7개 운영되고요, 사립은 지금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17개 관?

예.

아, 강상은 지금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더 예산 늘어났습니다.

필요성을?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집 잠깐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북콘서트가 있었네요? 2022년도에도 31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북콘서트가 있었네요.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3100만 원 갖고 이렇게... 작년이 아니라 참 금년도.

예, 올해.

금년도에 3100만 원 갖고 총 8회에 5개 도서관에서 746명이 참석해서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은 이제 김부장이야기, 그 송희구 작가 콘서트하고요, 또 용문도서관은 이제 다문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2회에 걸쳐서 참여하고, 뭐 김호연 작가 불편한 편의점, 그런 콘서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대상은 어린이들이었던 거죠?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한 송희구 작가 김부장 이야기는 유튜브로 양평톡톡에 한 거고...

아, 유튜브로...

성인 대상으로 한 거고, 또 어린이, 초등학교, 중초등학교, 성인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좀 추가로 혹시 생활속 도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생활속 도서문화공간은 저희가 2019년부터 진행을 해서요, 올해 1000만 원 예산 갖고 3개소 운영을 해서 총 4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49개소에 전체 한 1만 5000권 책이 나가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예산편성계획이 없는데...

올해 추경에 그 2회 추경에...

아,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게 없죠?

3개소에 985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좀 가까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몇 시까지 연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이제 양평군의 도서관에 공무직이 한 32명이 있는데요, 저희 5개 관에서 이제 공무직근로자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장, 개관시간 연장이 뭐냐면 낮 11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6시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6시부터 밤 8시까지 2시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장에 따른... 여기에 나온 거는 인건비인데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6시부터 밤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던 인건비...

당연히 인건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2시간 연장하면 군민들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요, 우리가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도서관에 와서 학습하거나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등학생들 입시라든지 여기를 와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또 사건, 여건상 연장을 못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도서관 이용객이 많습니다.

아, 2시간이요? 추가로 더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양평군 도서관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 기준 시간을 알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