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김일섭 과장님도 상당히 난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권미경 팀장이, 모르겠어요.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와가지고 사업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공무원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정성의 문제인 거 같아요.

공정성의 문제. 만약에 목포수협에 관련된 사업들이 그거뿐만 아니라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하는 것도 국비가 57% 정도 지원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3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14억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에서 14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요. 엄청 큰 사업입니다.

엄청 큰 사업이고 시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도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수협이라는 조합이 말 그대로 목포에 많은 일자리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위판고도 2년 동안 1위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수협이 돈을 잘 벌고 위판고 2년 동안 전국 1위를 하고 했는데 목포에 과연 경제적 효과는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공공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공공성으로 봤을 때 목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국비도 들어가고 있고 도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목포 시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14억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하루 일 노동자 나가가지고 몇 푼 떼어서 세금 낸 사람도 있을 것이요, 거기에서 하루 밥 먹을 돈은 없지만 술 한 잔에 담배 하나 피면서 거기에서 지방세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런 조그만 조그마한 피 같은 세금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공공성으로 봤을 때, 공정성을 봤을 때 얼마만큼 그 단체가 목포시에 어느만큼 하고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그냥 주민협동조합이나 똑같은 조합이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해 줘야지요.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에 김일섭 과장님도 쉽사리 판단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협 그쪽 집행부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 사실상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가내시건 그 정도의 업무협약을 시와 맺었다.

그전까지는 수협협동조합이 목포시에 어느 정도 발전기금이나 그런 거를 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업무협약서 정도는 보여주셨으면 아마 과장님도 말씀하시기가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되고 가장 큰 거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선순환구조가 봤을 때 이익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과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 안에서 문제점을 미리 아시고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전 동안 만약에 그런 구태적인 태도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지원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못사는 사람 많아요. 목포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호 광장에요. 새벽 5시 되면 일일노동자가 일자리가 그것도 외국인노동자한테 다 뺏겨가지고 못 나가시는 분이 다수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 나가셔가지고 아침부터 깡소주 씹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14억이지 않습니까? 4,0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그냥 나가는데 무조건 국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도 위원분들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