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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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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발의대표로 같이 올렸는데 차후에 이거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제5조에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지원신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신청서에 대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학교급식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지원하는 계약한 농업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저 또한 미리 보지 못한 것은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항에서 이게 좀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농업인들이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때에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