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탄소인지예산 혹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라는 제목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해당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조례 안에 탄소인지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행시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셔서 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대체로 공포를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내용 중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2년도는 예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 아니, 2023년도는. 그래서 202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군민참여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당장에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