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철 기획팀장입니다. 이경희 지방재정팀장입니다. 방미현 예산팀장입니다. 윤효희 법무팀장입니다. 임병희 정책조정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5개 팀이 경력직 21명, 임기제 3명, 총 2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의 두 번째, 2023년 양평군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이고, 목표는 ‘생활행정의 실천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세 번째, 양평군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8823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082억 2700만 원이고, 맨 아래, 특별회계는 1740억 8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은 86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양평공사 전출금이 30억, 양평군 예비비가 39억 99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6000, 1억 6000... 1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기획팀은 민선 8기 군정비전 및 전략,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아래 괄호 지방재정팀은 지정재정 투자심사를 34건 실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팀은 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7쪽입니다. 법무팀은 자치법규 정비와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쟁송진행을 지원했습니다. 정책조정팀은 맨 아래,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양평군 계획의 조정과 환류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군정방향의 설정과 추진 군정사업의 구조화로 짜임새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조직의 성과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특수시책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제한된 재원 극복을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생활행정 예산의 확대입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여섯 꼭지, 현안사항 한 꼭지, 특수시책 두 꼭지를 차례로 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군정운영 및 환류를 통한 방향 설정입니다. 먼저,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현안사항 일상화와 토론식 회의 운영을 통해 군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비전과 계획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 공약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분기별 검증 및 홈페이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추진사항은 금년 2월 14일에 공약이행평가단 24명을 위촉하고 함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1쪽입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사무는 양평군 총괄 사무입니다. 국가사업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전략에 따라 군 사업비 매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출산정책과 사회적 인구 증가, 두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정책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 4건이고, 사회적 인구 증가는 양평살이 설명회 등 2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네모입니다. 전략적 공모사업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 주관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모입니다. 주요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0억 원 이상, 읍면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행화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협의회 지원 및 활동입니다. 총 6개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래 네모입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5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기본전략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합리적 계획 및 분석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및 재정분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분석과 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기별로 이행하겠습니다. 그 아래 네모, 기금운용의 관리 철저입니다. 양평군 기금은 총 9개 기금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통합 계정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하는 계정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여유자금 발생 시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 부족 시 사용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양평공사 경영개선 및 안정화 추진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안정화입니다. 조직·정원에 대해서는 1실, 2본부, 11개 팀, 정원 208명으로 금년 2월 1일 조직개편 승인했습니다. 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이사회를 재구성했고, 사장과 본부장 임용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금 현실화입니다. 단계별 임금수준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대행사업 원가분석으로 대행사업비 재정산을 해서 이익금 발생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대행수수료율 9%를 반영해서 수익구조를 만들도록 개선을 했고, 부채 관리를 위해서 부채비율은 150% 미만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먼저,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생활행정 예산의 중점 편성과 균형과 채움의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 그리고 성립예산의 적극 집행으로 편성 예산을 빨리 시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 확대는 특수시책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용역의 사전심의와 결과 공개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정부시스템 연착륙과 불필요한 관행적 보조금 일몰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 평가용역 사항은 현안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사, 축제성 사업을 제외하고, 군 단위에서는 토목사업을 제외토록 하며,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실링의 강제 배정을 금지하는 등 지난해의 성과를 보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읍면의 비공모사업은 생활불편해소사업 예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 사항은 특수시책에서 보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적극적·능동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은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모입니다. 소송 수행 체계 공유 및 대응입니다. 법률자문관을 운영하여 조직의 쟁송지원과 청문 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법률... 무료 법률상담관 추진입니다. 맨 아래입니다. 마을변호사 16명이 군청과 양평경찰서에서 매월 첫째... 매월 월요일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조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조정입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모입니다. 직소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의 대부분이 불가, 불허가 민원이 많습니다. 행정조직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수시제안과 공모제안으로 나눠서 현재 추진하는 것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모입니다.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의 추진입니다. 발전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 규제합리화는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실천은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하여 규제법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방보조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 실태는 연례 반복적으로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고 편성이 되어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면밀한 평가 없는 지방... 예산 편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일몰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신규 수요 반영이 어렵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을 자체평가 할 때 후한 평가로 일몰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재정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일몰사항을 총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2건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생활불편해소사업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계획으로 매월 추진된 생활불편해소사업 처리결과는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생활행정 예산의 확대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현황과 계획입니다. 현 본예산 포괄예산의 규모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룹별로 2억 6000, 2억 4000, 2억 2000입니다. 신설 부기 예산으로 금년에는 9억 6000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룹별로 1억, 8000, 6000씩 증액하게 됩니다. 2023년 이후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비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불편해소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세출내역에 기타가 있습니다. 1037억 8300만 원, 14.65%인데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확보는 안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로 한번 그럼 주시고요, 그러면 7쪽에 전년도에 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도, 행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임대가 언제가 만료죠?

임대는 1월에 만료됐습니다.

이 지금 이거 만료되고 계속해서 추진 안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말로 운영은 사실상 중단을 했고요, 사무실은 1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1월 말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기까지...

이거는 이제 폐쇄하는 걸로?

집기까지 다 철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1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각 과별로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한 예산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고, 기존에 이제 각 계에서 얼마 정도...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뭐 30개 정도, 1년에, 30개 정도 중에서... 중요한 부서별로 이게 뭐 30개면 30개, 100개면 100개를 전부 다 이 용역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추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양평군에 적합한 용역이 무엇인지를...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80건 내외에서 검토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80건이라고 하더라도 매칭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서하고 사후관리 하는 부서가 지금 좀 별개로 나눠지는 게 개중에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니면 부서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일단 공모사업을 하고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다음에 13쪽에 기금운용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지표 분야가 이제 뭐 있습니다. 배점 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금의 운용의 건전성, 가·감점 하는데 양평군은 군 82개 중에서 1형에, 21개 지역, 21개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 평가한 거를 보면 21개 군 중에서 열아홉 번째를 했습니다.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기금운용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수입이 문제입니다.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자체수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기금운용은 양평군 일반회계예산의 전출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기금이 편성되고 지출을 하는데 지출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월돼서 예치금으로 잡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예치금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그 전... 그다음 해의 기금사업 확보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나 또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정에 그 문제점도 있겠죠. 출연금만 갖고 하시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출연한 기금을 제때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고 있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예? 진짜 좀 문제가 되게 많으... 이 기금운용에 되게 문제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은 총괄적인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만 각 기금은 또 각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내년도 평가에도 좀 대비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금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양평공사 경영개선, 안정화 추진을 해서 작년에 원가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마쳤습니다, 작년에.

그 자료를 저 1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강화하고 일부 이제 여기 양평공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좀 하고 있지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다시 양평공사에 주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감을 만들어서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일감을 만들어서 양평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평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일부 용역으로 주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예, 대행사업으로. 제가 여기 보면 양평군에서 관리하던 것 중에서 양서에코힐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전문성,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 대행을, 그 용역을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대행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수처리, 하수처리 부분은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 있고, 그 부분은 양평공사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을 다시 발굴하는 부분이나 대행사업 위탁 부분은 좀 전에 보고드린 공사의 경영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난, 지지난해에 경영진단했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합당한 것은 위탁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의 부채를 양평군에서 지금 떠안은 게 92억 정도 됐었죠?

예, 원금은 한 9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채무를 갚았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이자까지, 이자까지 한 95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32억을 상환을 했으니까 한 64억 정도 남았죠.

금년하고 내년 정도에...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본청에서 떠안은 부채 정도는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이게 다 우리 군민의 세수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딸린 식구들도 많기 때문에.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양평공사 관리에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내실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부도 있습니다.

예, 일부도 있고... 그 실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좀 했는데 가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일몰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일몰은 3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너그럽게 평가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계속 지적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설사업을 했을 경우에 관리하고 하는 게 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게 개별사업마다 사후관리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농업 관련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10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는데 그 기존의 공모사업의 목적 때문에 사실상은 따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뭐 논의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두신 게 있는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따와야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도 그거이기도 합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목은 다른 목으로, 뭐 시설비나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산에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시설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하고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3년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3년 동안 연습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설이 완료가 되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역량을 강화하는 그 3년 기간 동안은 역량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사업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5년 단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물론 응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들이, 개별사업들이, 뭐 40억, 20억, 5억, 이렇게 쪼개져 있던 사업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파악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걸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몇 가지 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류는 나중에 별도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양평공사 안정화를 위한 그 내용 중에 대행사업 있잖아요? 대행사업 그 원가 용역 관련해서 거기 공사 측에서도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원가 용역.

원가계산 용역은 공사에서 진행을 하질 않고요,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군 자체에서만?

그래서 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 대행위탁 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서 양평공사 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산정된 거로는 한 33억 정도가 늘어요.

33억.

예, 한 18억에서 33억... 아, 33억이 늘어서 18억이 되던가? 아, 33억 정도가 늘기 때문에 이거는 1회 추경에 좀 반영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안에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가계산 용역이 한 4년인가 5년 만에 돼서 현실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출산정책하고 사회적 인구 증가 관련해 갖고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로 우리가 이제 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러긴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뚜렷하게... 정부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만의 그 특별한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TV도 보고 이렇게 뭐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런 돈을 받는 것도 일시적으로 좋긴 좋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세거든요, 지금. 이유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이를 물론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경력단절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평만의 특색을 위해서 육아돌봄이라든지... 3시 이후에 부모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보면, 엄마들이. 3시 이후부터 한 7시까지.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육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또 이제 관, 군, 면, 여기 우리 군청 내에도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시 이후부터 돌봄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좀 어떤 센터라든지 뭐 약간 그런 우리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경력단절과 육아, 두 가지가 지금 인구... 출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은 돼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공감은 하는데 재원의 한계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육아가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지지난... 지난달엔가?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찾아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페이지 보시면 양평공사가 지금 사장님이 채용공고가 됐나요?

예, 공고됐습니다.

아, 공고됐어요? 본부장도 채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장님 채용하고 나신 다음에 본부장님 채용을 하시는 거죠, 두 분?

약간 시기적인 차이를 둬서...

예, 시기적으로 두는데 본부장님...

사장님이 임용되고 나서 이제 본부장이 임용되는 방법.

본부장이...

이 절차는 좀 먼저 진행을 하더라더요.

본부장이 필요한가요, 양평공사에 두 분이?

본부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공사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경영 차원에서는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일하는 것하고 경영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이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래도 조직 체계는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공사의 의견 수용을 해서 채용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일전에 양평공사에 본부장이 계셨었어요, 예전에, 한참 전에요.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공사 사장님이 채용공고 뜨고 이제 채용이 되실 텐데 지금 벌써부터 소문이 뭐 공무원 출신일 것이다, 그리고 뭐 선거운동에 운동을 했었던 그런 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소문을 제가 들은 것도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귀를 좀 막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소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절차대로 진행을 양평공사에서 잘할 거고, 잘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또 저희 절차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대로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겠고요, 양평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일했던 그런 분들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행 소통팀장입니다. 김찬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금선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한현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입니다. 총 30억 9700만 원이며, 국비 3500만 원, 군비 30억 6200만 원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정책추진 1억 8500만 원, 군정의 입체적 홍보 12억 88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억 600만 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7억 96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5억 9700만 원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는 홍보대사는 29명이고, 출입언론사는 277개사이며, 사회단체 현황은 8개 단체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소통팀은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와 의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바탕이 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민의 군정 참여 실현을 위한 군민 소통의 장 운영,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홍보기획팀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민과 소통하는 공보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 정례 브리핑 활성화, 군정소식지 ‘양평소식’ 구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뉴미디어팀은 군민밀착형 타깃 마케팅 군정 홍보로 군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하였습니다. 주간 문자서비스 운영과 일일 군정 정보·소식 제공, 대외 TV방송매체 촬영 지원, 자체 영상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온라인 뉴미디어 군정 홍보 활성화와 군민과 함께하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외협력팀은 국내외 도시와 지속적 교류 및 사회단체와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실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소세로 활발해진 대면 교류활동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즉각 가동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참여 행정 확대, 신속한 보도로 군민 알 권리 충족, 군민을 위한 생활맞춤형 군정 홍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양평군정을 통해 소통과 홍보를 통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실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열두 가지,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군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은 12개 읍면 1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소통·공감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운영은 시장, 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생활불편사항, 고충사항, 정책제안 및 기타 군수에게 바라는 사항을 청취 및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온라인 군민토론방 운영은 연중 물리적, 시간적 한계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참가희망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사업 의제 공모는 주민의 참여로 민관 공동계획 및 실행이 필요한 의제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대토론회는 정책 현안사항이나 사회적 이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회의 운영, 민관 소통·갈등관리를 위한 워크숍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소통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 소통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필요성 및 적용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소통 우수지역 벤치마킹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갈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양평군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공공갈등 대응 및 관리,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해결 및 해결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갈등의 예방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는 주민갈등 예방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2024년서부터 주민갈등 예방 추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소통방 운영은 읍면 중 3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율조정전문가의... 활동하는 읍면 마을소통방을 설치 운영하여 이웃 사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 도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은 사례별 교육 및 소규모 워크숍 진행을 통해 모의학습 및 마을소통방 운영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양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활동 지원, 군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열린의회실,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군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 홍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입등록 언론사는 277개사며, 주요내용은 보도자료, 기획보도, 언론광고, 언론브리핑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 핵심가치를 담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 맞춤형 기획보도를 통한 차별화된 언론홍보 강화, 주요 출입기자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반기별로 군정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군정 홍보 강화와 군정 신뢰도 확보 및 언론과의 공감대 형성,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군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 홍보의 중심, 군정 소식지 관리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군정 소식, 생활정보들을 짝수월별 1회 발행하여 양평소식 알리미로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발행은 짝수월별 발행, 연 총 6회, 회당 2만 4000부입니다. 수록내용은 군정, 의회 소식, 양평사람들, 축제·행사 소식, 어르신 소식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중점 사항입니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양평소식지 추진, 12개 읍면 및 유관기관 주요 행사 시 직접 방문하여 양평소식지 소개 및 구독 신청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감형 시각적 콘텐츠 활용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방송 미디어 활용 전략적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매체는 TV매체, 라디오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 집중 홍보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방송미디어 매체를 통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점사항입니다. 주요 축제 홍보 및 군민 화합을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 등 개최 추진, 군민 생활밀착형 방송미디어 제작, 6시 내고향, 생생정보,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딜라이브 서울·경기방송 제작,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SNS 운영을 통한 뉴미디어 군정 홍보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양평군 SNS 군정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사업 안내 및 행사, 소식 등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뉴스, 유기동물 입양 공고, 양평군 일자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양평톡톡 라이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현안사항 브리핑, 주요 행사 및 축제를 유튜브, 페이스북 생방송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양평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3월 중 제5기 선발 예정입니다. 선발대상은 양평군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심 있는 양평군민입니다. 주요 활동은 양평군의 문화, 역사, 관광, 축제, 군정소식 등 양평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손쉽게 접근하는 군정갤러리 활성화입니다. 양평군민과 함께하는 군정갤러리, 빛나는 수상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광의 순간들, 양평군의 자연을 담은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게재를 통해 군 홍보물 등 폭넓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군정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단체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대표사업 위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따른 국민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체별 요구에 맞춰 신규사업 지원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사통팔달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군정방향 및 현안사업 설명, 질의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사회단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두의 곁으로 한 걸음 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3만 3834명, 자원봉사단체는 58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발굴, 자원... 자발적 봉사 참여 문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종합보험 지원 등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및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고 대비 체계적 자원봉사 활동 시스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5개소, 우호도시 3개소, 국외 자매도시 1개소, 우호도시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교류협력 강화 및 신규 교류도시 발굴하겠습니다. 군정방향과 연계된 맞춤형 교류사업 신규 발굴 등 실질 교류 프로그램 추진하겠습니다. 신안 안좌도 조형물 설치와 캄보디아 해외근로자 파견 우호협약 등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민의 눈으로, 양평 군민기자단 운영하겠습니다.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군민기자단 모집, 선정 및 활동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양평군과 관련된 다양한 취재 및 기자단 활동과 매월 1회 이상의 보도자료 및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면 군 홈페이지, SNS 채널,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 양평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양평군 다큐멘터리 콘텐츠 제작입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브이로그 제작은 업무별 담당자의 일과 하루를 영상으로 편집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양평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군민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장과 함께하는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는 이장과 함께 마을을 걸으며 마을의 특징과 이장의 하루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와 함께하는 소통하는 콘텐츠 제작, 양평군 관광홍보 마케팅 콘텐츠 신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양평, 2023 공식 양평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양평군 천혜의 자연경관과 친환경 농업정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외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존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와의 우호도시 협약 및 씨엠립주와의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파견 우호협약 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및 양평군 새마을회 해외협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폭넓은 교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 및 씨엠립주입니다. 내용은 다양한 교류... 활동 교류를 통해 양평군 명예행정마을... 지정해서 민간단체 해외협력사업, 캄보디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유치 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정책 내용이 아주 좋고요, 제가 금요일날 양평살이를 갔다 왔는데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양평소식지를 저희가 발행을 꾸준히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도 좋지만 양평살이 갔을 때 책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양평군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안에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책자 안에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양평군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의 세대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홍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소식지는 이제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군민에게 누구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군청이라든지 각 읍면에 배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홍보가 좀 잘 되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내용물을 좀 중요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이 지적한... 양평군의 군정을 입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12억 88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구독자 수 1만 9000명, 1만 9000부를 보내시는데 먼저도 담당 팀장이 와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 그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식지를 제작을 할 때 구독을 신청하냐, 아니면 원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 사실 응답률이 별로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회송되는 부분이 한 0.1% 정도,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건 정도가 사실 회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한테 또 신규로 구독을 하겠다라는 신청자도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평소식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좋은 쪽의 군정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 또 어르신분들이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형 활자본을 제작을 해서 보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호응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현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산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이 다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담당하시는 분이 생각을 좀 하시고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쪽에 SNS 이거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구독 수가 6만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12만 3000인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시는, 뭐 아동들 빼고 난다 그러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홍보하는 채널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아까도 종이로, 활자로 된 소식지로 그렇게 고집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콘텐츠를 좀 잘 만드셔서 군정 홍보하는 것도 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차원에서... 예, 그것 활용해 주시고 19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있습니다. 국내에 8곳, 자매... 우호도시 3곳, 국외는 4곳이 있습니다. 국내 8곳 중에서 저희 교류하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강북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연례적으로 체육, 관광 분야를 저희가 방문도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그 또... 한 해는 그쪽으로 가고, 한 해는 이쪽으로 와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랑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물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생수를 보내 주고 또 거기서 답례로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건어물 같은 거를 보내 줘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보내 줬고요, 그다음에 조장시, 웨이팡시,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협회 차원에서 관광, 체육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교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는 지금 이제 교류를 활발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친목이나 체육 관계로 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지만 자매도시를 활용해서... 저희가 쌀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실적 같은 거는 혹시 있는 걸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다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그러한 물건은 저희가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장터를 열어서 판매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터 연계 아마 몇 년 전의 얘기일 거예요.

예,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안 했는데 그런 대면적인 것 말고는... 비대면적인 거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친목,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중국 조장시하고 자매를 결연했습니다. 어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조장시하고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이 조장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됐고요, 이게 뭐 한 10여 년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년 전에 조장시하고 됐고요, 조장시하고 된 걸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쪽에 조장시가 특화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을 추진하면서 조장시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특화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문화관광의 도시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뭐 그랬긴 했는데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우리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국내에는 저희 농산물이나 이런 쪽으로. 여기에도 그런 쪽으로 추진계획은 써 있으십니다. 뭐 농특산물 홍보, 매출 증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총무팀장입니다. 오완 인사팀장입니다. 안동명 교육노무팀장입니다. 이왕구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총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군의 기구는 1의회, 3국, 4담당관, 2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개 읍면, 197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94명, 현원은 950명, 결원은 44명입니다. 실무수습이 35명이 배치되어 있어 현재 업무 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회에 파견 공무원 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16명, 공무직 335명, 기간제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담당관에서는 사회단체, 군이장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행정동우회, 경우회, 적십자사 양평지구협의회, 5개 단체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소통과 화합,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경일 등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 우수사례 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및 광역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양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구석구석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양평, 사람과 자연, 이웃이 함께하는 어울림 공동체를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석구석 군민 모두 행복한 행정 구현입니다. 읍면, 마을, 기관·단체 등 양평의 구석구석 군민 모두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생활불편 해소 및 군민 행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소통 및 현장 중심 읍면 행정을 통한 생활행정 실천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1월에 읍면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장 회의는 분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278 담당을, 담당 마을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소통·화합 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양평군 이장협의회 워크숍을 4, 5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리·반장 선진지 견학을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기관·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및 5대 기관장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는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 모두가 주인인 기념일, 으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은 3월 1일 강상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양평의병 추모공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8월 15일에 옥천 다목적회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제50회를 맞이하는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9월 14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사 단체협약 체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후생복지, 근무조건 개선, 인사제도, 공직사회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능력 함양, 건강관리, 금년 신규사업으로 생일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운영 및... 국외연수 운영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장기재직, 퇴직예정 직원에 대한 국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연수와 배낭여행,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연수는 중앙 및 경기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참여로 이렇게 참여하고요, 배낭여행은 국외 선진 행정사례, 문화체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탄력적 조직·인력 운용입니다. 단기 및 중기계획을 연계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용하겠습니다.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양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충원계획을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조직을 운용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조직안정화를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군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면접관 활용 및 채용 전 인적성 검사 실시를 통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용을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공감하는 인사관리를 통해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소장, 부서장의 직원추천권, 국, 부서의 조직력 강화, 성과면담 체계화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사운용, 장애인 공무원 포용 등 공직 전반에 균형 있는 인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정보 교류 활성화로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직원 및 부서장은 수평적 토론 활성화,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 부서와의 소통데이(Day)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충... 직원과도 소통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와는 미래세대 포용과 조직 친화도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희망보직 수요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공감하는 인사를 운용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자가 행복한 교육으로 체계적·단계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체계적 연간 교육계획 수립·운영으로 양평형 교육훈련을 시스템화시키겠습니다. 연간 교육일정 사전 안내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직무개선 동아리를 활용하여 모두가 편리한 업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매뉴얼, 업무개선 노하우, 서식의 변경,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정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직무교육으로 신규자 조직적응 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또 소통·힐링교육으로 한마음 소통 교육, 수요힐링 클래스, 인문학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개인 교육... 개인 학습교육으로 전화외국어 교육, 독서통신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무관계 체계 정립입니다. 표준화된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원칙 있는 인력을 관리하겠습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인사시기 정례화 및 희망부서 신청제를 공무원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제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과 함께하는 직무·힐링교육 실시로 역량강화 및 소속감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노무·노사관리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노무 자문·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단체 임금 교섭을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람과 자연, 이웃이 함께하는 어울림공동체 조성입니다. 보존과 활용이 공존하는 양평의 자연환경 속에서 선주민, 후주민 간 갈등하지 않는 인심 좋은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 및 중앙·광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사업은 58개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10개소,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1개소, 마을공동체 주민사업 9개소,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운영 주요사업으로 어울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 한마당 행사는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율적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 확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체 관련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공동체지원활동가 7명을 채용하여 공동체 현장활동에 파견과 행정과 회계 지원 등 마을활동 정보 제공, 모니터링,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28명을 채용하여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안정시키고 읍면에 산책길 조성 등 마을 및 관광지를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양평통보로 1차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초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 품목을 선정하고 꾸러미 세트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기금 설치 및 운용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이장, 교육 희망 이장 직무교육 및 구석구석 마을 방문입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신규 이장 길잡이, 이장님들 교육을 지난 2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 주민 간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회는 278개 마을 정관과 규약을 전수조사 해서 서종면에서 제기되었던 표준안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마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동네 한 바퀴 출장으로 생활현장 확인,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을... 청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군 조직문화 혁신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선임 또는 후임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닌 각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한 공감하는 조직문화 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직원 모두가 다 함께 추진해야 할 조직문화 혁신과제 선정 및 실천으로 10대 과제, 30개 실천 항목을 전 직원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 개최입니다. 양평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 개최로 선주민, 후주민 서로 간에 갈등하지 않는 인심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기 설명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월 18일 실시하였습니다. 양평살이 책자는 현재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책자는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배부하여 전입신고 하는 주민에게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유튜브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기 설명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20페이지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던데요, 답례품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 정도 지금 회의를 개최했고요, 양평군에 있는 물품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123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요, 3월 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 답례품을 지금 이제 추가로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답례품은 어떤 택배 서비스라든지 또 품질보증이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월에서 4월달 사이에 답례품 추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선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단일 품목으로 좀 선정을 한 다음에요, 또 위원회에서 꾸러미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나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꾸러미 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거를 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공고를 낸 다음에,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단일 품목과 꾸러미 서비스를 2월에서 4월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타 지자체 이렇게 보면 답례품에 관광상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골 체험, 관광패키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 숙박형 관광상품권, 투어패스 1일권, 뭐 이렇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 쪽에도 좀 어떤 답례품 개발하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 있고요, 우리 관광상품, 헬스투어 상품 또 용문산 관광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하는 거를 더 이제 추진 중이시라고 했는데 답례품은 뭐 e음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고향사랑 e음에. 그러면 조금 다양화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양평통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화폐로 선정되어 있는 데가 28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저희도 1차적으로 양평통보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단계로는 단일 품목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는 꾸러미 상품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상품도 추가적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신규 이장 직무교육 및 뭐... 신규 이장 길잡이 사업인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교육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한 적은 올해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신규 이장님들만 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이제 신규 이장님을 파악해 봤는데 한 칠팔십 명밖에 안 돼서 이장님들 중에서 또 작년에 신규 이장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이장님이 계신다면 다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 중에 지난 수해 때 이장으로 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신규 길잡이 책자에 재난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 교육 때 재난, 산불, 뭐 민방위 교육 또 산사태, 제설, 우기 시, 이런 사항들이...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고요, 또 이런 부분은 또 이장님들께서는 읍면에... 또 읍면에는 각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문의하고 또 군청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장님들은 올 상반기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우리 실무선에서 군청이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나가서 이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전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이장업무 매뉴얼은 어떠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책자는 저희가 이제 올해 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또 읍면의 얘기를 듣고 만들었고요, 또 군에서, 각 부서에서 이장님들한테 알려 줘야 될 사항을 공문으로 좀 다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다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사항들은 다음, 내년도가 되면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주려고 지금 공지도 되어 있고요, 매월 이장님들 회의가 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걸 다 받아서 내년도에는 책자를 좀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요, 휴직 직원이 69명입니다. 출산, 파견 빼고 그게 15명이라고 해도 오십 한 사 명이 지금 휴직 중인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이신지.

현재 휴직이 69명, 출산휴가가 2명... 2명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18명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직원들이 46명, 병역으로 들어가... 군대 간 직원들로 해서 2명 또 가족돌봄으로 2명 또 자기계발을 위한 휴직이 1명,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지금 휴직 내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예.

중증이거나 이러신 건 아니시죠?

중증은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원 업무라든지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직원들 좀 휴식이 필요해서 질병은 이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휴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 교육 부분에 우리 건강관리 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건강관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런 예산도 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휴직하는 직원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공직 전반의 균형인사 확대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5급 이상 양성평등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 이상 관리직에 여성이 몇 %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추후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현재 여성 5급 이상은 지금 현재 1명 정도 좀 우리...

맞죠?

비율에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올 이제 인사 할 때 그 기준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써 놓으시고 진짜 이게 실천적으로 되실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포용에도 사실 이게 의무 고용인이 35인데 34명 지금 채용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것도 지금 모자란 상태이고, 충분하게 장애인 고용도 돼서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채용계획이 4명 있습니다. 보고드린, 그전에 보고드린 50명 채용계획에 포함해서 올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개별... 개인별 희망보직을 반영한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희망보직 수요조사를 연 2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하신 사례가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희망부서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6급 이하. 그래서 받아서 한 48%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48%... 48%요?

예.

앞으로 더 확대되시기를 기대드리고요, 18쪽에 보면 양평군에서 어울림공동체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예비단계는 500, 진입단계는 700, 발전이 ’20년 전은 2000만 원,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자립이 3000, 재도전이 3000, 그다음에 행복만들기 계획 작성 지원하는 데 뭐 1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공동체사업은...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요, 그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사업비를... 기준이 바뀐 것은 2020년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전에는 예비 500, 진입 1000, 발전 2000, 자립 3000, 이렇게 지원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이후에는.

예비 500, 진입 700, 발전 1000, 자립 1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금 몇 년도부터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셔서... 지금 1년에 약 한 뭐 한 육칠십 개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그럼 얼... 얼마나 많은 단체에 지원하셨는지 혹시 그 자료도 지금 여기 없으시겠죠?

예,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에 28명에 한 3억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것인가요?

예, 매년 실시하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또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공동...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공동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자리를 주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럼?

지역공동체를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도 사실 몇 개월 안 돼요.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로만 지금 일자리를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스물여덟 분이신가요?

상반기에 14명하고요, 하반기에 14명.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이 되겠는데요,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사람 또 소득기준이 또 60% 미만인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양평통보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양평통보는 우리 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양평통보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지만 고향을 여기 두시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양평통보가 10%에서 6%, 금액도 50에서 3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기부를 하신 것의 약 30% 정도를 지금 답례품으로 주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양평을 방문해서 양평통보를 사용하시는 것을 유도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도... 아까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님처럼 여기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런 답례품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면 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평통보기 때문에. 누가 쓰든 간에 뭐 6%, 현재는 6%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사항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실적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지금까지 기부 건수는 한 61... 61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또 기부금액은 한 500만 원 지금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24분,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27분 또 강원, 인천, 대전, 충북, 전남에서 좀 기부를 하셨고요, 양평통보로 우선 1차적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양평통보를... 로컬푸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품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한 품목을 선정... 시행 전에 그래도 양평통보를 선정하면 로컬푸드를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양평을 오셔서 선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선정을 하는 그런 걸로 좀 했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중에는 축산인을 대표하시는 분도 있고, 친환경농업, 농업경영인 또 기업인,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 단체 또 회원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품목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또 빠지신 분들이, 소외되는 좋은 상품이 있다면 계절별로 해서 꾸러미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기업 상품들이 다양하게 좀 선정이 돼서 지역경제, 농민들, 이런 생산자 하시는 분들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좋은, 취지는 좋은데 지금 61건에 500 정도 되신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또 개중에는 더 많이 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0만 원이라 그러면 3만 원 정도를 답례품으로 드려야 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평통보도 좋겠지만 양평, 우리 양평에서 진짜 직접적으로 그분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선정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쪽에 이장님 처음, 처음, 이제 신규로 교육을 하셨다는데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조금... 이거 다듬어서 이제 이거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매년 실시할 거고요, 또 올 상반기에 이장님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 이렇게 진행할 때 이번에 진행한 걸 좀 보완해서 각 부서에서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사항... 이번에는 총무담당관, 우리, 저희 부서에서만 진행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또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릴 신규 정책사업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설명하실 때 보면 서종 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규약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예.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고, 서종 건은 잘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서종 현재 면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부면장님하고 또 서종면 이장협의회장님, 문호6리 이장님하고 간담회 한 두 번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했고요, 표준안, 아, 정관, 규약, 이런 부분... 현재 저희는 조례와 규칙에서 이장님, 반장님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습도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거를 다 좀 아우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 이장님 선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침, 어떤 표준안을 양평군 이장협의회에... 마련이 된다고 하면 군 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좀 해서 4월 안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 해서 안내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봤고,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저도 그걸 다 보면 이게 여기 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서 제작이 몇 부 정도가 이게 제작이 되신 건지.

안내 책자는 현재 4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4000부요?

예, 4000부 제작을 해서요, 군청 민원실 또 읍면 민원팀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전입신고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필요로 하면 배부해 드리게 하고요, 또 참고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책자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또 아까 여현정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홈페이지에다 그거를, 안내 책자를 했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젊은 엄마들도 전화가 오셨는데 저희가 토요일날 하는 거는 그런 군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잡았는데 멀리 계신, 양동면, 단월, 서종에서 1시간 정도 들으시려면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도 좀 게시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가보고는 싶은데 시간적으로 이게 안 돼서 그러니까 또 홍보영상, 유튜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돼서 1회 추경에 유튜브도 만들 계획을,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은 많지만 또 참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 설명회, 대면과 비대면으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잘 양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시키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종이로만 말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SNS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뭐 이 종이 말고라도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요약된 요약본 같은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부 제작한 게 이 3500으로 다 소요가 되신 거죠?

예.

3500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휴직을 쓰고 이제 나갔다가 복직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순서대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군에서 결정하나요? 순서가 있지 않나요, 혹시?

휴직을 신청을 하면 6개월 휴직, 뭐 1년 휴직, 2년 휴직, 이렇게 직원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복직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직 신청을 하면 인사 그 시기에 인사 요인에 맞는, 그런 또 어떤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할 때 그 직원의 직렬이라든지 업무 방향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복직을 하는데, 기간이 돼서 복직을 하면 또 그런 직원에 대한 또 배려도 인사 상담을 통해서 배려해 줘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직 같은 경우에는 원대복직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원대복직이라고...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또 그 부서가... 민원 부서에서 힘들어해서 휴직을 했는데 다시 민원 부서에다가 또 이렇게 허가 부서라도 배치하는 거는 저희가 상담하기 전에 그런 부서 갈 수... 가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 너무 거기 힘든데 그런 곳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또 건강 상태를 좀 이렇게 물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다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양평에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죠?

예.

언제쯤 된 거예요, 이거는?

’20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2020년.

그럼 지금까지 단체교섭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잘 못 들었...

교섭, 저기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아, 교섭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매년 협상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6월달에...

단체협약은 체결이 됐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거기 환경미화원 분들만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거기가?

현재는 환경미화원 85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한 번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 환경미화원도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직원의 어려운... 있습니다. 주소지가 양평인데 용문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인사 교류 또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희망배치 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하반기에 이렇게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로자들 그 고충처리제도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시고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배치라든지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아랫부분 보면 이번 이제 국외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한 4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배낭연수와 시책연수, 장기근속연수도 이제 국외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배낭연수 자격을 보면 배낭연수의 미경험자로 돼 있고, 대상자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거의 한 75%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잡으면요, 75%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80명을 올해 배낭연... 여행을 좀 보내 줄, 연수를 보내 줄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 한 4년 동안에 배낭연수를 많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대상자가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의회직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배낭여행을 이제 진행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공문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직원... 전파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들으셨는지 이렇게 했는지... 직원들의 의견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그런 배낭여행 대상자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마쳐 놓은 상태인데요, 국외연수는 시책연수하고 배낭여행,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외연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올해 국외연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또 접했습니다. 과거에 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준비를 했다가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도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제가 행정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과거의 배낭여행은 선진국으로 이렇게 다녀왔어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많이 다녀오다가 또 동남아 쪽으로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수혜자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또 우리 국외연수라든지... 시책연수와 배낭연수는 분명히 다른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볼 때도 또 배낭여행과 시책연수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직원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5년 이상 된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좀 공감을 하고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번에 해외 배낭연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의회직도 같이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직원 역량교육이나 6급, 7급, 5급 교육 자체적으로 또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쉬자파크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같이 포함해서 교육과 또 복지가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환 감사팀장입니다. 홍명기 조사팀장입니다. 이정은 청렴팀장입니다. 김정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2023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4팀,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예산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성과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6회, 특정감사 2회 등 군민의 신뢰를 담은 선제적, 적극적 감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 6회 실시와 자체 민원 및 상위기관 이송민원 조사 321건 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조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416건 해서 공직윤리·청렴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명한 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시대, 행정변화관리형 성과관리로 생활행정 실천을 구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비전은 ‘오늘의 청렴, 내일의 성과, 전진하는 양평’으로 주요 추진목표는 군민의 신뢰를 담은 선제적, 적극적 감사행정 구현과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조사행정 구현, 공직윤리·청렴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명한 클린행정 구현, 시대, 행정변화관리형 성과관리로 생활행정 실천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총 7개, 추진과제 8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오늘의 청렴, 내일의 성과, 전진하는 양평’을 비전으로 주요업무는 군민이 신뢰하는 클린 감사 행정 구현 외 6건, 특수시책으로 민간보조단체·공직자 합동 청렴교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군민이 신뢰하는 클린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위법, 부당행위 근절 및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자체 종합감사를 1사업소, 5개 면에 실시하고 상급기관 특정감사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전 예방을 통한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쪽,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금액의 적정성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7쪽, 신속, 적극, 정확한 조사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고충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조사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3대 비위, 성, 음주, 금품수수 엄중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공직윤리·청렴 공감대를 통한 반부패, 청렴 양평을 실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제도 홍보 및 교육으로 청렴 공감대를 지속해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보조금 정산 결과 특정감사를 통한 위법부당행위 예방 및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조사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침 시달이 되면 우리 군에 맞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진취적 성과관리입니다. 일에 대한 인식 변화, 시대와 행정 변화에 맞는 진취적 성과관리를 통한 군 전략과제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실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대외평가에 완벽한 대응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합리적 대응으로 우수 시군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토록 추진하고, 유형이 비슷한 성과평가위원회, 성과시상금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민간보조단체·공직자 합동 청렴교육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내 보조금 지원 단체 및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사전교육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확보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수감하셨습니다.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결과는 지금 도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 저희한테 통보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를 하시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3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외 3인이 이제 하신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시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청렴팀을 조직개편 하면서 신설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내려오는 34개 기관, 아니, 부서하고 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하고 맞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성과시상금 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한 것도 9건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국도비 확보할 때만 성과를 좀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시상을 하지 사실은 그 국도비를 갖고 와서 계속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금... 그 시상금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100억을 갖고 왔는데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아니면 5년씩 이렇게 갔을 때는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갖고 온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고, 인사이동 해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 뒤에 오는 직원은 인센티브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제도를 보완해서 만약에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국도비 공모사업을 가져온 직원에 20% 정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사업을 추진한 직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 나름대로 해서 별도의 자료 좀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습니다.

예, 그거 정말 좋...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차후에 관리하고,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게 갖고 와서, 공모를 갖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마구잡이로 이 공모사업에...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시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이라서 갖고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2쪽에 민간보조단체하고 공직자 합동 청렴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거랑 또 같이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공직윤리·청렴 공감대, 3페이지 관련돼서 제가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지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에 모든 허가 관련된 것들, 이해충돌 관련되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 허가 관련해서 단체가 있거든요, 상대. 단체에서 허가 내주는 그런 사람들에 관련해서 감사하다고 예를 들어 감사패 플러스 봉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진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니 승진에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 이런 거에는 이제... 감사대상이 될까요?

저희한테 정확한 제보가 온다 그러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거는요.

어쨌든 그런 단체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그런 단체에서 감사패를 주고, 그걸, 감사패를 받고... 감사패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거 플러스 봉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지금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이첩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문서가 접수가 됐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떻다, 어떻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좀 부각이 된다면 진행을 하시겠죠,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23년도 문화복지국 업무 전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를 주무과로 민원토지과까지 총 7개 과에 32개 팀,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907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3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사회복지 분야는 8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군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분야의 우수 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우수 군, 청소년정책의 우수 군,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노인복지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에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의 업무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되는 양평군민의 평생의 삶을 설계하고 담아내는 업무로서 7개 부서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 임무의 중대성과 막중함을 느낍니다. 문화복지국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의 전문화 및 생활화 그리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상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과의 신설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활기찬 일자리 창출과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일상생활에 평생학습이 실현되는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공동체가 함께 보살피는 돌봄과 배려의 복지를 구현하여 걱정은 덜고 행복을 더하는 양평형 통합돌봄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민원토지 행정을 추진하여 문화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데 문화복지국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하셔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강웅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상철 체육팀장입니다. 김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3페이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 문화체육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1명 포함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문화예술활동지원 항목 외 8개 항목으로 309억 6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54억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는 문화, 체육, 향교시설 등 11개 분야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시설은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직영 3개, 대행 3개소, 읍면 체육시설 114개소를 포함하여 12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체 현황은 7개 분야 325개소, 체육시설 사업체 현황은 134개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 미흡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으나 양평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전문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양평씨네페스타 개최,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 다다 ‘양강 예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31호로 지정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사업 운영 및 시설 확장·정비사업으로 몽양 여운형 만장 등 기관별 유물 수집 33건, 192점,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등 기관별 시설공사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청소년 스포츠 맞춤육성 지원사업과 양평형 체육인프라,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 확대 추진하며, 리틀야구대회 및 그란폰도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활성화로 양평FC가 2022년 K4 리그에서 2위 확정되어 2023년 K3로 리그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 국가대표 1명을 발탁되었고, 금년도는 2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양동 테니스 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완료와 자전거도로,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힘썼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등 노후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체육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 및 대외평가 사업은 총 3건으로 사업비 116억 84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과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6개의 추진전략과 3개의 추진목표를 가지고 ‘문화, 예술, 체육의 생활화로 행복한 양평’ 비전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3년 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6개, 현안사항 2개, 특수시책 1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상에서 누리는 전문예술입니다. 우리 군은 전문예술인 비율이 높고 군민의 예술감성도 풍부한 지역이나 전문장르별 예술공연은 관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품격 예술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장르별 예술행사 및 예술교육 정착을 위한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양평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양평군 문화예술 로드맵 수립, 종합아트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계획과 강상-강하 예술의 거리 조성 공약사항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예술자원 통합을 위한 연계사업을 강화하고자 관내 문화예술 행사 정보 통합으로 군민과 관광객에 상시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과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연,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예술 전문행정기관으로 1차적 입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에 지원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전문예술인 연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양평예총 지부별 대표 문화행사를 확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예술축제 개최를 통한 대외 이미지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다다 양강섬 예술축제를 경기도 대표 섬 축제로 선정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신규사업, 섬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축제를 지원하며, 문화 소외계층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연극, 동치미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 고유문화 정립 및 발전 추진입니다. 향토사 발굴 및 보존과 지역 고유 전통문화 정립 및 발전을 기관 목표로 양평문화원의 사업을 개편하고 양평문화원 사무국 운영비 및 사업비를 9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시설 보수정비를 위해서 양평의병기념사업 지원과 지방향교, 서원 육성 또 전통사찰 행사 지원 및 시설 보수정비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증진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 지정 4개, 국가 등록 3개, 경기도 지정 30개, 향토유적 43개로 총 80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관동대로 구질현 명승 신규 지정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정문화재 지평향교 방충·방부·방염을 위한 목재방염사업 등 총 11개 사업, 6억 44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향유와 평생교육의 장 박물관, 미술관 운영입니다. 운영 10주년 경과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서 관내 공립 박물관, 미술관 6개소를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운영,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학술연구, 자료 및 유물 수집 등 8억 34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별 시설 정비계획으로 10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 발굴·보전, 문화기반시설 지원 및 확충을 위하여 가칭 양평근현대사 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양평군립미술관에 소장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가치평가 용역 또 몽양 여운형 혈의 구입 등 기관별 소장품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급과 지역 내 등록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을 연계한 전문인력 지원과 육성을 통한 박물관,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체육특화·양평형 레저스포츠산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특화 및 생활 SOC 지원사업에 단월중학교 여자축구부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4900만 원, 생활체육 지원사업 생활 SOC 사업에 사단법인 양평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6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스포츠활동 지원은 6500만 원,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1억 5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원과 자연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4개가 확정돼 있고, 지속적으로 대회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 엘리트 체육을 통한 대외 홍보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유도와 씨름을 갖고 있고 현재... 양평FC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으로 국제대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K3 리그 안착으로 양평군 대외 홍보 및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입니다.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양평의 체육 인프라 유지,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체육을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개군 실내야구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12억 85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등 4개 사업에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사업에 4개 사업, 4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하여 향후 양서-서종간 및 앙덕-구미리간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신청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은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성인 자전거 안전... 첫걸음 교육으로 2022년 2회에서 추가 신청 요구가 있어 금년도에는 3회로 증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및 시설개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 조경 유지 등 사업과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비에 4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장 위상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추가 반영,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으로는 대행기관은 양평공사로 대행시설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로 대행사업비는 69억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첫 번째, 가칭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지평리 561번지 일원으로 군부대 전술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8만 2071㎡로 주요시설은 박물관, 항일의병 공원, 한국전쟁 위령비, 공연장 등입니다. 주요 전시내용은 항일의병, 독립, 한국전쟁 재역전의 발판, 양평의 근현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부지와 예산, 문체부 시행 공립 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 심의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역사, 문화 연구의 중심이자 가족 단위의 복합문화공간시설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3월부터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수립하고, 2024년에는 타당성 평가에 따른 문체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및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축설계, 사업예산 확보 등 차례차례 준비하여서 2027년 시범 운영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양평 반다비 체육 건립 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609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2500㎡입니다. 주요시설로 헬스장, 수중운동시설, 체육관, 다목적룸, 관리사무실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공사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사업으로 2022년 4월 문체부 체육기금 40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잔액 60억 원은 군비 포함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음악이 흐르는 양평, 양강섬 음악회입니다. 금년도 양강섬, 갈산공원 등 남한강변의 정취를 활용하고, 전문예술 장르 중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악을 적극 활용하여 클래식과 전통음악의 대중화로 품격 있는 예술도시 양평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양강섬, 갈산체육공원 일대이며, 금년도는 양강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5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벚꽃에 실린 클래식 음악회, 여름밤의 가족음악회 또 영화, 게임 등 퓨전음악과 양강섬 노을 음악회 등을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단과 정기 공연단 등 연계해서 생활 속에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양평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읍면 체육시설 확충, 유지관리 30건 그리고 테니스장, 양동, 개보수공사 1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좀 추후에 받아봐도 될까요? 내용들.

예.

그리고 이 내용 중에 혹시 단월 축구장, 거기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단월 축구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수 관련해 가지고 잔디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거기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 가봤죠.

잔디 상태 상당히 엉망이죠?

지금 저희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이어갖고요, 전체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가 대부분 다 있어서 내구연한 보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제가 3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조명시설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잔디가 완전히 눌려 가지고 거기 여자... 단월중학교 여자축구부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 축구부가 양평에...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보수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양평군청을 대표해서 유도라든가 씨름 선수들이 굉장히 양평군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 초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가대표급 선수들 추천해서 양평군청 타이틀을 갖고선 금메달을 땄는데... 그래서 격려차 만나봐 갖고 제가 뭐 좀 여쭤보기가 좀 뭐해서... 거기 대회에서 시상금이나 메달 말고 저희 관내에서, 군에서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금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직장운동부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김민종 선수 해서 포르투갈에서 그랑프리 딴 걸, 따신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직장운동부에서 이렇게 따면 8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럼 포상금이... 대회가 뭐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국제대회도 있는데 차등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차등 지급됩니다.

차등 지급.

이분이 만약에 올림픽에 섰다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국가처럼 많은 지원은 못 해 드리지만 그 정도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거기 스포츠 활동 지원에 리틀야구단 경기 출전 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개군 리틀야구단이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극소수의 선수로 전국대회 8강인가 4강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이라는 게 예선을 통과한 거나 예선 탈락이랑 뭐 무관하게 그냥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예,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500에서 뭐 조금 금액은 미약하지만 조금 금액을 올려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 계상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전문장르별 예술공연이 관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이 이제 많이들 전문예술인이 많이 살고 있다, 미술가가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술에 대한 저희가 아직까지 목표나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용역을 하면서 양평에 대한 목표를 잡고 또 전문예술인이 많은 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소규모로 되어 있지 큰 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번에도 할 때 문화예술회관이 장기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도 같이 해서 들어가고요, 또 예술자원이 각자에 흐트러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분들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드러내고, 드러내놓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정보를... 안 하시고 혼자만의, 독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개념을 정립하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또 다 같이, 그분들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그 인원을 좀 확보를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양평이... 대비해서 예술인들이 가장 많다 그랬는데 혹시 그걸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쉽게 말하면 양평예총에서 갖고 있는 예술인들 자료하고 개별, 개별 갖고 있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원, 명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계속 지금 DB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작수당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평군에서 등록된, 창작을 하면서 등록된 분이 약 3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양평예총 지부별 대표 문화예술행사 확대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8개의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1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음악이나 연예가 좀 큰 데는 1200만 원, 연극 1000만 원 그리고 문학이나 미술, 사진은 85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지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요?

예, 예총을 통해서 전체 금액을 주면 예총에서 이제 보조금...

예총에서 보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페이지에 몽양기념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1건. 몽양기념관이 이게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몽양기념관이 지금 10년이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어요?

예.

첫 번째 공사, 먼저도 한번 방수공사 건에 대해서 뭐 올라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겁니다. 본예산...

이거가 그때 집행이 안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다들,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지금 청소년 체육특화 및 생활이... 단체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월중학교 여자축구부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창립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것, 아까도 뭐 단월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이런 지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좀 있어야지 여기 단월 여자축구부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물품 지원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데는 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K3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격하기도 어렵지만 승격해서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건지 좀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3로 안착을 하면 이제 우선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16개 팀 중에서 13위 이상으로 돼야지만 다시 K4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생각... 저희는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FC단이 별도로 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거기 이제 계신 단장님이나 이사회, 축구 관계분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 및 시설보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지금 양평공사가 맡고 2022년 대비 43%가 증액 반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게 43%나 증액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에 대한 원가계산 하는 평가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한, 반영한 예산입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수료도 같이... 이제 왜냐면 전체적인 대행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수료도 당연히 9%에 대한 금액이 같이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여지껏 아까 얘기했듯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진단 하면서 이번에 인건비나 경상비, 공과금들이 다 같이 오른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럼 그전에는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얘기네요, 원가계산이?

몇 년 동안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안 올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 원가계산 한 거에 대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하고 21페이지에 양평 근대현대... 근대사박물관을 지금 건립할 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이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올해 안에는 이게 마무리가 되기는 할까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1분기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조금 진도는... 돼도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교환을 하고 저희가 사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에... 그것보다 좀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황선호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을 이루면서 이번 연도에 17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22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이요?

예.

그러면 K3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5억 정도가 더 오른 건가요?

예, 지금 K3로 전환이 되면서 선수에 대한, 그 연봉 선수들이 좀 늘어났고요, 기존에는 이제 공익요원들이 주축을 이뤄서 뛰었는데 K3 되면서 공익요원들이 선수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봉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금액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른 내용만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양평에 공익선수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K3가 되면 공익선수들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익선수들은 다른 곳으로 다 이제 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음악이 흐르는 양평, 양강섬 음악회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4월에서 9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횟수나 홍보에 대한 내용, 주최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도 사업계획서를 내긴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 계획서는 별도로 좀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을 대신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관광과장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희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연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 관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에 대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열두 가지 주요업무와 세 가지의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활기찬 일자리 제공과 리얼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양평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양평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 중인 관광과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 관리, 연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24년까지 단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헬스투어는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걷는 길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물소리길은 8코스를 개발 중에 있고, 5월에 개통하면 총 9개 코스가 운영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정기걷기 행사를 추진해서 참여자 확대 및 걷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사업체 관리 및 특색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 지원으로 건전한 사업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칭 일주일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SNS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양평관광에 대한 브랜딩 이미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다양한 관광 마케팅 소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관광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관광페스타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로 다시 찾는 관광도시 양평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정비해서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어게인 양평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찾는 양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3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축제로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두 가지 꼭지입니다. 외부 관광객과 청년층 유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축제를 현대화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대행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3월달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이 나고 돈이 되는 축제를 기획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축제 컨설팅 및 사후평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다섯 가지 축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행적인 지역 축제를 개선하고 축제마다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에 용역 계약이 추진돼서 지금은 사전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오커빌리지 외에 4개소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노후시설 보수·보완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내에서 체험마을이나 명소, 중소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자원 및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별로 추진되는 내용들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 추진되며, 소요액은 17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트플랫폼, 은하캠프, 백화숲 갤러리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각종 심사와 허가를 득한 후에 하반기에 착공해서 ’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진입을 위해서 현황도로 개선공사를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지금 예산 확보해서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용문산 관광지와 두물머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물소리길 맨발걷기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길이 아닌 이색코스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물소리길 9코스의 일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황토 및 마사토를 이용한 맨발걷기 전용길을 조성하고, 세족시설, 에어건, 안내간판 등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 스토리 여행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양평만의 스토리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여행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평 스토리 여행상품 및 코스 개발로 타깃별, 테마별로 세분화된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맑은행복 투어버스도 단순 버스비 지원이 아니라 체험과 카페 연계 등 테마별 상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디저트는 양평에서’ 또는 유명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코스 등 투어 스토리를 홍보영상으로 홍보해서 세밀한 맞춤형 여행코스를 제안하고 또한 마케팅을 통해서 양평 관광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반기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가을 축제로 캠핑 페스티벌을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가을에 부추축제 또 양강섬 페스티벌 등이 가을 축제로 편중되어 있어서 관광 비수기인 겨울 축제를 다시 재구상 중입니다. 겨울 축제가 재구상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아까 여기 관광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양강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축제를 개최한다 그랬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아시죠? 화장실이, 축제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화장실이 지금 조금 비좁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강섬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축제, 그다음에 저희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페스티벌 다다, 이런 축제를 지난해 한번 해 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면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축제를 진행을 해 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어떤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양강섬에 대해서 계속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확대하려고 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10페이지에 보면 어게인 양평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체험형 맑은행복 양평 투어버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됐을 텐데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39건에 50대에 대해서 1927명이 지금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걸 좀 받으신 게 있는지, 불편한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받아본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피드백을 받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양평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대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양평 방문하는 것의 버스 대여가 아니라 양평 방문도 어떤 관광의 목적으로, 체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인해서, 목적을 가지고 관광하는 부분으로, 좀 관광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자 이렇게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족하셨을 것 같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와 보시고 어떤 점을 좀 추가로 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들으셔서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꼭 진행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170억을 들여서 아트플랫폼, 은하캠프, 백화숲 갤러리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성을 하면 관광객은 얼마 정도 오실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용역 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살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70억을 들이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직 이제 뭐 공사 발주나 이런 게 안 되고 심사하는 단계다 보니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가봤을 때 주차장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게 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사업지 안에 철도청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계획이 이 170억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 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흥인 학습운영팀장입니다. 허미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진현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 서부도서관팀장입니다. 이계원 동부도서관팀장입니다. 2023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6개 팀과 혁신교육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쪽에 공무원 일반직 현원은 40명과 행정지원인력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전국 군 단위 44개 군 평가 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상위 5위 안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3000만 원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7쪽까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3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교육과 독서 문화로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양평’을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신규 제안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신중년 인생 재설계와 일자리 연계 자격증 교육과정과 인성함양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참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풀뿌리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지역활동가 역량강화와 활동지원을 통해서 인적자원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실을 확대하고, 학력 보완교육으로 검정고시반 운영과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인 한센인 상록마을에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양평군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대상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매니저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리 동네 학습여행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평생학습 축제를 성과 공유로 지역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겠습니다. 또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인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 지역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용자 편의 중심의 평생학습시설 환경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이용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 통합솔루션 앱과 모바일 수강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영장 성인과 어린이반 10개 반 등급별 기준 운영으로 총 29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초급반 증가로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인기 프로그램인 어르신 대상 아쿠아로빅을 양서, 용문 수영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3년간 수영장 운행버스를 못 하였으나 금년 2월 1일부터 중부권역 중심으로 1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사업 3건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기능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시 조명, 음향 등 수시 점검과 안전관리시설 확충과 청결 유지 등 시설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지원사업에 관내 69개 학교와 34개 사업에 대해 50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3개 사업에 21억 4800만 원,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개선사업 등 교육협력 19개 사업에 18억 9500만 원, 또 인강 어벤저스와 또 5개 기숙사 프로그램 지원, 단월중학교 여자축구부 차량 교체 또 학교시설 개방 운영 등 자체 8개 사업에 8억 3100만 원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4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여 초등학교에는 전문직업인 특강과 중학교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고등학교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검사를 지원하는 등 연령별로 맞춤형 진로진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교육복지사업, 교육협력 또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총 30개 사업에 128억 60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여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특색 교육사업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차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69개소, 20억 1600만 원 지원과 기초·기본학력 향상 사업에 43개교, 6억 6700만 원 지원 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5억 2300만 원 지원, 1인 1특기 악기, 체육 등 교육사업에 4억 7600만 원 지원 등 4개 신청사업에 36억 8200만 원을 교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업으로 양평형 미래학교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43개교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4개교에 8000만 원 지원과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세계 속의 청소년 지원사업에 30명 대상으로 7400만 원 지원과 찾아가는 4차 산업 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그린 양평 e클릭 사업입니다. 2022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협력센터에서 체험처와 이동수단인 에듀버스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1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군비 44억 원, 교육청 예산 5억 원으로 총 49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색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체계와 서비스를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개년 양평군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연대별 추진과 양평물빛정원도서관 개관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관과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상 작은도서관 준공 및 개관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용문역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장서를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3개소 시설관리 운영과 금년도에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시간과 공간 제약 없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온라인 독서문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주민을 위한 도서관 야간 연장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역할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상생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으로 주민 안심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원토록 추진하여 도서관 소식지를 금년도 9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환경조성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작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온·오프라인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독형 온라인 독서 콘텐츠인 오디오북과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어르신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동면 관내 학교와 지역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물빛정원도서관 건립 및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은 7320㎡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현재 건축 철거공사 중으로 공정률 40%로서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과 또 혹한기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과 또 자재대 수급 지난으로 준공과 개관이 다소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평생교육 활동가 관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양성한 평생교육 지역활동가들의 탄탄한 협력관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활동적인 지역활동가와 신규 양성한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 매뉴얼 제작과 워크숍 등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분야별 활동가와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 계획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작년도까지 485명이 참여하여 6호까지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학부모 및 초등학생의 호응이 좋아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여 폭넓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신규 제안 공모 통한 발굴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안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하는 데 어떤,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일반인들도 제안을 해서요, 저희가 10개 강좌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실 예정이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강사학교, 평생교육 전문 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도 저희가 매년 교육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평생학습 활동가가 관내에 한 49명이 됩니다. 그래서...

40명.

49명.

49명,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인생나눔학교 주민강사를 이렇게 양성을 했고요, 해서 한 20명 워크숍을 통해서 양성을 했고 또 저희가 신규 매니저, 평생학습 매니저, 거기도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한 20명을 이렇게 양성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역량강화 연수도 하고 또 교육도 해서 주민들과 또 마을과 이렇게 학습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강사들한테 좀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저희가 평생교육 강사학교 운영할 때 좀 품격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 21페이지에 보면 양평물빛정원도서관 건립 및 개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개관이 원래는 11월로 돼 있는데 늦춰질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군민들의 염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빨리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입니다. 13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30개 나열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냥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 세부사업 보시면 교육복지사업은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학교급식 또 교복, 교복, 무상교복, 이런 법정 의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육협력 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 매칭사업비로, 매칭사업비로, 우리 교육청에서 또 도비... 교육청 사업비 뭐 부담비율과 또 군 부담비율로 매칭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환경시설 개선사업은 저희 학교에서 또 시설물 개선사항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또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우선순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칭에 기준이 있나요? 지금 보면 군비 100%에서 적게는 16% 정도까지 지원을 해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통 군비 한 30%를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는 교육청에서 또 우리 군과 또 이렇게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냐는 말씀이죠.

기준은 제가 한번 별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군비 100%로 하는 거는 4건이 다인가요?

예, 이 사항하고 뒷장에 있는 협력센터에서 또 자체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 100%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중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5개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로 쓸 수가 있죠?

저희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체험학습 프로그램비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또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멘토링 그 상담 강사비용에 따른 그 비용을 지금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청운고등학교 버스 교체를 했었죠?

예.

그거는 이 내용이랑 무관한 내용인가요?

청운고등학교 지금 말씀한 거는 저희가 학교시설... 환경시설 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작년도에 지원을 100%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기숙사 프로그램은 청운고등학교에 지금 프로그램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0만 원 정도.

중복 지원된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기숙사...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건 별도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원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자축구부 전용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군비 100%라는데도 2억 4600이에요. 차량 1대 구입하는 거죠, 버스 1대?

예, 저희가 다 조달청 그...

아니, 그러니까 버스 1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여자축구부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별도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그것도 땅이 큰데도 11억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용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2억 5000씩 들여서 우리 군비 100%로 지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운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차량 교체할 때 이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100%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다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단월중학교 여자축구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고속도로에서 퍼져 갖고 운행을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로변에 나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에서 100% 지원해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군비 100%로 진행되는 사항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세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수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봉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외부평가에서 8년 연속 지역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가구에 대하여 응급구호세트, 식료품, 숙박비, 의연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시 거주시설이 필요한 7가구에 대하여 임시주거형 조립식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6쪽, 해피나눔 성금모금, 재능나눔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18억 5000만 원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적 복지체계를 마련을 위해 자활사업 활성화, 한시생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의 공모 및 대외평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가 함께 보살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6개 대표사업,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협치, 연계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통합적 서비스를 제고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사회 보장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부의 복지 프레임 변화에 발맞추어 주민에게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에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건강과 돌봄이 어우러지는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복지접근성 강화를 통한 통합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양서 구 주민자치센터에 개관하였던 통합복지관을 올해에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부터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154개소, 1466명에게 4개 분야의 14개 개별사업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4개 복지기관·단체에 대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와 보훈협의회 1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하여 6종의 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문화 행사 및 보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와 민, 관, 기관, 단체와의 상호협력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홀몸어르신 돌봄사업과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장애, 질병, 빈곤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적 안전망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제3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및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동행,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의 욕구 문제를 파악하여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매일 마을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달려가 고치고 나누는 행복나눔사업, 매주마다 마을로 찾아가는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상담, 이동세탁, 음식나눔, 알코올 중독 상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 조기 개입 및 부모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가정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분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양평지역자활센터 내 10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활동 중인 기초수급자분들이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심리지원, 정서발달지원, 언어·인지능력 향상 지원, 치유농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는 만족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지원 혜택과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지원으로 쪽방, 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택 물색, 이사 지원, 사례관리가 포함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시주거 지원사업으로 디딤돌주택 지원,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임대 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1억 2000만 원의 전세임대금을 한국토지공사 등을 통해서 보증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양평군 주민참여 복지사업 공모입니다. 양평형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이장, 주민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신고 등을 수행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약국·편의점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소장, 이미용 사업자, 건강음료 배달원, 종교단체 등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분들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추가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전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판로 개척,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외식사업단에서는 지역행사 푸드존 참여 및 공공시설 내 카페 입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기업 2개소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자활수급자분들의 탈수급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인숙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민영임 장사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9쪽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3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10건, 현안사항 3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월동난방비 및 장수수당을 지원하겠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특별식을 지원하여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공동체 공모 중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 단기보호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관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5만 원씩 107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및 분회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생계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 냉난방비 지원과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쾌적한 주거공간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복지관 및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 운영, 든든한 가(家)입니다. 통합돌봄 욕구가 있는 어르신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분절 없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낙상 제로와 어르신 맞춤형 집수리, 안전한 가(家)입니다.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자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 행복한 가(家)입니다. 신체적 기능 저하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맞춤형 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노후생활 및 활기찬 일상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충분한 가(家)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다직종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증대와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화장 장려금을 100만 원 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설공원묘지 일제조사 용역과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법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공흥리 31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0세대로 저층부 1, 2층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며, 고층부 3층 이상부터는 고령자 복지주택 150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9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양평군 돌보자 마을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복지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양평형 맞춤행정, 돌봄, 보건, 자치 통합을 통한 돌봄모형을 개발하여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9억 8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기 시행 중인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부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수행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확충입니다. 화장률 증가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사용이 급증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1차 단기적 확충계획으로 현 공설봉안시설 내에 700에서 900여 기를 증설하고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봉안시설 및 장기적 확충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질 높은 노인 여가활동 참여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게 먼저 용역을 좀 실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실시 내용을 제가 그 마지막 날 못 가봐서 그 내용은 잘 못 봤는데 나중에 그 자료는 한번 저 주시고요,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시설을 확장하시는 거죠?

1단계 단기 확충시설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봉안시설 내에 추가로다가 한 900여 기를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추경에 4억 원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1차적인 거고요, 지금 2026년에 만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봉안시설을 마련하는 것 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장기적인 확충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추후에 확정이 되면, 되기 전에 또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용역 결과에서 그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일반 봉안시설은 그렇고, 추가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항도 어느 정도 확정적이기는 하지만 민원 발생사항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정혜승 보육팀장입니다. 박명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비전 및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2년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족친화환경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우수한 보육품질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 지원 강화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보육환경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마을 단위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증진사업,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정적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양평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모 및 대외평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를 통해 양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비전으로 ‘군민이 행복한 돌봄과 배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 가정 양립 기반 조성 등 8개의 주요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 가정 양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공감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가족별 지원사업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된 안정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성장 지원의 공공성 및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는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으며, 아동 중심의 보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부모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수한 보육품질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 및 운영하고, 마을 단위 생활밀착형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5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운영에 의거 양평 한라비발디 단지에 2개소, 용문 반도유보라 단지에 1개소 등 3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기존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가 우려되고,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지속 폐원됨에 따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면적 대비 정원을 수급계획 등 파악 후 정원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수시책 보고입니다. 문화 다양성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문화가구... 우리 군 다문화가구 현황은 762가구, 2514명입니다. 2023년 10월경에 양평군 내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양평나루께축제공원 등에서 기념식, 주요행사,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화에 따른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 명랑운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양평종합운동장에서 관내 청소년 및 가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실시하고, 청소년이 직접 주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가족...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2500만 원이 돼 있는 게 제가 늘 말씀하는 그 사업인가요? 양평가정상담소?

예, 이 예산...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죠?

예.

여기 문제가 상당히 많고, 지금도 현재 전원 해고를 알린 상태에서 2500을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2500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향후 추이를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경찰에서 아직 수사 그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요.

그 이해당사자들한테는 통보를 안 해도 알아볼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의 원장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군 담당 부서에서는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특사경 거는 그게 나왔지만 경찰 결과는... 나왔는데, 이거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제가 한번 저기 다른 직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결과.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렸고요.

그거는 그렇게 나왔고. 경찰서 것.

예, 양평경찰서 거는 검찰에서 양평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의뢰를 했고 아직 그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보 안 됐...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들었어요. 좀 알아보시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다가 2500...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2500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거는 1인, 1명을 위해서 그냥 끌고 간다는 것밖에 안 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전면 중단을 시켜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2쪽에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2023년 1월서부터 비공개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기존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저기 뭐야,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아동학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학대 피해아동 그 쉼터가 없어가지고 피해아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안양에 있는 쉼터에다 데려다 준다든지 뭐 안산이라든지 멀리 있는, 먼저는 신안까지 그렇게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급한 사업인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피해아동 쉼터 설치사업 대상 시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빠르면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설치 운영되는 게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몇 %가 국비 지원이에요?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늦춰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한 70% 정도 이렇게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건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빨리 지원돼서 아동...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아닌... 사실 학대를 받아서 굉장히 안정을 취해야 되는 학생들이 또 이 지역을 떠나서 아까는 뭐 안산, 신안, 뭐 여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영... 그 유치원 원장님과 공유하다 감동하다,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적에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아직도 양평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교사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여기도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 다 양평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2개가 더 개원이 되고, 하나는 용문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 수에 대한 적절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그... 교사들이 적절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사 1명당 지금도 20명인가를 아마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걸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 같이 계셨었죠?

예, 저도 군수님께서 학부형들과의 그...

질의 응답...

보육 간담회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육교사하고 원아 수는 0세에서 2세, 뭐 또 3세, 이렇게 또 4세에서 5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령별로 보육교사하고 원아 수의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학부형님 말씀대로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적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농촌... 농어촌 그 실정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많은 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이렇게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 좀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을 대신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민원토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석호 지적팀장입니다. 최인영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지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윤기 민원정책팀장입니다. 홍명희 민원상담팀장입니다. 이상규 지가관리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23년도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3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까지의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소통기반 토지행정 및 민원 서비스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3년도 업무계획은 열 가지의 주요업무와 두 가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시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성과검사, 1회 방문 민원처리제 운영,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를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 및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군민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대상사업은 총 7개 지구에 2188필지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조세, 행정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32만 8561필지가 되겠습니다. 1분기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통해서 4월 28일 결정고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써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이며,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에 따른 대상 자료 확보 및 대사를 통해서 부과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을안길, 교차로, 종속구간에 주소정보 안내물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안내시설을 일제조사 또는...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3800여 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선진주소체계의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다가구, 원룸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택지개발 및 도로 확충 등으로 신규 개설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물품 제작 등 다양하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5대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를 DB로 구축해서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금년도는 양서면 외에 3개 면에 91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금년도는 19억 84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6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및 특별조사, 부동산중개업 관리 등을 통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평가 및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을 추진해서 친절을 생활화해서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접수와 처리 단계별 실시간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로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국민신문고 등 고충 민원에 대한 민원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해서 유사 반복되는 민원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 취약지역개선사업 업무 협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군면 계전리 일원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지역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민원토지과와 도시과, 친환경농업과와 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생활, 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경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인 항공영상, 지적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석구석 생활민원 반영을 위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 수렴을 위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군민과 소통·협력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명이 활동하고 있고... 25쪽입니다, 내실 있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해서 민원모니터를 통한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2023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 및 급수수익 목표가 있습니다. 5년간 요금인상 억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금의 현실화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1... 뭐 ’20년 2억 6700... 이게 백만 단위겠죠? 단위가 백만 원... 예, ’21년에는 5억 8500인데 작년에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수익이 준 이유?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고요, 물사용량도 줄었지만 수익 부분이라든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지금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니, 지금 2019년부터 2022년, 뭐 2023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다 코로나19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억 6700, ’21년에는 5억 8500에서 작년에 1억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수익이 떨어졌어요. 원인분석을 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원인은 그러니까 2019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요금을 계속, 2018년까지 계속해서 올려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 많아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실화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물사용량이라든가 현실화율이 결국... 보시면 2021년부터는 이제 톤당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가 똑같고요, 원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액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거의 현... 거의 평... 적자까지는 안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이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공공요금은 정부에서는 이제 억제하라고 그러는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동결...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동결할...

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증설이 아니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금 300억을 들여서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에 수도 그 공급률이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팔십몇 %...

지금 현재 보급률은 81%고요, 81.3%고요...

예, 81%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관 같은 경우는 한 34km 정도 됩니다. 총, 총 836km 중에 노후관은 한 34km 정도 됩니다.

지금 한... 그러면 81%, 82% 정도가 됐으면 지금 18% 정도가 지금 미급수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양평군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급수하는 데도 굉장히, 이 상수도를 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평도 배수지를 증설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지금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1300 정도가 더 증설이 됐는데 이거일 경우에는 얼마 정도, 몇 가구나 더 사용이 가능한 건지 좀 얘기를 해 주...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지평배수지에서 지금...

예, 기존에 2300...

기존에는 지평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급수체계가 좀 조정이 돼서 지평과 용문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미급수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곡수리, 그다음에 옥현1, 2리, 곡수1, 2리, 뭐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인원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급수체계가 좀 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까지 하려면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아마 확대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원정수장도 지금 되면 그쪽 부분에서도 미급수지역에 확대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사실은 물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