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차복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부지런히 뛰시는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박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쌓여만 가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실태와 처리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쓰레기 문제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분쟁, 사업자와 피해 주민 간 분쟁, 폐기물 소각 카르텔, 환경오염 문제 등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이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쌓여 가는 쓰레기 처리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96년 위생매립장 건립 이후 매립 포화상태에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소각장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굴착과 매립을 통해 매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전처리시설을 건립하고도 계획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에 소송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고형연료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공에너지에 성형SRF 생산ㆍ판매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측의 에너지원료 변경으로 공급이 중단된 이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쭉 매립을 해 오다 결국은 공정 변경을 통해 비성형SRF와 압축 포장물을 베일링하여 적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2026년 소각장 운영 예정으로 소각 계획은 1일 처리량에 더해 기존 비성형SRF 및 압축 포장물을 베일링해 놓은 28만여 톤을 조금씩 소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베일링 해 놓은 폐기물이 유발하는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해충에 의한 질병 발생 및 전염의 문제, 포장 비닐의 환경적 문제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과거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되돌아보고 현재 대박산 아래 쌓아놓은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시 매립장은 ’95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2022년 기준 잔여매립장의 매립량이 0.5%로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중에 있었으나 잔재물 발생량도 많고 현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압축 포장하여 위생매립장에 적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각시설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최초 제안되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투자, 민투법에 따라서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영산강유역환경에서 목포시에 승인해 준 목포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사업개요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포시 생활폐기물 중 현재 전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양은 1일 몇 톤입니까?

1일 기준 약 137톤 정도 됩니다.

약 137톤이라고 하십니다.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1일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습니까?

230톤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처리규모 230톤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초 성형SRF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신설되었고 반입되는 230톤 중 전처리과정을 통해 115톤을 성형SRF 생산을 위한 원료로 회수하고, 가연성이기는 하나 성형SRF 생산의 원료로 부적합한 협잡물과 잔재물은 매립함으로써 전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30톤에 대하여 50%의 회수율로 감량화를 통해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고, 생산된 성형SRF를 발전소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정기검사 결과입니다.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계속 불합격입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5년 9월 21일 최초 검사 때 합격.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악취로 인해 불합격입니다. 게다가 2019년 9월 9일에는 제조능력 미달. 즉, 전처리시설의 성능 미달로 인해 불합격을 판정받았습니다. 목포 전처리시설이 최저 회수율 3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일 69톤, 연간 2만 5,185톤을 제조하여야 하나 최고 회수율을 나타낸 2017년도 회수율이 겨우 22.94%로 당초부터 제조능력 미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검사에서 악취기준 초과와 제조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불합격을 반복했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수율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함수율이 매우 높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해양쓰레기 등 쓰레기봉투에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상 악취가 많은 경우가 되겠고요. 이러한 불합격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 명령을 통해서. 또 굴뚝, 내벽 분진 청소도 했고요. 또 여과집진기 백필터를 교체하고 열교환기 스크린 청소도 하고 건물 외벽 보수도 하고 약액세정탑을 추가ㆍ신설도 하는 등 유발 여건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고형연료 제작 연료의 미달인 경우에도 투입 쓰레기의 성상이 함수율이 매우 높거나 성상 자체가 불용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와 꾸준한 개선을 통해서 의원님도 물론 하기는 하셨겠지만 2021년 1월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쓰레기가 SRF 제조에 적합한 비닐류 등의 비율이 낮아 성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함수율이 높아서 성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함수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계장치의 건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함수율 개선을 위해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쓰레기의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이나 건조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는 물론 생활쓰레기 함수율도 문제려니와 현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봉투에 철근이랄지. 조그만 철근들, 돌멩이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 협잡물들이 봉투에 들어와서 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함수율 및 분리수거. 여러 가지 쓰레기의 정상적인 배출을 시민들 계도하기 위해서 전단지도 배포하고 동 자생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캠페인,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 계도도 시키고요. 자원순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우수 주택…. 쓰레기 배출하는 공동주택 우수 주택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만족하지는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고철류와 돌멩이 같은 부분들은 전처리시설 과정에서 잔재물과 협잡물로 모두 선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은 목포시 전처리시설 가동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은 동일하기 때문에 빼고 2020년까지의 실적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2016년 2월 가동을 시작하여 2018년 7월까지 성형SRF를 생산하여 유상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가동을 중지한 후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성형SRF를 생산하였으나 판매하지 않고 7,279톤을 전량 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시 비성형SRF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그렇게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도 변경해서 생산하였으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요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전처리시설에서 만든 고형연료를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므로 매립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을 보시면 국장님의 답변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정기검사에서 악취와 제조능력 미달 이유로 전처리시설은 물론 생산된 고형연료 또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2018년 7월까지 상공에너지의 성형SRF 고형연료를 판매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상공에너지가 성형SRF 사용을 중지하고 우드칩 사용으로 공정을 변경했습니다.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수요처 미확보로 생산한 성형SRF 연료를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다고 했는데 수요처 물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 시도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했습니다. 항목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SRF를 사용되는 업체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된 거고요. 저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SRF를 사용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수요처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으나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진 까닭에 저희가 그런 고형연료를 운반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무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자료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2020년 기준 고형연료 제품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의 현황입니다. 전국 269곳의 제조시설이 있고, 158곳의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권역으로 보면 32곳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요처가 있습니다. 목포시 근처에 많은 수요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포시가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한 것이 맞습니까?

저희 시는 그 후로도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비성형SRF를 생산했을 때의 인력적인 부분, 또 거기 그런 SRF 성형 연료를 운반해서 운반비용까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단했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58곳의 사용시설 모두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158곳이라는 곳이 전부 그런 사용부담을 안고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 시가 생산하는 전처리시설과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시설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시설 같은 경우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비성형으로 하는 작업과정을 거치지만 민간업체에서는 선별된 비닐, 페트병으로 생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비용 절감이 적게 들고, 또 시설 자체가 저희 시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 생산된 SRF를 저희가 운반업체까지 갔을 때는 비용 면에서 상당하리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안고도 비성형SRF를 처리하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업무협력협의서입니다.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을 보면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RDF로 발전하는 시설은 법령에 의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RDF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함수율이랄지 쓰레기 성상이랄지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줬고. 또 하나는 특정한 날짜의 표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료가 나옵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목포시와 코오롱글로벌 간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의서입니다. 네모 박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수탁자는 고형연료의 품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부적합된 고형연료를 처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고형연료 수요처와 고형연료의 품질에 대한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이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성형SRF를 생산한 책임과 수요처를 찾지 못한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을 물은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능검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개선명령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이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결국은 책임을 물으신 적도 없고 증빙자료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개선명령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국비 172억과 시민의 혈세인 시비 215억원을 합계 387억원을 투입하여 230톤 처리규모로 설계되었고, 매년 관리운영비로 30억 상당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다른 이유가 아닌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유상판매가 불가능하였으며, 전처리시설 시공업체에 하자책임을 묻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숨기고 7,000톤이 넘는 고형연료를 몰래 매립해 버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SRF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또 지자체는 어떠한 성상에 관련없이 처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책무에 따라서 악성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SRF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목포시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업체인 코오롱글로벌이 져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좋으면 좋은 생성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의 상황은 그런 함수율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쓰레기의 성상들이 좋은 양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와 코오롱글로벌 간의 위ㆍ수탁협약서는 전혀 의미 없는 종이때기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물론,

그 책임 모든 것을 코오롱글로벌이 지게 돼 있는데 목포시는 그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나주열병합발전소가 본격 가동한다는 기사가 왼쪽에 있으며 우측에는 나주시청 홈페이지 나주열병합발전소 발전설비 가동현황입니다. 올해 5월 21일에는 SRF 재고가 없어 LNG를 투입하였고, 6월 14일 SRF 연료를 투입, 6월 15일 아침 9시 30분 발전 시설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현재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소송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정상 가동하고 있어 정상적인 비성형SRF를 생산한다면 전량을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공업체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방관하였다면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환경 분야의 행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의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란 어떤 당시입니까? 현재 열병합발전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2년 11월부터 승인을 해서 가동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후로도 6번에 걸쳐서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고, 올해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가동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열병합발전소가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전처리시설 가동 여부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동하다가 중지한다는 것은 즉,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SRF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NG를 투입하여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SRF의 상황도 저희 시에서는 SRF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이 판단돼야 됩니다. 그런 판단과 함께 다시 SRF를 생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면 국장님의 말씀이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목포시와 코오롱글로벌 간 공정변경 합의서입니다. 박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비성형(SRF) 고형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공정변경 및 압축ㆍ포장시설을 공급가격 기준 29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설치. 나. 이에 따른 인ㆍ허가사항 이행과 환경분야별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건축물 보완. 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성형SRF 생산 공정에서 비성형 플러스 압축포장 공정으로 공정 변경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주열병합발전소가 비성형 발전소로 공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시도 그런 SRF를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변경하여 공정을 변경했습니다.

공정 변경 협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성형SRF 생산을 중단하고 2019년 10월 11일 공정 변경 협약 이후 추가로 공정 변경을 한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0월 11일 공정 변경 협약 이후 비성형SRF를 생산한사실이나 생산한 비성형SRF를 판매 또는 수요처에 공급한 사실도 있나요?

없습니다. 공정을 변경한 이후로는 비성형SRF를 가동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됨으로써 비성형SRF를 생산하지 못하고, 현재는 전처리시설 반입동에 반입해서 파쇄동에서 파쇄한 다음에 매립장에서 이동해서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형연료는 생산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비성형SRF 또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정하시죠?

비성형SRF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결국 비성형SRF 또한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수요처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변경 협약까지 체결하여 성형SRF 생산을 중단하고 비성형SRF 생산 공정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비성형SRF 유무상 판매를 하지 못하고 전량 압축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공정변경 협약을 통해 비성형SRF 생산 공정으로 변경하였다면 그렇다면 현재 비성형SRF 생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기검사 관련해서는 ’21년 1월 12일 최종합격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SRF 생산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을 중단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점검이나 소각장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성형SRF도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개선조치 후 재검사에서 합격입니다. 이때의 생산량은 극히 미비합니다. 국장님은 시정질의가 끝난 직후 본 의원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비성형SRF 생산이 되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생산이 되는지가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충분히 저희 담당 직원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됐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성형SRF와 달리 비성형SRF는 쓰레기의 성상이 가연성이면 충분하고, 종량제봉투 일반생활쓰레기는 거의 가연성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물론 가연성 쓰레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쓰레기 성상들이 거의 100% 가연성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마포구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현장 실증에서 1일 수거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87%를 가연성 폐기물로 전처리했다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만! 목포시에 있는 전처리시설만 아니라는 것입니까?

물론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전처리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적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지역과 목포 항구도시의 지역은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포의 경우에는 폐어구랄지 조개껍데기, 그런 수산물 폐기물들이 같이 쓰레기에 엄청 쌓여져 있기 때문에 주택지역에 있는 서울시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과정 중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몇 분에게 물어보니 최소 80% 이상은 다들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쓰레기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80% 이상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와 마포구의 이상적으로 한 부분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랄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영상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목포시 전처리시설은 하루 230톤까지 반입하여 최소 80% 비성형SRF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환경 검토서나 이런 것을 많이 보셨다시피 저희가 성형SRF 성상을 배출했을 때도 한 30% 정도밖에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 전처리시설에서 성형SRF를 생산할 때 2017년도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22.8%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었고, 성형SRF의 연료로 쓰이는 쓰레기와 비성형SRF 연료로 쓰이는 쓰레기의 성상은 다릅니다. 비성형SRF로 하면 거의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또는 공정변경협약과 같이 정상 가동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종량제봉투가 135톤이라 하셨으니 전처리시설에서 전량 비성형SRF로 생산하고도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 쓰레기 95톤 정도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135톤이 들어와서 성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2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성형SRF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나왔지만 가장 적게 나온 마지막에는 11%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형SRF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비성형SRF를 생산합니다.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 변경까지 허용하고도 비성형SRF마저 생산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방치할 생각이었습니까? 전처리시설 국고지원 기준이 15년이니 그때까지 숨길 계획이었습니까, 국장님?

숨긴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큰 변화 속에서 우리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전처리시설을 했던 목포시나 이런….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환경부에 요구한 적도 있고, 저희 시도 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전처리 했던 지자체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80여 곳에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여 개의 사용처는 이 폐자원들을 가지고 만든 고형연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닐류를, 선별된 쓰레기를 사용해서 전처리시설 사용하는 곳. 그래서 비성형이든 성형이든 SRF를 생산하는 곳. 저희 시와 같이 다양하게 혼합된 쓰레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곳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도 그런 전처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수요처에서도 이제는 연료가 지자체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운반비나 이런 비용들을 전부 부담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용 수요처에서는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자료에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SRF를 생산한 곳에서 총 6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주열병합발전소 업무협약서에도 “시ㆍ군은 RDF를 연소한 후 발생한 바닥재를 받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비산재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운반비용도 이때 당시에도 최초 계약 시에도 목포시가 부담한다는 가정으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목포시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전에는 아무 부담되지 않았고 지금은 다른 업체로 생산해서 나주열병합발전소라든가 다른 곳으로 공급하는 데는 그런 비용들이 부담된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도 운반비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은 민자사업만 운영되기 때문에. 운반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의 1일 소각량은 몇 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180톤, 315일 가동 기준 1일 212톤입니다. 그렇다면 1일 180톤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180톤의 산출근거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설계 용량 당시 174.9톤으로 설계했을 때 전처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00톤 정도 되고요. 전처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각시설로 가는 게 75톤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잔재물이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잔재물 70톤과 미처분량 74톤, 또한 여기 순환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또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압축포장에서 들어가는 게 45톤 정도 하고요.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잔재물에서 한 5톤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1일 처리량을 183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목포시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목포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소각시설 용량 산정표입니다. 이 부분은 목포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도 똑같은 자료를 올렸고, 승인도 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시면 종량제봉투 처리량 181.4톤 중 전처리시설 처리량 100.4톤을 제외한 나머지 81톤, 압축포장 폐기물 27.3톤, 전처리시설 처리 100.4톤 중 잔재물 및 협잡물 69.6톤,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잔재물 및 협잡물 5.1톤으로 계산하여 183톤으로 계산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설계 당시의 설계서 상의 용량이고요. 아마 저희가 행정적으로 영산강유역청에 신청한 자료에는 그 숫자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각시설은 183톤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을 때와 신청할 때 수치 다르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수치 다르고.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전처리시설량과 압축포장 시설량이 34톤이고요. 잔재물은 4.9톤으로 계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230톤으로 설계되었고 비성형SRF 생산공정으로 변경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왜 100.4톤만 처리합니까?

전처리시설로 100.4톤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도 잔재물이 거의 70톤 정도가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각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SRF 생산량을 빼고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최소 80%는 넘어갑니다. 230톤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처리시설 처리량을 100.4톤으로 산출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투 제안사업은 2018년도에 접수됐죠?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는 일단 전처리시설로 전량 반입되어 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8도 목포시 생활폐기물 중 전처리시설에 반입된 양은 1일 평균 몇 톤이었습니까?

2018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처리시설 가동실적을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반입량과 일평균 반입량입니다. 2021년, ’22년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소각장 민간투자제안서가 제안된 2018년 전후에는 1일 100톤 미만이었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목포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1일 181.4톤으로 추정한 것은 너무 과도한 추정 아닙니까?

현재 발생, 지금 들어오는 반입된 쓰레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87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36톤이었던 것이 갑자기 2023년도에는 180톤이 들어온다고요? 인구 수도 줄고 있고 코로나 펜데믹도 끝난 상황에서 배달도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처리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표에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인구감소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쓰레기 반입량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전처리시설 가동실적을 기반으로 만든 일평균 반입량과 월평균 반입량입니다. 2018년 당시 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 3만 3,261톤 전량이 전처리시설로 반입되었고 그중 약 4,819톤이 성형SRF로 생산되었습니다. 비성형SRF로 공정이 변경되어 현재는 성형SRF 생산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일반 생활쓰레기는 거의 전량 가연성이므로 성형SRF가 아닌 비성형SRF 생산에는 거의 전량 사용될 수 있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최소 80%죠?

최소 80%라는 것은 마포구의 경우고요. 저희 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성상이나 반입의 함수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현장에서 판단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형SRF 기준 30%는 성형 연료로 나오고 나머지 70%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성형SRF는 기준이 다릅니다. 비성형SRF로 생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80%가 최소 나올 수 있고, 나머지 20%만 잔재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은 비성형SRF로 공정이 변경되었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100.4톤은 어떤 근거로 반영한 수치입니까? 목포시에서 제시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마구잡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공한 수치입니까? 짜맞추기 위한 수치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국장님?

설계용량 계통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시설이 100조원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2020년 일평균 처리현황을 아마 반영해서 100.4톤으로 투입량을 계산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2018년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때의 자료입니다. 왜 2020년을 말씀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대로 소각장을 추진한다면 전처리시설이 정상가동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쓰레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 국가의 정책, 그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소각장을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립할 때의 장단점 그리고 전처리시설을 사용했을 때 비용적인 면, 효율적인 면. 여러 면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처음 시작했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목포시에 승인해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서의 환경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대로 소각장을 추진한다면 전처리시설이 가동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환경유역청의 허가내용은 그런 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국가의 환경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전처리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 가지 비용면, 효율적인 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판단되어집니다. 소각시설이 지어지면 소각장에 소각으로 갈 쓰레기 성상이 다른 경로로 가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바로 소각시설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에서 허가해 준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청과. 저희가 판단해서 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승인된 조건과 별다르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별다르게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실정에 맞게, 현재 정책에 맞게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책이 더 이상 나온 것이 없고 기존에 승인받았던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소각시설은 허가 내용대로 물론 가겠지만.

그러니까 전처리시설 자체가,

전처리시설의 사용 여부는,

소각시설 자체가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가정 하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 검토를 거쳐서.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면, 효율적인 면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학적인,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목포시민의 건강권이 더 우선입니다.

예, 저희 시도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정환경이나 여러 생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바뀐 환경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더 좋은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전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4톤의 처리할 방법이 묘연합니다. 반대로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된다면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 135톤 전량 전처리시설에서 비성형SRF로 사용하고도 95톤이 남아서 순환이용정비사업과 지금까지 베일링하여 쌓아놓은 쓰레기까지 전처리시설에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 반입할 쓰레기가 없는데,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용량도 부족한데, 민간투자제안서에 반영된 종량제봉투 처리량 181톤은 어디서 반입할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환경정책에 의해서 저희 시도 제안을 받아서,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처리시설의 가동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시설을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소각장 시설의 효용적인 면 또 전처리시설이 가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처리시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의원님께도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매립장 압축포장 폐기물 27.3톤. 이 소각량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 압축포장 폐기물까지 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여도 전처리시설의 처리여력이 67.7톤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 100.4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협잡물 69.6톤. 이 소각장에 반입되는 것으로 소각량이 산정되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성형SRF를 생산하는 공정이라면 목포시의 쓰레기 성상이 성형SRF에 부적합하여 잔재물과 협잡물로 69.6톤 정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은 비성형SRF 생산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69.6톤의 협잡물과 잔재물 또한 가연성이므로 거의 전량 비성형SRF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성형SRF도 저희가 그것을 생산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처나. 저희가 수요처 개발을 하더라도 운반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 또 이 전처리시설이 저희 시가 공모를 통해서나 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 시도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전남도와 함께 환경부의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고만 요청하지 않는다면 전액 시비로만 설계변경을 하든지 시설을 수리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겠죠.

그렇다면 전처리시설만 정상 가동되어 비성형SRF 생산할 수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고도 순환이용정비사업과 지금까지 베일링하여 쌓아놓은 쓰레기 95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도 있어 소각장으로 반입될 쓰레기는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2018년 당시 980억이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 1,200억원까지 오른 시설비를 들여 소각장을 건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전처리시설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전처리시설에 대한 성형SRF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후환경 문제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그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SRF든 비성형SRF든 그런 수요처가 상당히 불투명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가 SRF가 없어서 가동이 중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전부 변명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려 하지 않고 소각장 건립에만 몰입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목포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항ㆍ산정ㆍ대성ㆍ죽교동 출신 송선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나전칠기 유물 및 부동산 등을 목포시에 기증하기로 협약식을 마쳤고 목포나전칠기박물관이 완성되려면 2~3년은 더 소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전국체전 기간 중 일부 대표작의 전시를 제안해 와 기증품 전시 개최에 동의하였습니다”라는 유튜브 손혜원tv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7일 목포시가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나전칠기 작품과 건물 토지 기증에 따라 맺은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면서 또한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어린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시는 기증된 작품과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기증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관광 핫플레이스로 활용하고자 새로운 로드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5월 기증 업무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차후 특별전시회 전까지 이행하겠다는 절차상의 이해하지 못할 설명을 하면서 나전칠기와 관련된 감정평가 예산 2,000만원, 특별전시회 예산 2억 6,000만원의 예산안을 6월 목포시의회 정례회에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와 기부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목포시 공유재산 취득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5월 기증 협약 후 곧바로 6월, 전시품으로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도 없이 2억 6,000만원의 특별전시회 예산을 요구할 만큼 가치 있고 긴급을 요하는 전시회인지 저는 목포시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나전칠기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전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예이자 세계적 공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계승ㆍ발전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나전칠기 기증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는 나전칠기 작품과 토지ㆍ건물까지 무상기증한다는 것은 곧 전시 및 보전이 가능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기증자의 무언의 요구가 있었는지, 나전칠기와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이 역사적ㆍ지리적ㆍ문화적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기존 전시관인 문예역사관, 노적봉예술공원 등을 활용하지 않고 근대문화역사공간에서 특별전을 개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업무협약을 보면 제1조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약을 통해 조정하여 추진한다.” 등 아무런 조건 없는 기증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열릴 전국체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유달경기장 매각 대금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50억원의 재원을 가져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제100호 장주원 명장의 작품을 보관ㆍ전시하는 옥공예전시관의 노후된 시설에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 지역 예술인을 위해 과연 목포시는 위와 같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전시회를 위해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안전, 교통, 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거나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안타까운 현재 모습입니다. 이에 저는 기증받은 나전칠기의 효율적 관리와 목포 예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증품 특별전시회는 문예역사관, 노적봉예술공원 등 기존 전시실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증받은 나전칠기의 향후 전시공간, 박물관 건립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을 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우리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전시공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합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예향의 도시 목포를 위해 정작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박용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