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지적사항인 패소결과 분석 후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패소 원인은 건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행정처분 잘못이 5건,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11건, 기타가 7건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인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적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공적인 기능과 민원인의 권리에 대한 비교 형량으로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사업 행정처분 시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 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지적사항인 소송승소 후 변호사 비용 미회수에 대한 회수조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현황입니다. 소송비용 결정된 건은 13건입니다. 이 중에서 회수는 11건 마쳤고, 2건은 미회수 상태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방안입니다. 소송 총괄부서에서 회수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 하지 않으면 소송 주관 부서에서 강제집행 청구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2쪽입니다. 양평공사 공단 전환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양평공사 노사정 간 임금협상 불화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액인건비 인상을 두고 노사 합의 요구한 3.8%보다 낮은 3.2% 인상으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노사 간 이견 해소를 위해서 상후하박으로 규정된 기본연금 지급률을 균등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반영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임금수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서 개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공사 관련 황선호 부의장님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부결 관련 소통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시 의회와의 소통은 3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공단 전환은 부결이 됐습니다. 민선 8기에는 공단 전환 없이 공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 소통 간담회 추진계획에 의회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평공사의 역할과 조직기능에 적합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양평군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어서 여현정 위원님은 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는 현 공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 안정화이고, 이를 위해서 조직진단용역을 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별도 정원 인력 해소를 동반한 조직개편을 승인 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조직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부장 충원을 추진 중에 있고, 이사회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기간담회는 본부장까지 구성된 경영진이 구성된 이후 간담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 현실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용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지금 공사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 건전성 강화입니다. 대행사업 원가계산을 통해서 대행비 재산정을 했고, 단계적 결손금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등의 재수립과 공사 자체 수익사업 발굴은 사장이 취임했으니까 자구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혹시 양평공사가 추후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논의는 있습니다. 논의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법령적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의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논의가 혹시나 된다고 해도 신중하게 공단으로 가든 공사로 가든 개발사업을 하든 좀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좀 일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양평군 다음으로 큰 양평공사, 유일한 공기업인데 공공의, 좀 공공성에 맞게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차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 단위 공모와 읍면 단위 공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공모는 종전 방식대로 주민공모를 추진을 하고, 군 단위 사업은 부서의 공모와 주민의 공모를 병행해서 그 다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도액이 실링이 51억 원인데 이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미달이 돼도 매달 된 대로 양호한 사업만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수처가 군과 읍면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거를 군으로 일원화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배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적격 사업을 분명하게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보조사업이라든지 행사·축제성 예산, 건축물의 신·증축,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 그다음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심의 과정에서 걸러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 선정 과정에서 온라인 주민투표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홈페이지 투표를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을 좀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감사하고요, 특히나 여기 부적격 심사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2022년도 주참예산 중에 강하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선 수신기 삭감예산이 전액 마을, 마을안길 도로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된 걸 확인했는데요, 이게 그런 경우 아닌가요? 작년도 거라서.

예, 작년도 기준이어서 올해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좀 그렇고, 사실은 읍면 예산이 각 읍면마다 배분이 돼 있는데 그 세 군데였나? 좀 손해를 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사업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절차를 다 거쳐서 제안하면 수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정해진 절차를 다 진행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실링을 맞추는 개념으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건 모두 리별 뭐 마을안길 보수 사업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발굴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해당 리는 한 군데인데 나눠서 좀 하셨더라고요. 읍면장께서 알아서, 면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셨으니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 배분분에 대해서도 부적격 심사기준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읍면은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허용을 하고요?

예.

2023년도 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워크숍 마쳤고요, 다음 주에 분과 회의해서 공고문 나가기 전에 의견수렴 한 후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 중에 주민설문이나 사업선정 투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향은 정했으니까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지적사항인 서울사무소 운영 종료 부분하고 여현정 위원님 지적사항인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정책비서관이 국회, 중앙부처 등과 소통 역할을 대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 운영이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면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입니다.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은 앞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287억 원의 손실금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순이익이 한 11억 96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모두 손실금 처리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평공사 협의도 완료를 끝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사업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수수료를 9%로 일관 적용을 했습니다. 9%로 적용할 경우에 매년 한 16억 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 수익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누적결손금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더해서 양평공사의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는 새 사장님 취임하셔서 공사의 수익을 통한 공익성 달성이라는 공사 목적에도 있기 때문에 자구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공사가 매년 2007년도 개설해서 현재까지 지금 많은 사고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누적 손실액이 287억이 달성... 287억이 지금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 사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적이 있습니까?

책임진 사항이 드러난 거는 없지만 양평공사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법처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제가 당시 담당은 아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공소권이 없는 걸로 통지가 돼서 그래서...

그분은...

그 책임에 대한 마무리는 제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양평공사의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 손실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군과 양평공사가 같이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하시는 것에 보면 전부 다 대행사업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만드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 한계를 좀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대행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을 하면서 투자 대비 손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는 대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손실이 발생했던 건 맞고요, 이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났는데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평군이 양평공사의 100% 주주인 것은 또 맞고 그리고 어느 단계인가는 이 누적손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치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소재 부분을 다투는 거는 책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책임을 지우는 게 사법적 책임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인 부분도 좀 있고 내부적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사 사장님하고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임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임금에 대한 마이너스 조항도 있고 하니까 제반적으로 좀 살펴서 어찌됐든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계약이 어떤 계약이죠?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라급을 맞는다 그러면 그 기본급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경영평가가 안 되면 뭐 임금이 삭감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경영평가에서 가서부터 있는데 최하점을 맞는다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간 공사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갈 거, 현재 공사 사장님이 취임하고 어쨌든 이게 대행업무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될 사안이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 기존에처럼 사고가 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보완점을 철저히 해서 그런 걸 예방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줄 건 인센티브를 주고, 또 페널티를 줄 거는 페널티를 정확하게 줘서 책임감 있게 공사에 와서... 지금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오고, 양평공사의 현황을 다 알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양평 사장... 양평공사의 사장에 취임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것도 냈을 텐데 양평공사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하고 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받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여지껏 하나도 그런 페널티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군민의... 군민의 혈세가 몇 백억씩 매년 이게 들어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다음에 양평공사의 직원이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부터 시작해서 책임성까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마련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은 총 지적건수 4건으로 3건은 지속 추진 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홍보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 및 근거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게재건수, 자체기사 건수 등을 고려, 홍보비를 최대한 명확히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규정에 따라 매체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중복 위촉자, 군정 이해관계자, 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폐지 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3개 초과 중복위원 조정은 위원 명단을 공유하여 임기 종료, 신규 위촉, 연임 시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120개에서 115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군정소식지 효율성 제고, 홍보물 과다로 인한 탄소배출 문제와 예산낭비 문제에 대하여 대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데이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 모바일 소식지 발행 연계토록 하고 지면 구독자와 모바일 구독자의 수요을 파악, 전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식지 발행부수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 제작 발행하고, 양평군 홈페이지 내 양평e소식을 활용, 소식지 검색 및 파일을 받아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코로나 등 여건상 지자체 차원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속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치 실효성 검토 결과, 기금 및 조례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명을 통해서 지난 202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조례 및 기금 폐지 결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잔액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25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선 8기 취임행사 시 공연료 과다 지출과 외부 공연자 섭외를 자제하고 관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행사 개최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 섭외 및 활용에 비중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 앞으로 행사 규모에 따라 관내외 문화예술공연으로 군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행사개최 시 관내 단체 섭외 및 활용을 통해서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사 간소화가 포함되는 거죠?

예, 현재 저희가 앞으로 군민의 날도 진행을 하고 3월 1일날 또 행사도 했고요, 작년에 광복절 행사, 군민의 날 행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의견을 주셔서 관내하고 관외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왔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관내에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동아리활동을 비롯해서 이 단체를 만들고 혹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성합창단이 결성돼서 3200만 원이 지원되기로 결정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2023년 예정된 군민의 날 행사 예산 규모가 제가 좀 많이 깜짝 놀랐는데 2억 9000만 원이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2억 9000만 원을. 그런데 그중에 행사비가 5000이었고 문화공연비가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회성 행사이고 그리고 또 지금 민생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정서상 저는 과다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우려...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의지와 좀 반하는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버스킹공연이라든지 공연팀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저희 또 부서에서 어울림공동체에서 하는 마을의 공연들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큰 규모 행사를 하고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고요, 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로 군민의 날을 많이 못 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사인데 그전에도 관내 읍면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공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군민의 날은 계획을 잘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은 문화체육과하고 총무담당관에서 정책협의의 날 통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울림공동체 꽃밭 가꾸기에 대해 다년생 작물 식재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참여공동체 마을에 좀 안내를, 간담회 때 안내를 했고요, 금년도 참여공동체 사업계획서 작성과 지원단계에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57개 공동체마을에 안내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10개 공동체가 다년생을 식재하는 계획을 들어와서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단년생과 다년생 병행해서 마을에서 꽃밭 가꾸기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동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건입니다. 2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2023년도 반복 지적사례라든가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이렇게 추세가 좀 어떤 건수가 많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 3년 주기로 해서 읍면하고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지출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례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제가 좀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급격하게 증가되는 요인으로 접수방법의 변화, 뭐 일단 민원은 모든 접수 처리가 가능한데 민원에 대한 무관심과 불친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는 업무연찬 및 친절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을 부서별로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직원 또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거를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후에 업무처리 소홀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진행을 했습니다. 11명이 지금까지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조치계획 잘 봤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민원이 고충민원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민원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복되는 민원을 하는데 민원이... 민원은 지속적인 증가가 추세로 있는 거고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2022년에도 ’21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7월달에 93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반기에... 하반기에도 더 많이 늘어난 사항이...

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도 이런 걸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자출연기관 및 출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양평문화재단 설립 후 문제점 및 예산전용 또한 현재 군비 100%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군에 비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예산 배정의 문제점을 꼽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로는 현재 문화재단은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공연,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전문행정기관으로 1차적으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3월 말 현재 공모 선정 2건, 접수 3건, 계획수립 2건 등 대외 공모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임원진 1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재단 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문화재단 설립 후에 문제점 및 예산전용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 문제점이 없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그 문화재단이 어떤 민간자율 그 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추진이 됐는데요,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없고, 전부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사장님부터 다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적인 면에서는 저희와 다른 생각과 좀 색다르게 운영을 잘하셨는데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행정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맞게 판단을 했지만 행정에 와서 감사 지적, 감사 부서에 가면 그런 것들이 예산전용이라든지 승인을 안 받고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나 군에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나요, 그쪽에 대해서?

아,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받았었고요, 특정감사 결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근태도 혹시 감사하시나요?

작년에는 근태까지는 아니었고요, 그 보통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고,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가 팀장님, 거기 계신 팀장들이 공석이 생기면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겸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복무에 대한 부분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뭐 군비 100%로 이렇게 되는 재단이니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정보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법정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평군 소재 법정 문화예술단체의 현황파악 및 타 시군 사례 참고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정등록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술을 편성 추진하겠으며, 법정 등록되지 않은 민간단체 발굴을 위해 양평문화재단에서 관내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공간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도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을 지적하신 양평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 시설인프라 조성 외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평면 일대로 확대해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2억 3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내인 건물인 2만 4000평에 대해서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평시장 또 침체된 구도심을 따라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같이 하는 양평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대민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전문가 집단 및 거기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로 구성해서 사업추진회를 운영하여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 부처 관련 공모에 다각적으로 지원 및 외부재원을 포함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하고도 계속 좀 소통하면서 진행사항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개선 내용입니다. 강상면 체육공원 내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설치를 권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강상 체육공원 축구장 중 1구장은 펜스 설치가 완료돼 있고, 안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구장은 저희 체육공원 특성상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관계로 안전펜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구장은 이용자들에게 운동장 녹지 쪽으로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또한 강상 체육공원 내 축구장 앞쪽으로 이용객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구장 이용 동호회 및 유소년 축구 관계자 등에게 구장 반대편에 주차하도록 협의했고, 불법주차 방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운동장 주변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에 대한 내용으로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재조명과 재평가가 필요와 적극적 홍보를 통한 생가, 기념관, 부속시설 등의 관람객 확보 방안 마련과 진입로 협소로 차량통행 불가에 따른 도보통행 어려움으로 인해서 6번국도와 몽양기념관 구간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방향에 대한 강구와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 또 신원역 명칭의 몽양역 변경 추진 또 신축공사로 철거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필요와 또 근로자와 협의하에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로 현재 몽양기념관 활성화 및 홍보내용으로는 지역 주민 및 학교 연계사업 확대와 공익적 활용 유도를 통한 공간활성화 또 몽양교육자료관을 통해서 주변마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의 참석 및 주민설문 조사를 통한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고, 지역관광지와 주민 운영 매장·펜션·체험처 등을 통해서 몽양기념관과 연계하여 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역의 홍보와 함께 몽양기념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몽양 진입로 개선공사는 현재 4월 30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 더불어서 파손도로의 구간의 복구 및 최대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서 관람객 및 주민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편의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다목적 공간으로 지금 현재 지어진 부속시설 위쪽으로 다목적공간 450㎡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신원역 명칭의 몽양역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한 63%가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민과 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후 폐기물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신축 건물을 활용한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몽약역으로 역명 변경 관련해서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신원역 주민 대상으로 표본이 설정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신원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원역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좀 여기에도 주민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이름, 역 이름 바꾸자고 하는 건 당연한 결과, 찬성이 더 또 37%가 있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표본 구성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39쪽입니다.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역축제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축제가 차별화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양평 예술인과 유명인의 적정한 조화로 외부인을 유인할 수 있는 탄탄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2023년도 제13회 산나물축제는 젊은 축제로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1월 16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플래시몹, 포토스팟, 숲속 버스킹 등 젊은 관광객 참여유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산나물식당 콘셉트로 산나물을 먹고 산나물에 대하여 알아가고, 산나물과 함께 쉬는 식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용문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산나물축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맑은숲캠프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 양평군은 주 와이피커뮤니케이션과 맑은숲캠프 위·수탁 운영 계약을 맺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 위임하였습니다. 수탁업체에서 기업 유치, 헬스투어연계 등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또 지역 주민 숙박료 할인 등 방안에 대하여는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상·결산상 수지분석 등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 숙박료 할인 가능 여부를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또 시설물 전반에 대한 보수 및 재정비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저희 5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지금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를 지금 건축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별도로 시행 예정이며, 현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자출연기관 및 출연현황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회기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를 완료함에도 세미원과 양평문화재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장학사업 위주로 실효성이 없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경영실적평가는 행안부의 협의기준에 해당하여 매년 개별 협의 결과 제외 대상으로 작년도 3월과 금년도 3월에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미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작년도 행안부 전체에 그 협의 검토 결과 장학재단 44개소의 장학사업 위주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미대상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상근직원이 현재 1명이고, 이외에 비상근 인원으로 구성돼서 단순 조직사업으로 조직된 위원회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니기에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사업 이외에 수익사업 등 사업 확장으로 행안부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립학교 교육보조금 과다 지급과 사립학교 시설보수 및 운영 등은 재단전입금 등으로 우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 성실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각 학교별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양평교육청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된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의 안전과 사업의 긴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전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저희 양평군에 지원 요청하게 되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립학교는 경기도 교육감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므로 법정부담금인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납부 의무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 증감에 따라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증감, 증액과 감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