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관광과, 평생학습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감사담당관 정동진
최영보위원장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그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심에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체감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 청운면 건이랑 ’21년도 지평면 건이 이제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2,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조치가 어려운 것인지 2,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지.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 갖고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이거 자체감사를 하는 기간에 있어서 유효기간이나 유예기간은 따로 없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 들어서 민원인들하고의 갈등 문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감사에 지금 착수된 건들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지금 한 수십 건 정도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황선호위원
수십 건이나 있어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계류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직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제출이 안 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 건들을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시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세대가 바뀌면서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 지금까지 많이 고생해 주셨지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 더 나은 감사담당관실이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종합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방대할지 몰랐는데 너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덕분에 잘 살펴봤고,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저는 경기도,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됐고요, 행정상 44건, 신분상 53건, 총 97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6년에 실시했던 감사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숫자가 준 것은 고무적이고 다행하기는 한데 내용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지적된 내용이 농지전용허가 위법, 인허가 업무 부당 처리,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 발급 부적절,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 시 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그리고 위락시설 용도 변경 부적절,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소홀, 고급주택 및 별장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누락, 그 외에 수의계약이나 보직기간 미준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대체로는 허가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주택이나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허가가... 냈거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들은 일정 특혜성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로 자꾸 감사가 지적되는데 그런 이유는 뭘까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아니면 행안부의 중앙감사를 받다 보면 대부분 특정감사로 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허가과의 직원들의 업무연찬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법령이 개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 미숙... 업무연찬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되고, 또한 감사 자체가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적발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된 부분으로 감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쪽에 대한 감사가 경기도든 감사원이든 주로 집중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번에 지적받은 필수 보직기간 미준수 인사 운영과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게 많이 적발되는 게 부서 이동이...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 건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나오는 사항이 있어 갖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필수 보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양평군 평균이 11.8개월, 그렇죠? 50%도 못 채우고 인사이동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허가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감사가 집중된다고 하시길래. 그럼 반대로 지금 인허가 요건이 되지 않았거나 인허가되면 되지... 인허가하면 안 되는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 주로... 전부잖아요. 그럼 반대로 허가를 요청했는데, 혹은 뭐 허가 요건이 되기는 되는데 환경적 요인이나 주민 주거권 문제, 혹은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지적받은 그런 사례는 없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고,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는 거죠.
여현정위원
예.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서류 불허가나 반려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지만 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걸 많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불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일이 없고, 그렇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건수도 많고,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소홀 부분에서는 수억대인 것 같아요, 여기 보고... 여기 결과서를 보면. 그리고 5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하지만 9개월이 넘도록 부과 안 된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급주택 관련해서도 제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발 이후에 조치가 됐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지금 일부 조치가 된 것도 있고요,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저희가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다가 경기도에 그 조치 사항에 대한 걸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된 내역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이런 것도 취소가 되는 거죠? 적발이 되면.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취소는 아니고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에 따라서 직원의 문책은 따르겠지만 그거를, 다시 허가를, 그 취득자격증명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과실이 있어서 문책은 따르는데 이 잘못된 것들이 개선되지는 않는 거네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행위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소송까지는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허가 취소 요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나요, 적발돼서?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으로다가 가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여현정위원
아, 예... 어떻게 생각...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허가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허가과에 질의할 건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감사가...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수... 과실이나, 뭐 중대한 사항이니까 적발이 됐겠지만 직원들의 과실이나 이런 좀 경미한 경우도 있고, 중대한 사안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개선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 조치는 그 행위 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안 되지만요, 차후에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게끔 타 시군의 감사 사례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감사 사례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파를 하고, 또한 우리 새올에 업로드시켜놔 가지고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업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또한 어떤 지금 부동산 관련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2016년도에 지적이 되고...
여현정위원
줄었어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또한 이번에 다시 지적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 그래서 경징계를 직원들이 맞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부서에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재발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연속으로, 2회 연속 지적이 돼서 경징계가 나왔다라는 얘기시죠?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 문제, 이게 조금 불거지면 인허가 비리,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 개선이 근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업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원을 하나 받은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급주택 및 별장 취득세 중과세 적용 누락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고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년 치를, 몇억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부과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황당하다.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인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요, 감사 지적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감사 업무에 대한 걸 수행을 하고, 중앙 감사나 도 감사는, 수행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조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한 거를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도에 이제...
오혜자위원
세무과?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겠네요. 세무과, 그렇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세무과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보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세 분 있으시더라고요. 토지과하고 데이터정보과하고 허가과. 하여튼 간 그 감사를 받으면서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감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익제보 시스템, 헬프라인에 신고 접수된 내용이 2건이 있네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최근 5년간 2건인가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신고 접수가 2건인 거죠? 혹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혹은 신원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고가 없는 건 아닐까요? 5년 동안 2건이라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정년이나 임기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퇴직하는 사례들이나 휴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휴직 사례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이 또 많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직장 내의 조직문화나 분위기 그리고 이런 위계로 인한 좀 이런 불편함 등이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2건이 접수된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2건이 맞고요, 저희가 공직문화 개선이나 갑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부서장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한 저희가 집합교육이나 이럴 때도 신고 유형... 신고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장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찬을 통해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또 접수가 돼서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경로나 창구를 통해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런 갑질이나 직장 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신고가 안 되는 거라면 정말 다행인 건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신고 내용이... 아시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1건은 특정업자를 대변하는 인허가 처리 지시. 이게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호소였고요. 또 1건은 직위를 이용한 언어폭력. 이것도 2021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 2년...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건데 여기 언어폭력이라는 신고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지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신고자만의 어떤 의견을 듣는 건 아니고요, 또 당사자, 아니면 그 주변에 이런 부분 다 조사를 해서 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이제 업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불문에 부쳤고요. 1건은 훈계 처분으로 해서 징계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이게 첫 번째 것, 인허가 처리 지시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했다,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 건가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받아들였나요, 신고자가?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이 언어폭력 관련해서는 훈계 조치가 있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좀 안타까운 신고 내용이어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환경에 대한, 혹은 업무 내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거를 충실히 이행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공직기강에 대한 건 저희가 하지만 직원의 어떤 저거는 총무담당관에서 또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퇴직, 휴직도 줄고.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 경쟁률이 90 대 1 정도 가다가 지금 20 대 1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분이 신고를 하고 분리가 됐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사 부서에 저희가 분리 요청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분리가 됐나요, 이분에 대해서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오혜자위원
징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오혜자위원
훈계는 굉장히 경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사안이 경징계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징계 수위도 저희가 정... 경징계면 경징계, 아니면 중징계,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감봉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 아니면 정직이냐, 해임이냐, 파면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오혜자위원
징계를 양정해 갖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쪽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양평군은 직장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이것만으로 본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분리가 돼서 각... 사실은 분리가 되더라도 굉장히 위의 상사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압적인 부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좀... 이 부분들, 두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올릴 적에 좀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로 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직자 부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받고, 그 기프트권을 바로 받고 바로 반납을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적발이 돼서 반납한 사항인가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 행사장에서 바로 수상을 하면서 같이 받은 다음에 확인을 하고 바로 돌려준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처음부터 해 갖고 과태료 30만 원에 대한 게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과태료,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공고하거나 이런 거는 집행이 되나요? 그래서 경종, 다른 업체에 경종이 되게끔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업체에 뭐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건의 사례에 대한 것도 각 실과소, 각 부서, 읍면까지 다 전파를... 된 사항이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직원들한테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교육이 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한 이게 경기도협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회에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부상을 준 적이 없고 자기네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양평군에 대해서, 이제 양평건축사협회에서 저희가 질의서를 보내서 거기서 마련했다는 이런 진술을 받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공직자가 그거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징계 수위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의 처분만 하고, 저희는, 그 건축사협회에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해서 법원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걸로 이렇게...
최영보위원장
우리 군 공직자 세 분은 주의 처분을 받으신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저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받았다 다시 돌려줘 갖고 이제 엄중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의문점도 많이 있었던 게 그 세 분이 그 자리를 왜 갔을까. 누구의 초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초대로 인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담당 과의 과장님이 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있을까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 당일 날 이제 간 거는 수상 때문에 간 걸로...
최영보위원장
예?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수상이요. 경기도건축사협회 회장 상, 표창, 상, 표창이 있으니까 상을 받으러 직원들은 간 걸로, 갔던 거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최영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가는데, 보통 과장님도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과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이제 본인...
최영보위원장
과장님 얘기 없이 본인들이 그걸 받고선 “우리 상 받으러 가자”, 이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게...
최영보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인터넷으로요? 그런 데 내용 보면 어쨌든 이해관계를 구하는 곳이라서 굳이 뭐 상품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그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수상, 수상을 받은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제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건축사 그 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아마 표창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양평군이 아닌 경기도에서 주니까... 대상자는 이제 군에서 선정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공적조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이 된 3명의 직원들은 그거를 이제 행사 당일 날 표창장을 전수를 하니까 당연히 참석을 한다고 봐요.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과장님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글쎄, 뭐 과장님이 가시자 그랬든 아니면 본인들이 통보가 오니까 그 통보에 의해서 행사장에 참석해서 수상을 받으러 갔다고 이렇게 판단...
최영보위원장
그 통보는 일상적으로 부서에 가면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건축사협회에서 공문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허가과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받고 바로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조사가 됐고. 그런데 이게 기사가, 기사화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들어갔고, 그럼 바로 그 사람들은 돌려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진실이길 바라겠지만, 사실이길 바라겠지만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렇죠? 오늘 돌려줬다, 아니면 기사가 후에, 나중에 터져서 예를 들어 뭐 두 달 후에 돌려줬다.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며칠 안으로 돌려줘야 된다, 뭐 그런.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 기간에 대한 거는 명시가 안 되는 거죠. 이번 건에 대한 거는 즉시, 바로 현장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떤... 이게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돌려줬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었겠죠.
최영보위원장
그럼 여기 상위법에는 자체... 뭐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그거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지금 1월 달에 이게 일어났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좀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보조금 관련 특정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 3개 단체 우선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면서 두 군데에 재정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목적 외 사용했고, 보조금 정산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거나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 보조금 차후 수령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나 뭐 이런 규정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나 아니면 규칙을 봐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냥 환수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는 감사에서 사후에 이런, 사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부서,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단체가 A과다 그러면 A과에 대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걸 통보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까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통보까지 해 주고 그 부서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오혜자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의견 같은 거는 낼 수는 있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어떤 거요?
오혜자위원
의견.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의견은 저희가 줄 수는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오혜자위원
그런데 의견을 내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없고, 지금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처음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오혜자위원
처음 실시한 거예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처음 했고, 금년도에 이제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는 7000만 원 이상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11개 단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이나 이런 부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해서 이게...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각심을 줘야지만 관리를... 그분들도 목적에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시기가 있는 게 아니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1년... 예, 1년 열두 달을 공직기강 감찰기간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수시로 하지만 특별감찰은 저희가 설 연휴라든지 아니면 추석절, 아니면 선거, 이런 이제 어떤... 아니면 대통령 해외순방, 이럴 때는 저희가 특별감찰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만약에... 음주로 되신 분들이 있는데 1회, 지금 1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2회나 3회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음주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다가 해서 1회 적발 시에는 경징계, 2회는 이제 중징계, 2회 때는 중징계, 3회는 이제 거의 중징계에서 해임...
오혜자위원
해임까지.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요즘 이런 감찰... 기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적발된 건이 있나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음주 건에 대해서.
오혜자위원
아, 금년에도?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계약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계약 심사로 인해서 예산 절감액이,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계약 심사를 하는 목적은 예산 절감의 목적보다는 설계상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잘, 정확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현정위원
줄어들 수 있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현정위원
여기 보면 2021년에 조정 금액이 7억이고, 2022년 6억, 2023년 1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계약 심사로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이 계약 심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이 계약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심사 기준이 7000만 원 이상이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뭐 설계 용역이나 이런 공사 용역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 별첨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용역 중에 망미1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역비가 9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외가 됐는지 알고 싶네요. 기준이 7000만 원 이상인 공사 용역인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맞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외되는 거는 이 금액 기준 말고 다른 기준도 있을까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있을까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럼 그 사항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퇴직자 취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의로 취업한 경우는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지금 적발된 거는 이제 임의 취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 가지고 1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하고요, 1건에 대한 거는 이제 2020년 상반기에는 심사 요청에 따라서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갖고 취업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취업이 됐... 그런데 그 퇴직자가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담당 부서, 그러니까 이해 충돌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허용 범위는 업무 범위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같은 그 저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지만 퇴직자 현황에서 보면 거의 취업을, 양평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 개인이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크게 이렇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이해 충돌은 퇴직할 당시의 그 직을 갖고서는 확인하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오혜자위원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퇴직할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업무.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오혜자위원
만약에 뭐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경제일 경우는 그거에 한정되는 거죠?
동진
정동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광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최영보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모든 게 관광이다’라는 군수님의 정책 방향으로 관광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이번에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추진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별반 달라진 게 없고요, 대부분 해 왔던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적인 시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관광 트렌드를 로컬 관광 또 체류형 관광, 취미 여행, 이런 등 한 여섯 가지 지금 테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테마에 따르면 저희 양평군에서는 로컬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 홈페이지를 6월에, 지금 올 6월까지 개편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양평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코너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의 경우에는 저희 양평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거기에는 저희 관광지 홍보도 있고, 관광 숙박업소 홍보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미 여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디저트 카페나 그리고 북 카페, 이제 이런 요즘 취미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콘텐츠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발굴하고 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양평군의 민간 관광자원도 양평군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관광업 관련해서 숙박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도 많습니다. 현재까지를 보면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에만 홍보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 가지 테마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표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민간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함께 테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추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3, 4월에 양평 코스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열 군데, 아니, 10개 코스를 지금, 코스 공모전을 해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코스 안에는 개인 관광지, 사설 관광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가 직접 지정한 관광지 아니더라도 좋은 관광지, 사설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민간 관광자원의 참여도도 높을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함께 가지셔서 그러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저희 ‘사람이 상품이다’라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숙박업소가 한 521개 정도 됩니다. 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도, 이제 그 관광 숙박업소에서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응대나 객실 관리,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숙박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관내에 숙박업소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큰 숙박업소, 저희가 관광호텔업이나, 블룸비스타나 쉐르빌, 저희 뭐 소노문, 이런 큰 관광호텔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숙박업소들로 좀 퀄리티를 높여서 관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 추진 사항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형 행정광고물, 야립간판에서 광고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홍보... 우리가 축제를 할 때마다 거기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계시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 홍보 그 야립간판을 보면 거기에 우리 골프장이나 뭐 저기 일부 숙박업체에 대한 광고물이 평소에는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우리가 야립간판을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있습니까, 따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이제 그 야립간판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협찬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거기에, 야립간판 맨 밑에 보면 개인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협...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별도로 개인시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 건 없으시다는 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거 한번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물 제작하는데 연필 세트하고 ’20년도에는 양산하고 우산을 제작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양평을 찾는, 양평을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지원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SNS에 올린다든가 관광, 양평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제 소... 저희 관광 상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양평군을 홍보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양평군을 홍보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서치하다가 양평군 홍보를 했으면 보내드려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20년도에 한, 지원한 홍보 프로그램이나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년 중앙선 전철역 광고에 광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양평군에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죠? 타 지역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전철역 광고를 할 때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어떤 특정 본인들하고 계약한 그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외 업체로 지금 선택해서 지정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 삭감이 됐는데 본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들이 와요. 추경 예산을 왜 삭감시켰냐고. 어떻게 노출이 돼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살리라고 얘기가 들어오게끔 하시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황선호위원
예, 이번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경의전철 광고에 대한 내용인 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황선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의원들은 이런 심의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그거 살려내라, 뭐 해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황선호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업체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되면서 신설된 과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신설되면서 의도, 군수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광과를 신설한 의도, 잘 알고 계시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양평은 관광으로, 관광에 관광을 주안점을 두고 지금 계신데요, ‘양평은 관광이다’, ‘양평 is 관광’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관광이 양평의 먹고살 길이다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양평이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좀 하겠다. 또 그다음에 뭐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되는데 민선 8기 되면서 신설되면서 관광과가 됐는데 지금 기존에 계속사업 말고 추가로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월 1일자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그거를 사전에, 지난 11월에 저희 양평관광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광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지금 양평에서 일주일 살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양평에서 일주일 살기, 뭐 관광 공모전, 그런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저희가 하반기 축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관광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축제를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축제가 사실 지금 있는 축제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발전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축제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게 양평군에 도움이 좀 될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산나물축제, 대표 축제인 산나물축제는 단기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축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군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지역경제가, 군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장기로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군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이제 저희가 청산... 그 축제 갔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을 좀 넘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걸 약간 벤치마킹한 사항인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관광으로 인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고, 축제가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많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의 테마를 해장국이나 무슨...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그런 분야로다가 했을 경우 그분들이 평소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오혜자위원
그거는 이제 주민들의 소득 증대의 사항이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연초에 소통협력... 소통한마당 다니면서 하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 만드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 수탁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매출 부분이나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위축된 부분이 많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수탁료와 별개로... 사실은 수탁료보다도 공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예? 지금 보면, 173페이지서부터 보면 맑은숲캠프에는 7500, 공사는, 양평공사는 1억 3000, 공사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맑은숲캠프에만 2020년, ’21년, ’22년에 들어간 게 3억... 4억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매년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수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해 갖고서는 해야 되는데 왜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보수가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돼서 보수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전체 5개 시설에 7억 정도 지금 보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해에 조금 많이 보수가 들어가서 올해는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진단하는 걸 이렇게 매년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에 맞춰서 리모델링할 건 리모델링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맑은숲캠프만 해도 ’20, ’21, ’2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보수 공사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올해 1억 9000, 전체 5개소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올해 사업을, 사업비 1억 9000을, 그 사업비를 결정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지금 다 둘러보고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다 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그전에는 현장 둘러보지 않고 공사에 필요하다는 걸 달라 그러면 주신 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다 현장을 둘러보죠.
오혜자위원
예.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만큼 보수가 필요해서...
오혜자위원
지금 보면 오커빌리지 개보수도 그렇고, 용문 야영장 보수도 그렇고,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보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하더라도 한 군데, 1년에 한 군데를 정확하게 보수해서 차후에 안 들어가게끔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용역을, 이 수탁료 산정 때문에 용역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매년. ’22년도에는 맑은숲캠프, ’20년도에는 오커빌리지, 그다음에 이거는, 용문산야영장은 ’21년도에, 그다음에 산대분교는 ’20년도에. 왜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 원가용역을 줄 적에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하셔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따로따로 용역을 준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게 파악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5년간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보통 대부분 보면 3년, 저희...
오혜자위원
예, 3년...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 숙박업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3년간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민간위탁 하는 시기들이 조금 다 달라서, 처음에 운영한... 처음부터 개장한 시기부터 다르고, 중간에 위탁 업체가 변경, 민간위탁 업체가 변경되면서의 시기들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맑은숲캠프는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오커빌리지만 ’21년에서 ’24년, 그다음에 용문산야영장은 2022년부터 2025년, 오토캠핑장은 ’21년에서 ’26년. ’21년에서 ’22년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차이가, 갭이 많이 나서 이거를 따로 하는 걸... 이게 또 용역을 주면 일이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비용이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용역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벌써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했던 오커빌리지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차후에... 이제 이게 2025년, ’26년에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계약하면 수탁료가 변경... 할 수가 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3년 내에는 같은 수탁료로 갈 거 아니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전혀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그다음에 이게 용역을 하시더라도 한꺼번에 하셔서 용역비도 절감을 하고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하셔서... 이번에는, 뭐 사실 이번에 원가산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다 다운이 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원가계산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원가 이 계산에 대한 것 하실 적에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셔서 더 효율성을 찾으시면 좋겠고, 아까 이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설, 어느 캠프든 간에 한 군데를 정확하게 좀 하시고,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172, 172페이지 보게 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보게 되면 맑은숲캠프가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이게 사유가 코로나로 1년간 적자로 해지가 됐는데 사유가 맞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업체에서 더 이상 운영이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요, 해지가 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근 1년 정도, 1년 후에 또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은 그러면 공석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직접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양평군에서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현대지비리테일에서 계약 해지를 하셨는데 위약금이 따로 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약금은 없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계약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상, 뭐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협의를 할 때에 위약금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계약 해지한, 했던 경우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세요? 맑은숲캠프 수탁료가 자료 보시게 되면, 3540만 원 정도, 맞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수탁료요? 2910만 원.
송진욱위원
어?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 2021년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지금 2900이라고 하셨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매출액 보게 되면 1억 8300이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러면 차익이 클 것 같은데, 수익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 아닌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21년도 수탁...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수탁료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송진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발생이 돼서 계약... 운영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 예.
송진욱위원
수탁료가 지금 저는 뭐 3400... 500으로 알고 있는데 3000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2000...
송진욱위원
매출액이 1억 8300이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럼 흑자인데, 거기에 뭐 인건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걸 따져도 흑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적자로 표현이 됐는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업체가 변경되면서 그 지금 매출액입니다. 현대...
송진욱위원
현대지비리테일.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비리테일에서 할 때는 지금 적자로 운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 죄송합니다. ’21년도... 지금 뭐 정확히 제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지금 안 해 봤지만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운영상 지출 비용이 너무 커서 적자를 이루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세출·세입 부분에, 지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일단은 저는 뭐 통계치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시는 데가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어요. 맑은숲캠프랑 오커빌리지랑 캠핑장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는 뭐 다 사정은... 다들 그때는 경기는 다 똑같고 다 사정이 있겠지만 유독 맑은숲캠프만 해지를 했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민간위탁 기본조례 5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그다음에 제일 큰 게 공신력과 책임 능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심사...
송진욱위원
선정, 선정하실 때 심의평가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내부로 3명, 총 8명 중에 내부 3명하고 5명은 외부분이 지금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번 동일한 인물이시고요? 동일한 분들이시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동일한 분들 아닙니다.
송진욱위원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로 하다가 보면... 책임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판례가 있으니까, 뭐 위약금도 없고. 그럼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대책 강구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 시설 다섯 군데, 맑은숲캠프, 오커빌리지, 용문산야영장, 청운 오토캠핑장, 산대분교 캠핑장, 심의평가위원회 선정 평가서랑 수탁자 사업계획서와 계약서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5대 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별도 자료 1-1, 89페이지를 좀 보면, 20회 단월 고로쇠축제 행사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C와... 메인 MC, 보조 MC 계약서를 보면 주소가 양평이 아니라 노원구,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좀 이런 인력 같은... 인력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꼭 이렇게 외부로, 외부 인사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1억... 2019년에 1억 원이 교부됐더라고요. 2019년에 양평 단월 고로쇠축제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이 교부가 됐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 내역을 보면 4683만 6000원이에요. 나머지 5316만 4000원에 대한 결산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 견적서 다 더해 봤거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랬더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항목 이외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 단월 고로쇠축제에... 단월면에서 예산을 축제추진위원회에 교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산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현정위원
확인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자료가 증빙이 돼야 되고, 이 항목을 다 더하면 4683만 6000원이에요. 1억 원이 지급이 됐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20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에 또 교부가 됐어요. 얼마가 교부가 됐죠? 올해도 1억인가요? 1억 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1억 2000, 지금...
여현정위원
1억 2000인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어쨌든 정산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다 여기 첨부한 것일 거 아닙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5000만 원 넘는 돈이 영수증이 없는 건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보고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을 반드시 부탁드리고, 이 자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릴게요. 평가 결과...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아는데 성과 평가 결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주 관행적으로 계속 확인조차 제대로 없이 지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미비했다든지, 그런 사항이라고 해도 문제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축제들은 교부금하고 대략 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금액이 소수 있기도 하고 자부담이 포함되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세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축제가 상반기로 많이 몰려 있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이제 물축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 축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축제들이 일회성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축제를 하려고 뭐 주민들이나, 관련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축제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왜냐하면 축제로 한몫 챙겨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시적인 소규모 축제들이 자주 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 좀 상설 축제 같은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소규모 축제 육성하는 게 맞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소규모 축제를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 양평군도 축제 방향을 잡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축제를 다 살펴봐도 홍보비 지출액이 절반가량 돼... 가까운 데도 있고, 여기 양평 같은... 단월 고로쇠축제 같은 경우도 홍보 비용만 한 3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이 표만 봐도 계산이 됩니다, 이 5000 집행 중에. 그렇다고 하면 홍보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다시 한번 단월, 20회 양평 단월 고로쇠축제에 대해서는 정산이 제대로 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시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 조례에 딱 명시가 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 제출한 것 중에서 이 평가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봤습니다. 2018년도를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면서 이제 조항까지, 축제의 종류, 축제의 지원, 축제의 사후 평가,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2월 19일 날 전부개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기존에 여기 축제에 관한 사항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게 있나 보니까 전혀,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평가는 평가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은 또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175페이지 보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기본적으로 읍면 축제는 1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죠, 전부 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간접 지원을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용문산 산나물축제 해서 2800, 3400만 원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금 간접 지원이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용문산 관광지하고 용문역에서 지금 1부, 2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들은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용문역에서 추진하는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저게 없죠? 그냥 용문산하고 1부, 2부로 나눠졌으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추가적으로 간접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용문면...
오혜자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사업비 집행을 계획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 지원한 사례에도 보면 사실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도 양이 많아서. 2000... 몇 년도야, 2018년도에 간접 지원한 걸로 보면 관광과에서 시스템 장비, 중계 카메라, 불꽃놀이 지원이 1396만 5000원, 이순신의 바다 공연비 지급, 산나물축제 홍보 현수막, 홍보용 리플릿 160만 원, 렌탈나라 추가 견적 142만 2000원. 이게 특별하게... 이거는 여기서, 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그냥 모자라니까 추가로 해 준 거지 이 간접 지원을 해서 어떤 축제가 더 활성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축제 운영에서 간접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넣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축제를 하게 되면 응급의료요원이나 구급대원 같은 것을 다 배치를 하게 되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응급의료요원이나 구급대원을 배치를 하게 되죠? 여기 지금 근례로 여기 용문산 축제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셨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서 의료 지원하고요, 저희가 사설 의료기관에다가, 대행업체죠, 저희 축제 대행업체에다 얘기해서 사설 의료 지원을 받은,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보건소의 협조를 받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사설 대행업체를 부르는 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주는 사설을 먼저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오혜자위원
주는 사설이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주는 사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설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제 한 군데 사설로다가 선정을 하... 배치를 하고 보건소에서 추가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면 물축제에서만 응급의료요원, 구급대원 배치 지급된 게 있고 다른 데는, 용문산 산나물축제, 2019년도에 안전관리 용역 및 기록물 관리, 이게, 이게 맞겠죠? 다른 데는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런 다른 데는... 그러면 사설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았다는,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될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확인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오혜자위원
배치를 안 할 수는 없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없죠.
오혜자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꼭...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비용이 집행이 되고, 어느 축제에서는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5대 축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축제에 대한 것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산나물,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대한 사업비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사실은 행사 용역... 거의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 5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해마다 이게 증가를 하는...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온라인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했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코로나19에도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강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역,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강행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이미지 상승,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축제를 개최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축제를 어떻게 하셨냐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때 비용이, 행사 대행 용역비가 4억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산나물축제의 산나물이라든지 농·특산물 매출액은 5100만 원, 2021년도에도 그 당시 대행비 3억 700만 원, 나머지 뭐 시설비 해 갖고 4억 5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에도 이 용문산 산나물축제만, 다른 5대 축제는 ’18년, ’19년 하고, ’20년, ’21년, ’22년, 3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문산 산나물축제만 이렇게 고집을 해서 대행비를 계속해서 지급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대면을 전부 다 막은 상태였었잖아요. 2022년도에는 뭐 일부, 일부 풀어주긴 했어도 2020년, ’21년에는 계속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안 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고 대행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나라는 제,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좀... 되면 안 되고, 이건 정책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코로나19라서, 지금이야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19고... ’19, ’20년, ’21년도에는,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를 개최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양평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가적인 상황,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진짜 충분하게... 아니, 국가 정책에도 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축제를 하는 것도... 사실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서부터 또 하고 나서 사후 평가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평가하는 걸로, 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 저희는 또 군의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입장으로 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나물축제 하면서 고생 많으셨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
잘하셨고요, 감사하단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치르고 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회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면 외부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나 홍보 쪽에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주신 건지 몰라도 이런 영상이나 음향, 뭐 이런 금액이 큰 것들은 다 외부 업체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자기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양평 업체에다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럼 뭐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평에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랑 회의를 하면서 좀 바꿔 나가야 될 개선 사항 같습니다. 이번에 산나물축제 ’23년도 건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제가 결산서를 보질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하청을 내려야지. 맞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나물축제... 저희도 저희 지역 산나물축제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기를 사실 바랍니다.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대행 업체를 줘서 거꾸로 양평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대행 업체가 일부 이득을 갖는 부분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향후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금보다 더 많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 부분은 개선돼야 할 사항 같으니까요, 이건 무조건 좀 해 주시는 방향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도...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도 꼭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최영보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활동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활동가를 매년, 매년 많이 신규 매니저라든지 축제 참여 러닝, 뭐 이렇게 많이 양성하고 있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생학습 그 매니저 또 러닝PD는 이제 비대면 할 때, 그 코로나 시기에 했던 거고요, 주민강사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 매니저를 매년 교육을 하고 있지만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예를 들어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자, 신규분들이라든지 기존의 강사님들 또 역량 강화라든지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보면 2020년도에 25명이 수료를 하셔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6명이고, 그나마 2022년도에는 27명 중에서 19명. 아마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많이 없어서 아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민원 중에 하나가 강사료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강사료는 저희가 전국 또 우리 경기도... 기준에는 없지만 평균을 해서 우리가, 저희가 강사료를 경기도 시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까지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약간 강사님들의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사료를 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 강사료가 3만 5000원이죠, 1시간, 시간당?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사료를 현재 3만 5000원인데 내년도는 15% 정도 올려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예산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2020년, ’21년은 대면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뭐 79%, 71%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85%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강사료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질이 높은 강사를 모셔 오려면 적정한 강사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신규 매니저 양성 교육은 하고 있는 거죠, 금년에도?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금년도 한 18명 매니저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0명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이 30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주민들이 하셔서 강의나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30명에서는 우리 매니저도 포함돼 있고, 주민강사... 또 포함돼 있고, 뭐 평생교육 강사, 다 포함해서 30명 정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 작년... 금년도에는 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제가 굉장히 좀... 받아 봤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 금년도는 69강좌에 47명 강사님으로 해서 한 1100명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70% 이상이 돼야지만 개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60개 강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별로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상반기 전반적인 것, 하반기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반적으로 조사할 때 가장 좋았던 것,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것, 이런 설문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설문한 내용 보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또 내용이 이해가, 도움이 됐는지,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평가할 적에 프로그램별로 좀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있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좋을 경우는 매년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을 할 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강좌는 개설이 되고요, 강좌가 이게 70%,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70%지만 미달됐을 경우는 이 세대 흐름에 따라서 폐강되거든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매년 그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을 진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은 강사님들한테... 저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10개 정도 신규 제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 현재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또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10개 정도는 강사로부터 신규 제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매년 10개 정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건 연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연초에 강사 모집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강사 선발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요즘은 방학기간이 길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금년 연말에 강사 선발까지 다 완료해서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그전에는 16주만, 4개월 정도 이렇게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방학기간에... 길다는 여론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할 경우에는 각 12개 읍면에 지금 이것을 뿌려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신규 제안 10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습자 모집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70% 이상 되면 개강을 해서 그거를, 평생학습센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또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거기 자치센터 각 읍면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오혜자위원
각 읍면의 그 지방자치... 그러니까 각 읍면은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도 요즘 사실은... 트렌드에 맞게 좀 새로운 걸 많이 개발하시고 또 매니저나 강사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지금 질의하다가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넘어오셨는데 프로그램에 질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용문고, 양서고, 양일고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인데 일반 학교랑 똑같이, 공립학교랑 똑같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의무가 있고, 또 재단이나 법인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고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청운고 같은 경우는 왜... 2022년도에 지원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고등학교 ’22년도의 기숙사 프로그램은 당초에 저희가 청운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차량 교체비가, 2억을 저희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안전 때문에, 10년이 경과돼서 지원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숙사 프로그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2728만 원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지원된 사유는 아까 차량 교체비 그 2억하고...
여현정위원
차량 교체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여기서 줄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기숙사 운영에 문제는 발생 안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다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 관내 학교 형평성하고 또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숙사가 없거나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학교들, 뭐 양동고, 지평고, 국수전자고, 이런 학교들은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여기 지원 내용이 없는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 기숙사... 우리 고등학교가 8개가 있는데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는 교육지원사업, 학교 요청에 의해서 별도 저희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된 항목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지금 제가 얘기드린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다른 항목으로 이루어졌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학교별로 지원 사업은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혁신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관내 초, 중, 고 학교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육지원사업으로도, 교육협력사업으로도 3년간 제가 말씀드린 3개 학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혁신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위탁 운영 중인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양평군 조례에 양평군 혁신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이지만 평생학습센터장 겸임하고 있고요, 저희 평생학습과에 교육혁신지구센터가 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이 아니었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우리 혁신센터하고 협업해서 양평 관내에 지금 혁신지구, 혁신교육지구로 돼 있는데 먼저 교육감님 오셔 갖고 MOU 체결했지만 미래교육혁신지구센터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혁신교육 관련한 전담 인력이 아까 1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전담인력은 1명은 아니고요, 저는 센터장이고, 저희 임기제 6급 상당 정책관 1명에다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 3명이 같이 지금 프로그램 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 혁신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이 어디에도 없길래 조금... 혁신교육 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정리된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운고 축구부 전용 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본예산에 세우셨던 내용인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청운고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문제가 있죠? 소통이 안 되신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저희 청운고등학교에서 이제...
황선호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알아요.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예산 변경을 해 달라고 했던 내용도 알고, 추가로 지원한 내용 다 아니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