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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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 팀장,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최영보위원장

문화체육과장과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문화체육과장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20년 12월 달에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담당하셨었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그래요?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문화 쪽에?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작년 7월 5일자입니다.

오혜자위원

작년 7월... 아, 예. 그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보면 여기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및 문화시설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술단체의 예총도 사실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적인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딱히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문화 예총은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들의 연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출연금을 갖고서는 사업한 거는 사실 전문예술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에 9500인데 금년도에는 7500으로 2000만 원이 줄었고, 지역 기반 창작 지원, 예술 페스티벌 다다, 기획공연 유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그닥 그런 별다른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문화예술인 정담회라는 것을 62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재단 이사장님... 아니, 재단... 예,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정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요?

그럼 전문예술인들만 포함된 그런 정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것...

같이 포함이 되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약간의 문화재단이나 예총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하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은. 그래서 사업에 보면요, 사업, 지역문화 이거 사업에... 지역문화 21조2항에 의거해서 문화재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종류를 보면 지역문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이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설립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문화 예술단체와의 교류나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양평군에 단체에 등록된 전문단체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문화 여기 자료에... 그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양평...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양평군지부하고 경기 민예총, 마나소누스 앙상블이 전문예술단체로, 3개 단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양평군에. 과장님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전문단체, 사실은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이 주,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 그... 이사장님이 여기 양평군의 전문단체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신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단체의 육성, 아니면 또 지역 아마추어들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 간의 협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고, 업무의 영역이 나눠지지 않고 지금 중복해서, 예총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년에도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재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예술의 전문 행정의 1차적인 기관으로 보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인 군비만으로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까지 해서 한 24억인데 사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등 여러,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예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지부에 대한 연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대한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가, 양평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단체 외에도 문화재단 DB 사업에 등록된 임의 단체가 107개 정도 되고요.

오혜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예총이 한 750명 또 DB에 등록된, 본인 스스로 등록된 분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예술가로 하기보다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1차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을 대부분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지만 그분들한테 매몰차게 지금 전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사항은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안 된다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추진 목적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주를 두셨으면 그런 쪽에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진 명단을 받아 봤는데 여기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양평에 있는 단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활성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 부분... 이사장님도 사실은 현재 취임하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재단에 근무를 하시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만 그래도 단체에서 세금 들여서, 군의 세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근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태 관련도 규정이 명확히 없죠? 이사장님께서 출퇴근 기록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군민들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사장님께서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지 군민들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는 좀... 추후에 그런 규정이라든지 근태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원들까지 그렇게 좀 규정을 만들 계획, 생각 있으십니까?

군에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물론 뭐 반차를 사용하고 이사장님께서 어디를 다니기는 하시지만 그 행적을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그 관리 규정하고 그거는 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예총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