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운영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에 단체의 경기, 연습 등 체육활동으로 확대 해석하여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일반 주민 예약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예시로는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 경기 연습...

마지막 조에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에 대해, ‘단, 경기 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관리 강화 개선 방안으로 체육시설 이용 실태, 예약 현황, 사용 현황,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치 조례로 시설의 개방에 대해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그 권고 이후에는 제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