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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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제산업국장 김사윤

최영보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구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전통시장 상권집중구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걸 다 봤었는데 사실 양평군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평은 양평 물맑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양서는 양서대로 또 용문은 용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이 지금 80억을 들여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3년 차입니다. 맞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3년 차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3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딱히 발전된 게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사실 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눈에 딱 드러나... 드러나게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설명드리기가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러면 몇십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80억을 들여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공동 개발, 온·오프라인, 뭐 이런 현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외부 고객들이 와서 양평의 시장에 오면 어떤 게 특색이다,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느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변명처럼 얘기하시겠죠. “2020년, ’21년,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대면이 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양평 시장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는 현재...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수수료 납부 문제로 지금 닫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수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요, 제작을 할 때 서버를 국내 쪽에다 두었어야 되는데 해외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결제 문제가, 상인회는 그... 상인회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돼서 올해는 서버가 닫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한 게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한 부분인데 이게 진짜 비대면 활성화 구축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청개구리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도 또 물맑은워터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양평시장을, 지금은, 현재는 양평시장에 많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게 없고, 앞으로도 지금 양평 물맑은시장이라든지 용문 또 양서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그리고 보조금 내역도 제가 좀 봤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진짜 차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청개구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셀러를 모집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셀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전업으로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해서 셀러들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시 셀러를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지만 지금 르네... 앞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 2차, 3차... 저잣거리 이번에 끝났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송진욱위원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기대치가 높은 건진 몰라도 별로 이제 뭐 결과물이 많이 없다고들 말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후적으로 한 2년, 내년이나 후년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사업이 2개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떤 또...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4, 5차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잣거리 사업은 사실 주된 사업이 포장입니다. 포장이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일부 구간이 침수된 부분이 있어서 오수... 아,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걸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위에 보이는 건 포장밖에 없지만 그 밑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물맑은 빛거리 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명을 좀... 경관 개선하고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년에는 철도 하부 공간을, 현재 좀 지저분한데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차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조금 더 우리 주민들 쪽에 서서, 군민들 앞에 서서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 지역화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