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세무과, 정원산림과, 청소과, 데이터정보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세무과장 홍성복
최영보위원장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체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특별하게 지금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 목표를 40억 원을... 정하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자 재산 및 금융거래 일괄 조회를 해서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를 하고, 가택 수색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동산 압류, 그다음에 압류 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 공개와 함께 징수 전담 공무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고액체납자, 체납자의 추진 실적을 보면요, 매년 10억이 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를 과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연도별로 압류는 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압류하시고 실익성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공매를 실시한 게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체납자 압류한 것에 비하면 이게 조금 공매 실시한 게 많지 않고... 왜 추가적인 절차를 안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공매는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좀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체납액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압류는 다 해 놓고 실질적인 그다음의 절차를 지금 안 밟고 그냥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체납액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하시고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고액체납자 결손 처리에서 정리를 보류한 건이 있습니다. 2021년, ’22년도 것만 제가 받아 봐도 약... 2021년도에는 11억, 2022년도 거는 12억 정도를 결손 보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결손... 이제 그 정리 보류라는 건 결손 처분한 걸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손 처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부세 받을 때 결손... 그 체납액이 많냐, 적냐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도, 저희 팀장들끼리도 이제 상의가 됐던 사안인데 결손 처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자라든가 사망자,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액 규모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것도, 결손 처리도 실익이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교부세의 그 세입 확충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 체납액 축소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뭐 기획예산담당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걸 줄이는 노력을 좀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3년 치를 보면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셔서 되도록 좀 결손금도 줄이고 체납액을 줄여서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법인들이 체납하고서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해서 일부는 내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손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징수할 때도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법인하고 개인들이 체납액을 좀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재산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결손 처분을 했어도 시효 소멸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을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 확충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페널티 받는 부분들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그전에는 페널티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동안에 노력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페널티 받는 부분들이 줄고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지금 자꾸 페널티를 받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양평군 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몇 가지 조치 사항이 있었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중에 고급주택 및 별장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누락 관련해서는 10건이 있었고, 현재 5건이 완료된 건가요? 5건, 4건... 완료됐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제 주로는 중과세율 적용을 누락해서 세금을 좀 덜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그렇죠, 예.
여현정위원
그럼 이거를 그런 오류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징을 하는 건데 반발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반발은 있죠. 아무래도 본인들이 안 냈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여현정위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간 거는 없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그런... 이의 신청하는 단계들이 많이 있죠.
여현정위원
이의 신청... 많이 있었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지금 완결이 안 된 상황인 건가요, 대부분?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용 과정에서부터 주의가 기울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가 연간 한 20명 정도 되네요, 자료를 보니까? 주된 체납 사유가 뭔가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체납 사유는 일단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납부 능력이.
여현정위원
고액체납자가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납부 능력이 안 된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그다음에 이제 뭐 폐업, 부도, 이런 경우도 있고.
여현정위원
폐업, 부도?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또 납세 태만. 의도적으로 있는데도 안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현정위원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추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그런 건 무조건 추적 징수를 해야죠.
여현정위원
추적 징수?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체납자 중에 생계형 체납자들도 있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있죠.
여현정위원
좀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치한 건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분에서 여섯 명 정도를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 쪽에 연계시키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연계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습니까?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을 복지과와 연계해서 찾아내고...○세무과장 홍성복 예, 그쪽으로 연계를 할 겁니다.
예, 찾아내고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또 신용 회복도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건도 아직은 없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 양평군 체납 징수 기법은 뭐 특별하게 어떤 게 있나요, 자랑할 만한 게? 체납관리단?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을 저희가 2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좋아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저희가 그 두 사람이 하는 게 연간 한 12억 원 이상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서도 양평에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대를 좀 해서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들 제보나 신고, 이런 것들도...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찾아다니면서 두 분이 이제 하는, 고액 그 체납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나가서 방문을 하고 또 가택 수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현정위원
타, 타 지역 사례 몇 개만 소개할게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휴면예금 계좌를 찾아내서 휴면예금으로 찾아낸 체납액 징수액만 1억 1700만 원이라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체납액 우수 징수가 돼서 우수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다양한 기법을 조금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시민 제보나 신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액의 체납자를 알고 있어요. 양도세 등 해서 한 20건에 33억 원의 고액체납자를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거주는 양평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는 곳은 전,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는 엄청난 재산이 신고가 되어 있고, 아마도 위장이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차명이겠죠. 그리고 명의... 이런 정도면 명의신탁이고 위장이혼 의심이 되잖아요.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적발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 좀 찾아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최영보위원장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원 배다리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세미원 배다리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 사유로서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배다리가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신규로 봐야 되냐, 재시공으로 봐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신규로 했을 경우는 설치가 안 된다 해서 이거를 보수로, 저희가 보수로 해 둔 기간이... 2022년 5월 26일 날 1차 협의를 봤다가 최종적으로 ’22년 9월 26일 날 이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이게 금액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서 토목이나 조경의 이런 계약심사 기간과는 달리 소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22년 12월 13일 날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23년 3월 13일 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소 길어지다... 또한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중에서 이 배다리를 시설 부분으로 볼 거냐, 선박 부분으로 볼 거냐, 이런 과정에서 시설과 선박은 분리 발주해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5월 4일 날 해 가지고 6월 1일 날 착공해서 지금은 시설 부분은 착공이 됐고, 선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금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보면 저희가 용역 보고를 받았을 당시가 10월 14일이었기 때문에, 거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늦어진 거는 뭐 그렇다 치고, 10월 14일 날 용역 보고를 받을 당시에 금년 5월 정도에 배다리를 설치, 개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12월 13일 세미원 배다리 계약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거의 세 달을 끌었죠,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계약심사 하는 처리 규칙을 좀 봤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심사 결과는, 심사 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그 의뢰에 소요된 기간 또 보완 기간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보완을 요청한... 보완 요청을 2023년 2월 9일 날 문서를 보냈어요. 12월 13일서부터도 거의 두 달 정도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갖고 있다가 2월 24일 날 보내서 2월 20... 3월 13일 날 나왔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갑질을 한 건 아닐 테고, 왜 이렇게 두 달 동안 이게 지연이 된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직원들이 심사 요청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 설계 부분의 당시에, 이제 그 배 제작을 할 때에 그 견적을 받습니다. 이걸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설계하는 부분이 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줄 수 있으니까... 견적을 받다 보니까 한 회사에, 특정 업체에,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는데 A 업체는 100원이고, B라는 업체는 140원이다, 이랬을 때는 A 업체 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A 업체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약심사 할 때 그런 거를 적발돼서 이걸 분리 발주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심사 대상 범위,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보면 심사 제외, 뭐 심사 요청해서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 업체까지 관여를 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러게요. 자문단에서는 공법, 품목, 규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진짜 적정하게 지금 지적이 되는 건지도 좀 의심스러웠고요,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서 하려고 그랬었으면 좀... 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공사 준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가능할까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11월 14일까지인가 그런데 가능하도록, 10월 중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세미원에 가장 봐야 되는 거는 배다리예요. 그런데 거의 1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돼서, 사실은 세미원에서 배다리를 건너서 두물머리도 구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아무리 급해서... 날림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돼... 조금 독촉하셔서 제때에 개통하시고 저희가 추진하는 지방... 아니, 국가정원에 대한 것도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간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양평에 찾아와야 되는데, 세미원이 양평에서도 가장 좀 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울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하여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 휴양림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쉬자파크 그리고 용문산 자연휴양림 맞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현재 숙박 객실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16동에 20실이 되고요, 쉬자파크가, 쉬자파크가...
지민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객실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9동에. 현재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면 숲나들e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우선예약제도가 있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우선예약제도를 시도해 봤더니 쉬자파크만 운영이 되는데 현재 휴양림 시설, 숙박시설 관련해서 주민우선예약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쉬자파크하고 용문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리고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위탁을 했고요. 쉬자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예약우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실시하고 있고,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거기는 아직 저희가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자연휴양림도 저희가 좀 협의 봐 가지고... 조례에는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아직 협의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개선점으로 해 가지고 한번 거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협의를 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쉬자파크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몇 개 객실이 지금 우선예약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지금 4개 객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예약) 부분을 보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대로라면 쉬자파크도 6객실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휴양림, 용문산 자연휴양림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용문산 자연휴양림이나 쉬자파크는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한 군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민우선예약이 50%는 확보가, 객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50%가 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리고 쉬자파크 경우에는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최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조성 보완 사업을 추진도 했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건강, 힐링, 치유 테마로는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얘기로는,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의 얘기는 우리 양평군은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이들 살고 계신데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입구라든가 산책로 부분에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개나리, 진달래라도 심을 순 없냐, 하면서 볼거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금년 봄에도 그 매표소 입구에 튤립을 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비옥하다 보니까는 그 튤립을 심었는데 잘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거기에다가 좀 거름이라도 해 가지고 튤립도 심고, 칸나는 또 여름 꽃인데 칸나도 여름에도 좀 볼 수 있게 매표소서부터 데크로 해서 그 안으로 올라가는 데 양 옆으로 좀 더 보식을 해서 주민들한테 볼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또한 카페 뒤편으로 한 1.4km가 산책길이 있습니다.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산철쭉이 자생하고, 진달래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나무를 정리를 하고 잔가지를 쳐서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올해 좀 하고 또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것도 더 보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보식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주민우선예약제를 할 경우에는 객실을 좀 비워 놓고 있는 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안 차는 경우도 꽤 있으시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주민우선제를 현재 저희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1일 되는 수요일 날 국민 전체로 받고, 주민우선제는 화요일 날,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예약을 한 다음에 안 찼을 경우에 이제 그다음 날 국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객실은 빈 게 없을 수도 있네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얼마 정도나 되나 보니까 객실 이용 수가 용문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405개 객실 중에 64개, 관내,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관외가 나머지. 쉬자파크 이용객은 68개, 68개 객실, 1141개 중에서 68개 객실만 관내가 쓰고 나머지는 다 관외가 썼습니다. 관내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조례에는 군민우선제가 있었지만 옛날에 그거를 하다가 최근에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올 초인가, 작년 12월서부터 다시 방침결재를 받아서 군민우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군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사용, 이용의 실적이 좀 저조한 감도 있고, 또 군민, 군민들은 또 여기가 시골이... 아니, 여기 자기 집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하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을 좀 덜했다는 부분.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우선예약제도를 만들었으면, 조례도 있고 그러면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방침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이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시골이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돼 있고요, 주민우선예약제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양평... 사실은 여기 이런 휴양림을 하는 거는 외부 손님도 많이 오시게끔 하지만 양평에서 좀 휴양, 힐링을 할 분들이 가셔서, 가족 단위로 가서 힐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민우선예약제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뭐 30%면 30%든, 50%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드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군민을 상대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신다고 하시는데 휴양림, 이런 데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일단 뭐 플래카드도 좋지만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각 읍면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한번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주민 우선해 가지고 50%를 배정하신다는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현재는 30%죠.
최영보위원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조례를 이제 개정하면 50.
최영보위원장
해서라도 50%. 50%가 채워질까요, 과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거는 미지수고요.
최영보위원장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꽤 오랜 시간 운영이 된 거예요, 그게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과연... 본 위원장으로선 50%가 채워질지는 의문점이 있고요, 불필요하게 그렇게 업무를... 조례를 바꿔서라든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 조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조경하고 교차로 시공 선정 내역을 보면 ’20년, ’21년, ’22년은 한 군데만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잘해서 그랬다, 여기서 조경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책임관리제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잘하신 분이, 이분이 이 책임관리제 하는 데에는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저 자료 주신 거에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당초에 회전교차로 1개소에 1500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다시, 여현정 위원님이 다시 세워 주셔 가지고 그 1000만 원이라는 걸 했는데 1000만 원 갖고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적자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 안 온 걸로...
오혜자위원
그분은 그런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분은 굉장히 저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를 할 때는 그 1년, 아니, 지금 보면 5월서부터 12월까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분들은 식재만 하고 끝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와서 관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을 받으시고 사실상은 저걸 하셔야 되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바꾸셔서 책임경영제로 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잘 된,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감독 잘하셔서 교차로에 대한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산사태 복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달라고 그래서. 그 산사태 복구 현황이 지금 제가 먼저 받은 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유림은 빼고 사유림에 관한 것만 지금 주신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먼저 호우가 났을 때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피해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됐어요. 150억에 확정금액이 170, 이거는 이제 국유림, 사유림이 포함된 거고. 지금 사유림이 48억에 67억을 들여서 이제 지금 할 예정인데 복구가 몇 %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인 걸로는 한 75%에서 85% 정도? 어떤 거는, 지금 한 4건 정도는 100% 완공했습니다, 지금. 70%, 제일 조금 제일 저거 된 게 한 70%고, 지금 80%에서 90% 거의 다 됐습니다. 6월 말까지는 완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혜자위원
금년도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폭염, 폭우, 이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리도 되기 전에 또다시 폭우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관심을, 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유림은 그렇다 치고 국유림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거는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쪽에 지금 몇 %가 진행이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확한 건 모르고 일단 사유림 먼저... 그 공사하는 업체도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그 산림조합에서도 사유림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유림을 한다는 그런 저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약 48억인데 국유림이 100억이 넘는 지금 피해를, 이게 산사태의 확정 피해금액이에요. 그러면 그쪽이 이번에 또다시 비가 올 경우에는 문제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피해량이 많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쪽에서도 어쨌든 양평군 관내에 있는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셔서 진행이... 이 피해 복구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렇죠,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사유림인지 국유림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피해 보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복구되고 있는지가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비, 장마 오기 전에 좀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마찬가지로 뭐 숲길 현황도 제가 좀 받아 봤는데 숲길 현황도 지금, 다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장마 되기 전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 질문, 보충 질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지금 여기 41개소에 대해서는 마저 완공을 하시는 건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41개소 중에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이 나와 있는데 48억이고 67억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이 같은데 3번 같은 경우 4500만 원인데 거의, 근 3억이 복구금액으로 들어가 있고, 8번에 양동면도 1억 3200인데 3억 8400. 그다음에 37, 38, 40도 이런 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 금액이 큰 부분에는 사방 댐이 더 들어갑니다. 사방 댐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곡에서 물이 한 번에 쓸리면 밑에 하부 구간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 댐을 하나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뭐 8번 같은 데는 계곡이 크고 또 피해량이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사방 댐을 하나씩 더 넣어준 거죠.
송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산림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자, 마지막,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청소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청소과장 송혜숙
최영보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서 일단 종량제 봉투가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제작이 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추진하고 계신 게 없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지금 워낙 작은 그램부터 있기 때문에요, 규격부터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작은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집에서 2ℓ... 아마 제일 작은 게 2ℓ짜리부터.
지민희위원
제일 큰 규격은?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제일... 20ℓ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종량제 봉투가 규격 말고도 무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고양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파주시, 하남시, 평택시 등이 종량제에서 무게 제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을 제한한다. 50ℓ는 13kg 이하 그리고 75ℓ는 19kg 이하’, 이렇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양평군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지민희위원
종량제 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아, 생활폐기물 종량제요?
지민희위원
예.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는 지금은 생활폐기물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음식물 종량제 해서 RFID를 지금 7...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7개 공동주택에 한 4074세대에 54대를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종량기를 지금 시범 실시하려고,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민희위원
따로 무게 제한을 두는 거는 지금...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생활 쓰레기는 무게 제한을 두지 않고요, 봉투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만 이번에 무게 제한 둬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무게 제한이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처우 개선인데 여기 보면 휴게시설이 다섯 군데만 있는데 다른 데도 있는 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12개 읍면 다 휴게시설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 좀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 5개소를 다 시설 개선을 한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예, 여기 보면 안전 마스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하고 좀 틀리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저희가 산업보건에서 KS 인증된 마스크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화원분들한테는 그런 마스크는 아니지만 황사나 이런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 마스크로요.
오혜자위원
안전 마스크는 어디에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미화원들한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분들이 청소하시고 그러면 이 안전 마스크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매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2021년 대비해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6개 면을 좀 다녀봤는데 압롤박스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되거나 부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쓰레기가 샌다든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체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롤박스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읍면에서 수요 조사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 자체에서도 생활불편해소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급한 거는 읍면 자체에서도 사실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제 수요 조사해서 혹시 교체가 필요한 읍면은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현장에서 보면 용접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접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비용 문제도 용접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읍면에 보면, 읍 말고 이제 면 단위 보면 혼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2인 1조로 그런 계획이나... 좀 있을까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2인 1조를 하시라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워낙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촌...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혼자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2인 1조로 작업을 할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2인 1조지만 현재 여건상 1인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안전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 청소구역 및 환경미화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배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불편 폐기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주민 불편 폐기물 민원 현황 자료에 보면 방치된 게 있습니다. 이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방치한 혹시 근거나 누군가가 방치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본 다음에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 그전에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안 됐을 경우에도 치워... 다 치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일단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냥 방치한 상태로 두게 되면 그 부분에, 그 장소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여튼 간 누군가가 버렸는지 근거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 찾아본 다음에 그게 없는 경우에 저희가 다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내에서...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창고를 빌려서 무단, 폐기물을 갖다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게 있는데 관내에는 그런 거는 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관내에는 그렇게 무단으로 투기하고 도망간 사례는 없고요, 회현리 쪽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현재 지금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다 처리됐어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다행입니다, 관내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실 불법 폐기물, 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CTV,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이게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저희가 다, CCTV 다 확인해서 방치 행위자를 최대한 찾고요, 그게 도저히 CCTV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행위자를 찾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치우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최영보위원장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다, 100% 완성된 건 아니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추가되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갖다가 교체하거나 신규로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이 날로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컴퓨터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수 보강도 해야 되고, 또 때가 지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사항이 있고, 외부로부터 방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종류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업체를 다 보니까 다 서울, 어디는 경상북도, 전라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인프라 구축은 좀 전문성을 띠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양평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품 구입은 우리나라에 최고의 공신력이 있는 조달청에 조달을 해서 의뢰를,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양평에 그 전문 업체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재 IT 쪽에는 군청과 관공서의 일부분, 1개에다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양평에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외부에 가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양평에는 어렵... 양평에는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0% 조달로 물건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정보통신 인프라는 뭐 전문성을 띠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CCTV, 그다음 장, 330페이지 보면 CCTV가 신규 설치되고 또 교체되고 하면 연간 약 10억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양평에서 하는 업체를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한 번도, 2021년도. 그 전에 거는 제가 데이터를 안 받아서 그렇지만 이것도 다 경상북도, 충남, 부천, 서울. 2022년도에는 서울, 전라도, 강원도. 금년도에도 일부 한 게 서울, 의왕. CCTV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양평에서 만드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달 물품을 하는데 조달에 등록돼 있는 한 업체는, 양평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1억 원 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약간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현재 CCTV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지자체의 업체하고 서로 협업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을 공장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물건... 샀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지자체, 즉 양평군 관내 업체한테 설치 또 향후 유지 관리, 유지 관리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다 양평 관내 업체들한테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즉 여기는 조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 업체인 양평군 관내 업체들이 시설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접 아니면 수수료가 일단은 또 나가잖아요. 이게 하청을 주는 거잖아. 여기 관내 업체에, 조달청에서 이거 받아 갖고서 관내 업체에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협력 업체인데요, CCTV의 조달청의 물품 구입은 설치, 유지 관리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고요. CCTV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관내 업체에서도.... 전문성을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보면 매년 신규 사업,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신규는 설치가 되는 거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CCTV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리에 떨어지는 분들을 세 분을 구조하는 것도 CCTV가 즉시 반응을 해서 초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 찾아냈기 때문에 된 거고요, 현재 앞으로도 CCTV는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CCTV가 있고요, 하나는 차량 넘버만 집중으로 찍는 CCTV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능형이라고 해서 범죄라든지 집단으로 모여 있다든지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능형으로 CCTV가 맞춤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제센터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 지능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할수록 양평군민은 더욱더 안전하다. 그리고...
오혜자위원
아니, 제가, 제가 질문드린 거는 신규 설치 기준이 어떤 건지를...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그거 지금 말씀, 답변드리려고...
오혜자위원
예.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신규 설치는 CCTV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7년인데 그 7년이 지나면 그것도 새로 또...
오혜자위원
그건 교체하는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오혜자위원
그건 교체고, 신규.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신규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또 신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안전... 위험하다든지, 방범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 보강 차원에서 계속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CCTV를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있는 거예요? 24시간 하시는 건가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24시간 군청 6층에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14명이 현재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열네 분이 3교대로 하시면 지금 대수가 2748대예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능형으로 계속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반응이 오면 바로 CCTV가 화면에 확 뜨게끔, 이래서 중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양평군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잘,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능형이 더 비싸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꽤 비쌉니다, 예.
오혜자위원
범죄 예방이나 뭐 이러한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리 밑에서 떨어지는 그 건도 CCTV가 즉시 반응을 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또 관제센터에도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한 예로 동쪽에 그... 현금을 어린애가 주웠는데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옆에 어르신이 그 돈을 내가 신고해 주겠다고 해서...
오혜자위원
갈취를...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도망을 갔는데 CCTV에 바로 걸렸습니다. 두 시간 만에 바로 잡았습니다, CCTV로.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관내 업체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CCTV는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양평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정보통신 인프라 그리고 CCTV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오늘 홍보하는 순서였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양평군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 서비스,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질문할 줄 알고요, 준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최초로 그동안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던 카카오에, 대기업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는데 5월 초에 드디어 과기부의... 대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그 수의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모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 준비 절차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경기도청에도 승인받아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 다 끝났고요.
여현정위원
예.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재까지 완료됐고요. 현재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드디어 양평군도 현대적인 디지털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여현정위원
오픈 시기, 오픈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오픈 시기는... 빨리 하고, 마음은 빨리 해보고 싶은데 9월 달 초는...
여현정위원
9월이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네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9월 초.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 7월 정도 예상 당초 했었는데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그래도.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승인이 좀 늦어가지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AI 챗봇 민원 대응 시스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ChatGPT가 핫한데 기대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게 지금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환영합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추진 계획이 있나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이것도?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네 가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고...
여현정위원
하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앞으로 사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상당히 첨단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 시스템의 스마트화 계획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약속하셨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장님 회의를 읍면별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는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12 읍면 중에 8개 면을 지금 이장님들의 설문 조사를 받았고요,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방송도 이용하면서...
여현정위원
그렇죠, 예.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이제 스마트 방송, 현재는 대세거든요.
여현정위원
그럼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그런 것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개개인의 의견 차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또 좀 거시기 한 이야기가...
여현정위원
병행해야죠. 그렇죠, 병행해야죠. 예, 그런데...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그래서 병행을 할 겁니다.
여현정위원
예, 맞습니다. 병행해야죠. 제가 무선, 스마트 무선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하고, 예산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반응은 그래도 좋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현재까지로서는,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10%든 1%든 절대로 이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무선 수신기를 집에 들여야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저는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마을을 통으로 세대수만큼 무선 수신기를 넣어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새벽부터 울리고 이러는 거 싫어서 기계를 안 보이는 데 치워 놓은 분도 계시고, 이 기계 자체도 조금 투박하고 미적이지 않아 가지고 치워 놓은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전기요금 나온다고 또 빼 놓은 분도 계세요. 사실상 지금 개발하실 이 원사이트 통합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화된 마을방송 시스템에서 다루지 못할 것이 없죠?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무선 수신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짜 필요한 분들, 독거노인들이나 정말로 스마트폰, 카카오톡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동감하고요, 일부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도 그 개별 무선 수신기 집에서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는 다 아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예, 맞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병행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또 시대에 같이 맞춰서 스마트 방송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병행을 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거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지원된 사례를 보니까 세대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지원되기도 했고, 모든 세대에게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엄청난 예산 낭비였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선... 스마트 시스템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 동감하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재 예산 확보하고 뭐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현정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준비 중이고, 이렇게,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전환해 가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맞습니다, 예.
여현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무선 수신기를 요청하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용 잘 모르시고. 충분히 설득해서 조금 시기,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같이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