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여현정 위원입니다. 5월 23일 용문산 사격장 부지 내에서 7군단 강습대대의 박격포 사격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양평군과 범대위와 협의된 훈련이었나요?

합의각서 불이행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범대위에서는 행동하고 있고요. 양평군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범대위에서는 사격장 폐쇄를 선언하겠다라고 했고, 진입을 막고 좀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양평군에서는 ‘합의각서를 이행해라’라는 말로만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군사시설, 군사시설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방력을 제고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 이제 얘기드리겠습니다.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군사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현궁 오발 사고도 그렇고, 이번 화재도 그렇고, 훈련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오히려 위협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보다도 군민들이, 양평군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갈등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인 것 같고요, 갈등관리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꾸준히? 현궁 사고로 2021년에 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체가 어디, 어디였죠?

주된 내용은 앞서 얘기했듯이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면 일정표를 조율하고, 그리고 정해진 부대 이외에는 훈련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030년 이전을 목표로 군 주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민, 관, 군이 협력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용역을 실시하고 종료하겠다라고 약속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22년 말까지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2023년 지금 6월인데 용역은 종료가 됐죠? 용역 종료...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용역은 종료됐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쓸 수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역 결과서를 받아는 보셨나요, 혹시?

보지 못하셨어요?

그럼 2030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해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군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2030 사격장 이전 폐쇄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가요, 혹시?

요약된 내용은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공개 사안인가요, 국민들한테?

군부대 측에서요?

이유가 뭔가요?

국가 보안, 군사 기밀, 이런 건가요?

용문산 사격장이 그만큼 위험한 시설이라는 반증 아닌가요? 군민들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 아니, 1980년대에 시작이 됐죠, 사격훈련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수차례 발생을 했고, 소음 피해나 환경오염 같은 이런 위험 상황에 군민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은 요약본은 봤지만 의원들도 모르고 그리고 군민들도 모릅니다. 몰라야 한다라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해도 상품 정보를 알아야 삽니다. 세금 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만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알아야죠.

3 주체가 동일한 입장일 텐데 그런 요구는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향후 대응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시기를 놓쳐서 또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5월 4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당협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5대 양평 공약 중에 용문산 사격장 폐쇄가 포함되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선거 기간에는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수위 110대 과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사격장 문제가 어쨌든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방력 강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력 강화를 하려는 이유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의 보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합의각서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 민원이 엄청 많죠?

많이 있죠? 한정된 예산으로 그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최초로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지금까지 8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차... 소방도로 확보 요청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죠? 이만큼 길이 끊겨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민원이 제기된 이유도 알고 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2년 최초의 민원이 제기되고 최근에 좀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배수로에 타이어가 빠지고, 전복 사고가 또 최근에 두 차례가 있었고, 그래서 폐차하는 일들이 있었고, 여기 처마가 망가지는 등 폭이 좁고, 경사도 심하고, 차량이, 일반 차량도 다니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구급차, 소방차, 살수차가 다니기가 쉬운 길이 아니고, 더군다나 윗마을 7세대는 아예 길이 끊겨서 이 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2014년까지는 이 길을 사용했잖아요.

사용하던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사유지 주장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2022년에 지평 마을에서 지평면장에게 보낸 민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긴급, 소방차 및 긴급 응급구조 차량의 접근성이 전혀 없는 도로로 현재 사용 중인 도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운2길 망미리 1197-1번지 토지에 응급구조와 소방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바 개인 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토지의 구분을 위하여 1197-1번지의 토지 측량을 원하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적극적인 선처를 바랍니다. 혹시 이 민원 아십니까?

2022년 2월에 마을에서 마을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면에다가 요청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경계 복원측량 성과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근거가, 명분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점이 표시된 곳이 경계 복원 표시점입니다. 이 경계 복원을 표시하면서, 측량을 통해서 표시하면서 있었던 얘기는 소방도로 4m 폭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105번지 산림청 구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협의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하고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전진선 군수님이 마을에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민원인에 따르면 군수님께서도 이런, 이런 상황과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사진, 민원 사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만 해도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에는 문제가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시죠? 소방차 진입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예, 과장님.

그러니까 경계 복원측량을 했던 이유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다음 수순을 밟았어야죠.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2022년 9월 14일에 지평면에서 건설과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및 개설 검토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민원은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갑자기 농어촌도로로 개설 계획이 나옵니다. 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계획안에... 이거는 면에서 주무 부서에 보낸 검토 요청서입니다. 이 계획안에 이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 노선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그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9월 14일이었어요, 2022년. 검토 요청을 한 지 이틀 만에 검토를 했다는 보고가 작성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노선은 이게 1안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보낸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안,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 노선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지평면과 주무 부서 사이에 오고 간 문서 수발신 내역 일체와 그 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절운2길 윗마을 7세대의 민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은 분명히 제출이 됐고, 민원으로 인해서 경계 복원측량이라든지가 실시가 됐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도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도 소방차 진입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농어촌도로 얘기는 좀 따로 할 거고요, 이거는 소방차 진입도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차 진입로 123m가 계속 안 된다,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황도로를, 공사 과정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또 이 도로가 나면 현황도로, 20가구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0년 이상 이용한 현황도로는 관행도로로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절운2길에 연결된 약 20가구의 필지들이 이미 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황도로 폭 4m 이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2011년 양평군 수도사업소 주관, 도로의 지하 공간에 상수도 매립 당시에 이 사유지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이미 제출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박탈, 진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사유지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요청한 123m 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23m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길을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3필지가 있었고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군에서, 면에서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설득하고 결국은 사용허가, 사용승낙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2023년 5월 1일에 사용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의사를 밝힌 필지 소유주도 있고요. 3필지 모두 해결됐습니다. 또 하나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라서 이용이 어렵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지나는 길에. 이 문제도... 이게 2023년 5월 8일에 산림청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받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민원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산림청 소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105번지 사용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문의 주신 사항 검토한바 소방차 진입 목적의 확포장이나 농어촌도로 등 공공목적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청에 사용 가능한지? 문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주민이 하셨잖아요.

이후에 문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고민해서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과장님도 힘드셨겠지만 본 위원도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이건 모르십니까?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본인이 청원 소개를 한 이후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망미리 이장님 말씀이시네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윗마을 60대 주민은 고령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 여 의원이 주장하는 골든 타임은 아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심정지나 뇌출혈 등 긴급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지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신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골든 타임의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시간을 놓쳐서 살리지 못하는 것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보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좀 억측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이유라면 구급차는 늦어도 됩니까? 자살이었으면 늦어도 됩니까?

예, 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뇌혈관 질환이 아니었으면 구급차는 안 와도 되는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백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다행히 구급차가 필요 없었던 상황, 소방차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칩시다요. 그렇다면 소방차 진입로나 구급차 진입로는 없어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소방차와 구급차의 목적이 뭡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대로 골든 타임 놓치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개발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가지고 민감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소방차 진입도로, 1197-1번지의 소방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이거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은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개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로 개설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민 편의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나와 있는 농어촌도로의 정의는 뭡니까?

예, 주민 생활 편익.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읍면 지역의 도로가 해당하네요.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제4조를 보면 면도, 이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망미1리 같은 경우는 리도에 해당하죠?

리도 212호선이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리도 212호선 노선 중의 일부입니다. 윗마을은 여기에 있고요. 이게, 이게 과연 농어촌도로법에 정의된 도로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있고요.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방차 진입도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현황도로 이용 문제. 이 노선이 개설되면 현황도로 이용 안 합니까?

그럼 그 현황도로 이용은 농어촌 그 저기... 소방차 진입도로 때는 어려웠는데 이때는 가능합니까?

반대한다는 민원이요? 그 현황도로는...

앞서 얘기드렸듯이...

이용을 막을 수 없잖아요.

개인 땅으로 돼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수가 지정하지 않아도 도로로 본다’라고 건축법에도 되어 있고, ‘20년 이상 사용하면 관습도로로서 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유지 보상 문제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방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사유지 보상금액은 1억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 산사태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 난개발 문제입니다. 이거는 2022년 8월 폭우 때 그 도로 노선 안에 포함된 부지에서, 땅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산사태 피해가 난 사진입니다.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 여기는 어디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평면 망미2리... 망미1리 305번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근 도로고, 이렇게 맨홀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바로 밑에 사시는 주민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좀 길을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살짝. 갈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망미1리에서. 도로가 개설되려는 그 구간에서. 그러면 이, 이 노선은 2015년부터 제기됐던 주민 민원인 소방차 진입도로 민원의 대안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 이용할 주민들은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노선 위로는 7가구 이외에 집이 없습니다. 누가 이용합니까? 누가 이용합니까? 7가구 이외에는 누가 이용합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950m 정도 되는데 누가 이용합니까? 여기 이 50가구는 제가 알기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누가 큰 도로에서 이렇게 본인의 집을 지나서 이 윗도로까지 가서 다시 소방차가 내려옵니까?

그래서, 그러면 농어촌도로법상에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이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할지 본인이 잘 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차 진입도로로 이용할 주민은 사실상 여기밖에 없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를 요청했고, 그 민원에 따라서 개설된다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50가구가 이용할 거라 찬성을 했고, 7가구가 이용하는 이 길은 소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게 일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50가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집 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고요. 몇 가지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비용이 27억 7000만 원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이게 7가구 이용하는 것보다 50가구가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으로 뭐 더 고려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게 소방도로 역할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도로 건설에... 한 4건 정도만 찾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양평군민 12만 4000명에게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통보 10%로 인센티브 회복하는 데 8억 원 들었습니다. 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3억 2000만 원 더 든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0가구가 아니라 6만 가구에 혜택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7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소방차는 여기만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제가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31일에 ‘KBS 주민숙원사업 실태 보고서,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라는 프로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는 청도입니다, 청도, 경북 청도군. 마을숙원사업 신청을 받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를 내가 원한 적, 우리가 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야산이고, 여기에는 아무 시설도 없어, 산은 중턱이고, 아무 시설도 없고 갈 이유가 없는데 도로가 나더라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 공사를 한 거고요, 마을숙원사업으로 이장님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장님께서는 이장이시긴 하지만 현직 공인중개사를 겸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신청했냐 봤더니 대부분은 이 땅, 이 도로 인근의 토지주들이었고요, 80%가 외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부산, 뭐 이런 쪽에. 2억 5000만 원의 주민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를 내고 특정 외지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게 될,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고요, 361m에 2억 5000만 원 들였습니다. 망미1리랑 비교해 보면 950m에 27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로 건설허가가 났고, 이렇게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조성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청도 사례 얘기 드렸고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6월 5일 기사예요.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셨었고요, 본회의, 1차 본회의 때. 도시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수의 의견도 들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비가 약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거잖아요. 소수의 의견이 다른데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토지... 노선이 어디로 정해질지도 모르는데 토지보상비는 25억, 설계기간은 두 달 정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합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청도군 사례가 좀 오버랩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개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도로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전혀 길이 없어요. 그냥 맹지예요. 전, 답, 임야, 이렇게 끼어 있고 노선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노선이. 그런데 여기 세모로 쳐진 구간은 전혀 길이 없는 맹지예요. 제가 소유 관계를 전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동그라미, 검정 네모, 이렇게 3개 부분은, 이 빨간 곳은, 104번지, 105번지는 국유림이 껴 있더라고요. 106, 107, 108번지고, 2023년 3월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이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약 5464㎡입니다. 이 네모를 보시면 110번지, 475㎡고요, 2022년 7월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113번지에서 114번지, 734㎡고요, 2022년 7월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여기 노선 안에 들어가는 땅이고요, 여기에 표시된 이만큼이 최근 2년 동안 개발이 진행 중인,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땅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셨던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도 나왔고 알려드리잖아요.

인허가... 그러니까 제가 인허가 문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허가가 나니까 다 건축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몇 가지...

과장님, 이거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소방차 이용할 주민이 없잖아요. 차라리 여기 50가구가 지나가는 길을 깔끔하게 확포장해 주는 게, 마을안길로 확포장해 주는 게 더 이익입니다. 하나 더 얘기드릴게요. 여기 큰 네모 보이시죠? 2021년 4월, 2021년 4월부터 여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보면 16필지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분양을 하겠다, 역에서도 가깝고 도로가, 교통과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돼 있어서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서 분양 광고가 나왔습니다. 135번지고요, 총 8798㎡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16개 필지가. 분양은 안 이루어졌죠, 1개도. 왜냐면 도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 알고서 그랬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모르셨다고 했는데 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참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길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로가 잘 나는 것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도군 사례가 저는 계속 오버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개발이 된 경우에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피해가 갈 것인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278개 리가 있습니다, 양평군에. 그리고 마을 어디든 길이 없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와서 농어촌도로 내달라고 했을 때 안 내줄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78개 리 마을에서 혹은 우리도 모르는 채, 어디가 개발되고 있는지 매매가 최근에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채 노선을 그려 와서 내달라고 한다고 하면 안 내줄 명분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내줬는데. 그래서 신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와 소방차 진입도로를 그냥 좀 간단하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950m 대 123m, 비용은 27억 7000만 원 대 2900만 원... 아, 2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앞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앙덕-구미 간 도로, 2020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네 차례 설계 변경하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몇 개를 봤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봉화군 군수님 땅 앞길, 산길 확포장 특혜 그리고 고기동, 2023년 3월 13일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주민 동의 없이 길 만들어 줘서 감사 요청이 들어간 일도 있고요. 본인은 다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소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저도 신문 기사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일부 나갔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그런데 그 자료 요청한 공문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갑질한다고. 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0년 치를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10년 치 안 되고 5년 치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야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왔어요, 공문과 함께. 그래서 저도 좀 속상하기도 했고, 또 오늘 이후에 어떤 신문 기사 나올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일방의 이야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자 누구도 저한테 찾아온 적 없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저도 편하고, 모두가 편할 텐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한데, 협박도 받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아무리 따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누가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공익의 뜻을 살펴봤더니요,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소수 집단의 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공익을 이야기하려면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용어 설명이 있었고요. 그럼 공정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우선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이곳 양평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 세금을 들여야 하는 도로 건설인데요, 또 특히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특정,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특정 세력에 이익이나 또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신문 기사 나올까 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는 예산을 막고 더 시급한 곳에 주민 세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 개발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길은, 이 길 정도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공공에서 해 줄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3년간 산지전용허가 내역에 허가 건수가 총 2213건이라고 하셨네요?

다행인지 ’20년, ’21년, ’22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개발 포화를 이미 이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여기 2213건 중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수가 대부분이죠?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도 산지 인허가가 있어요.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지 인허가에 대한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없어요?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다른 산지보다는 산사태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지정된 걸 거잖아요.

그럼 특별한 관리가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얘기드린 거고 제가 허가2과 거랑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건수는? 4213건이었네요. 어쨌든 뭐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하셨고, 산사태 취약지역도 최근 3년간 16곳이네요, 양쪽을 같이 보니까. 이 16곳 중에 지난해에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이 지역 내에?

얼마나 인근인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까?

산지전용허가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주는데 양평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난개발 문제잖아요. 저도 군에서 집에까지만 가는 동안에도 아찔아찔한 이 산을 파헤치는 현장을 많이 보거든요. 좀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버섯재배사나 온실 인허가 건수가...

195건, 그러면 5년간 195건의 허가가 난 거고, 대략 현재 버섯재배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시고요?

5년 전에 버섯... 이건 5년, 최근 5년간이고 그 전에도 많이 버섯재배사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섯재배사 허가를 낸다는 건 버섯을 재배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허가 건수가, 지금까지, 버섯 재배 현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버섯 재배 허가 신청도 많고, 버섯재배사나 온실 허가가 난 건수가. 부추나 산나물, 수박, 이게 양평의 특산물이잖아요, 면별로 조금 집중 재배하는 품목이고. 버섯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양평군 버섯 특구...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버섯재배사 허가 신청이 많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버섯을 재배하려고 버섯재배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195건 중에 보전산지 내의 인허가 내역은 한 19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전산지 내에는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시설이 버섯재배사와 온실밖에 없습니까?

농업용 시설은 다 되죠?

주택이나 다른 건축물 안 되는 거잖아요.

농가주택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보전산지 내에서는?

그러면 버섯재배사나 온실로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용도 변경...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건축... 일반 건축 허가 택지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년만 지나면 가능하고요?

이런 걸 좀 많이 저는 노릴 것 같아요.

실제로 버섯 재배를 하거나 온실을 운영하는지 확인은 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때문에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있어요. 7만 9533㎡. 그러니까 뭐 이런 데는 실제로 짐작이 되죠. 버섯 재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데들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섯 재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짐작이 되지만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만 더요. 보전산지 이외의 지역에는 다른 인허가 다 가능한 거죠? 개발, 뭐 택지개발...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보전산지에 버섯재배사 온실 허가 건수가 19건이면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이 더 많아요, 사실. 176건인데요, 다른 건축물 허가 낼 수 있는데 왜 개발... 아,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신청하죠?

그렇죠?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허가가 쉽게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직 제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겠지만 버섯재배사로 신청을 한 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조금 기대를 하고 버섯재배사나 온실 운영을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 속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고 나면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뭐 법령의 문제겠지만요. 가만히 뒀는데 그리고 사실상 경영도 하지 않았는데 용도가 바뀌는 게, 자연적으로, 사실 이거는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안 되던 땅이 되는 땅으로 바뀌는 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허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허가를 내실 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