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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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0일 월요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17일에는 맑은물사업단 소관, 20일에는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1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이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O 도시디자인과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소관 1반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으나 소유주 및 주변 주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우편 및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장기 방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저희가 권고사항을 줬는데 수정된 사항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몰 대상 되는 그런 지역도 한번 전체적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도시계획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에 전체가 만약에 해제가 돼버린다면 굉장히 도시 개발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지정한 데는 포함해서 다시 이렇게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전에 알려야 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다시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권고를 하면 뭐합니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조치가 되지 않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 1년간 피해를 보면서 지금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내년에는 하실 것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지금도 개별적으로 많은 민원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 제가 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으로 할 때 조치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민원 문의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나갔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하고 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고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문의 안 하면 답변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 만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에 또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국장님, 저는 진행사항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좌도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 출장계 내셨던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도77호선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현안보고 때 중로 1-26호선 근화네오빌 뒤쪽 70% 공사 진행하다가 중지된 곳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장좌도 건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지금 관광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저희 심의 요청이 오면 심의사항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 부서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국도77호선 관련은 현재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화네오빌 뒤쪽 도로 지금 70% 정도 됐다고 했던 그 공사 관련 그 부분도 한양립스와 관련돼서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한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송창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 주셨던 장좌도 유원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좌도 유원지는 현재 토목공사는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유원지 시설 결정이 기 고시가 됐었고 그것에 따른 토목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유원지 내에 시설물들, 당초 유원지 조성계획에 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란다. 사업시행자가 대관람차를 설치를 할란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입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관계기관 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현재 관계기관 영산강청에서도 지금 공문을 보내서 어제 장좌도 현장을 영산강청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회신이 오게 되면 행정절차로 우리가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조치계획을 뒤에다 붙여 그리고 전라남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전라남도로 올리게 됩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은 전라남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와 제일 문제가 됐던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국도77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77호선은 신안 압해에서 목포 율도, 달리도를 거쳐서 해남 간 이렇게 총연장이 13.49km, 폭은 11.5m에서 24m, 2차로에서 4차로 이렇게 도로 개설이 되는 국도7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8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공구는 롯데건설주식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목포 달리도에서 해남 화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해저터널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에서 달리 쪽으로 1,270m 중 190m 굴착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리도에서 화원 쪽으로는 지금 갱구부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 대우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신안 압해에서 목포 율도간 7.54km, 폭 13m에서 24m, 해상교량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차로가 되겠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육상 공사는 하지 않고 있고 해상 교각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도에서 압해교 쪽으로는 교각이 총 5개인데 3개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율도에서 달리도는 8개 교각 중에 현재 6개를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률은 2공구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2027년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그렇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한양립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문제가 됐었던 중로 1-26호선 지금 말씀하시죠? 그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저희가 현장을 지금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는 70%가 아니고 90%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장물뿐만이 아니고 관로공사도 이제 다 끝나고 총 4차로입니다.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인데 2개 차로는 현재 기층까지 포장이 돼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통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의 차로는 현재 보조기층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기층 위에다가 기층 포설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표층만 포설을 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0% 정도 공정률은 됐고요. 사업시행자인 석현도룡 주택조합에서 현재 저희 시에다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거는 부당하다. 당초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문을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공사를 공사기간까지,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안을 강구를 할란다.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면, 장좌도는 영산강유역청하고 좋은 분위기로 어제 갔다오셔서 분위기 좋게 지금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영산강청 담당 국장님께서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현황 설명도 했고 아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도77호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7년 완공예정이라고 그랬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최환석위원

2027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22년도에 예산이 371억, ’23년도에 708억 해가지고 약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아까 4,82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3,442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공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내년도 국비 확보는 순조롭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내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따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잠시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당초 650억이었던 것으로 부처에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400억이 플러스가 돼서 1,050억으로 내년도에 기재부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또한 국가사업이고 합니다만 순조롭게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 12월에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올해가 708억이었으니까 내년에 1,050억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예산이 되네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1공구 롯데건설 측에서 190m 굴착했다는데 해저구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하는….

최환석위원

대략적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대략적….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세 번째, 중로 1-26호선 거기는 그러면 공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서 공사를 그러면 중단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얼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로 1-26호선 총사업비가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14억을 목포시에서 가감을 해주라. 그런 취지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인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목포시에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시에서는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로 1-26호선은 지금 90%까지, 과장님이 보실 때 진행이 됐는데 중지가 됐다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지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연결된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 내용에 덧붙여서 2-26이라는 대안도로요. 그 부분이 설립이 안 되면 서희 쪽에서는 한양립스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마라 하고 저한테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내가 만나서 그건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지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쪽에 아침에 보면 꽉 막혀버려요, 도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떤 도로 대안도로를 안 내주고 거기를 인가를 내주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앞에 서희가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2년 반,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수자원공사 600mm 관이 신안으로 간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서로 협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 너무 느슨했지 않냐. 지금 그걸 뻔히 보고도 이번에 한양립스 대안도로를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시 잘못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구도는, 물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주가 돼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목포시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건 어찌 보면 과장님의 의중이고 뜻인 것 같고, 이미 그 고도가 14m여가지고 도저히 도로로서의, 거기를 메꾸고 도로를 형성하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안도로를 다시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뻔히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맡겨놓고. 이제 12월달에 아파트 입주를 해 줘야 할 판에 지금 그 도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 도로로 인해서 서희나 그 인근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입을 텐데 그건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지 않나. 꼭 건설사 측으로만 잘못을 돌리는 것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적극행정이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라도 빠른 시일에 그 대안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1-26호선 거기는 도로 형성은 거의 다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전봇대 이설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더라고요. 행남주택 그쪽하고 공업사 그쪽하고 또 이쪽 네오빌하고 또 그쪽에 2개에서 아주 그쪽에 전봇대를 못 세우게 해요.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또 못 세우게 해요. 이설을 해라. 그 과정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쪽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빨리 이설을 하고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현재 중로 1-26호선 중앙분리대 쪽에 전봇대가, 기존에 있는 전봇대가 서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근화네오빌 그 샘물교회 가각 부분에 전봇대가 하나가 현재 서있어요. 그런데 최근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민원이죠. 민원입니다만 민원인들, 그러니까 근화블루빌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십분 수렴을 해서 큰길 건너편으로 해서 지상으로 전봇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수위원

네오빌이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근화네오빌이요. 네오빌 건너편. 그런데 그 네오빌 쪽 큰길 건너편 냉동창고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그 건너편으로 전봇대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쪽 근화네오빌 가각부 전봇대가 꼭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근화네오빌 관리소장님 이하 그쪽 관계자들, 주민자치위원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와서 그쪽에다는 안 된다. 아파트 근처에다 고압선 전봇대를 못 박게 그렇게 민원 제기를 강하게 했던 것들 때문에 도로공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한전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한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 전봇대가 없으면 반대편으로 전기선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민원,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정 안 된다 하면 현재 전봇대가 부설되어 있는 위치를 거기를 활용을 해서 전기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안도로가 현재 설립이 안 되면 서희나 그쪽 인근에서 상당히 또 민원이 제기가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부분도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저는 건축행정과에 분명하게 이런 대안을 하지 않는 데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수렴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양립스에 대한 입장만 생각해서, 물론 그 재산권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행정 또 시행사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시가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어떤 시행사나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행정이 잘못됐고 또 관리감독이 잘못돼 있지 않냐,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대안의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방침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로 2-69호선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개설을 반대했던 그 대안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로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그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준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끔 저희 시에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주셨던 중로 1-26호선 거기는 올 12월 말까지가 인가고시 공사기간입니다. 그때까지 공사 준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도77호선이 지금 12%? 진행상황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1공구가 2공구는 15%가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제 국도77호선이 개통이 되면 율도, 달리도 이 구간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섬 지역으로 오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있고 마을로 진입하는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 앞까지 가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도로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교통량을 예상하고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방금 말한 국지도로까지, 집 앞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율도, 달리도에는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선 그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을 해놓은 도로들입니다. 현재 현황에 따라서 시설 결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도로 77호선에서 그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램프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램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율도나 달리도 마을 안쪽 들어가는 도로들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농로 수준인데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 좁은 도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섬에 대해서 어떤 관광 차원에서 개발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도로 확장,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바로 마을로 들어오는 그 램프시설이라든가 교차로 이것을 떠나서 마을 안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로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리도나 율도에 대한 도로 관리하는 주체가 해양항만과거든요. 그래서,

형완

이형완위원

우선 개발팀에서 하는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양항만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도로를 더 넓힌다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 2030 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미래를 내다보고 좀 넓은 도로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쪽으로 보면 죽교3동이라든가 죽교동 그다음 목원동 이쪽 쭉 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해봉사 밑에 유달초등학교 뒷부분 그리고 온금동 부분은 이제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거기는 차치하고라도 대반동도 이제 새뜰마을사업하고 있는데 또 비슷해요. 대반, 소반동, 용전마을, 봉후마을 다 이렇게 쭉 유달산자락으로 마을이 이렇게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로 죽교3동, 목원동 이 라인을 보면 골목골목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골목골목 가보면 골목 상태도 아주 부실하고 또 빈집도 많고 또 노약자나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골목 거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건 부차적인 말이이고 제가 큰 틀로 한번, 공영개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해요, 그 라인으로.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가로 세로로 크게 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택지개발 내지는 이런 큰 틀에서 조화롭게 이런 큰 계획을 한번 우리시에서 세웠으면 어쩌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정 없이 그렇게 가요. 낙후되고 빈집만 늘어나고 낙후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불편하고. 그 반틈이 비어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공영개발을 하든가, 시에서. 민간자본만 바라보지 말고 당장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당장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공영개발 계획이라도 큰 틀에서 한번 잡았으면 싶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하반기 때였을까. 기억이…. 하여튼 그런 것들, 방금 말씀 주셨던 유달산 권역에 큰 틀에서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목포 리뉴얼사업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 아래 그쪽에다도 여러 가지 저희가 그림은 현재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주거환경개선 내지는 목포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숙박시설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관광시설,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일주도로 아래쪽으로 빈집을 두어 채 사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예쁘게 지어가지고 카페를 하고 그 옆에서 사람이 살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유도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짜고, 단지 관광 차원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 도건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하고 한번 해 보시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약간 더 말씀을 좀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이형완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들을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이형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선은 리뉴얼 계획에서 어떤 검토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기존에 유원지가 조성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이 가장 급하다 생각을 해서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충분히 이형완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전반적으로 유달산 주변이나 일주도로 주변에 리뉴얼이라든가 큰 틀의 그런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77호선이 국도 ‘L’자형. 인천에서 목포, 부산으로 ‘L’자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이 해남, 진도에서 목포대교로 해가지고 목포로 진입해서 목포에서 맛있는 9미에다 식사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커피도 한잔 하고 소비를 하는데 77호선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해남, 진도, 완도 이게 다 외곽도로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율도, 목포 북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장기간 봤을 때.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진입을 해서 목포에서 거쳐서 가야, 그렇지 않아도 이쪽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우리는 오로지 관광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세워야 될 그런 과정인데 그 도로가 하나씩 개통이 되면 다 외곽으로 빠집니다. 진도, 해남 분도 바로 가다 고속도로에서 배고프면 먹고. 그러나 율도에서 목포 북항 쪽으로 유입도로를 하면 장기적으로 목포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국토관리 계획에 반영시켜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돼야 목포가 살 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국도77호선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점이 당연히 더 많겠죠. 다만, 지금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패스할 수 있는, 외곽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로 이렇게 오도록 하게 하고 우리시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거쳐가고 여러 소비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섬개발 관련 그런 부분들 더 활성화요. 그리고 장좌도, 설명드렸었습니다만, 장좌도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해안선 개발에 따른 마스터플랜도 별도 수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관개선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율도, 달리도 거기에 오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외달도도 연계해서 필요하고. 그러면서 아까 리뉴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직원들 안에 저희들이 고민할 때 섬 간에 큰 틀의 막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 필요하다고 하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도지사가 동부권 청사를 하고 서남권 달래기 위해서 아우트로 또 여기 남악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서 도지사하고 해야지. 사실 말해서 영암…. 도로가 하면 우리 목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영암으로 가서 그 도로를 탈 것입니까? 여기 서해안고속도로로 바로 빠지는데. 그건 일부분이고 다 도로랑 도로 연결,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해남하고 완도하고 이 도로를 우리가 좀 목포 차원에서 연장을 시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해남으로 도로 됐고 지금 완도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도로가 하나씩 외곽으로 나면 굉장히 그 지역 도시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에서 많이 감소도 했던데 우리 자체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야기한 김에 좀 플러스니까 개발행위. 시에서 개발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개발허가 낸 후 이후에 진행사항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무자분이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어떤 개발….

성오

조성오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제23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내에.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득하든지 아니면 1개월 내 거기에 없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는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께,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하실랍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모법이 있는 것들, 도시개발법이나 어떤 그런 다른 큰 대규모 사업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개발행위허가 지금 그것 말씀하시죠?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죠. 허가내면 기간 내에 조치를 하게 유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어떤 폭우 왔을 때도 공문 보내서 현장관리 철저히 해라 하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도 또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꼭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굉장히 소홀하더라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요?

성오

조성오위원

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 산업안전 관리비 보면 무조건 공사 발주를 하면 그 금액의 그거를 우리 일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서 그 목으로 돈을 써야 돼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정작 현장에서 일한 이런 보건비가 쓰이지 않고 다른 목으로 쓴다. 그래서 행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또한 관리하신 분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들이 준공 전에 그런 정산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사용에 맞게끔 적의 적용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자료를 봤더니 도시계획과,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서에가 목포가 그 예산을 반영 안 시킨 게 열일곱 군데 되더라고요, 자료에 의거해 보면. 그렇다면 감독이 준공처리할 때 철저히 이행을 안 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서류 준공 시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역 있죠? 대개조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실 텐데. 우리가 현재,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용역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철도 재배치 및 기능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 1억 5,000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목포역 대개조 개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철도청에서 관련해서 490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대개조 사업을 해요.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목포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그 선상역사를 설계를 내년에 하겠는데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목포시에 과업이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목포역이 현재 역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원도심 안에서도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찌 보면.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발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를 설계를 할 때도 그 2개 나눠졌던 그 공간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현재 역세권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목포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진작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특히 민선8기 시장님 오셔가지고 기존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용역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선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남는, 재배치를 하고 나면 역 안에 있는 부지, 남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관 부서가 저희 국 아니고 기획 쪽으로 해가지고 기획관리국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의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역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여기 500억 정도, 49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역사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호남동 쪽과 반대쪽에 동명동 쪽,

용식

박용식위원장

연동.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동명동 쪽에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상 보면 계획만 하고 계시지 어찌 보면 예산 반영이 좀 되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 자체가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역세권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설계부터 건설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비가 반영되고 해서 이제 설계가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역사도 유라시아 가는 어떠한…. 시베리아로 가는 어떠한 출발섬의 그러한 역사로서 역사의 어떤 모형 자체도, 역의 모형도 굉장히 어찌 보면 웅장하고 여러 의미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내공모가 아니라 국제공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역사가 새로 됐었을 때 그리고 그다음 어떠한 여러 역사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돼 가고 대개조가 됐었을 때 당연히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대한, 역 주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어울리도록 해야 되고 시간적인 게 우리가 설계가 직접 들어가다 보면 아마도 저희들도 급해질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목포역사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목포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금 생각만 계획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되 혹시라도 그게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선상역사라든가 어떤 철도 재배치사업 국가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인근 철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규모는 55만㎡가 되겠습니다. 15만 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국비, 아까 전에 역사 대개조. 그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민간투자사업비 포함해서 총 1조 108억원을 총사업비로 저희가 그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어떤 역 주변에 철도시설에 대한 기능 강화. 예를 들면 역 주변 가로망을 정비를 한다든가 그리고 광장 기능개선을 한다든가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금 구)청호시장 쪽 있죠? 그쪽 뒤편으로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역 주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화시장 또는 주차타워 그다음에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됐습니다만 철도를 둘러싸고 있는 10m의 완충녹지가 있었어요. 그 완충녹지를 살려서 개발을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광장 재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목포시 역세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5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원도심 관련해서, 국장님, 원도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발전방안. 지금 계속 인구는 감소하지. 그런다고 해서 원도심 그대로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 이 역사 개조를,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아까 5억 태우셨다고 했는데 아주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현재 있는 역사 공간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것을 담기가. 그리고 현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따라야 될 부수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쪽도 있지만 거기 현재 역사 뒤쪽 그 부분까지도 아울러가지고 이번 역사 설계를 할 때 같이 담아야지만이 온전한 역세권 개발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타당성조사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년에 역사와 관련해서 1억 설계를 세운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것도 충분히 그 역세권하고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기획예산과하고 도시디자인과고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원도심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공감을 하고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뿐만이 아니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러 의견을 하지 않겠습니까. 절차도 잘 이렇게 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해요, 쉼 없이. 가로등 관련한 등이 상당히 목포가 많잖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기존에 있었던 나트륨에서 현재 계속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LED로 전환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LED로 지금 전환하는 중이고 그러는데. 평균 우리가 고장건수가 보니까 하루에 12건. 올해. 작년에는 11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지보수 공사가 전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3개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4,0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등 하나도 될 수 있고 일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번마다 그 예산이 초과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그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보통 얼마나 되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인데 1년에서 2년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1년에서 2년? 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등이 긴급한 민원이고 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자보수기간이 과연 지켜지냐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 주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이제 3개월 됐는데 등이 나갔다. 그럼 하자보수를 해 주라. 그 회사에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와서 교환해 주고 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현재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다 바로 맡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업체당 세 군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한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데에서 발생하지 않냐. 그런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앞으로는 철저하니 하자보수기간에 관계되는 그 시설물, 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란다. 현재 그런 결과랑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찌 보면 잠깐 간과하고 놓칠 수 있지만 그런 적은 예산이라도 충분히 챙겨서 그 업체들이 더욱더 다른 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에 의해서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오면서 특히 야간에 현장 나가서 직접 점검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특히 체전 앞두고 전면적으로 여러 차례 현장점검해가지고 보수했었고요. 아까 제안 주셨던 시설 했던 업체에서 당연히 그 부분은 하자 그대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업체,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예산이 남고 그러면, 또 우리가 가면 갈수록 현재 LED로 계속 전환을 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그런 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제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 했던 것을 지적보다도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앞으로 어찌 보면 목포 발전의 향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디자인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직원들,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목포시를 발전을 이루는 데에 하나의 청사진을 만든다 하는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까? (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최환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현황이거든요. 이걸 제가 보는데 좀 약간 예전보다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과장님도 8개소를 다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비상급수거든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 돼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에다 이거를 게시를 합니다, 위치나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좋은 곳은, 수질이 아주 좋은 곳들은 약수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개방하고 그렇게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목포시는 그런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8개를 하고, 보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3월, 6월, 9월 분기별로 했고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도 확인이 안 된 바입니다만 목포가 해안가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에서 간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질검사에서 간수검사는 안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다음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안심귀가세트를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범 설치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가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라든가 그런 전달할 데를 체크를 하더만요. 설치를 저희가 나와서 대상자를 가지면.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안 주니까 주소만 주니까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만약에 가서 안 계시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또 하기가 어렵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안총과하고 동에서 할 때 내가 관심 있게 그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것을 할 때 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방문해서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설치할 것인가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동에다 제가, 연락이 왔는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안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말이 끼어있는, 주말에 방문해야 더 만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동에다. 그런데 그게 됐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가 아마 이게 끝났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몇 세트가 이게 설치가 됐는가.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목표에 접근했는지 그것이 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먼저 비상급수시설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안심귀가세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현대아파트 앞에 외에 7개소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수조 청소라든가 정기안전점검도 매달 실시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현재 8개소 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질검사 부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시기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월별로 분기별로 해서 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간수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다른 사례 같이 아무래도 이 시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시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지금 안전 관련 폴더가 있어서 연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 홍보도 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

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께서 그러면 안전귀가세트 관련 설명을 드릴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오병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현재 안심귀가세트는 구입을 지금…. 아직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으면 바로 받으면서 동하고 최대한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설치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저번에 동에서,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하당동이잖아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하당동인데 하당동에서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간을 통장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같이 했더니, 아, 그러면 아직 납품을 못 받았어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설치가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설치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어차피 과장님 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이게 설치가 간단합니까? 본인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조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던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배부할 게 990개 정도 되는데요. 1인 가구, 취약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990곳이 다 선정이 된 걸로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거네요? 직접 방문해서 설치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그렇게 통장님들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설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그냥 물건이 오면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서 설치해 주는 방법도 있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배부하는 것도 통장님들이 의견을 물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통장님들이 가서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설치가 통장님들한테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방법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못하는 분이 계시면 해달라고 그러면 통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하여튼 잘 돼가지고 이 안심귀가세트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데에 모범이 돼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오병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나긴 장마 또 폭염 여러 가지 대비하시느라고. 감사자료 한번 보시면 작년에도 요구했고 올해도 요구했던 민방위 장비 관련 실태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보면 1167페이지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여섯 가지 종류 외에 또 몇 가지나 있습니까? 민방위 장비 관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종류. 지금 자료에 여섯 가지 정도.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 교통신호봉 외에 또 방독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필수장비가 6종이고요. 이외에 화생방 장비 5종, 방독면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방위 필수장비 6종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렇게 돼 있고요. 화생방 장비는 5종인데요. 보호의 세트, 탐지지 그리고 휴대용 제독기, 장비 제독제, 오염표지판 그리고 방독면 관련 KS규격 획득한 제품으로 일반 방독면들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위급시에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태를 이렇게 보니까 방독면이 작년보다 수요가 보고는 안 돼 있고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주기로 이렇게 폐기가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1,125개가 지금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보니까 1만 8,532개고 올해는 1만 7,307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6종 외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이 될지는 모르나,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고, 지금 현재 1,125개가 폐기한 내용을 한번 누가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방독면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자료를 1만 7,307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보다 이렇게 줄었던 게 아마도,

이동수위원

국장님, 그 자료가 그렇게 됐다면 잘못이고 현재 1만 7,307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1만 7,307대.

이동수위원

예, 작년 1만 8,532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거기에서 이렇게 좀 줄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폐지시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점검, 관리상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보유량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이동수위원

적정보유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구입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동수위원

소방용 소화기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것 매년 상당한 수량이라 했는데 그건 내가 동에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그건 거의 조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동에다 해 보니까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해버리고 거기에 따른 실태는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누가, 소방용 소화기 누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소방용 소화기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거는 필수장비는 아닙니다만,

이동수위원

아닌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각 가정에,

이동수위원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이 1년에 자료 보니까 5,000만원 이상 매년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자료 보니까요. 그런데 그 실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 내용을 누가 말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소화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소화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해년마다 구입을 해서 그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에 대해서 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또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급 연한에 따른 개수 확인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언젠가 도건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동이 걸릴지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나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개인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소화기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번 실태를,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것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는 CCTV 안전비상벨하고요. 안전부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안전비상벨입니다. 현재 저희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안전비상벨은 91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56개소였고 신규로 35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신규로 올해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행된 지가 뭐합니다. 다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고장이 안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가서, 특히 가로등에 붙어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현재 지금은 업체 출장 가면서 보수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가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급시에 벨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디랑 연계가 되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경찰서 파출소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에요.

박유정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말씀하시던,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을 현장에서 누르게 되면 저희 바로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돼서 24시간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해당 소방이나 경찰에 바로 즉시신고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누르면 저희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신규 설치된 것 이전 ’17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5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지보수비로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업체가 점검을 하고 있죠?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된 곳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그걸 포함해서 유지관리업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식 때 받은 담당자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유지보수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존 ’17년부터 ’22년까지 설치된 56개소만 관리되고 있던데요. 제가 대장을 확인했는데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신규 설치된 데는 저희 직원들이,

박유정위원

신규 설치했던 곳에 점검을 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현재는 점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설치돼서 고장률도 낮고 아마 그렇게 생각돼서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설치된 곳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저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자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저희가 이 신규 설치 장소에도 점검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점검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6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는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만료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개 신규 설치된 데는 달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 안전부스가 목포시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현재 2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박유정위원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목포 삼향천로에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목포시 청호로에 하나. 이렇게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하나는 위치상으로 보면 북항 주안교회 앞쪽. 북항 방향으로 내려오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또 하나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대로변입니다. 이것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안심부스 이틀 전에도 2개소라 직원이 가서 통신상태라든가 전화기 상태는 점검을 했고요. 사실은 부스 자체가 2개소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있겠네요? 관리하시면.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없고요. 직원, 말씀은 점검을 하신다는데 점검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부스 위치가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그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 대로변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17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안심부스를 이용한 건수 알고 계시나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두 군데 중에 삼향천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취자 신고로 해가지고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실은 이거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서류식 감사기간에 제가 이것 경찰서 상황실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저는 최근 1년간밖에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관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근 5년간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안전비상벨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 자리에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은 가서 현장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시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미줄이라든지 커피 먹고 그대로 놔두고 문은 열려있는 상태고요.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제대로 점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철거하는, 아니면 위치를 옮기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것 2개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심벨을 점검하니까 그 업체에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여기 안심부스 저도 현장에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CCTV라든가 안전비상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여성들, 특히 부영아파트 옆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설치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특히 도의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설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위치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계속 거기다 둬야 되는 건지 철거는 필요한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이 시간배정을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대사업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적극 지자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10억 이상 현장은 몇 군데나 되나요? 시에서 발주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10억 이상…. 공사는 꽤 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집행부에서나 시에서 발주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발주한 대형건설현장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니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돼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담조직 신설을 했었고요. 특히 중대재해 예방 안전 및 보건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 그리고 공사현장에 주의하도록 하는 부분을 통지를 했고요.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 순회점검 또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직원교육도 올해 총 4회 했는데요. 전 직원들 대상 5월, 10월 했고요.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주와 발주부서 관계자들 교육도 했었고 또 별도로 현업종사자와 관리감독 공무원도 있습니다. 감독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현재 지금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히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은 중대법이 발의해가지고 바로 시에서 하는 것이 지자체장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가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종합경기장에서도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도급 일을 해놔서 그게 우리시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어디든지 이게 발생할 요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해서 답습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체 시특별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226개의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안전점검 기준 그리고 현재 문제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설물 특별안전 점검법, 시특법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약칭해가지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특히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다 해당이 되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여러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교육 강화.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영상자료, 저희들 교육 다녀보면 느낍니다만, 영상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이런 사례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해서 여기에 더 경각심을 갖도록. 그리고 시설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가고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이 A등급하고 B, C등급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또 B나 C는 반기에 최소한, 아니, D하고 E는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또 건축물은 A는 4년에 1번씩 해야 되고 또 D, E급은 2년에 1회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시에 보니까 좀 안전점검이 소홀한 부분이 있던데 그거는 국장님이 파악하셨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E등급 받았던 건물이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가 있고요. 구)용해아파트가 있고 남교동에 상가주택이 있는데요. 구)용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이주가 다 돼 있고 거기는 재개발계획이 있어서 통행을 못하도록 모든 게 다 울타리 돼 있고요.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 가, 나동이 있는데 한 동은 전체 다 사람이 거주가 1명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 이주시켜가지고 비어있고요. 나머지 다른 동에 몇 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의회에서도 이전에 나오셔서 같이 보시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남교동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외벽에 막 여러 그런 위험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조치하도록 하게 하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고요. 현재 거기가 몇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발생할 요인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을.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사고란 것은 예고된 사고가 없잖아요.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현장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잘하도록 하겠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더욱더 유기적으로 하고 안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더 큰 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겸사해서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안총과가 굉장히 실은 어려운 과입니다. 백번 잘하다가도 한번 못하고 그러면 질타를 받는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아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비상벨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안심존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시설 관련해서 조그마한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과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면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CCTV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CCTV도 하자보수가 2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비상벨 관련해서 1년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꼭 그건 철저하게 지키셔가지고 하자보수를 그쪽에서 받도록 하시고 우리 시비 조금이라도 낭비 안 되도록 하시고요. 더군다나 비상벨 관련해서 제가 11대부터 목포 그 당시에 스물여덟 군데인가 제 기억으로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작동이 되는 게 서너 개밖에 안 됐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다니면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비상벨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도 충족을 시켜가지고 보완도 하고 시인성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더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꼭 이렇게 지적을 한다기보다도 철저하니 안전에 관련해서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번에 재난피해 올해 폭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작년에 2020년 자료에 보니까 180건 우리가 피해현황이 나왔고 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228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7월, 8월 해가지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 건이 전체가 다 조치가 완료가 됐어요. 긴급적으로 한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도 있겠지만 모든 그게 작년에 180건, 올해 보니까 228건이 전체적으로 조치 완료가 됐더라고요. 참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치 완료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10월달에 보니까 국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 있죠? 이 부분까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치가 됐더라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니까 등급을 매겨서 건축행정과하고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해가지고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아무튼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병주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철저하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들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걸 보면, 지금 행감 자료에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진처리한 것도 있고 강제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박용준위원

자진처리는 어떻게 한 방법이고 강제처리는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할 때 과정을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간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안내를 권유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자친처리고요. 그다음에 강제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견인을 한다든가 별도 처리하고 그런 경우 강제처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진처리가 주민들에 신고가 들어오고 또는 자동차등록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계고장을 붙이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직원들이,

박용준위원

번호판도 떼어가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자진처리를 한다고 했다가 그날 하루 차량을 빼요.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갖다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음에 또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지. 이렇게 3회, 4회 정도 반복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께 세부적인 사항 들으면 어떨 듯 합니다만.

박용준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이 주차를 해놓고 활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이 무단방치차량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를 우리가 계고를 해서 통제를 했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딴 데로 옮겼다가 다시 또 거기다 세워놓고 또 다시 장기간 방치했다가 다시 또 가고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준위원

예.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법상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주정차 위반으로. 무단방치가 아니라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은 주정차 위반으로 해당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번호판도 떼어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차량들을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만약에 번호판까지 우리가 뗐다고 하면 그것은, 번호판이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박용준위원

그 자리에서 옆자리로 옮겨놓는다니까요.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무단방치로 해가지고,

박용준위원

따로 뭐 그것들을 추적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보일 때마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아니요,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 관리대장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신고가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는 쭉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 하나하나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박용준위원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1234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아시냐는 거죠. 관리대장도 없는데.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저희들이 차량 하나에 대해서 엑셀로 이렇게 관리가 돼 있거든요. 이력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이력이 있다고요?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교통행정과랑 같이 연관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아, 올해 7월이죠. 무료주차장 내에 무단방치된 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 단독으로 견인한다든지 폐차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관리 그런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계고장을 발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또 반복해서 하는지 아니면 바로 이행을 하는지?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게 무단방치차량으로 확인됐을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고 이게 무단방치차량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단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바로,

박용준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계고장을 2회 이렇게 경고를 주고 등기도 보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차량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견인조치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행정절차들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견인해서 폐차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가지고. 안 그래도 목포시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주차장 안에서도 그런 차량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가지고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이 있죠?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굴삭기 같은 것은 최소한 일반사업자 하려면 5대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개인 하려면 4대 이하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또 여기를 매매업을 하려면 136㎡하고 또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기준에 맞춘 사무실과 주차장.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리고 또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보험 예치되어 있죠?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행감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떤 조치 안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장에 장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이행을 안 해가지고 장비들이 미수금 된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화되다 보니 이런 법 기준이 있더라고요. 혹시 목포에 여기 기준에 미달되게 사업을 영업한 우리시에서 파악한 정도는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등록기준이라든지 업체가 지금 30여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거나 미달된 데에 대해서는 자료가 현재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것도 자동차등록사무소이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민원 주 부서지만 행감이니까 그 정도는 한번 제가 짚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우리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이승만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남해화물주차장 있죠? 제일중학교 건너편.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된 게 상당히 꽤 됐거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화물자동차 또 내지는 일반 건설중기 주기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우리가,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지금 터미널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공영화물자동차,

용식

박용식위원장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11대 때 그 화물자동차가 조성이 되면 지금 용해동에 있는 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좀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뒤로도 현재 이 화물주차장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뒤로 그 부분을 제가 짚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화물주차장 그대로 운영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보면 아시다시피 화물차 주차장하고 건설기계주차장하고 이 주체는, 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어디인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목포시인데. 당연히 목포시죠. 과에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남해화물공영주차장은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들이 같이 지금 절반씩 나눠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고요. 거기도 총괄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당연히 목포시에서 하는데 그 소관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는 엄밀히 보면 교통행정과와 자동차등록사무소. 과 부서로 오면. 양분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 시설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화물차 주차장하고 건설기계주차장하고 2개가 나눠져 있어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차 현재 건설기계는 담당은 어찌 보면 자동차등록무소인데 이 전체적인 주차장은 행정구역 설치 조례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재 보면.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자동차등록사무소하고 서로 개탕을 쳐서 서로 간에 이 부분을 정확히 관리주체를 확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며칠 지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주체를 국장님께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협의하에 관리주체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관리주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협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지금 이게 화물차 주차장이 저는 그래요. 기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왜? 대양산단에 현재 그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가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각자 동네에 보면 화물차, 건설기계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서로 간에 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주차장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내지는 유료화가 됐든지 그런 부분을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잠시 보완 추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해화물공영주차장에는 약 60대 정도 대형, 중소형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고 있고요. 대양산단에 조성한 공영화물주차장은 약 1,010대 정도.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조성돼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다만, 저기가 지금 활용이 당초 계획보다 좀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어떻게 시내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대양산단 공영주차장으로 옮길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만, 유료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하신 분들 어렵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일부 실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주체와 유료화 부분 어떻게 되어야 될지 별도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에서 운영하는 단가가 있잖아요. 실은 보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은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대형차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아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공무원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엄청.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제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기계 주기 단속내역을 제가 3년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인력 부족이다. 전에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가능하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 위주로 또 유도를 하고 하려면 결국에는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보고도 받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면서 어찌 보면 열악한 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것은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민원실에 가보면 늘 보면 차있고 일주일에서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럴 때는 더 많이 밀리고요. 다만, 현장에 민원 대응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 별도 안내하는 분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기피직이라고 그렇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여기 별도 안내원도 이렇게 놓고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러면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신규직원 위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민원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아무래도, 거기 오시는 시민들은 개중에는 단속이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폐차와 관련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문제라든가 인원 배치상황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 위주로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경종을 주면 그분들이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는. 그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봐요. 왜? 직원들한테 직접 저도 단속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시기고 그래서 우리가 꼭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해서 꼭 상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도장 주고 또 1번, 2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시민들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하는 문제도 정직원들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라든가 서로 계약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충원을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여기 와서 어려운 부서라고 늘 느낍니다. 그래서 더 가끔씩 찾아보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팀장님들, 소장님께서도 자주 직원들 업무연찬도 하고 그러면서 친절도라든가 업무에 대한 숙련도도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건축행정과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윤주명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양립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할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한테 일단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한양립스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19년 8월 12일 내졌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내줄 때 조건은 어떻게 붙여서 내줬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러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윤주명 과장께 답변하도록,

용식

박용식위원장

윤주명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승인 내줄 때 조건을 어떻게 붙여서 내줬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승인조건에 별도 부가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간 제안으로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공동주택단지 밖에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가 공원,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이동수위원

승인시 1종 주거에서 2종 주거로 해 주고 또 공공기반으로 해서는 도로,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한 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사기간이 12월 19일로 끝나고―물론 연장도 되겠지만―거의 임박해 있는데 주차장이나 소공원은 어느 정도 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로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재.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도로 관련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준공을 내줄 시에는 서희나 그쪽 주변의 환경들이 도로에 관련돼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준공을 안 내줄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재산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세입자 전세권도 불가능할 것이고 또 하다못해 화재보험 이런 것 또 금융기관 대출 이런 것들 전면 불가능할 텐데 이럴 때도 그쪽에 또 한양립스 쪽에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텐데 이 양쪽에 다 민원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갑작스럽게 발생된 민원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그런 도로개설 관계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행정과하고 장기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비용부담인데요. 그 비용부담을 안게 되면, 그러니까 승인사항으로 보면, 법적사항으로 보면 이미 그런 사항들이 전부 완료가 되어야 아파트 사용검사도 가능하고 입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수자원공사 소유의 땅을 매입이 불가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중로 2-69호선이라는 그 대체도로 외에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나머지는 조합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만이 아파트 준공이나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수위원

처음부터 우려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서희에서도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2~3년 소요가 돼서 이제야 완료돼서 거기도 어떤 부분이 해소됐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 부분이 고도 차이가 14m가 있어서 도저히 압력이 불가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1년 전에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 대처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돼 있는 그 노선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개설이 불가한 그런 조건이라 조건을 좀 변경을 해서 하면 훨씬 개발비용도 덜 들어가고 조합에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그 도로개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 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빨리 어떤 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그쪽에 도로를 내서 지금 정도는 거의 완공상태가 돼서 12월달에 이분들이 준공이 들어왔을 때 내줘야 할 형편인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도시계획도 안 돼 있잖아요, 심의도. 또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2년은 족히 넘게는 걸릴 텐데 그동안에 그쪽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처를 안 했는지. 또 그렇다면 조건에 주차장, 도로, 소공원 완공 후에 이렇게 준공검사를 내주게 돼 있는데 도로도 아직 계획도 안 해놓고 준공검사를 내준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위반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시는 나름대로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동수위원

결과가 없으니까. 물론 그냥 손발 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사실 어떤 내용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서희 쪽에서 이 내용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물론 이쪽에 네오빌이나 블루빌 쪽은 그쪽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도로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유소 쪽이나 앞에 국도 1번 쪽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1차선에다가.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27대가 좌회전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섰냐 그러면 저기 2차선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다 서버렸더라고. 한 번에 못 나갈 정도예요, 좌회전이. 그렇다면 이제 한양립스를 준공해 주고 거기에서 세입자가 나온다면 이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양쪽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세대수도 적은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648세대라면. 이건 불 보듯이 뻔한 집단민원이 양쪽에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서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공검사를 내준다면 상당히 어려운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그쪽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지 마시라는,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 민원의 발단이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 그런 이유로 처음에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조합원이 많았다는 것을 무기로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의 시의 재량권이라고 하면….

이동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양쪽에 다 들어보니까 한양립스 쪽에서는 이쪽에 12억에서 14억 자기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쪽에 근화블루빌하고 네오빌 쪽의 이야기고 저쪽에 지금 신안군으로 간 600mm 수자원공사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만이 없더라고요. 단, 협상이 안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주는 조건이 그런 협상이 안 돼서 안 됐지. 자기들 그 불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의 땅에 대해서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근화네오빌 뒤에,

이동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과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은 현재 어느 정도 70% 내지 90% 도로 형성도 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데. 저쪽은 지금 선도 못 그었고 도시계획 심의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2년, 3년 1,200세대와 680…. 거기가 2,000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거기에서 살면서 도로를 하나 가지고 이용한다?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근화네오빌 뒤에 개설하고 있는 공사비 약 14억 정도를 좀 감해달라. 지금 그런 요구인데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동수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고 그랬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을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근화네오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렸던 대로 시의 방침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양립스 준공과 별도로 저희가 여러 과정들 고문변호사들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해가지고 회신을 받았고 회신내용을 조합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이 아직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근화네오빌 부분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별도 해 가고요. 다만, 대체도로 기존에 있는 상수도관 거기에서 보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고 의회에 설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바로 착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그때도 말씀하셨죠. 우려하셔서 빨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고 준비도 빨리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동수위원

한다고 해도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상황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하고 공사 추진하고. 전에 설계과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도 시에다 납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 과정들 이제…. 저희가 보고를 전 주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조합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지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해 가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큰 현안인데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혜도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혜 모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와 행정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느꼈습니다. 저도 와서 서류를 봐보니까 우선은 여러 기부채납 관련해서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 변경을 신청을 해 와야 되잖아요. 온 다음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동수위원

서희 할 때도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도 수자원공사 전화하고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들어보고 여기까지 또 오시라고 해가지고 해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내가 수자원공사와 이야기해 보니까 거기는 고도 차이가 14m가 나서 그 무게로 해서 사후관리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당초에 이야기가, 1년 전 정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시가 전혀 지금 대응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걸 시행사 측만 넘긴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준공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자꾸 지금 반복이 되니까요. 일단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 속도를 내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저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목포시가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빈집.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지난 수준과 또 철거 이렇게 하고 하면서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빈집이 몇 세대 정도나 될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 잠시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없으면 제가, 올 초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 이번 달 자료는 있는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지금 2,184….

최환석위원

올 초 자료는 제가 보니까 2,200세대 정도 되고만요. 거기에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3등급은 불량,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4등급은 매우 불량해서 안전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철거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목원동, 유달동에 집중돼 있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두 동만 합쳐도 거의 1,000세대가 넘어버려요. 거기다가 제일 위험하고 철거대상인 4등급도 목원동하고 유달동 합쳐도 거의 300세대가 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빈집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4등급 빈집에 대해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건축과장께 답을 듣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2021년도 하반기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빈집이 1,784동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시에 목포시내에 40개 지역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비 예정구역 안에 이 빈집이 90%가 포함되어 있고 정비 예정구역이 아닌 부분이 10% 정도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정비 예정구역의 사업들이, 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 주도로 해서 조합이 구성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빈집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목포에 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것 중에 제대로 된 사업지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성동 천년나무 거기 아파트 말고는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공동화가 심해지면서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감 때마다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빈집에 관한 조례가 우리 건축행정과에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주관해서 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빈집을 매입해서 정비해서 필요한 어떤 데로 주는 이런 업무보다는 안전조치에 우선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년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40개동 정도 매년 해 오고 있고 그다음 자율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없이 건축주들이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자율 정비를 좀 해서 그게 한…. 그래서 빈 주택까지 합하면 연간 평균 150동 정도는 계속 지금 평균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연간 뭐 지원을 받든 자율 정비를 하든 해가지고 150건 정도는 철거가 지금, 특히 4등급 같은 경우는 많이 위험하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질문도 반복되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최환석위원

쉽지는 않겠죠. 물론 많은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다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바꿔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하고 컨설팅을 저희가 하게 돼 있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21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몇 건 정도나 이것이 감사 후 컨설팅을 진행했을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컨설팅 7개소 하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개 단지 지금 컨설팅하고 감사는 예전에 제일1차아파트 한번 주민 감사청구위에서 한번 했는데 그것은 한쪽에서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부결된 실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최환석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7건, 15건 해가지고 했고 감사는 그러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감사는 1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최환석위원

1건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제일아파트?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제일1차.

최환석위원

제일2차요? 그렇군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또 공동주택인데 그것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전자투표 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몇 건 정도나 보통 된가요, 건수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원 실적이요?

최환석위원

예, 지원 실적이 몇 건 정도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작년에 3개 단지에 164만 5,000원 지원해 줬고요.

최환석위원

’22년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올해 2개 단지에 137만 2,000원 지원해 줬습니다.

최환석위원

올해 2개 단지 하고 작년에 3개 단지 하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021년도에도 2개 단지 지원해 줬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보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하면 상당히 지원 뭐가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도 이렇게 지원 건수가 적은가요,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한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홍보는,

최환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홍보는 많이 됐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환석위원

그러면 보통 지원계획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공고를 내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공고를 낼 때 각 공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고를, 단지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니요, 모를 수는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럽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다 단지에다 보내고 홈페이지에다도,

최환석위원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러고.

최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가 단지가 많은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실적이 너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어요, 건수가. 그러면 그런 데는 일단 다 전자로 안 하고 다 수기로 한다 그 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최환석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래서 적은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다 수기로 이렇게,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그대로 한다 그 말이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청만 하면 대부분 거의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인데 이거 안 한 게 아마 단지에서 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최환석위원

단지에서 기존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그냥 단지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달산 일주도로에 달성주차장 있죠? 달성주차장. 달성주차장 건너편에 식당들이 4개인가 있잖아요. 그게 토지가 유달로 186번지 또 190번지 190-1, 190-2 이렇게 네 필지가 있는데 여기 소유가 지금 목포시로 돼 있죠? 아시죠? 달성주차장 건너편에 식당들이 4개 있잖아요. 그 토지. 식당이 있는 토지 소유. 그것 모르세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로 돼 있거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알거든요. 네 필지가 다 목포시인데 거기에 있던 그러면 식당들은, 뭐 식당이야 오래됐잖아요. 소유 관계는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유겠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유지에 식당이 있는데 어떤 임대료나 이런 것 받나요? 토지.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별도 한번, 저는 그 상황을 자세히 몰랐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별도로 알아보시고. 이것이 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하면 손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건물 안을 들어가봤거든요. 안전대책이 가장 문제고. 그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목포시 땅이잖아요. 시 땅이기 때문에, 물론 시가 돈은 들어가겠지만 거기를 철거해가지고 저기 우리 대반동 시 소유 건물 같이 그렇게 좀 안전하고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번 행감 끝나면 현장 한번 가보시고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번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 한번 지번 다시 한번 받아서요. 다시 한번 대책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안전등급에서 E등급을 받으면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E등급은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철거대상,

형완

이형완위원

철거대상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E등급이라면 그런데.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보통 철거대상인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리고 E등급이면 대개 주거환경이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민 안전조치 내지 이주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E등급인 경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작년에 공동주택 E등급 단지가 3개 단지에 6개 동이 있는 것 아시죠? 구)용해아파트는 전 세대가 다 현재 공실로서 조합에서 지금 완전히 폐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민아파트 두 동, 78세대 두 동이 있는 데하고 남교동에 목일상가아파트 그러는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E등급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당시에 정기점검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에서 E등급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등급으로 법적으로 고시됐던 건 아니고 그냥 E등급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E등급 수준에서 관리를 해 왔고요. 실제 그게 E등급 정도의,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주로 육안검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E등급 정도의 건축물이냐 아니냐 확실하게 판단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시민아파트가 두 동인데 지금 가동과 나동인데 가동은 지금 11세대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나동은 아예 비어있습니다. 한 세대도 지금. 비어있고 그래서 진단 결과 지금 비어있는 나동은 E등급으로 판정이 됐고요. 지금 11세대 살고 있는 앞동 가동은 D등급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E등급을 받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E등급?

형완

이형완위원

예, E등급 아파트.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E등급은 사용중지,

형완

이형완위원

그냥 시에서 놔두고 방치하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주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주하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막연히 E등급 나왔다고 해서 당장 대피명령 어디 이주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동에 대해서, 또 목일아파트도 이번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나왔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은 2019년도에 E등급인데 2022년도 이제 3년 지나서 다시 하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상향됐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E등급이,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나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때는 정기점검이라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나는 E등급 나오면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D등급으로 일부러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거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점검에 정밀지침도 있고 점검자의,

형완

이형완위원

2019년도에는 왜 E등급이에요? 그냥 육안으로 E등급 한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에 의해서. 정기점검. 장비라든가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 이런 점검보다는 주로 육안점검에 의해서 했던 정기점검에 의해서 점검 결과 E등급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E등급 관리를 해 왔던 거죠.

형완

이형완위원

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의 어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E급을 D등급으로 바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니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19년도에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조사방식에 있어서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달리 표현하면 정기점검은 말 그대로 육안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은 병원에서 검사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MRI 찍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차피 D등급이라고 판정받았다 할지라도 거의 E등급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1~2년 있다 보면 아마 E등급이 나오겠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게 짧게 노후화가 심화된다고는 생각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취약한 부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 보수공사를 지금 해 주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D등급 아파트에 대해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좌우지간 E등급 아파트가 지금 목포에 몇 채 있다고 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시민아파트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시민아파트 나동 한 동하고. 나동하고…. 나동. 거기밖에 없는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민 안전조치 내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E등급 아파트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E등급에서 어떻게 D등급이 됐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의심스러워가지고 또 물어본 것입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세월이 더 지났는데 E등급이 어떻게 D등급이 되지라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점검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무엇을 보강하면 D등급이 되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정기점검이라는 사항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나는 행정에 책임을 안 질려고 등급을 올렸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 봤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지적하고 자꾸 대안 제시해 주니까 그 결과 지금, 어쨌든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동과 나동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계속,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목일아파트가 E등급에서 D등급이 돼가지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거기도 2019년도에 육안점검에 의한 점검 의견이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1452페이지에 보면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이 지금 신항만 뉴캐슬오션시티 이렇게 하나가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는 분양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거기가 사업 승인받을 때 2개 단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 완공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는 중단됐어요? 한 단지만 완공되고 한 단지는 중단되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나는 착공하다가 중단돼서 현재까지 지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공산 중단된 건축물이 이것밖에 없나요, 목포시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항만하고 2호광장 거기를 지금 중단으로 봐야…. 사업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공사 중단 내지는 방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호광장에,

형완

이형완위원

2호광장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오피스텔로 팔라고 지금 전라남도 건축경관 심의까지 지금 득해있는 상태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호텔 락희는 지금 어떤 형태로 판단을 할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락희는 작년 12월 연말 쯤에 준공을 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준공은 안 떨어졌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오픈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준공은 났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준공은 났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준공은 났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작년 12월달에 준공은 했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오픈 안 되고. 그럼 이건 방치된 상태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방치보다는….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빈 건물 그대로 안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전국체전 때 활용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인수자가 안 나타나네요. 조건이 싸게,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도 일종의 방치 아닌가요, 지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방치…. 민간사업장이라 저희들이 방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제 말은 도시에 그렇게 빈 건물이 있으면 도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쇠퇴해 보이고 낙후돼 가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가지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관심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인수해서 운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한마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E등급 시설물이 6개 있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당초에는 여섯 동이 맞습니다. 6동. 구)용해아파트 3개동하고 시민아파트 2개동, 목일상가아파트 1동 해서 6개동이었는데,

성오

조성오위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봐가지고 진단을 해서 안전점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E등급을 받았을 때 육안으로 일단 안전점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기계적, 물리적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이 D로 됐다는 이야기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E등급 받아가지고 D등급이 왜 됐냐? 시간이 갔는데. 그거는 정기안전점검. 육안으로 봐가지고 감독관들이 판단해가지고 E등급을 준 것이고. 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은 기계적, 물리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프면 엑스레이 찍는 것 같이 속을 파악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D등급이 두 동이 다시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E등급 받은 부분들은 앞으로 거주한 데가 몇 세대가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민아파트,

성오

조성오위원

시민아파트하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가동,

성오

조성오위원

하고 목일?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목일은 이번에 진단,

성오

조성오위원

아, 이번에 그렇고. 그러면 용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구)용해는 지금 싹 비어있습니다. 완전 폐쇄돼가지고 조합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시민아파트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민아파트 가동만. 나동은 아예,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몇 분이 살고 계시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재해란 것은 항상 사전예고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령층이고 이분들이 스스로 이주하기는 그렇고 또 재건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리 목포 여건상, 지금 우리 지역구도 몇 군데, 용해 2단지, 3단지 십수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 시민아파트도 우리가 이주계획이 장기적으로 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할 수는 없는 단지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용해나 어려운 여건. 시민아파트.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동안에 그래도 관계부서랑 협업회의도 하고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당한 세대가 나가고 계시거든요.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11세대라고 했는데 11세대 아니고요. 지금….

성오

조성오위원

7세대인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7세대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7~8세대인가 있을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가동, 나동에 상당, 한 30세대 이상 사셨거든요. 계속 관할 동하고 복지과하고 해서 협업회의도 하고 또 만나고 또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 하다못해 전입이라도. 건축물의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못하지만 그쪽에 이주하려고 하신 분들이 혹시나 전입신고 오면 잘 설득해서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약간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E등급이 D등급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는 2개 동입니다. 시민아파트 가동하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동. 그리고 남교동에 있는 목일상가아파트 둘은 E에서 D등급으로 상향이 됐고요. 정밀하게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다만, 시민아파트 나동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다 전체가 한 세대 있다가 그분도 퇴실했거든요. 거기는 E등급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이 정밀하고 정기검사하고 방법이 다르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점검방법에 의해서,

성오

조성오위원

자칫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했다고 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것이 목포에서도 안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목포에서도 전세사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몇 세대 피해를 보고, 지금 파악된 것이 몇 세대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처해야 되는 행정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 나온 것만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 피해본 분들이 상당히 연립주택, 또 정보나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혹시 규제하려는 보조금이나 그런 지금 반영은 뭐 없습니까? LH나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전세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정부에서도 뭐 특별히 대책이 없던 것 같은데요. 민형사상으로만 대응할 뿐이지 따로 행정적으로 뭐….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현황은 좀 파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어요? 그분들도 우리 목포시민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서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관할 동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내일부터 비 온 후에는 날씨도 추워진다 하는데 그분들도 온기를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국장님, 노인복지과나 각 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의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만 추후에 기존에 한번 현황 파악을 하고 추후에 접수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만.

성오

조성오위원

시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한번 하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원도심이 공동화에 따라서 빈집이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봐요. 아까 과장님이 특히 우리가 지금 윤 정부 와가지고 굉장히 축소,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되고 또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어떤 형태로 가면 빈집이 새롭게 그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관광도시 외지 분들에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년이 찾아오고 또 게스트 운영 이거를 좀, 어제 저희들이 그제 현장을 한번 온금동을 갔는데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건축과에서. 이게 대당, 한 가구당 500만원씩 드는데 이걸 2억을 가지고 1년에 하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도시재생사업들은 축소돼가지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임기 내에. 그렇다면 시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원도심이 활성화 또 많은 관광자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매년 2억씩 세워가지고 500씩 40채 정도 해 봤자 어느 세월에…. 또 계속 늘어날 건데, 빈가들은.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매입을 해놔야 어떤 공모사업에도, 재생사업에 관한 공모사업도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빈집을 갖다가 돈을 조금씩 보조해서…. 보다는 어느 지역 일대를 앞으로 개발 가능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예상되는 지역을 갖다가 면 단위로 구획을 해서 전체를 막,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한꺼번에 매입해서 저희 시가 그것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재생사업도 공모도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정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청년 유입정책이나 게스트나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자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철거비만 가지고 이것을 정책 세우기에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당하기 힘들고 서로, 재생사업 과나 다른,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철거할 것 하고 또 보강해서 그런 관광자원으로 저는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접근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1년에 2억씩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감기간이라 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나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꼭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정밀안전진단 해서 D등급을 받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가동하고. 그런데 그 뒤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D등급, E등급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그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리고 건물 자체 구조체는 그대로 존치한다지만 건축물의 이런 설비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적인 하자 때문에 위험이 또 상존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입주자들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할 수 없으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안 되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최소한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계해서 조치를 해 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후대책이 현재 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뜻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사후 이주대책이 됐든지 또 내지는 그에 대해서 안전 D등급을 유지를 하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D등급 한다고 해서, 지금 1년에 1번씩 우리가 안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도 정밀안전점검을 하실 거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정기점검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고요. 정기점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D등급인데 당연히 정밀안전점검을 하셔야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D등급에 있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 열악해서 스스로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최대한 방안을 만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목포시가 일전에 상가 같은 경우도 정밀안전점검 필요성을 상당히 느껴요. 이번에 동명동에서 모 건물이 현재 상당히 붕괴 직전까지 가서. 지금 현재 잘 정리됐죠, 과장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1월 3일자로 완전 정리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완전 정리 잘 지금 철거돼가지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상가에 대한 건물들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점검하는 것하고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하고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현재, 과장님, 건축허가를 냈는데. 목포시. 지금 중단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호광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항에 아파트 1개소. 그러고는 중단된 데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건축허가 준비하고 있는 데는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여기 유달경기장 아파트 승인 받아놓고 지금 착공 안 하고 있고요. 산정근린공원 여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공동주택은 그것 두 군데인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호광장에 교부생명 부지에 거기도 지금 허가 받아놓고 착공 안 들어가 있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계속 진행이 안 될 때는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또 피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현재 정체가 돼 있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하기에 언제쯤이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군데 지금 다섯 군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유달경기장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시작한다 하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정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클레인 들어와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아마 거기는 2월달에 실착공하면서 분양한다고 하고 있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산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원 특례사업이라 비공원시설을,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비공원시설에 투입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뭐,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보상도 하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묘지 보상 거의 100%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호광장은 아마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상하기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거기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또? 2호광장.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호광장은 어쩐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호광장 거기는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건축경관심의 조건부로 조건부 의결돼서 그 조건사항만 충족하면 바로 허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허가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사업자는 지금 빨리 짓고자 하는데 도에서 자꾸 계획에서 조금 지적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재심의 받고 그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도 사업자가 진행하려고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못하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목포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가 된다든가 우리 목포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양할 만한 건 없고요. 오히려 거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업지역이어서 그렇게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어놔서 어떻게 됐든지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서, 도에다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어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호소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먹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할 수만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디입니까? 남일극장 자리. 그 호텔은 일단 준공은 났다면서요.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준공은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준공은 나고 거기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인수가 됐든지 아니면 원사업자가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 홍어상가 있잖아요. 그쪽 현재 가준공 해가지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오션블루 준공났습니다, 거기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준공 그 뒤로 다 났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임시사용승인으로 했다가 그 조건이 충족돼서 바로 사용승인으로 연결해서 이번에 전국체전 때 숙소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아무튼 대응해서 주민들에 피해라든가 목포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게 없도록. 그러나 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겠죠, 과장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를, 또 이것 하나. 아무래도 현재 건축공사장 현장 민원을 쭉 제가 받아봤어요, 2년치를. 그랬더니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18건 민원 발생을 했더라고요. 18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그 해결을 적극적으로 아주 행정을 하셔가지고 100% 다 하셨더라고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2023년은 현재까지 해가지고 9건 지금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6월달까지 전반기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무래도 개발이 좀 적다보니까 2023년도에 이런 발생이 조금 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 주셔가지고. 민원에 대한. 참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건축행정과 모든 직원 공직자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100% 현재 처리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튼 모든 건축행정과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국장님,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구)청호시장,

최환석위원

신 청호시장 말씀하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신 청호시장 옆에요?

최환석위원

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때 제일풍경채아파트 준공된 이후에 거기 앞부분 먼저 주차장 앞에는 도로 개설을 그때 같이 개통되는 걸 보셨죠? 그렇게 됐고 거기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어서 뭐했습니다. 주차장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알람도 설치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경광등 설치해서. 그다음 이어지는 상가 지역입니다만 거기는 지금 설계 어느 정도 준비는 했는데 예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진행됐는데 5월달에 보고받을 때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 문제라고 그랬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2월까지 토지 2필지, 지장물 2개소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해버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께 잠시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재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최환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청호시장 옆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8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0월 19일자 설계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좀 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기 세워졌던 예산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을 세울 때도 지장물하고 철거비용으로 7억, 공사비용으로 1억을 해서 8억을 기 세웠단 말입니다. 세워가지고 보상을 거치고, 혹시 그러면 보상 협의는 한번 접촉은 해 보셨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10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인가고시가 났기 때문에 인가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절차가 수용가들과 보상절차가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잠시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잠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 언제까지 이것이, 기약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웠던 예산이 없어진 이유를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유로 해서 세워졌던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시 차후에 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 사항은 극히 저희 목포시에 국한된 사항만은 아닐 것이고 전국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부세라든가…. (관계관과 검토중)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부세 미확보로 해서 저희 도로개설 사업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미확보됐어도 제가 볼 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안전에는 가장 먼저 예산이 저는 투입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은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으면 기 세워졌던 예산을….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아니고 기 세워졌던 예산을 다시 그것을 교부세가 적게 나갔다고, 다른 사업도 아니고 어린이 안전과,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이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이 앞번 추경 때 했던 청소년 선도 시정 홍보용 광고탑. 그것이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것이 먼저입니까, 통학로 확보가 우선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통학로 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교부세 미확보다, 예산 삭감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또 늦춰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10월 19일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랬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예산을 반납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장물 협상을 들어가면 응하지 않을 경우 지토위 6개월, 중토위 6개월. 1년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어린이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건데 얼마만큼 늦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장담도 못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본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본예산에 이것 세웁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우시냐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환석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추가로 보충,

최환석위원

내년에 하신다면서 그럼 지토위 6개월 걸리고 중토위 토지수용을 응하지 않으면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언제 그러면 해가지고 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지자체 예산 상황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한 것 같이 전국 지자체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린이 안전과,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국가와 어른들은 어린이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1번입니다. 1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 2023년도 교부가 되어야 될 교부액과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에 같이 이렇게 둘 다 감이 많이 전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감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됐는데,

최환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감축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안전에 대한 것들은,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들은 기 세워졌던 예산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 본예산에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숨 쉬어버리니까 저도 한숨만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아까 내년에는 꼭 해결한다고, 어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계속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지금 감됐던 교부세가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올 방법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세입 확충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야 되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현안사업들이 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혹시라도 오늘 위원회에 마지막 이렇게 이 부분에 혹시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다 같이 감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에 도로개설 예산은 전혀 안 세워졌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도로개설 예산은 내년에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95%가 삭감됐습니다.

최환석위원

도로개설 예산은 95%가 삭감됐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5%는 어디를 세우셨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상동 푸른공원 효사랑장례식장 효사랑요양병원 뒤에 그 부지만 좀 예산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도 우선순위가 통학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확보한다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저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설계도 했었고 그리고 실시 인가고시까지 간 사항이다 보니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차피 질문을 한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상단 행정용으로 쓰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40개소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40개인데 40곳을 현재 다 지금 행정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 현수막 게시대로?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예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관련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이 앞전에 아티컬에서 상단 상업용 회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용으로 쓰게 돼 있었는데 행정이 많이 안 되니까 상업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때는 행정용으로 이것도 40개도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10개 더 추가해가지고 50개를 행정용으로 쓴다고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팀장님이.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그랬죠? 그것을 행정용으로 쓴 이유가 목포시에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기 때문에 이걸 행정용으로 쓰면 불법현수막이, 시에서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다 여기 계셔서 알겠지만 목포시에서 불법으로 다는 현수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수요가 부족해서 상업용을 단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행정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잘 알다시피 전국체전 그러한 게 있어가지고 행정용으로 다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길거리 현수막으로 해서 전국체전 현수막을 게첨하게 된 사항이라,

최환석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수요가 부족해서 행정용을 상업용으로 단다고 하셔놓고는 또 행정용이 수요가 많아서 또, 달 데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그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게시대에다가 전국체전 현수막을 전체 달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행정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상단은 상업용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정비해버리기 때문에 상업용이 달 수 있는 게 수요가 밀려있기 때문에 상업용 우선적으로 상단에다 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배려해서 상업용으로 달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행정용으로 수요가 없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상업용도 많이 밀려있고 위치가 좋은 데는 몇 개월씩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면 이것을 어차피 상업용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으로 많이 밀려있는 경우는 보통 2~3개월이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적게 밀려있는 건 한 15일 정도 됩니다. 좋은 장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런데 상업용으로 다 돌리다 보니까 행정적인 게시대 현수막이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대처하려고 이제 행정으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는데 상업이 너무 이제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업용으로 거의 채워진 상태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된 것 아닙니까. 맞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행정을 항상 예측을 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은 일관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되면, 이것을 40개를 행정용으로 쓰면 나중에 예산도 문제지만 이걸 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하고 항구축제 현수막이 너무 많다보니까 상단에다 달면 일반 상업용 홍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병행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게첨 비용이 상업용이 1만 4,000원이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게첨료가 1만 1,000원, 수수료가 3,000원 해서 1만 4,000원이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행정용을 상단에 했을 때는 돈을 얼마씩 지불하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똑같이 1만 1,000원에,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수수료 3,000원.

최환석위원

수수료 3,000원?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기간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합니까? 10일에 1회 연장?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굳이 이것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행정용으로 사용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또 몇 개 우리가 돌려받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내년에 우리가,

최환석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끝나는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24년에 제가 알기로는 44개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44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행정용으로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44개를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행정용으로 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업용으로,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이것은,

최환석위원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저희가 검토할 때 내년에 우리가 회수한 것은 상업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상업용으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행정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런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행정은 정한 대로 일관되게 쭉 기준대로 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팀장님, 오신 김에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올해 현수막 재활용사업 그것 예산 세워진 것 도비 받은 것 하셨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2,000만원 받아서 목포 새마을지회하고 해서 엊그저께 평화광장하고 노을공원, 삼학도에서 캠페인 전개하고 그리고 큰물고기 그 전시까지 같이 해놨습니다, 지금.

최환석위원

그 사업명이 큰물고기 프로젝트였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 그러면 그 사업대로 그대로 사업을 하셨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폐현수막으로 자루 만들어가지고,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폐현수막 우리가 세척을 해서 자루를 중소로 만들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면서 전시까지 해놨습니다.

최환석위원

자루는 몇 개 만들어놨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자루는 총 150개 만든,

최환석위원

150개 만드셔가지고 다 그것을 그대로 잘하셨어요?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최환석위원

혹시 그 사업 세부자료 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광고물팀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뒤에 계셨던 과장님이, 그때는 전문위원이었죠. 함께 입암천 반대편에 있는 토지. 토지사용료가 5,000만원 정도 미납이 돼가지고 그 현장을 저희가 방문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아마 위치가 입암대하수도 끝에 있는 차바닥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526만 9,200원을 36회로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36회로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얼마를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1,526만 9,200원을.

박용준위원

1,520만원 정도를 36회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1회에 42만 4,300원인데 1회를 납부하고 아직 35회분은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납부하셨다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1회 납부만,

박용준위원

1회면 그럼 10월달에 납부했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018년도 7월달에,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2022년도에 나가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 최초 1회 납부가 2018년도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또?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 이래가지고 2023년도 5월에,

박용준위원

이천,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023년도 5월달까지 이자분까지 납부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얼마 납부됐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1,484만 4,900원 올 5월달까지 납부됐습니다.

박용준위원

5월달까지 납부를 했다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총 남은 잔액은 얼마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현 잔액이 1,128만 7,000원입니다.

박용준위원

1,100만원이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박용준위원

많이 회수가 됐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행감 사무감사 자료로 도로 점용 관련해가지고 3년치 현재 납부내역서를 제가 허가하고 납부한 점용료를 낸 것 확인을 하려고 제가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팀장님한테 여기에서 장기로 고액 체납자 되는 분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25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부동산 압류만 하고 있어요. 이분들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를 무료로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인 부동산 중에 어디 섬에 땅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 섬 50년, 100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요. 거기에다 압류 걸면 뭐합니까? 왜 조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채권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박용준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고의적이에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시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점용료를 계속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십시오. 취소하고, 점용 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 앞에 아예 사용 못하게 포클레인 한 대 갖다놔보십시오. 내일 당장 와서 냅니다. 안 그럴까요? 대답해 주세요. 당장 내일 와서 냅니다. 왜? 본인들 장사 못하고 불편하니까. 조치를 취하셔야죠. 이 돈 또 아까 그 토지처럼 누적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료 보면서) 여기 벌써 한 분 보여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부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체납이 일부 남습니다. 그럴 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00여 건 부과한 다음에 1,700여 건 징수를 하고 나니까 약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상습 체납이라든가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재산 조회하고 나서 재산에 대한 압류뿐만이 아니라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더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강력한 게 아니죠.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그걸 사용 못하게 바로 해 보십시오. 바로 이 돈 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따라서 여러 절차들도 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대응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 이 명단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옥내광고에 대해서 제재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불법이라든지 어떤 광고를 잘못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옥내광고물이라 하게 되면 입면 간판이라든가 돌출 간판이라든가 옥상 간판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에 대해서 허가 신고를 거쳐야 되는 광고물들이 있지만 못했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배치가 잘못됐다든지 또 언어에 불쾌감이 있다든지, 주위에. 또 너무 많은, 건물에 비해서 건물 자체를 도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고라든지. 또 하나. 주위 배경에 맞지 않는, 불쾌감은 물론이고 색깔이 여러 가지 조명 같은 것이 주위환경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을 때는 제재를 가합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외벽 홍보라든가 요즘에 또 병원 부지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벽면 현수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특히나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 나온 이야기예요, 민원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네 가지가 주된 대상이더라고, 보니까. 요양병원 또 장례식장, 한의원 이런 등등에, 또 안마 부분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주위에 배치가 안 맞는 그림이라든가 문구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또 그 건물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해서 주위환경을 저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 한 곳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 건물에다가, 건물은 10이라면 한 3을 거기다가 현수막을 쳤더라고요. 나 아까 오면서 얼른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요. 또 하나. 마을 입구에다가 장례식장을 얼마나 크게 이렇게 또 세워놓고 옆으로 해놓고. 건물은 장례식장 하나인데 장례식장 관련 간판을 6개 걸었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린이들이나 주위환경에 맞지 않은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목포시가 어찌 보면 관광도시의 면모로서 쾌활하고 상쾌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광주 가면 그 큰 장례식장도 장례식장 문구를 조그맣게 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목포만,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환경하고 맞지 않는다면 환경에 맞게끔 설득을 시켜서 해 주시고 우리 목포를 쾌활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뜻에서 좀 고생스럽지만 전체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행감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류가 발견되더라고요. 물론 각 팀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자칫 실수하면 이게 밀려나거나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이 오로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는 실무자를 탓하기보다는 최종책임은 팀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세요. 그래서 누가 틀렸냐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행감 도중에 제가 발견한 것만 여러 개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타 과가 또 오셨더라고요. 또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자료는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목포시민에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오류만 집어서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자꾸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실 때는 세심하고 또 정확하게 살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이라든가 제출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여러 가지가 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더 주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도시계획도로 있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자료를 안 받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한 95%가 내년 본예산에서 깎였다면서요. 삭감이 됐다면서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조금 예산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여러 사업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시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교부세가 가장 큽니다. 교부세 보통교부세 특히 더 많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크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시계획도로는 대체적으로 어찌 보면 교부세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더라도 보통교부세가 오면 그걸로 일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변화가 없는데요. 저희 자체 예산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이렇게 하는 그런 해상풍력이라든가 융복합플랫폼 최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걸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역시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건설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해가지고 현재 나누어서, 연속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나 단위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본예산이야 95%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이러한 주민 피해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 계속 앞으로도 이런 국비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도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잘 챙기셔가지고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아예 그냥 삭감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리면 차후에 가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씩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에 여러 사업들이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더욱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관련된 사업들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에도 더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도로 포트홀 발생 있죠? 도로정비팀에서 여러 가지 도로 민원을 위해서 아마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패임 민원 여러 가지 적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포트홀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2021년은 1,888건, 2022년에는 1,271건, 2023년에는 1,865건. 가면 갈수록 어째 2023년도에 유별나게 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네요.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민원들은 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도로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가스, 수도, 하수도, 전기 지중화 관련해서요. 시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현재 국장님 어쩝니까,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도로 패임이라든가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자가 책임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시행이 되나요, 지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포트홀 발생원인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후 그리고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공사에 따라서, 특히 통신관로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 했던 업체에서 추후에, 그렇습니다. 도로 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공사했던 업체한테 당연히 하자보수 하도록 하게 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어쩝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실무 측에서, 정비팀장님 계시죠? 정비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비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영종

최영종도로정비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예산 상당히 도로 정비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 마죠?

영종

최영종도로정비팀장

예, 현재 도로 굴착 관련해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준공시점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원상복구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차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지시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제가 지금 누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관련해서 비용이라든가 항상, 조금 전에 건설과 관련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종

최영종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한 바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하니까 절대적으로 원인자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영종

최영종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현재 보니까, (팀장님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목포시가 도로 포트홀 발생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심하게 많아요, 횟수가.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좀 더 늘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2년 전하고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제일로 제가 유심히 본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 자연 지반 침하에 의해서 포트홀 발생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혹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없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방금도 정비팀장 이야기를 했는데 한전이라든가 통신작업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원인자가 발생해서 하는 것이고. 자연 침하.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자연 침하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목포의 특수성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보니까 도로포장 같은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가로에서 매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10% 내외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할 때도 좀 더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추가로 발견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작년에는 8건 발생했는데 올해 현재 9월까지 해가지고 14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자연 침하가 자연스럽게 포트홀 발생한 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왜 그러냐면 포트홀 발생이 그나마도 적어서 큰 사고가 안 일어났지.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트홀이 생겨서 인사사고 생기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포시도 지반 자체가 아무래도 여기는 뻘밭이고 여러 가지 약한 면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크게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지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해안가 쪽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후도로에 대해서 계획했던 대로 여러 행정절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후입니다만, 추후에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금 그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서 빨리 복구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우리 과 식구들하고 같이요. 연구도 하고 또 실은 보면 목포가 현재 공사현장도 그렇게 없어요, 현재. 만일에 공사현장들 큰 대형 현장들이 있고 그러면 그때는 훨씬 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염려를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보면 도로 굴착하고 할 때 심의회를 사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엽니다. 할 때 시행하는 관계기관, 특히 업체에 굉장히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심의하면 늘 관련 과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남 다른 지자체보다 부과 건수도 월등히 많고 부과금액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고정 CCTV라든가 신문고 또 이동식 CCTV에서 단속건이 올해만 하더라도 약 7만여 건 10월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에 있어서 공공기관부터, 가정부터 해가지고 더욱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그러면 목포가 시민의식이 더 떨어진 거라고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의식이 떨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주정차 단속 구간에 대한, 교통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건수가 이렇게, 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는 않아 봤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동식 단속은 작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이동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10월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2년은 이동식은 8,083건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두 달 아직 남겼습니다만 6,117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부과 건수는 벌써, 작년에가 7만 387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7만 5,184건이거든요. 부과액도 마찬가지예요. 부과금액도. 작년에는 40억 6,700 정도 됐는데 벌써 두 달 남았는데도 지금 34억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남도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게 올 기준인 줄 알았더니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작년 9월 말부터 8월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목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요. 거의 한 3분의 1 돼버려요, 부과금액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사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CCTV 설치가 아무래도 추가로 계속 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모바일폰 이렇게 자율화가 되면서 그런 신고도 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원인도,

최환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인구도 여수, 순천이 목포보다 더 많고 자동차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주정차에 관한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환경을, 목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차환경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서 지금 단속만 급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세수만 충원하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주차의식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아니고 주차환경이 전혀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환경은 안 되니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환경을 먼저 개선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여러 사유 중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족도 굉장히 큰 원인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와 주차타워 확충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될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후 단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단속 건수가 많지도 않고 부과금액이 이렇게 높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예산이 많이 이제 수반되겠죠. 예산을 많이 수반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다른, 같은 전남지역인데 목포시민들만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행정에서 선 주차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차환경을 개선하셔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고 과태료 부과가 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옐로카펫 하면서 지적받으셨죠? 감사 지적 국무조정실 받으셨잖아요. 국장님 모르시면 다른 누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옐로카펫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옐로카펫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서해초등학교에 했는데 일단은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한번 칠하고 날 잡은 날들이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칠하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 보완하고 감사관님들한테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최환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끝난 것이 아니고 행안부로 이관돼가지고 이것을 12월 중에 다시 감사를 받는다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옐로카펫은 끝났습니다.

최환석위원

옐로카펫은 끝났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때 그냥 소명하고 끝났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그럼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사업이 아니고 개인 직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것입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도로 보면 중앙분리봉을 세우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세우고 가드레일도 세우고 그렇게 많이 세워요. 그런데 보면 교통사고, 아까 원인자 부담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중앙분리봉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부쉈어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발견이 안 됐을 때는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퍼센트가 원인자 부담으로 수리하는 퍼센트하고 시에서 발견 안 돼가지고 하는 퍼센트하고 몇 퍼센트. 대략.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원인자 부담이 한 20% 되고요.

최환석위원

원인자 부담이 20% 되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80% 되는데 제가 작년에 교통심의회 가서 경찰서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고 발생하고 초동수사 할 때 그 부분들을 통보를 안 해줘버리니까 저희 시에다 통보를 안 하니까 그 부분들이 좀 묻혀간다 해서 건의한 다음에 계속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기간들이 보통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민원 발생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설명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경찰서하고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파손이 되거나 우리 교통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 바로 우리시에다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 20% 되는 것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꼭 잘해가지고, 거의 원인자 부담금 뭐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바꾸게, 80%, 20%. 원인자 부담이 80%, 시에서 2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하나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공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1월에 간선도로 말고요. 이면도로 그 부분들을 꼭 주차선을 지금 노란선에서 흰색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데는 동에서 지금 의견을 주라고 공문을 냈거든요. 오면 12월달에 교통 심의할 때 반영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처벌, 단속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이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벌주의의 행정이에요, 이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같은 전라남도,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나 순천,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목포시민들이 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그냥 부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부과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최환석위원

직접 CCTV는 보시다시피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CCTV도,

최환석위원

이동식 CCTV는 많이 줄었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차량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계도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시민들이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신고정신이 우리 시민들이 너무 투철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불편을 느끼시면 올려주시고,

최환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 놓을 것은 해놓고 다른 지역처럼,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접근하시더만 과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접근하시네. 시민의식이 투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선 우리가 먼저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열악해요. 땅도 좁고 지금 하당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같은 데 뒤쪽 보면 어디 진짜 흔히 하는 말로 이쑤시개 하나 쑤실 수 없을 정도로 주차 빽빽하게 차 1대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환경이 신도시, 목포 전체. 구도심, 신도심을 막론하고 주차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환경을 진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탓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만 과장님도 똑같이 하시네. 그러면 듣는 시민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최환석위원

목포시민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해제구간들 오면 취합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선 주차환경 개선하시고 후 단속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제가 원래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저번에 제가 낭만버스가 8명 이용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2명이에요. 2명에서 3명. 22번. 이것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노선개편으로도 이것 안 돼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용준위원

낭만버스요. 하루에 2명에서 3명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객이요?

박용준위원

예. 4.8명. 4.8명은 타고 내리고 갔다가 오는 사람. 2명에서 3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금액을 8억 7,500. 장애인 콜택시 18억으로도 만 몇천 명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시내버스 공론화,

박용준위원

아니, 그 공론화고 노선개편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똑같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버스가.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포함돼서 이렇게 낭만버스 노선도 조정,

박용준위원

그냥 정기노선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이것?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비슷하게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박용준위원

아니면 사업을 철회해야죠. 8억 7,500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노선 개편할 때는 낭만버스 노선도 포함해서,

박용준위원

그러면 노선 개편됐을 때도 이런 현상이 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조정해야죠.

박용준위원

또요? 폐지 안 하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노선을. 그런데 현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낭만버스 노선 지금 하고 있는 11번, 22번, 33번 이 노선에 그런 여러 가지 외곽으로 돌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특히 노선 공영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기존 노선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충돌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할 때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여러 권고안도 나올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책들이 될 것 같은데요.

박용준위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안이. 그걸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행은 아직 안 된 상태고 기존대로 한 그 인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박용준위원

그러면 폐지를, 아니, 2명~3명 이용하는 노선에다 버스를 투입해가지고 8억 7,500이면 나누기 4 하면 2억 2,000씩 들어가는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낭만버스 처음에 취지 자체가 외곽지역에,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2명~3명 이용하면 이제는 없애야죠. 아닙니까? 그냥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분도 이용할 수 있는, 청주 가니까 셔클이라 해가지고 전화하면 버스정류장까지 내려다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우선은 노선 개편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용준위원

아니, 노선 개편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콜이라든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용준위원

그런데 계속 운영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저희들 개편을 하면서 낭만버스 노선도 이미 이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그다음 연계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되겠죠, 이제. 되죠.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행감 때 다시 봐서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전에 아마도, 내년 행감까지 가기 전에 아마도 이미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개선할 겁니까? 노선 또 변경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번 변경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문제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낭만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들 다 저희들이 문제점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현재 개편안들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박용준위원

국장님, 저희가 노선을 안 봤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큰 차이 없잖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명~3명 타는 게 6명~7명으로 늘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버스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앞으로 여러 가지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버스 지금 노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구상을 했고 여러 연계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당연히 보완해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박용준위원

지금 낭만버스를 몇 년 운행했는데 더 계속 보완을 합니까, 국장님?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낭만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갑니다.

박용준위원

보완해서 2명, 3명이 탑니까? 그렇게 보완한 것이 2명, 3명 타는 거예요, 지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개선 전이었죠. 위원님, 개선 전이고 당초 노선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관련해서 현재 박용준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인원이 타는 노선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노선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충분히,

박용준위원

감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용식

박용식위원장

될 수 있도록 할 거라,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감안해서 하실 거죠?

박용준위원

감안이 안 돼 있다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감안해가지고 하실 거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감안해서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승객인원 확인해가지고 이런 선에서 겨우 뭐 80명, 50명 한 달 이용객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만약에, 1년 뒤입니다만, 저희가 내년 어느 때쯤 시행을 하게 되고 버스 전체적으로, 개편된 사항들이. 그럴 때 특히 낭만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번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훨씬 기존보다는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요. 잘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그러면 딱 정말 1년만 기다려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 분명히 또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 또. 그다음에 3차 추경 때 이야기했던 섬마을버스 보험료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께서 잠시 답변,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년에 1,005만원 됐는데 올해는…. 105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그다음에,

박용준위원

예? 얼마요? 1년치 보험료가 1,400만원인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840으로 낮아졌습니다.

박용준위원

800만원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800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보험요율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경력이 사고가 없어가지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낭만버스는 그럼 그런 것들은 보험료가 얼마인데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을 해놔서 한번 업체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어떻게 하길래 보험료가 800만원이 나오냐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안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저번 추경 때 설명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렵게 보험회사를 한 군데 선정을 했고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2대는 안 들어준다 해가지고 또 다른 보험사를 했어요. 그래서 2대가 각각 보험사인데 올해 이 보험사 지침이라 할까요? 내부지침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걔네들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실 때 “왜 기사 연령이 낮냐?” 그런데 그게 보험사들은 보험차량을 꺼리니까 받을 때는 내부지침으로 딱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보험 연령이 안 맞으신 분들은 운전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한 분이 하셔야죠.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용준위원

연령에 맞는,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으로만 계셔도 지금 25세 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보험사에서 영업용 차량은 안 받기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규정을 그렇게 넣어버려요. ‘25세로 해야 된다’ 보험료 책정할 때.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용준위원

제가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보험하시는 분한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예, 그러십시오.

박용준위원

해도 됩니까?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하십시오.

박용준위원

저 지금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바로 확인할랍니다?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예, 그러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럼 800 얼마요?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올해 840만원입니다.

박용준위원

1대가 840만원이죠?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2대 해가지고 840만원입니다.

박용준위원

2대요?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잠깐만요.

박용준위원

1대가 저번에 1,400, 1,200 나왔었는데 어떻게 2대가 800이 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2대 해가지고 840입니다. 2대 해가지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저번에는 1대가 1,200, 1대는 1,400 해가지고 2,600만원이었어요, 저번 3차 때는.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꼭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안수

최안수대중교통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말씀들을 현재 서류심사 할 때도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서로 간에 회의식 할 때 이렇게 언성이 높아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또 내지는 부족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과에 인지를 시키셔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물 도출할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제출한 자료 데이터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박용준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봐서 정확하게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 지나면 주말이 이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을 했지만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나 있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월요일날 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지적사항도 조금이라도 줄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하셨잖아요. 추후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막아놨다가요. 내년 5월에 소년체전 때까지, 그때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막아달라고 체전단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소년체전 끝난 이후로는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소년체전 끝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이 없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박유정위원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하나 더. 영암, 무안 간 분담금 요구하셨잖아요.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금액 다시 최근에 보냈습니다. 이틀 전에 보내서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담당자들 저희가 영암 방문했고 무안은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랑 줄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금액이랑 이번 공문 보내실 때 금액은 같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혹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 과감하게 끊습니다. 노선.

박유정위원

끊으신다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셨던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무안 부분은 무안군에서 해결하고 저희 시는 저희 시가 해결하죠.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돈 안 내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시가 몇십년 동안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박유정위원

그 금액이 무안이 얼마였을까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무안이 20억 정도.

박유정위원

영암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영암은 15억 정도.

박유정위원

15억 정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책 T/F 주무관님 역할 중의 하나가, 업무 중의 하나가 대학생 등하교 교통지원비 공약 추진 준비라고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내용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올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삭감됐고. 내년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5년 한번 더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대학생들한테 교통카드 지급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예산은 잡으셨는데 삭감이 됐나요? 대학생 추정해가지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한 1억 5,000 정도 됐었거든요.

박유정위원

1억 5,000? 그러면 그 교통카드에 얼마씩 적립을 해 주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0만원 정도. 1년에 10만원 정도.

「1년에 10만원」하는 이 있음

박유정위원

1년에 10만원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면 다 가능한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죠.

박유정위원

목포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통학하고 그건 아니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에도 어렵고 ’25년에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예산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놓친 것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관리를, 시내버스. 시에서 하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직원이 하나 사표를 썼고요. 1명은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장기휴가,

최환석위원

참 안타깝네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듭니다.

최환석위원

그래도 제가 한번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는데 버스가 지금 외부광고를 우리시에서 재무관리를 한 뒤로 몇 건 정도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계약을 했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환석위원

금액 몇 건에 얼마 정도 시에서 하셨는지? 버스 이렇게 외부에 광고 붙이지 않습니까. 광고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회사 측에서 하고 있고요.

최환석위원

버스회사 측에서 하면 안 맞죠, 그게. 왜 버스회사 측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러면 수익금을 광고료를 우리가 안 받는다 그 말입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은 잡힙니다. 잡히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잡고 있고요. 그 금액은 결산해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버스회사에 물어봐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는 잡히죠? 중요한 것은.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잡힙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계약을 버스회사에서 한다 그 말이죠? 계속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한다 그 말입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버스 외부광고, 목포시에서 재무관리를 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몇 건에 얼마 정도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대에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동네 주차장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확대하는 것.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야기하셨지만 주차장 부족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크게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년 예산은 어떤가요? 그에 따른 예산. 주차장에 관련한 예산.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돼요. 또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행정과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아무튼 간에 추경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현재 연속사업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멈추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주차타워 할 순위와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리스트를 다 이렇게 했고 추가로 계속 이렇게 발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항구적으로 주차장, 원도심뿐만 아니라 아까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도심 쪽에도 필요해서 확충하는 데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현재 남해화물주차장 있죠? 그것 관리 누가 하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옆에 같이. 건설기계주차장 있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주기장은 저희가 아니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있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기 보시면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다들 분장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차장 정비기본 노상 노외주차장 지도감독 시 직영주차장 조성관리.) 전체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주차장 관리건에 대해서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정확히,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하에서 결정을 해서 주체를 정확히 명확하게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좀 하시고요.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이것은 내가 서류식 할 때 지적한 사항이고 서로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없으시죠? 박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보면 우리가 캠핑카들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지금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전국체전 할 때도 좀 애를 먹으셨을 거예요. 카라반이나 또는 캠핑카들이 이렇게 무단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러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견을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캠핑카나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조성해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하는 말씀은 “그게 도심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지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도심에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외곽지에다 해놓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두고 주말이나 휴일날 가져가서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조성을 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차료를 받고 보관도 해 주는 것이고. 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국장님께서는 다 들으셨겠지만―우리 서류 제출할 때 숫자나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이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 같으면 1376페이지 보면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현황 있잖아요. 1376페이지에. 거기에서 보면 10번 유달동이라고 행정동이 유달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정동 1057-149 목포 00교회 여기를 보시면 유달동일 수가 없거든요, 행정동이. 지도상으로. 저는 저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달동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가. 행정동이 어떻게 여기에 유달동이 들어갔는가. 그것도 의아하고.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표시할 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오타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과도 행정조직 개편 전의 과 이름을 그대로 쓴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서류 그냥 복사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준 거예요, 막. 그만큼 성의가 없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점을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려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 가장 중요한, 버스 문제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요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죠. 신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도 주차 요구가 많이 있겠지만 또 원도심도 굉장히 많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시내에서 차 안 다니는 거리 같은 경우도 거기가 가게가 많이 비고, 그 라인이. 목포극장 옷가게 라인도 좀 가게가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쇼핑객이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차장이 중요한데 원도심 시내에 차 안 다니는 거리를 활성화하려면 그 주변 지역에 일단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또 만인계 웰컴센터 이런 데는 또 주차타워 건설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또 민어거리 거기도 일방통행 하면서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을 약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인들 요구에 맞춰서 거기도 주차장, 주차타워 이런 걸 한번 연구해야 될 거고요. 남교동 그쪽 방면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할 때 주변 지역에 주민들하고 1차적인 어떤 대화나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지역 시민들에게 정보를 일단 제공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보를 알아야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설계하고 위치 선정 또 운영방식 등 이런 것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방문객, 사업자 등 이런 분들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각 실과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성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부서라 조성 후에 저희한테 이제 관리 전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당초에 조성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몇 차까지 하셨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 6차까지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6차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 현재 가닥은 잡아지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정책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결정이 어느 정도 나기까지는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튼 기대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마 다들 지적을 안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의회하고 공유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이 아침부터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잘못된 행감자료. 저도 우연치 않게, 일부러 보려고 해서, 이형완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고 계속 아침부터 국장님 여러 번 지금 듣잖아요. 여기도 공원녹지과도 93번하고 173번이 똑같은 것이 중복돼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국장님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나중에는 잘 확인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저는 박유정 위원하고 행감자료를 같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1차 자료 목화체험장 수목식재 계획서 1차 이게 왔었고 두 번째로, 이걸 봐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달랑 이렇게 1장짜리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가지고 다시 하니까 2차로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앞에 몇 개만 좀 붙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묻고 싶은 것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자료 요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 오는 의회 회의규칙이라든가 저희들 어떤 규칙, 규정에 의해서 하는 행정 내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아마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일관성이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아까도 저희 팀장님 쉬는 시간에 시켰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자료가 어떻게 돼 있고 다른 자료가 어떤지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한 분야에 녹지직으로서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우리같이 비전문가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든 자료가 이것입니다. 목화체험 수목식재 계획서거든요. (자료 들어보이며) 목화체험장의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달랑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면 저희가 어떻게 목화체험장이 어떤 식으로 수목식재가 진행이 되고 목화체험장을 조성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차로 다시 요구를 했더니 똑같아요. 이렇게 오고. 앞에 공사금액만 좀 붙었네요. 공사금액이 1차에서 온 것은 공사금액도 없었는데 2차에서 온 것은, 뒤에는 똑같고요, 뒤 페이지는. 앞에만 공사금액만 붙여놨는데 그것도 소요예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이게 왔어요. 그래서 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진짜 꼭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목화체험장 조성을 하면서 고하도에 작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으로 했고요. 굴취지역은 3개소. 허사도 서부정비창, 은행나무, 입암산 생태숲 해서 식재지역은 고하도 목화정원으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옮긴, 사업량은 해송 등 1,500주를 옮긴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소요예산이 나무는 있어가지고 이것을 옮겼다고 그러는데 소요예산이 이 해송 등 1,500주 나무를 옮기는데. 서부정비창에서 68주, 입암생태숲에서 1,319주, 나무은행에서 107주 해가지고 1,400주. 거의 1,500주를 옮기는데 소요예산이 3,265만원밖에 안 들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당시에 보도가 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봤었습니다만 인력들을 활용을 많이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공원녹지과장이 답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한테,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최양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8,8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3,265만원으로 이 나무를 다 옮기고 다 한 것이 맞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옮긴 나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0여 주고요.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부정비창 거기 공사현장 그리고 입암산 생태숲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저희 나무은행 자체 수목을 활용한 세 군데에서 1,500그루가 왔고요. 소요예산은 3,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장비임차가 저희들이 포클레인 그리고 5톤 트럭, 3톤 적은 차량 해서 약 1,7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부들은 저희들이 조경기술 인부만 사용을 했고 보조인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77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따른 지주목 등 그런 비용들이 약 700여 만원 들어가서 토털 3,200만원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걸 다 식재하는 데에 이 예산으로 다 하셨다 그 말씀이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내가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조금 알거든요. 조금 아는데 아무래 기간제 인력을 쓰고…. 저는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 예산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예산절감액을 1억 8,800만원을 아꼈다고 하니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셨다 하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죠? 정확하게 이 예산으로 하셨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잠깐. 제가 지금…. 입암산 생태숲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입암산 생태숲은 저희들이 따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주무부서에서 따로 해서 이식공사를 따로 거기에서 발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착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약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1,500주를 아무리 기간제 인력을 쓰고 아무리 뭐하신다고 그래도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1억하고 3,200만원하고는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것을…. 과장님, 직군이 녹지직이십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몇 년을 근무하셨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30년 정도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30년 정도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30년 근무하신 분이 전문가인데 1,500주를 옮기는 데에 3,200만원이….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이 돈 가지고는 못 옮기겠는데 전문가가 보시면서 이 돈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그것은 전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30년 근무하신 녹지직 전문가께서 1,500주 옮기는 데에 아무리 기간제….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던 건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안 줘가지고 박유정 위원하고 저하고 정책지원관하고 3명이서 직접 거기를 갔어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준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보니 달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나무를 실제 주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준 것이 수량이 B15가 40주였거든요. 그리고 한 주가 더, 제가 알기로는 서부정비창에는 은행나무가 거기는 산이어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왜 거기가, 제가 허사도 서부정비창을 거기에 저희 친구집 있어가지고 아는데 거기에서 제가 은행나무를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은행나무 한 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41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가서 헤아려 보니 36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세어보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현장에서 옮길 때 표시를 해서 지금 나무은행에서 가져온 나무도 있고 또 기타 지역에서 가져온 것 있는데요. 현장에서 고사됐다든지 지금 거기 현장에서 숲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고요. 지금 5주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5주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거기 숲으로 만들어놓은 그 길에 지금 심어져 있고 그 옆쪽에 제가 위치를 선정해서 심었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41주가 정확하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사됐다고 이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최환석위원

아니요,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은행나무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고사목, 고사된 것은 고사된 대로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 옆쪽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심어졌고 뒤쪽 심어졌는데 해 보니까, 지금 고사목까지 제가 숫자를 세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박유정 위원과 같이 정책지원관하고 거기를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센 수는 36주였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현장하고 안 맞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최환석위원

이 자료하고 주신 자료하고 현장 직접 가서 헤아린 주수하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차이가 다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재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나무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나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목서도 여기 주신 자료에는 14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목서도 헤아려보니까 12주여가지고 2주가 부족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제일 위에 입암산 생태숲에서 가져온 애기동백 있잖아요. 애기동백이 H4.0부터 H1.5가 297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과장님, 보고 계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것도 헤아려봤더니 그것은 다른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보면 H가 1.5잖아요, 제일 적은 것이. 그다음에 1.5부터 4.0까지 있는데 재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한, (자료 들어보이며)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줄자거든요. 줄자고 이게 애기동백인데 쟀더니 기준에 미달돼요, 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H4.0부터 H1.5인데 다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나무 밑에서부터 쟀는데 거기 공원녹지과에서는 뿌리에서부터 쟀는데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줄자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쟀는데 이게 맞죠? 높이 재는 것.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H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목 하자를 거의 동절기에 이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식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식하는 과정에 수목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초두를 자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환석위원

자른 것이 아니고. 자른 흔적은 없습니다. 나무를 자른 흔적은 없습니다. 사진 갖고 와서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른 흔적은 전혀 없고 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철쭉도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철쭉도 H0.7이 900주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헤아려봐도 900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저는 시공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료가 정확하다면, 자료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목서 부분은 지금 고사돼서 제거한 거고요. 수량이 안 맞는 것 2개가 안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고사된 것을 제거하도록 바로 해서 제거한 거고요. 애기동백 부분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시공한 게 아니고 공사에 따른 이식 장소 제공해서 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저도 이 자료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료가 1차, 2차에 걸쳐서 자료를 줬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이 자료가 틀리기를 바라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김에 계속 더 하다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정자, 벤치, 운동기구 이게 몇 종이나 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자는 300여 개가 좀 넘고요.

최환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정자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정자가 330여 개 됩니다.

최환석위원

330여 개 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벤치는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벤치는 정확한 수량을 안 세어봐서.

최환석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1,200여 개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

예?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1,200여 개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

1,200여 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관리실태를 말하는, 그러면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정자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고. 매년 설치하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설치는 하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환석위원

어떻게 하셔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저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점검을 하고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직영 인력을 동원해서 오일스테인을 간다든지 칠한다든지 또 뭐 목재 한두 개 정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대 파손이 됐었을 때는 저희들이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일스테인도 바르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안 쓰는 운동기구는 좀 옮겨서 많이 쓰는 데에다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례를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벤치입니다. 벤치. 벤치가 있는데 보입니까, 벤치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의자가 보여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보여집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자고 다음은 운동기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의 실태입니다. 누가 한 번이라도, 비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새로 설치만 하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진으로 보고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목포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양한 곳에서 운동기구라든지 정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개의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워낙 광범위한 장소에 있다보니 관리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봤어요, 다른 과 사례를. 그래서 다른 과는, 공원녹지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도 제일 많이 있고 제일 많이 관리하는데. 하수과가 관리하는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사진은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거기는 관리를…. 제가 사진 찾아가지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자 관리하는 사례를 봤더니 매년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깨끗하게, 내가 모범사례라고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없네요. 내가 조금 이따 찾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더 많은 전문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해놓고 오일스테인을 한 번도 안 바른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맞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만 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입암산, 양을산, 유달산. 그러면 그런 데는 연번을 정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연번을 지금 시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번호가 다 대장이 있고 연번으로 관리를,

최환석위원

산에 있는 것들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은 지금 반대로 하셔야 돼요. 시내에 있는 것들은 연번이 없어도 민원을,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다, 박용준 의원 집 옆에가 있습니다, 박유정 의원 집 옆입니다, 아니면 이동수 의원님 집 옆입니다 그러면 그냥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을산이나 입암산이나 유달산에 있으면 “아, 그것 바위 있는 데에 나무 큰 놈 있는 데에 거기 있습니다. A/S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거리라든지 정상 그리고 길목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을산 같은 경우는 길상사 입구에 정자 그리고 양을산 KT 송신소 옆 정자.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최환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환석위원

그러면 연번이 있는 것이 관리가 A/S나 났을 때 시민들이 할 때 편하겠어요, 관리번호가 없는 것이 편하겠어요? 과장님, 말씀을,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환석위원

당연히 있는 것이 편하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 들고요.

최환석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관광목포를 하는데 이게 갓바위에 있는, 어디인지 아시죠? 입암산 갓바위 위에 안내현황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이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입암산 갓바위 그것 공원녹지과 관리 맞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가까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전달)

최환석위원

공원녹지과 관리 아닙니까? 갓바위 거기 위에 CCTV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안내현황판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은 묘지 있는 데 위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최환석위원

예.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락방지시설, 거기가 지금 문화재 50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 차원에서 지금 거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했으면 추락방지라든가 문화재 보호했으면 저렇게 놔두면,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저렇게 해놓으면 관광객이,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 했든 간에 이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개그맨들 직장을 지금 뺏게 생겼어요. 너무 코미디여가지고. 이것은 입암산에 설치된 의자입니다. 그래서 “A/S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A/S 접수를 했더니. 수리를 하셨어요? 제가 민원인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가까이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이것을 A/S 수리를 했는데. 이것 그러니까 관리실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해놓고 나서 오일스테인 한 번 바르지 않았습니다. 설치해놓은 그대로 있다가 앉은 데가 부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술 좀 있으면 이것 밑에만 교체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A/S 됐을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A/S가 되고 안 되고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이해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또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운동기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길 부분은 옮기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수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아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철거를요. 아예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웃어야 할지…. 이것 보고 웃픈 현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는, 나무에 명찰을 붙여놨습니다. 명찰을 붙여놨는데.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 하라고 하고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계속하면 뭐하니까. 나무에 명찰이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나무에. 그런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붙어있는 명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이것도 국장님 한번, 과장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전달)

「잘했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최환석위원

입암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굳이 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료를 잘,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제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거기는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인데 자료 제출이 이렇게 소홀하고 그럴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서 저희가 그럼 발로 한번 뛰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을 잘했고 그랬으면 저희도 이것 몰랐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약간 화제를 바꿔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일보를 쓰시죠?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이 앞번에 예결위 때 받은 자료입니다. 제초작업 예초.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9월 7일날 보니까 작업일지에 보니까 옥암수변공원 고사목 제거, 데크 정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박유정 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갔더니 데크는 어디를 정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서진 데는 그대로 있고. 그 사진도 또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고사목은, 이것이 가장 큰 나무가 고사목인데 올 봄에 이것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직접 전화했던 사안입니다. 이것 보강 식재한 거거든요. 보강 식재를 한 것인데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하는데.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냐 그러면, 그러니까 일을, 특히 공원녹지과는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니까 그때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냐 그러면 “이것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싹이 안 돋는다.” 그러니까 “더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내년 봄에 나올 것을 놔두고 제거를 안 한 건가.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올 봄에 싹이 안 나더라고요. 심었는데. 그래서 “이것 죽은 것 아니냐? 고사된 것 같다.” 그랬더니 좀 더 기다리면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놔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놔두면 나올랑가 그것을 한번. 이것 참….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 사진도 있는데. 데크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이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입니다. 이게 저고요. 데크 확인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좀 현장에 직접, 특히 공원녹지과 특성상 현장을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잘하시고 하십시오.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질문 있으세요?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한꺼번에 하시지.

최환석위원

아니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행감자료 책자 565쪽입니다. 여기 신흥동에 회화나무 등 가로수 정비 수종갱신 공사인데 예산이 6,000인데 어떻게 집행액이 8,527만 5,00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더 집행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찍어냈는지. 융자해 왔습니까?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정장범녹지팀장

그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거기 회화나무 수종갱신인데요. 동일구간에 양쪽에 아파트단지 앞에하고 상가 앞이었는데요. 거기를 일체 교체하다 보니까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6,000만원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여해서 불가피하게 또 신흥동도 위에서 추가로 2,000만원 더 추가해서, 3,000만원 더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친다고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6,000이면 6,000만원만 쓰셔야죠, 부기를. 그리고 다른 예산을 쓴 것은 따로 빼야죠. 어떻게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8,250만원 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맞죠,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했었을 때 집행은 당초 예산액 얼마 플러스 나머지 기타,

박용준위원

그렇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야 맞죠.

박용준위원

주민참여예산은 6,000이고 플러스 뭐 가로수 정비나 다른 사업에서 2,500을 썼다고 하시는 것이 맞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나서 그 사유를 밑에 써주는 게 맞고요.

박용준위원

예,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봤을 때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했다고 저희도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에서 보면 2건 지적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러죠? 이제 읽어드려야죠. 산림사업 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산림토목,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안전관리 부실, 그리고 또 1건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참여 근로자 관리 부적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를 받으셨고 담당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지난번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안전관리도 문제지만 공원녹지과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도 있고 수시로 뽑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하고 나서 뒤처리가 미비했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좀 하셔야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치고 바꾸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작업 끝내고 뒤처리도 깔끔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장관리, 아까 최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런 뒤처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시설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유번호도 매기고 관리카드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관리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보십시오. 앞에 계시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맨발걷기숲 조례도 또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초당산, 양을산, 목포시 전역이 지금 맨발걷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유지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인원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직원을 뽑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고용을 하든지 무기계약직을 쓰든지 아니면 조직을 통폐합하든지 다시 만들든지 재조정하든지 국장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과부하라는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은 지난, 특히 7월부터 하반기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직원들 주말 거의 안 쉬었을 것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그러고 특히 과장님도 아침에 전화를 제가 업무적으로 해 보면 거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여러 업무들이 과중하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산이라든가 임야 그다음에 현장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아시다시피 여러 그런 민원들, 소공원 관리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들 어떠한 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분들 애로 또 해결도 해야 되고 민원처리 해야 되고. 맞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올 1월에 저희 국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제가 약 10개월 동안 같이 일해 보면서 분명히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양 많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좀 누수 부분도 적고 해야 될 텐데 본의 아니게 보니까 여러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 이런 부분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도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주고 하십시오.

박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정확하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 수급을 하셔야죠. 기간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실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꼭 내년에는 보충을 하시든 조직을 재편성하시든 정비하시든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쉼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인원 부분도 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규인력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민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 많이 이렇게 더 충원 요청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용준위원

공공근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을 감독하고 하는 뒤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 충원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기구 그다음에 벤치. 신규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리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수리내역. 당장에 운동기구 등 롤이 안 돌아간다고 민원 들어와서 고쳐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수리가 안 돼요, 수리가. 있는 것부터 잘 쓰게끔 내년에 좀 전수조사 해가지고 전부 다 수리 한번 제대로 하고 또 신규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먼저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것 준비하셔서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또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목포시만 특별히 다른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민원도 많고 늘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원이 발생해야만 급급하게 그걸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가 싶어가지고 그걸 좀 조사해 봤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전체 면적이 그닥 넓은 편은 아니고요. 다른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리고 보면 숲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올해 13일간 노을공원 물놀이장 운영하셔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평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요로감염 발생이 있더라고요. 그것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랍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로감염 어린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크게…. 뭐라고 할까. 크게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보호자께서 별 말씀을 안 하셔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보호자분이 큰 말씀을 안 하셔서 진행 중이란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행감자료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자분과 어떤 아이가 치료가 완치가 됐다든지 협의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실무팀장이 답변해도…. 이해를,

용식

박용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영조물 피해 관련해서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접수를 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고나 사건들은 처리가 이제 대부분 다 됐는데 금년에 있었던 사고 중에 그 부분만 아직 지금 보험사에 연락을 해 봤더니 처리가 안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치료를 하고 그 치료에 따른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현재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치료는 다 됐으나 서류 부분 보험금 문제에서 아직,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보험 처리를 해서 보험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병원치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개인이 이제 보험사로 접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종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항상 사고가 진행 중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보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분한테 안내가 잘 됐나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렇게 보험처리를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 그 절차나 상세하게 필요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민원인한테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시로는 그런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큰 불만이나 이의제기 이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가 아니고 대부분 경미한 사고들이다 보니까 비교적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보험도 저희 영조물 보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예.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보호자분께서 잘 처리가 되도록 마무리까지 목포시에서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신경쓰고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박유정위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물놀이장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매일 물을 교체를 했고요. 또 특히 염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키트를 이용해서 수질을 체크해가지고 염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충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매일 체크해서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키트로 관리해도 되나요, 규정상? 그리고 염소만 관리해도 되나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통상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했고요. 그 외 기타 수경시설들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맡기면 저희한테 오는 시간이 3~4일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용하는 물놀이장 시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키트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진단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했던 물들이 지하수가 아니고 수돗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것은 직원분들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키트로 매일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유리잔류염소의 소모속도가 빨라질수록 수시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바닥분수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바닥분수가 몇 개죠?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지금 가동 중에 있는 바닥분수는 4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북항완충녹지지역에 하나 있고요. 노을공원, 장미의거리, 로데오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거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적기준에 따라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 성적을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맡기셨는데 부적합판정은 한 번도 안 받으시고 다 적합이셨나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부적합도 금년에 여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더 수질을 보완해서 다시 채수해서 다시 의뢰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바로 조치, 바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바로 채수를 해서 보내시나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부적합판정은 저희들이 바닥분수 운영하기 전에 시험 가동할 때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할 때 부적합판정을 받았고요. 바닥분수 운영 중에는 부적합판정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유정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를 6월 8일날 맡기셨어요. 7월 10일날 맡기셨어요.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32일이 경과한 후에 수질검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25일날 하셨습니다. 이거는 15일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이때 유리잔류염소 부적합판정 받으셨어요. 이후에 8월 3일날 맡기셨어요. 이다음에 맡기신 지가 8월 8일. 8월 3일도 부적합판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놀이장 좋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바닥분수도. 그래서 박용준 위원님도 하당에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점검 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수질관리는 특히나 아이들이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제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몇 년부터 시행이 됐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21년부터 신청을 해서 ’23년이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21년에 어디어디 설치하셨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산단에 열악한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서 순환을 위해서 대양산단 쪽에, 산단 쪽에 두 군데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22년에는 어디가 선정됐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22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신청은 받으셨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22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디를 신청을 받으셨어요? 어디가 신청을,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산단에서 받았죠.

박유정위원

산단 업체가 어디였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선정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박유정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23년 금년에 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선정기준은….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단에 열악한 근로자들의 환경개선 또 그리고 어린이들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공공시설, 의료기관 뭐 이 정도로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십니까? 신청은 어떤 형식으로 받으시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산단에 우리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받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박유정위원

도에서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도에서 공모사업 어떻게 공모…. 공시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도에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도에서 공문으로 지금 안 하고요.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도에서 공모한다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설치된 이후에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현재 저희가 설치해놓은 것 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관리가 있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시공했던 업체에서 컨설팅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컨설팅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후에 컨설팅한 기록 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고요. 업체에서 가서 그렇게,

박유정위원

그러면 설치된 이후에는 업체에 맡기고 이후에 관리는 업체가 전적으로 하고 전혀 관리가 집행부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시공한 이후에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잘 관리하고 있나 이런 점검도 한 번도 안 나가셨나요? 점검한 적 있으신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문서화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전화를 목포에 그 업체에, 시공하는 업체가 전남에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는데 지금 이 사업대상 업체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확인하셨어요, 최근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봄에 시공 정명여자고등학교 할 때 그때 하고 여름에 업체에서 가서 현장 가서 봤는데 양호합니다.

박유정위원

선진수산이랑 건영크린텍도 다 양호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20년에 목포시 의료원에도 설치됐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누락이 됐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최근 3년 것을 말씀하셔서. 그때 것은 저희들이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처음에 제가 언제부터 실시됐냐고 먼저 여쭤봤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20년에 의료원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코로나 때 의료원에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최근에 점검을 해당업체에서 했는데 관리가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료 들어보이며) ’20년에 조성한 목포시 의료원 것입니다. 철거된 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것 언제 철거됐는지 아세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잘….

박유정위원

이것 설치하고 얼마 안 있다가 철거됐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건영크린텍입니다. 잘 관리되고 있나요, 과장님? 업체 말을 그렇게 신뢰하시나요? (자료 들어보이며) 선진수산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이게 한 번 하는 데에 저희가 3,000이 들었죠?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저는 과장님 한말씀 듣고 싶은데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스마트가든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최근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렸듯이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시공에 비하면 비용은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다가도 말을 하고 했지만 현재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여기에서 업체가 지금 목포 이쪽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적어도 이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 이런 건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계약하지 않나요? 그런 기간 없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박유정위원

이게 물론, 말씀하셨죠? 이게 국비 50%, 도비 6%인가 되고 나머지 다 시비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시비도 44%인가 그 정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답변하실 때 정확히 사실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금 전에 추측이라든가 직접 과장님께서 알지 못한 것은 답변을 유보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들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에서 현재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모른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박유정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관련입니다. 과장님, 저희 나무은행이 몇 군데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 목포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디어디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옥암 법원 옆에 하나 있고요. 대박산 옆에 하나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현재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현재 제초작업이라든지 고사목 제거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하고요. 비료주기라든지 병해충 방제 뭐 이런 전정작업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위탁해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최근에 여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법원 쪽은 안 갔는데요. 대박산 쪽은 지나가다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던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이 와있기 때문에 크게 제초작업 이상 특별히 관리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을 때 방금 상태가 안 좋은 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기증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나무를 받으십니까? 아니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증받은 나무는,

박유정위원

그때 상태는 괜찮지 않았을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기증받은 나무는 현재 나무은행에 거의 한 주도 없고요. 없고 저희들이 가로수 교통신호등 설치한다든지 개인의 주택 이런 부분들, 차량진입로 이런 부분들,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 공공기관 공사하는 현장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만 옮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최근에 기증받으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본 위원한테 온 자료로는 2022년도에 주국준 님께서 느티나무 꽤 많이 저희한테 기증하셨고요. 상공회의소도 동백나무 기증하셨고요. 철쭉, 종려, 배롱나무 여기 다 있습니다. 기증받은 적 없으신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그 관계는 알고 계시나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아

김경아산림팀장

나무은행 수목관리대장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경아

김경아산림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주국준 님이 기증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혹시라도요. 부족하게 여기에서 변명이라든가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유보하시고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아

김경아산림팀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꼭 여기에서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는데 억지로 할라고 하면 실은 보면 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분들한테. 참고하시고 정확한 답변만 주세요.

경아

김경아산림팀장

관리대장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은행 관련해서요. 보니까 쭉 그냥 연결해서 기록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분기별로 못하신다고 하면 연 단위라도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고하도 목화체험장에 수목했던 나무도 여기에서 갖고 간 거잖아요, 나무은행에서 일부. 육십 몇 그루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기별 못하실 거면 연이라도 총계라도 좀 내서 관리를 하십사.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저는 좀 쉬고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반려견놀이터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이용자가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용객은 많습니다.

박유정위원

많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연 단위 계산은 안 해 봤지만 1일…. 연간 2만여 명입니다.

박유정위원

2만 명이요? 입장료가 없어서 정확한 카운트는 아니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반려견놀이터하고 목화체험장 내 놀이터에 소독용역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침은 어떤 특별한 지침을 따른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배설물에 노출돼 있고 또 그리고 고하도 목화정원은 어린이들이 잔디밭에 뛰어놀고 이래서 야생동물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매회 하실 건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규정도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물론 당연히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지출액을 보면 한 번 하는 데에 ’22년도에 800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23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두 곳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이 금액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소독을 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것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소독하고 스팀소독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는 보면 두 군데 소독을 하고 한 군데는 또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면적은 부주산 반려견놀이터가 1,600㎡고요.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가 3,500㎡입니다. 그런데 소독기간을 보면 ’22년에는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예요.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것 며칠이면, 하루, 이틀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내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기간이 이렇습니다. 인부도 4명이 투입됐어요. ’23년에도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거의 한 달입니다. 이렇게 소요되어야 되나요? 어떠십니까? 저는 비전문가라서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사업의 공사의 전체적인 기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완료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착수연도하고 완료기한이.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좌석에서 – 확인해서 자료로,) 자료 저 받았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 추진할 때 전체 공사기간을 10일이면 10일 잡아놓은 것을 그대로 착공계에, 준공계에도 아마 그렇게 내지 않았는가. 실제로는,

박유정위원

아니에요. 자료를 보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여기에 면적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부주산 반려견놀이터 소독은 1,600㎡입니다.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 소독은 3,500㎡입니다. 제가 어림 눈짐작으로 봐도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가 반려견놀이터보다 더 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비슷하거나. 그래서 아침에 담당자한테 여쭤봤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김영범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 고하도 목화정원 목화체험장 어린이놀이시설, 그 원형으로 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면적은 약 1,800㎡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500㎡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작업내용을 어린이 목화체험장뿐만 아니라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작업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없는데 어떻게 또 자료가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아니,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제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유정위원

시공업체가 시방서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을 소독할 수 있나요? 하려고 할까요? 이 소독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리터당 계산하면. 그러면 팀장님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구역까지 소독하시겠어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설계내용에가 면적이 3,500㎡로 설계가 잡혀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3,500㎡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 외 어디’라고 기재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작업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면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범

김영범공원시설팀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방금도 말씀하셨죠? 업체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업체가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 견적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주산 반려견놀이터 소독 1,600㎡ 해가지고 339만원 그리고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 소독 해서 3,500㎡ 해서 603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942만원 견적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견적을 잡을 때 업체에서 잡아서 오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하고요. 면적이 맞는지 산출내역 맞는지 당연히 체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 맞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 어디 됐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이것 같은 경우는 소독입니다. 소독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뿌려놓으면 저희가 어디를 소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독액을 얼마만큼 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면적당 얼마만큼. 그렇다고 하면 물품검수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도 현장에 당시에 소독했을 때는 현장감독 직원이 아마도 분명히 가서 지시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었는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작업일지라든가 그리고 저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작업일지는 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복명이랑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보면 지시하고 나면 작업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지금 좀 지난 일입니다만 6월달이었는데 팀장님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160여 개 정도 됩니다.

박유정위원

160여 개 돼요? 근린공원도 관리하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몇 개소입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 옆에 계시지만 다들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과장님 혼자 못해요. 질문하시면 옆에 계시다가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약 40개 정도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점검 어떻게 하시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원별로, 큰 공원에 대해서는 3명에서 4명 정도 배치하고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원들은 묶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관리하시잖아요. 어디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나무를 새로 심었거나 이런 경우에 관리되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리를?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수선 같은 경우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제초 그리고 시설물 간단한 정비작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시설물이라든지 대단위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업체 보수한 후에 어디다 기록하시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준공검사하시면 그 검사 서류 그대로 보관하시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관리대장이라고 따로 두지는 않으셨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고 복명서를 써놓는 경우가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처리를 복명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뭐 관리대장 해서 매번 수기로 기록하는 경우는 없는….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160개나 되는 공원을 어떻게 그냥 작업 하고 준공서류 넣어놓고. 관리가 될까요? 저는 대장이 있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공사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교체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어야 다음에 그걸 보고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고 어떤 대책도 가능하고 이런 게 세워질 거잖아요. 그런데 160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가 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에 보수하고 적기에 관리해서 대장에다 기록을 하면 그게 원칙적인,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주민쉼터, 체육시설물, 기타 산림 내에 있는 공간 그리고 유달산에 있는 공간, 목포시내에 산재돼 있는 그런 공간들에 지금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번 수기로 작성하기에는, 사실 다양한 업무를 지금 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복명서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실은 예산을 모릅니다. 제가 1건, 1건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입돼야 맞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도시공원대장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요.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시대장의 작성기준을 보면 별표에 보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라든지 위치, 관리방법까지. 이렇게 법에 규정된 내용인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이 법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알고 계셨는데도 실천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1장 드릴게요, 제가. 여러 장이 있어서요. (자료 전달)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것 마지막 언제 기록하신 거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원과라고 표시돼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관리자도 공원과라고 적혀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까 160개 공원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여기 목록에는 몇 개입니까? 사십 몇 개예요. 그럼 얼마나 오래됐다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여기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 2007년입니다. 2007년. 아마 2007년이면 전전전 시장님이실 것 같은데 그때 일제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별표8이 201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목록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별표8하고 맞춰서 아마 이것 또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규정에 맞게끔 재조사를 해서 성실하게 관리대장 관리하고 시설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현황, 웰빙체육시설물 현황, 임목 현황, 시설물 정비현황, 임목 정비현황, 공유재산증감, 이동상황, 민원건의사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이것만 잘 관리해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환석 위원님을 향해) 먼저 하실래요?

최환석위원

예.

박유정위원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아까 정자 관리실태, 공원녹지과는 정자가 삼백 몇 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았거든요. 했더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사진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스테인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개수가 그렇게 안 많아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바꿔 말하면 개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보시라고 갖다주십시오. (자료 전덜) 뒤에도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우수사례로 그렇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외람되게, 우리 공원과도 이런 사례들은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수과 잘했는데요.

최환석위원

제가 아까 박용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옥암수변공원 미세숲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시끄러웠어요. 그때 팀장으로 계셨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때 혹시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실 때. 옥암수변공원.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하고 산림청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그 과정에서 좀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옥암수변공원은 그때 제가 담당,

최환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팀장으로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

최환석위원

그 앞에 녹지직으로서 30년을 근무했는데 대단히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때 팀장 때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마 기록 보면, 녹취 보면 있을 것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 말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랬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또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올해도, 그때는 팀장님이셨고 올해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 5월 15일날 옥암수변공원에서 수목 도복에 의해 쓰러짐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최환석위원

작년에 옥암수변공원에서 수목이 넘어져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못 들었습니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나무 쓰러진 것을 도복이라고 그러죠. 도복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아까 관리 잘 안 되는데 운동기구를 계속 구매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2022년, 2023년 공원녹지과 운동기구 설치 그것을 보니까 거의 많이 한 업체가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수의계약이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관급자재로 구매합니다. 조달 등록되어 있는.

최환석위원

조달 등록돼 있는 데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유난히 많이 있길래 그걸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혹시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10월 말부터, 10월 20일부터 11월 초까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2주 정도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난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참 관광목포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화장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지 살 돈이 400만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지살 돈이 없어가지고 목포 전체 공공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아주 전국적인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이게.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하도 항의를 하니까 화장지를 구입하기는 했어요. 4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으로. 400만원어치 외상을. 그러면 그걸로 한 달을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말경에나 아마 또 화장지가 없든가 아니면 다음 달 것을 또 외상으로 사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요청했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66개소인데 1,000만원을 세워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30개만 해가지고 500만원만, 감액돼서 할 수 없이 500만원 갖고는 화장지가 부족하니까 외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난상황에서도 물하고 화장지는 있어야, 먹는 것은 안 먹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나머지는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되고. 지금 화장실 각 실 안에도 지금 공중화장실 혹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마다 안 걸어놨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하나만 이렇게 딱 걸어놨습니다. 지금 목포 화장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자 하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계신데 정자 하나 안 지으면 화장지 없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창피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진짜 적재적소에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도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하도 우리가 큰 액수를 하시다 보니까 몇천, 1억은 돈으로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400만원 화장실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목포시에서 외상으로 화장지를 사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체전 이렇게 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당연히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각 부서 편성, 예산부서 편성, 그리고 의회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시나 의회나 직원분들 다 같이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화장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돈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지값이 좀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돈이 없다고 500만원만 편성해 줘가지고 외상할 수밖에 없답니다. 다음 달도 물론 12월달에도 또 외상을 해야 된답니다. 각별히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몇백원, 몇천원이더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진짜, 새로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치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굳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치한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 현실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직접 현장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늘 자료를 제시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공원과, 물론 우리보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많이 알 것인데 이런 자료 하나하나 요구해도 불성실하게. 위원이 의도한 것이 뭔가. 저희들은 오늘 질문하는 부분들은 거의 여러분의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합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자료를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한 팀장님이나 과장님에 신뢰를 못하고 현장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두 분이 생동감 있이 잘 질문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저는 이 전남에서 15년, 우리 개항 이래 전국대회는 처음 열려가지고 손님 오라고 잔치를 벌려놓고 과연 이게 화장실에…. 저는 다선 의원으로서 이 이야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이 질문한 거에 국장님 답변이랑 종합해 볼 때 행정을 정말 어떻게 한가.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재해상태나 어떤 응급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법적으로 예비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식수하고 화장실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큰 전국적으로 교포들까지 다 모셔놓고 과연 우리시가 올바른 행정을 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갖다주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림청 2023년 기후대응 숲 대상지 전국 17%를 전남이 36.4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예산을 받은 데가 신안, 무안, 광양, 여수, 순천, 구례, 보성, 장흥, 해남. 여기에 보면 제일 전남에서 1위라 하는 목포시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 빠진,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안 예뻐가지고 우리만 안 줬을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하고 있는, 저부터 해서 담당 직원들 더 노력하고 정보에 어떤 사전 파악도 필요하고요. 사후에 공모했습니다만 안 됐는데 그런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아니,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옥암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가 못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MBC가 한 4번, 연합뉴스가 1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환석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 이 시간 이쯤 행감 할 때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과연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 그래서 현장에서 내려오신 중앙에 있는 분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공문으로 주고받았냐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논의했던 이게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지 말고 열심히 중앙청 부서에 다녀서 올해 예산 따도록 해라.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예산 따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남에서 우리 목포만 올해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 부족으로 그런 거예요. 수변공원을 철저한 관리를 못해서.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는 신안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된가요? 우리가 행정이랑 모든 걸 봐가지고 우리는 목포시인데.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다 실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쭉 몇십년 동안 녹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베테랑급들이고 지금까지 우리 잘 보전하고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도 현장 가서 충분히 보고 오늘 질문하는데 이게 한 부서에 계속 돌다 보고 또 여기 녹지 있는 분들이 다른 타부서 가도 준공은 여러분들이 녹지직이라 여러분들이 다 준공을 놉니다. 그래서 이게 다 너무…. 그리고 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경하고 여기 녹지 굉장히 관계가 저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이분들이 식재를 했을 때 나무를 보고 고사가 되든 아니든 그 나무들이 숲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몰라서 이분들이 준공하고 시공하지는 않은, 지휘 감독을 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직들이잖아요. 행정직들이 아니시고. 물론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또 제일 고생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는 깔끔하게 해야죠. 고무줄 잣대같이 어떤 사항은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이렇게 되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들을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은 잘못됐다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더욱 현장에 충실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위원들이 재차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뭔가 확실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감이라 해서 꼭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저희들이 질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차후에라도 올바르게 잡고 시민의 세금들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고 무언가 도시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또 시민들 휴식공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목포를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큽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자료로, 아니, 행감 할 때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그거를 질문하는데 또 자료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또 이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행감 때 지적을 하냐고요.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월요일날 보면 저희들이 이게 과가 우리는 좀 축소돼서 두 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월요일날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취합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날 행정감사 이어가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또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요. 월요일날 일찍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도시발전사업단 2개 과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할 거예요. 그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부족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 그에 따른 것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도 국장님, 과장님이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이 두 분이 더 꼼꼼하게 저보다 해놔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니까 좀 답변하기에 어쩐가 몰라도 그러나 행감 할 때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위원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상생할 부분은 같이 우리 목포 발전을 같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이 소통이 많이 부족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국장님이 과장님, 팀장들에게 이해해서 좀 더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좀 더 나은 단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약간 말씀드리면 아까 전남의 1번 도시로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맞습니다. 다른 시군한테…. 그렇습니다. 전남의 1번 도시가 목포 아니겠습니까. 그 자긍심을 공원행정에서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여기 보셨던 저희 시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저희 노력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외부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조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거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 또 공모해가지고 삼학도 무장애길 공모 당선이라든가 또 별도 산단 안에 대양산단 미세먼지숲 별도 조성도 했고요. 성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 기회를 또 주시면 별도 설명드리고 할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할 이야기가, 그래서 국장님,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질문 하나하나 성의있게 또 진실된 내용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계시죠? 의장을 역임하시고 또 그리고 5선을 하셨던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이 정도 이야기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 중인데요. 하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참 보면 공원녹지과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또 업무라는 게 저희들로서는 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촉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박유정 위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 이어서 목화체험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굴취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건너뛰고 바로 저는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굴취하셨어요. 허사도 서부정비창, 나무은행, 입암산 생태숲 이 세 곳에서 굴취하셨는데요. 제가 허사도 서부정비창, 입암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서 몇 그루가 있는지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었고 주신 자료로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대장에 지금 고하도 목재 정원으로 이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목 꽝꽝나무는 저희 목화정원에 이식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15주가. 나무은행에는 관목인 꽝꽝나무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큰 틀에서 봐야지 뭐 저런 자잘한 것을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나무를 세겠습니까. 전문가분들을 대하는, 이 비전문가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더 저희가 둘러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꽤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종류의 수목만 저희가 세고요. 다음에 식재 계획도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많은 1,500주를 심었으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다시 오자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식했으면 식재도를 주시라고.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있나요, 없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발주해서 한 것은 입암산 생태숲에 들어가져 있는 나무 키큰나무 339주, 키작은나무 980주는 저희들이 감독을 했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이식장소만 제공해서 업체에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는 없고요. 다만, 서부정비창하고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목화정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띄엄띄엄 식재를 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보완 식재를 해서 띄엄띄엄 식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도면을, 상세도면을 그리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식을 해서 심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띄엄띄엄 심어져 있는 식재들에 대한 식재도도 없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별도로 도면 작성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용역 발주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식한 걸 재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나무 수량하고 위치도만 관리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식재도가 없어요. 그 나무가 고사됐는데 그 위치에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고사된 나무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방법,

박유정위원

그러면 옥암수변공원이나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식재도를 작성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식재도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사후관리 때문에. 그것도 목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최초에 없는 공간에 도급공사 발주할 때는 도면을 작성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영으로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면을 그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직원인지는 모릅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식재도를 달라고 하니까 식재도가 없다고 하셨고 방금 과장님처럼 그런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후 관리를 위해서 직접 그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직원 답변은 캐드가 없답니다. 캐드가 없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별도로,

박유정위원

어떻게 별도로 하시나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박유정위원

물론 캐드가 돈을 내고 구입해야만 됩니다. 목포시에서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공원녹지과에 캐드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건 목포시의 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설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오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캐드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시에 어디 어디 있고 필요한지 한번 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 같이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전문 분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용역을 맡겨서 그쪽에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전문가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추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식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바로 식재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혹시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을지 면적에 좀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1,500주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화체험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언덕 쪽에 보면 거기는 목화정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에 10억을 들여서 조성했어요. 그 나머지 띄엄띄엄 있는 부분에 1,500주를 심은 것입니다. 1,500주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숲을 이뤘을 거라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좋은 제안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 식재를 할 때 당연히 식재도 설계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아침에 갖고 오신 이식계획도입니다. 저한테 급조해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다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재도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표기가 된 그런 식재도를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바쁘신 것 압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러는데 저는 한 2~3일 드리면 전문가분들이라서 금방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식했던, 그리고 과장님이 감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나무 어떻게 심어졌는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부정비창 굴취 나무 색깔별로 구분하셔가지고 입암산 또 다른 색, 나무은행 노란색이라든지 표기하셔가지고요. 식재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같이 가서 확인하면 이런 불신도 씻고요. 훨씬 좋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가능할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주말에 작업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죽 답답하면 이랬겠습니까. 보면 미세먼지 대응이라 해가지고 미세 숲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숲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숲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것이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목포시민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신다는 자긍심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주 중요한 부분 맡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공원녹지과 더더욱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서류심사 할 때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웬만한 건 전부 생략을 하고 제가 두세 가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제가 지적을 할게요. 335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35쪽 보셨어요? 예산불용액 현황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시설비 공원유지관리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지금 자료…. 다른 자료 때문에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료 없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자료 준비 안 했나요? 과장님이랑? 우리 준 자료들. 공원녹지과에 준 자료를 안 가져오셨어요, 다들? 보셨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21년, ’22년 각각 이렇게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21년 시설비.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2억 5,000,

용식

박용식위원장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2억 4,800입니다. 2억 5,000에서 시설비 공원유지관리.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빼면 얼마 나온가요? (관계관을 향해) 여기 계산기 좀 갖다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뒤에 단위가 좀 틀립니다. 약간의,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산기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있죠? 도시공원 조성사업.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1억 8,000에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집행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1억 1,801만 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불용액이 얼마로 지금 나와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61983이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맞나요, 지금? 이 자료 준 게? 맞나요? 그 밑에 2022년도 예산불용액 있죠? 시설비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액이 5,000만원이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4,731만 2,000을 빼면 얼마 나온가요? 이건 뭐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타 나온다고 하면 1건, 2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로 준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실은 보면 여기 책자 국에서 준 자료들 보면,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 숫자에 제가 민감한 편이거든요. 뒷자리 한두 자리는 금방 더해가지고 계산해요, 더하고 빼고. 그러다 보면 금방 이런 현상이 나와요.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 2022년도 사업비 얼마입니까, 과장님? 반려동물놀이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4억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4억이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집행 4,800만원밖에 안 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셔서…. 아무튼 또 하나요. 보시면 과장님, 나무은행 있잖아요. 목포시 나무은행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득 차있나요, 지금?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차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차있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옮겨다 보관하고 있을 장소가 부족하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지금 특별히 외부에서 기증이라든지 또 개발행위 지역이 목포는 없기 때문에 현재 공간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만 3년~4년 정도 해가지고 가지치기해서 비료주기해서 관리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번 MBC 사옥 용당동에서 목포역 건너편으로 이전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혹시 MBC에서 그러한, MBC 내에 좋은 나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협조요청 혹시 안 왔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안 왔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협조요청 받은 것은 사실 없고요. 타지역 지자체에서 그걸 옮기기로 했다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떻게 목포시내에 있는 나무가 그 좋은 나무가 타 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목포시의 행정이에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참 보면 저희 의원의 한 사람 또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지금 그 사실 알고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좋은 나무가 있었고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 한다면 우리시 어디쯤에 심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근 지자체와 다른 사안들이 있어서 거기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목포시가 그러한 대응. 공원녹지과가 있고 그러지만 대응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일에 대해서 아까 현장,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일에 치여서 그렇게 귀찮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낍니다, 고생하신다는 것. 여러모로. 그러나 현장하고 행정하고는 당연히 서로 소통하면서 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정이 부족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1대에서도, 전라남도 나무은행이 지금 나주에 있죠? 관련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다니까 가져와서 우리 식재를 하자.” 그 당시에 2번 정도 현장을 가봤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좋은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는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설하는 비용보다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느껴진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그렇게 다들 원해서 가져가냐 이 말이죠. 나는 그건 그때도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적극적으로…. 제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후관리. 그거를 가져와서 심으면 관리를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면 그 업체가 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상당히 들게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국장님 또 과장님이랑 다음부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자, 운동기구 관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자나 운동기구에 시설안내문 부착되어 있나요, 과장님?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시가지에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매년 하고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연 1회 일제조사 점검 실시하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최환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정리됐는데 대장상 정리는 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요, 안 되고 있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보수관리가, 아까 제가 사진을 준 것이 보수관리가 됐다고,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그것이.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일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유지관리 현황을 연 1회 시의회에 보고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장 작성은 돼 있다고 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나 그게 미흡하다 이 말씀이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영조물 배상 공제는 당연히 돼 있겠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목포시 전체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저희들이 바로바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2019년도에 대표발의했던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고 계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모든 것이 정자, 운동기구 전반적으로 제가 그때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 운동기구 같은 데는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어딘가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부착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넘버링이 다 돼 있고. 했다고 그러면. 또 정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판 설치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산림법 관련해서 법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어요. 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지금 목포시에 8개 얼른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다 담아있습니다. 그런 조례 만들어놓고 목포시에서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금 현실이에요.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긴 시간 이야기는 없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또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월요일날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말에 가서 국장님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현재 2024년도 내년도 목포시 현안사업. 혹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그건 별도 이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안전도시건설국 전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국 산하 어떠한 큰 틀에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산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특히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 그건 놔두시고. 일단은 현안사업이 지금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에도 저희가 또 저희 국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나가야 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큰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달산 서면 유원지 민간유치사업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5억 예산 편성했다고 했던 목포역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그런 부분도 꼭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확충이라든지 지원사업 부분. 그다음에 재난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원님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재난 위험 관련해서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요. 시내 일원에 응급복구 관련도 어렵지만 시민들 편리를 위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원 지금 여러 가지 주셨던, 다시 한번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녹지 가로수 관리 그리고 특히 저희 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될 건데요. 목영대교, 그러니까 대불산단대교라고 이렇게 별칭하는데요. 목영대교가 국가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 특히 내항과 삼학도 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삼학아트교 관련도요.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도와 국토부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민들 관심이 많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문제 이 관련해서 지금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노선개편 부분, 운영 체계 부분, 특히 양도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민들 이해도 시키고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재정대책 부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과 좀 메모해 봤습니다만, 과 우리 7개 부서입니다. 7개 부서 업무들 그다음에 더 큰 목포 그려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국의 명칭 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4회 추경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현안사업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과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주신 것 같은데. 내년 국비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500억 정도 현재,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900억 정도 올 하반기 교부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방비 포함해서 현재 그 정도 생각 안 하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약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방교부세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 해가지고 내년에?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플러스 부동산교부세 각각 감액한 요율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합치면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찌 됐든 보면 국장님이 관장하는 안전도시건설국이 목포에 기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내가 볼 때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여기 다선의원인 조성오 위원님 계시지만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느끼는 게 굉장히 지금 저희들한테 참고해서 많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건설국 굉장히 파워가 있고 예산도 많았는데 이게 상당이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힘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도 안타깝죠. 여러 가지 현안을 지금 열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에 현안사업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아무튼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없죠?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식 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9분 감사종료

용식

박용식출석감사위원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