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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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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과 다르게 출자출연기관들의 1년치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들. 추진되는 그 예산 항목들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실과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위부서라고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냥 예산목록 작성해서 본인들이 예산 집행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쓰였는지 그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자체적으로 상위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 상위부서가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에 그 부서조차도 그 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비용이 쓰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점들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롭게 신설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그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도 없이 많아요. 문화도시센터 한 군데만 해도 1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 그 30억을 관리감독을 안 한다? 지도감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