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러한 방향이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실은 대부분 실패했고요. 그리고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민간중심의 협동조합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과 회원공동체의 사업을 하는 부분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예를 들면 생협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입구조를 만들고 그쪽은 아예 경영체제, 경영 오너를 두는 방식으로 가는 형태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가져가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동시에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면 그 의견을 제시함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수 없는, 뭐냐면 제 말은 과의 성격상 감당할 수 없는 마을공동체형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 성격들이, 저는 이것은 과감하게 자치행정과의 다른 파트 부분으로 넘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에서 씨앗도 되고 그다음에 커서 새싹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업에 담아질 수 없는,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손해는 보더라도 사업들을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자, 잘 지내게 해 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들은 여기서 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이 여기 들어 있게 되면 그 정신이나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신들을 훼손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 지역사회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돼서 조금 과감하게 그렇게 성격에 맞지 않는 마을공동체들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