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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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20일 월요일에는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수산환경국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같은 목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이것도 목포에서 이후에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리고 또 육성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2050년이 되면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제로 이런 걸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선박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큰 틀 범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팀장이 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는요. 목포 남항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정부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그리고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평균 400억 정도 수준이고요. 4개 사업이 총 1,585억원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를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거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관련 정부기관이 CRISO라고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에 본점이 있고 목포에 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선박 연구거점 유치 및 연구개발산업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력들이 오게 되면 인력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연합대학교대학원을 목포에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기추진 차도선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차도선이 개발이 됐고 지금 현재는 시험 운영 중인 거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삽진산단 바깥에 항구 있는데요. 실증을 위해서 시험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차도선 속도.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속도라든지 그 세부적인 것은 담당….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요. 지금 일반적인 차도선 운항속도는 12노트 정도 되고요. 목포에서 충전해서 갔다 오는데 두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 속도 때문에 그 실용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의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이 선박이랑 속도 관계는요. 일반적으로 전기추진 차도선은 크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목포라든지 또 섬이 많은 신안 지역이라든지 연안을 위주로 하면서 세계적으로 상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속도 부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크게 실용화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연구개발실증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남항이 앞으로 아마 재설계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25년에 확정을 하신 것 같고 이게 꼴이 갖춰지고 이렇게 될라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될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현재 지금 남항에 가서 보면,

최현주위원

2개 동 돼 있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2개 동하고요. 현재 지금 남항이 11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선박 부분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만 평인데 만 평 정도를 더 증설해가지고 2만 평을 더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전문화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 일정 연구동도 들어오고 이런 게 꼴이 갖춰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 몇 년도로 예상을 하시냐는 거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당초 계획은 ’25년까지 해서 친환경연료추진센터를 만들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목표하는 20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서류식 행감할 때 예산 관련해서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이게 기 잡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서,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간에 한 축에 그렇게 연구단지 조성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에도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산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삽진산단에 있는 조선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수주를 받고요. 그리고 이 연구단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또 연구단지가 정착화된다 하면 이분들이 목포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산출을 못 해 봤지만 상당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목포의 브랜드 향상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그 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브랜딩화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특히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고요. 말씀 방금도 하셨는데 여수산단 같은 경우도 거기도 온실가스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보니까 온실가스 주범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전남이 실은 온실가스가 높은 게 여수산단이나 광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포스코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전반적으로 산업전환을 친환경산업단지로 해서 수소 이거 해서 전환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삽진이나 인근에 대불도 있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는 친환경선박 이걸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도 연계하고 그래서 이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이거 관련해서도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해상풍력이요. 잠깐만요. 자료 좀 잠깐 찾고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요. 잘 아시겠지만 세계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 RE100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이 되고 목포는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쉽게 말해서 터미널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심센터가 돼가지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또 관리하고 또 국가기관하고 연계를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가시화되고 성공이 된다면 목포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항만한 입지조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 하면 목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요즘에 기후위기가 원체 심하다 보니까 많이 실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에서 봤을 때 효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돼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플랫폼센터 이게 올해 12월에 착공했네요. 지금 설계나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고요. 착공을 하면 건축이 또 완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정부라든지 세계적으로, 전라남도라든지 목포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건물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에 민자 13억 이거는 어디에서 저기한 건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사업비 민자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현주위원

예, 13억. 대부분 국비, 지방비 이러는데,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약 357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70억, 도비가 57억 3,000, 시비가 116억 정도, 민자가 13억이 되는데. 이 해상풍력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목포 신항만에 있기 때문에 신항만운영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단체들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 내년에 된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착공이 된다 하면 보통 약 1년 정도 잡는데 금년도 말쯤이나 내년도 초에 착공이 된다 하면 1년이면 내년 말이나 2025년도 이렇게,

최현주위원

초, 상반기?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1, 2월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현주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4층 건물이고요. 여러 가지 센터가 연구센터나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게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유지보수센터도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보완 요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기왕 목포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여서, 제가 광주 간 적 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한 연구모임에서. 광주에 한전에서 조성한 에너지파크가 있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에너지파크요.

최현주위원

예. 실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체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주거환경이나 교통, 예를 들어 ‘서울 앞으로 20분이면 갑니다’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도 공원이, 그전에 이미 공원이 조성됐는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서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도 전기로 할 수 있고 내지는 전반적인 그런 시설들을 많이 밖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풍력이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한전이 중심이다 보니까 전기나 이런 걸로 해서 에너지파크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갈려고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많이 차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가 실은 이 문제는 선도해서, 민간부터 해가지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걸 기왕에 만든다면 충분히, 요즘에는 관심들도 많잖아요. 그게 아이들만 가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런 홍보관에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간에 그런 걸 조성을 해서 시민들 포함해서 인근의, 요즘에는 교육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을 학교에 들어가서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냥 강사가 설명하는 것과 아이들이 직접 와서 뭔가 체험하면서 볼 수 있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조성을 해 주시면 아마 전남의 또 다른 뭐라 해야 되나,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같은 게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는 다 끝나기는 하셨습니다만 이걸 고민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동의하고요. 현재 지금 설계 도면에 그렇게까지 반영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상풍력을 알리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새싹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린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를 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면 추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목포가 탄소중립도시, 이것도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2030 때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그래서 되게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자원연구원도 있잖아요, 국립. 고하도에. 그다음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안전체험관이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오히려 저는 이곳을 같이 고민을 해서 홍보관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이들도 여러 가지 학습코스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 관련해서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지자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전에 전남도에서 파악한 걸로 보면 ’17년도부터 해서 ’21년까지 사망사고입니다. 이거는 중대재해지요. 그래서 14명, 14명이 목포에서 사망한 거지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지금 종합경기장을 포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안타까운 게 저희가 10월 28일날 평화광장에서 목포형 창업지원 플러스지원사업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대양산단에서 또 청년이 뭔가 낙하물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요.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결국 예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크게 실은 역할이 없다. 왜냐하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원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2021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목포에서는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업무 분장을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는데 이게 사실 국가 업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도 동참을 해서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도 관심도 많고요. 우리도 그 관련 조례들도 입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전라남도에도 그런 방침들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방침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지자체까지 금방 시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관련법하고 전라남도 방침하고 또 관련 조례랑 이렇게 혼합을 해서 목포에서 가능하면 산업재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체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중대재해 이걸로 하면 목포시가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사고만 14명이 5년 동안 있었고. 올해도 3명이 발생이 된 건데. 실제 산업재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14명이다, 3명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공공기관, 목포시 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도 있고요. 도로보수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도 있고 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대책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교육과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끔 법이 지금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례에서도 예산이 추계가 됐어요. 리플릿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리플릿 전달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화하십시오.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이걸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그런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영세하고 이런 경우는 더 어렵고요. 저희도 삽진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이게 전남도에서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는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하고 지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물론 예산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요.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 이상의 사업은 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께서 친환경선박에 대한 연구개발 등 클러스터사업 활용 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및 해상풍력 플랫폼사업과 산업재해 대응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지역경제과는 실은 가장 어려운 화두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보고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이런 차원에서 보는 입장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서 57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마을공동체요.

최유란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한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가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이번에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2년 동안 했었는가를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경향성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 기라고 하는 사업을 가져가시는,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여쭤봤을 때 들었던 답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시면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된 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사업을 더 개발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역량강화라든지 또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맞는 건 두 번째 정도,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하는 것 정도가 지역경제과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역경제과 부서의 사업 목표와 과연 맞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들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확신하게 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2022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의 결과에서 공동체명을 보시면 예를 들면 원도심상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이렇게 경로당이나 혹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은 ‘옥암 한국아델리움 사랑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것은 적절하냐. 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유지하면서 강화하고 그러면서 마을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갔거든요. ’23년에도 보시면 ‘행복마을 일번지 산정동 사람들’이 한 거는 산정동 마을축제를 개최하신 거거든요. 또 여기에도 경로당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둔 그런 마을공동체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결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라거나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주관부처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방침들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큰 방침을 세워 놓고 지방에서 그렇게 따라오고 그러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원도심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단계들도 여러 가지 단계가 돼 있거든요. 새싹 단계가 있고, 씨앗 단계가 있고 열매 단계가 있고,

최유란위원

예, 압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힘든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이건 전 사회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공동 화두잖아요. 이걸 가져가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목포시의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역경제과 안에서,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하나의 과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엄청난 화두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첫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자치행정과나 이쪽으로 부서를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갖게 하는 방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고민하면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를 떠나서 목포지역의 행정의 효율성을 통한 목포지역 발전을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말씀했는데, 그 밑에 광역자치단체 하부기관이 또, 도청은 또 일자리경제과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 상부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직제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실은 목포시의 행정의 효율성보다 광역 단위의 부분에서,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직제가 그렇게,

최유란위원

직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바꾸더라도 이런 상황은 체계를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바꾼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로 배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도 일자리경제과의 주의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도청에서부터 조직이 다시 재편제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재편제의 가능성이 있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재편제는,

최유란위원

의견을 올릴 수는 있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의견은 올릴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또 판단을 해 줘야 되겠지요.

최유란위원

저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러한 방향이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실은 대부분 실패했고요. 그리고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민간중심의 협동조합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과 회원공동체의 사업을 하는 부분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예를 들면 생협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입구조를 만들고 그쪽은 아예 경영체제, 경영 오너를 두는 방식으로 가는 형태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가져가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동시에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면 그 의견을 제시함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수 없는, 뭐냐면 제 말은 과의 성격상 감당할 수 없는 마을공동체형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 성격들이, 저는 이것은 과감하게 자치행정과의 다른 파트 부분으로 넘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에서 씨앗도 되고 그다음에 커서 새싹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업에 담아질 수 없는,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손해는 보더라도 사업들을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자, 잘 지내게 해 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들은 여기서 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이 여기 들어 있게 되면 그 정신이나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신들을 훼손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 지역사회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돼서 조금 과감하게 그렇게 성격에 맞지 않는 마을공동체들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 과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변하게 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도 지역경제과 담당팀장님께서 거의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마을공동체,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직접 만나가지고 의견도 듣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유란위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지역경제과가 그 에너지를, 마을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헌신성을 마을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 일에까지 투여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은 지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지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나왔었지만 연동해서, 이런 거라는 거지요. 마을공동체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때 간담회에서 나왔지만 전통시장 부분이 지역경제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있었고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었고 저희 상임위 여러 가지 업무회의나 이렇게 할 때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도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표에서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공동체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후원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을공동체가 빠지게 된다면 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농업정책과와 같이해야 되지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목포 관내에 전통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 주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들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빠진다 하면 그 빈자리를 전통시장으로 메꾸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최유란위원

적극적으로 숙고하시고 같이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냥 막 이야기만 나오고, 막 이야기만 나오고 그러다가 뭔가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필요성과 어떤 요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같이 저희 상임위하고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최유란 위원께서 마을공동체사업의 필요성과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목포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생겨가지고 계속 꾸준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요. 부정 유통에 대한. 목포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목포에서는 지역화폐로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억을 발행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0억 했는데.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들이 수년 전부터 대두가 돼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단속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2주 동안 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한 업소에서 일련번호가 같은 번호가 20매 이상이 나온 데를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적발된 데는 없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당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지역화폐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유통상의―그래도 우리지역의 골목상권이나 내수경제에는 상당한 역할을, 한 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화폐?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지역화폐는요. 초창기 때는 지류형으로, 종이형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현재는,

정재훈위원

카드형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카드형하고 모바일형으로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류형에 대한 부정유통은 거의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목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애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훈위원

시민들 만족도는 좋단 말이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좋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2023년도 지역화폐 발행량하고 예산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2023년도 같은 경우는 800억을 발행을 했고요. 지류형이 200억, 카드형이 450억, 모바일이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81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올해는 800억 예상했고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 상황이라든지 시 예산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 800억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봐서 400억을 또 조정했습니다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는 200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목포시가 200억 발행계획을 잡았어요. 다른 타 시군 거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너무 적지 않나. 우리 시민들 만족도가 그렇게 좋고 골목상권이나 내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800억에서 200억 잡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요.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당연히 지역화폐 이런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돕고 하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00억이라는 숫자 단위가 너무 적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도 그러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목포 시민 세금 갖고 시를 운영하지만 그래도 시민이 가장 만족도가 좋은 사업에 너무 예산이 적게 투입됐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번에 11월 9일 자 언론에 나오는데. 이번에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안 7,000억 증액한다고 의결된 거 아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정부에서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예,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부서랑 해서 11월 9일 날짜에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증액한다고 의결을 했어요. 지역화폐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하지만 국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재정이 안정되고 또 많은 지역에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결됐다 하지만 예결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지만 정부 동향을 잘 살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정재훈 위원께서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부정 유통된 현황 및 지역화폐로 인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행되는 총예산의 정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시정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벤처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시정ㆍ권고를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벤처지원센터 말씀하시지요? 현재 벤처지원센터 관련 시설물 노화에 따른 개보수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처지원센터 운영 성과 및 실적, 보완할 점인데요.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전남문화,

박창수위원

거기는 일을 잘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전남도 산하기관인데요.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잘 못 하면 다른 모색을 해야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잘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정확하니, 명확하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나가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현장의 업체들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입주한 업체들이 약 40개에서 45개 정도 되거든요. 변동은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잘하고 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박창수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느낌이.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내가 오늘 국장님 표정을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거기는요. 제가 경제국장 와서 맨 처음에 현장방문을 할 때 현장방문 상황이라든지 브리핑을 받았고요. 또 국장을 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과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저도 현재 있는 과장님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처리가 잘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다음으로는 이것도 시정을 받았던 내용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나라 소속된 분들이 많으신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 대성동에 외국인지원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데.

박창수위원

이주여성센터 그거 말씀하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베트남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이 3,800명 정도 되는데 베트남이 1,700명 정도, 중국이 354명, 또 한국계 중국인 해서 188명인데요. 현재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으신 분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상시 배치가 돼 있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배치돼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통역하시는 분들은,

박창수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병원을 간다든가 뭐 이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따라가가지고, 현장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통역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맞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가서 소장님도 만나보고 통역하시는 분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24시간 정도 대기 수준의 근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창수위원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통역사가 몇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상주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말입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제 말씀은 뭐냐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핸드폰을 켜놓고 자면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투입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있지만 폭행을 당한다든지 하면 경찰서까지 같이 가서 통역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직원들 있잖아요. 법정퇴직금은 적립이 잘된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현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책정해서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2023년도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했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확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박창수위원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농촌이나 지역경제에 근로자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맞잖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처우개선을 향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TV를 통해서도 보셨지요? 언론을 통해서도.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많이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단일민족국가였는데 현재는 다민족국가로 굉장히 많이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없으면 우리나라, 목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지만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의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의식 개선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프로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실제적으로 그 퍼센티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삽진이라든지 산정농공단지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로 목적의 거주 외국인들이 저희 파악한 것으로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무부에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금년도 6월 30일날 통계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약 4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40%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 입장이 근로자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청년들이 있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채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목포 시민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처우까지 100%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목포 시민들과 동등한 입장까지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또 그 나라하고 뭔가 협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포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사업장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그쪽에서 와가지고 도입을 하는 방법 말고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이 되어 있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특별하게 시 자체적으로 협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진짜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고정고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상시에 공급받고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실제적으로 국가 사무거든요. 법무부에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목포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 들어보니까 약 30년 전에 목포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약 20명 정도 됐었는가보더라고요. 20명인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2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지금 폭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일선 지자체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쪽이라든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서 같이해야지 목포시 단독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전라남도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같이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언론에 나오면 다른 지자체, 저쪽 경상북도 쪽 이쪽에, 충청도 쪽은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하는데, 건설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중간에 브로커가 낀다든지 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익히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근로로 해가지고 비자가 5년인가, 3년인가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다시 재취업이 힘들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걸 통해서 베트남이라는 국가하고 목포시가 협약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이루면 어떠겠냐는 얘기예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권고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관련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박창수위원

팀장님이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이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김관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장명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과 소관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권고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기숙사의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업체 또는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안, 홍보 그리고 또 대상에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 이상 고용이 돼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은 현재 고용이 돼 있는 사람 플러스 신규 고용자인데 그 신규 고용자가 6개월 이내 신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나 지정하시는 그 기관에 규제를 풀어서 1년 미만의 사업주, 고용자도 해당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족도는 어쩐지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만족도는 저희가 받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신규 고용자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대를 해달라, 완화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거는 쉽지 않다.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자만 해당을 하겠다 해서 최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기업에 11개사 정도에 11명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나갈 것은 아마 8개사에 11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상기관,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SNS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기타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도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기업들의 부담이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방금 전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해가지고 했던 부분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처우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산단에 보면 기업들이 경영난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최초에 산단 조성할 때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고 그 업종에 맞춰서 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믹센터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약간 저조한데요. 세라믹센터 같은 경우는 세라믹이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특수성이 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세라믹이 들어간 세부업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기업인들이 저희 산단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인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목포에 완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영이 어렵고 뭐하고 했었을 때 그런 실태 파악을, 지역경제과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엊그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과 팀장님한테, 2023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축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목포시의 경제유발 효과는 얼마큼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서에서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큼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은 성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기자들이 ‘얼마큼 컸어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목포에 관광객이 톨게이트를 몇 분이 왔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상권 이런 부분도 하당권, 원도심권, 북항권을 통해서 카드매출이 어느 달에 상승을 했는지, 저조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은 지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장애인체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청소년체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전 끝나고 바로 한국은행 목포지점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유치를 한 행사입니다. 목포에서도 했지만 경기장이 상당히 분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체전추진단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과에서 만든 추산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나 안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를 통과한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취합을 해가지고 좀 더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 부분만 꼭 짚어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단면으로 내가 얘기했던 부분만 갖고 톨게이트, 이런 부분, 한국은행만 찾지 마시고. 진짜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럼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당권에서 10월달에 어느 업종에서 카드매출이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저조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체전 전에 전남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 전국체전에 따른 기대효과를 약 1,9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를 우리가 다시 재검증을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이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상권이 지금 현재 붕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지역경제과는 어떤 지역이 어떻게 불편한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내용을, 저번에 용역심사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관련해가지고 용역하신다고 했을 때 세밀하게 용역사에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해서 그걸 포함을 시켜줘야지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된 건 아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금리가 인상됐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경영 힘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잖습니까. 이자 지원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지원은 되고 있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상황은요.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융자금 2차 보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해서 연 3%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도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집행부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 제가 질문을 해서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창수 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권고사항이었던 벤처기업센터와 관련하여 임대 중인 업체에 대해 지도, 관리ㆍ감독과 센터건물 운영 현황 및 개보수 현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역인 보유 현황 및 인건비 등 처우 개선현황 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현황과 산단 내 기업들의 업종 변경 및 이주하는 현상 등 아주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지금까지 들어보고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나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해당부서에서 답변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데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인의 시선으로, 상인의 시각으로 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른 과들은 복지고 뭣이고 다 행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만큼은 상인의 시각으로 모든 사업들 바라봐야지 수익상의 문제나, 왜냐면 다 소상공인들의 문제나 그런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각각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신규창업이나 재창업이나 아니면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업장들에 관한 혹시 창업성공률이나 그런 걸 피드백을 받아보셨을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효상위원

그런 자료는 없지요? 그것도 역시 사업비를 만들거나 일일이 각자 연락을 해서 매출을 본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또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국장님?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매출 관계는 세무서를 통해서 국세청을 통해서 받아볼 수는 있는데요.

박효상위원

그 피드백 받아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료제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효상위원

매출, 매출. 말씀하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개인들 매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 개인들 매출액을 분석한 그런 자료들은 제대로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없지요?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일단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되 끝까지 보육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는 것인데, 그건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과목이 있겠지만 과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말씀은 못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이지요. 일회성 지원을 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가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마 상업을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실지도 몰라요. 상업을 하셔야지 또 그 부분은 아는 부분인데. 전문경영인이 하지 않으면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노하우를 그 돈으로 메꿔서 그 노하우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일회성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지원을 하자는 건데 그 보육사업이, 연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성공하냐, 성공 못 하냐 그 중간의 과정을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하나하나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피드백 받아보셔야 돼요. 지원이 나갔으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어디서 받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왜 올라왔는지 소상공인 업자, 업주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국장님.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대양산단 관련돼서 그 부분도 하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또 산단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렇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그런데 왜 대양산단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에서 창업, 신규창업이 아니고 지역 내에서 그냥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세비를 보조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옮긴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규, 저희 지역 내 이외에, 이외에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몇 프로나 됩니까? 상당히 적을 거예요. 몇 집 안 됩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박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집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협의체도 가봐서 말씀 들어 봤는데 많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기업이 유치되지 않으니 내부에서만 자꾸 오고 가고 옮기고 이사만 가는 거지요. 사실. 기업이 더 영업이, 더 이익이 늘어서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미비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다음 산단을 유치한다고 하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지 내부 안에서 이사만 갔다 온다고 해서, 분양됐다고 해서 무슨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과에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외부에서 온 업체들도 상당히 있고요. 특수한 업체가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해서 김 가공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외부 쪽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수출에 상당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오늘 11시에 김 가공업체 현장점검을 합니다. 20명 정도 와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부분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물김 생산지가 이쪽 서남해안권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유통비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 말씀 다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사회적기업 있잖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번에 해관에서, 미식갤러리 해관에서 성과보고회를 했었어요. 제가 보고 놀란 이유는 어망, 원래 있던 어망을 사회적기업에서 상품이라고 성과보고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문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어망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박효상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성공한 성과보고회에서 첫 번째 열에 기존에 목포에서 팔던 어망이 올라와서 상품이라고 있는 거예요. 성과보고회에. 그게 만약에 천연분해되는 어망이라고 한다고 하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일반 어망 파는 업자 데려다가 보조해 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관계는 모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인데 모 기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이고 인력 지원에 관련된 성과물이고요.

박효상위원

그래요? 사회적기업은 그럼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맞는데요. 실무적인 것은 실무팀장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창업 그쪽으로 해서 상품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신경 써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품이 성과보고회에 올라온 것은 적절하지 않잖습니까. 다른 상품들은 다 청년들이 개발해가지고 뭣이라든가 창의력을 계발해서 했는데 그 제품이 창의력 계발하고 사회적경제활동에 크게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신경을 써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착한업소 또 말씀드릴게요. 착한업소 개정한다고 조례를 과에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발표를 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물가는 오르고 그분들이 계속 가격을 유지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해당 업소당 한 17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만약에 단가에 한 명당 1,000원씩만 올려도 그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유지하기는 되게 힘들다. 만약에 목포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착한가격업소를 더 유지를 시키시려고 하신다면, 아예 폐지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것도 국책사업이니까요. 하지 못하려면 조금 더 지원하세요. 더 지원하세요. 뭘로든 지원하십시오. 모범업소는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모범업소는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이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범업소는 지원 안 해도 돼요. 잘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을 낮춰갖고 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역경제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이분들도 자긍심 가질 수 있게 좀 그런 대책을 내년에는 마련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대책의 한 가지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의 일부 건은 또 국비 예산이 있거든요. 국비 예산도 많이 또 투입이,

박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1인 경영이에요. 되게 많을 거예요. 사장님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적절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자리를 뜨지 못해서 여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컨설턴트 한 명을 그분들한테 스물두 분이, 지금 스물두 분이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22명입니다.

박효상위원

스물두 분이면 한 명당 10만원씩만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컨설턴트 한 분을 고용하셔가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왜냐? 이분들이 되게 머리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전문인들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그 고집을 꺾기도 힘들겠지만 요즘에 많은 미디어, 언론에서 창업에 대한 신화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돼서 그분들도 원할 거예요. 한 번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7만원씩 해서 열네 분, 1회.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또 있어요. 6명이 해가지고 1회.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이분들이 뭐하신가요, 이분들이? 원래 물가대책위원회는 법적 규정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모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갖고 오셔가지고 따로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있기는 하는데 유명무실하니 7만원씩 20명이 나눠가진다고 하면 뭐 아무 성과도 없고 일을 안 했다 하면 이건 없어져야 맞잖아요. 사실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나눠가지지는 않고요.

박효상위원

1회 해서 뭐하겠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물가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효상위원

공공요금. 알겠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자료, 뭘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몽골 출장에 관해서인데. 몽골 출장 분명히 국외 협력 활동을, 대외 협력 활동은 해야 돼요. 제가 첫 기조로 말씀드리면 목포시가 체전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만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비했지 않습니까? 그게 갔다 온 시기가 체전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시기예요. 지출금액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꼭 올해 갔어야 됐냐. 예산도 예산인데 꼭 올해 갔어야 됐냐. 그거 안 가면 안 됐냐. 왜 갔냐. 왜 갔냐는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질문드려볼게요. 다녀와서 가장 큰 성과는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활동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이것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약속받은 거나,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가 있는 그런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경제과는 행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인의 시점으로,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는 소비 유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과예요. 갔다 오면, 그래요. 사전투자도 필요하고 사업이란 게 즉각 즉각 발생되는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있어야지 경제유발 효과가 나와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갔으면, 몽골이랑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교류를 했었잖아요. 갔다 왔으면, 그래서 비용에 보면, 사업 목을 보면요. 자매우호교류도시 MOU 체결 등 행사 운영 해가지고 세 번,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협력사 인당 국외여비 200만원씩 3명, 국제자매우호도시 9개 도시 대표단 초청한다 해가지고 40만원씩 1일 1명, 3일 9회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 주빈 수행원으로 해가지고, 또 국제교류 협력행사 추진한다 해가지고 20만원씩 10명 2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국제교류행사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해외 방문은 처음이신 것 같고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셨는가요? 9개 도시, 안 하셨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9개 도시 중에,

박효상위원

다 했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연운항시가 목포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분 했어요? 1개 도시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은 맨 처음에 편성과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잖습니까. 9개 도시를 한다고 총 해가지고 40만원씩 한 번, 3일 해가지고 9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산서는 이렇게 예산 기초 산출을 위한 그러한 자료지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까, 편성의 과정에서 분명히 하신다고 사업을 짰을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목포시가 예산이 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총 22개 전남 지자체에서 총 5개 시에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예산이.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국제교류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총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전체 예산이.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포시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살림을 잘할 때는 하나하나 꼭 쓸 데만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쓸 데, 안 쓸 데 다 잡아놓고 살림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사실은. 제 말 틀리지 않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국제교류업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지역보다는 글로벌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도 도시들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예, 맞아요. 해야 돼요. 저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적절했냐. 그다음에 갔다 왔으면, 다녀오셨으면 갔다 온 건만큼 선물이라던가 기대효과라던가 뭘 하겠다. 큰 목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기대효과는 굉장히 많거든요.

박효상위원

큰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한 가지만. 가서 이 성과는 냈다, 어느 정도는 냈다라는 거 하나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몽골 같은 경우는 대륙 속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대륙 속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 목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 같은 것을 모릅니다. 저희가 대양산단 업체의 김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업체 측하고 매칭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 무슨 대학교도 갔거든요.

박효상위원

다 말씀 들었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대학교 총장님도 우리 쪽에 있는 대학교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지식이라든지 또 산업적인 많은 효과를 가져보자는 그런 제안도 많이 받고. 당장에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 또 가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자산들도 홍보하고 오시고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정부에서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뭐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뭐 해서 하는데. 사실상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상인의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 상인의 시점으로 들어가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육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목포 프랜차이즈만, 지금 목포 내수시장이, 저희 목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뀐 이유는, 시장이 경제가 바뀐 이유는 외부에서 프랜차이즈가 와서, 옛날에는 인테리어도 목포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다이렉트로 해요. 직영으로요. 프랜차이즈 하나 갖고 옴으로써 목포지역에 경제효과는 없습니다. 왜? 가맹비 나가지요. 맨 처음에 공사할 때 돈 다 가져가지요. 또 물건, 물류 와가지고 목포에서 안 써요. 많이요. 물류, 중앙물류에서 와서 다 나가지요. 실제로 하는 거는 애들 알바하는 것. 이제 그런 집들이 70%가 넘었잖아요. 옛날같이 뭐 영자네집, 순이네집 많이 없잖아요. 이제 목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속 경영을 해 주시고 유지를 해 주셔야지 지금 목포 내수시장이 계속 어느 정도 살아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비롯한 팀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현황과 사회적기업 어망 성과보고회 또 착한업소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또 끝으로 몽골 출장 건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또 뭐 남았어요? 그럼 추가질의로 받아들여서 간단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하나는 지금 대양산단에 복합문화센터 들어오는 거요. 근로자복합문화센터요. 어쨌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목포 예산 상황에 어려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도 한 번 다른 건 때문에 설문조사했을 때 작업복 세탁소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 작업환경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를 착공시기가 ’24년 5월이네요. 내년이요. 이 설계용역 관련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산업공단도 왔었고요. 민주노총도 왔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뭔가 행사를 할 때요. 대의원대회를 하든 어쨌든간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식당 관련해서도 인근 산단에 다 식당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그쪽 식당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경기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식당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용도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지역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산업공단에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게 다른 지역에도 이게 다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주 계층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주노동자들이. 그러면 이주노동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걸 좀 알아보시고 나서 공간구성 하실 때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왜냐면 제가 다른 데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이 센터가 예를 들면 산정농공단지 쪽이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요. 지금 이게 건립된 취지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치상 삽진 거기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갔을 때 얼굴이 막 따끔따끔하거든요. 제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이게 얼마큼 활용이 가능할까. 그리고 공간이 갖고 있는 협소함,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돼서. 기왕에 좋은 취지로 이 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활용도가 저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공 이전에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그때도 공원과에서도 참석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숲 조성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가지고 공간의 쾌적함, 어쨌든간에 저희가 나무를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양산단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게 있지요. 교통.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너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택배. 이것도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숙박 문제는 별도로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가서 잘 저기를 하려면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선 개편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이걸 전면으로 할 건지 부분으로 할 건지 지금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단 의견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생들 통학 너무 많이 불편한 것하고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대양산단 버스, 교통 불편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요. 지금 현장의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수고스럽더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선 개편할 때 같이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게 거의 12월 이쯤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부서에서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게 지금 다 포괄되어 있는 거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최현주위원

정부에서 이 사회적경제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내년에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이게 많이 있는데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의 영향력,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현재도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행정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삭감이 된다 하면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우리 목포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거나 이런 게 추경 확보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팀장님이 한 번,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지요.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사회적경제팀장님이신 유승우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유승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직, 최종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9월 1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의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지원사업은 전면 삭감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매칭됐던 지금까지 사업들이 지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은 보조금 형태라기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된 업체에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약정기간들이 보통 사업 선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많이 좀 지원이 됩니다. 5월, 6월부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약정이 돼 있는 선정이 기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시도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무작위로, 무작위는 아니었지만 나눠주기 형태는 지양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내년도 기조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나요? 목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용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돼서 선정된 업체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기존에 했다가 또 인증이 안 된 업체들도 일반인들이 혼용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부 기조 자체가 육성 폐지하겠다,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폐지하겠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예비나 사회나 다 똑같이 직접 지원은 다 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기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의 차별, 차이는 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사회적기업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이 사회적기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준 게 마을기업이라는 형태인데요. 정부 전체적인 기조가,

최현주위원

다 예산 삭감됐잖아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직접 지원을 지양을 하겠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지원하는, 지금 목포로 봤을 때요.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 몇 분 정도 되나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정확한 사람 명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현주위원

대략.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33개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혼용되다 보니까 마을기업 형태도 일종의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범위에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 기업별로 저희가 한 10여 개 기업들은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공공성 이런 것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이거 자체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예,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실은 국민들로 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현장의 의견 이런 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면 저희가 이걸 다 어떻게 해서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매칭사업 모두를 시가 예산적으로 커버한다는 거는 현재 저희 시 재정 상태로 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어쨌든간에 생태계,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일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업이라는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생력을 가지고 홀로서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윤을 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게 아마 딜레마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체 많잖아요. 목포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무슨 마을공동체도 들어와 있고 협동조합 등등 그게 많은데. 이걸 행정에서 어쨌든간에 현장에서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고요. 제가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뭔가요, 경영공시의무 이런 게 있고 또 총회를 통해서도 재정보고 뭐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은 회계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저기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단체에서 무슨 회계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과 연계, 이런 건 지자체에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도 있고 전남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변호사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현장간담회를 해 보시고 제가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 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잡아서 지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걸로요.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올해 아까 박효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공유회 통해서 했던 이유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사실 그전에 없던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사회적경제 범위에 드는 사회적기업라든지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공동체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야지만, 부딪히고 만나야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생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기조로 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포함되신 분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론화 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도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거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간담회 통해서 실제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많이 청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법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승우

유승우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유승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자료 하나만,

김관호위원장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최현주 위원께서 삽진농공단지 내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물의 공간 협소 반영, 식당이나 문화센터건물 활용도 홍보와 대양산단 내 버스노선 반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자료 하나만, 아까 국외업무 추진 있잖습니까? 그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지요? 거기에 대한 미집행된 것도 있을 거예요. 미집행내역 한번 주시고요. 미집행됐으면 어떻게 됐는가. 불용처리한 건지 아니면 어찌한 건지 그거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질문 사항 하나 빠졌는데. 작년부터 E7 비자, 비자 간소화시키자고, 그게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서 시에서 어떻게든 신경 써서 간소화를 하겠다, 인력 수급하겠다, 대불 그쪽에 조선 인력들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실무과장님이, (관계관을 향해) “혹시 아십니까?”

박효상위원

따로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끝나고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 자료 갖고 오셔가지고 E7하고 E9까지 해가지고 갖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시게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있잖습니까. 세부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 또한 장명희 지역경제과장님 또 유승우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시고 오후까지,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덕분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기력 보충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ㆍ권고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잘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감소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립이 잘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감소대책에 대해서요. 어민단체라든지 목포수협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수청이라든지 그런 기관 단체들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니까 상임위 열렸을 때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시 수거해 오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어민연합회라는 단체와 만나가지고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 최근에 15일날 어민연합회에서 실은 전화가 왔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양항만과 직원분들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본인들 스스로가 해양쓰레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물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해양항만과 직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민들 단체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돼가지고 해양쓰레기가 많이 근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상으로 자료를 주신 내용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보니까 열심히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직도 해양쓰레기는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청정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버린 쓰레기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민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더니 점심시간이나 아침식사 이후에 조업활동을 하잖습니까? 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배에서. 그런데 식사가 끝난 이후에 배가 출항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보면 라면 봉지, 물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다에 버려지는 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까?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만나서 어민들이 수거해 온 쓰레기를 가져오면 포상제도라도 실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가령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거는 의문이네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목포수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것을 인양했을 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배에서 버리지 말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선박에 있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민들 단체 교육을 한다든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어민들이 단체로 모이는 때가 있거든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율을 해서요. 역량강화 인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

꼭 그 부분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위탁처리업체가 지금 현재 수협에서 하고 있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순천시에 있는 쓰레기업체가 현재 용역을 맡아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사항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순천 지역에 있는 폐기물수거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단가면에서 저렴하게 입찰이 들어왔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박창수위원

왜 그 내용을 여쭤보냐 하면 위탁처리업체 현장점검 차원에서 직원들이 거기 현장을 다녀왔다고 사진들 자료가 올라와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목포 인근에서 나온 쓰레기를 순천에 하는 것도 지역경제가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업체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쓰레기가 조금 빨리 모아지면 빨리 처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이 멀면 아무래도 늦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은 물양장에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다 차면 그때마다 입찰 띄워가지고 처리를 하신가요, 아니면 연으로 계약을 하신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연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바로 빼줘야 하는데 그것을 쌓이면 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미리 빼가주라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운송비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거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혹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목포 인근에도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가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냄새도 나고요. MBC 뉴스에서도 세 번, 네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니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폐어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천 업체에다가 의뢰하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폐어구 사업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강혜선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는 저희가 규정상 목포수협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순천 업체가, 폐기물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축제 때 발생한 폐기물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단계계약을 한 업체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많이 생기고 주변 어업 활동하시고 어업인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쓰레기 보관장소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오랫동안 보관한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냄새가 나고 그래서 오히려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니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폐기물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강혜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이번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권고사항 받았던 내용인데요. 보면 목포 인근에 섬이 많이 있지요? 섬 주민들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련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권고사항이 나오고 시정이 나오는지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한번….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도서는 유인도서가 4개가 있습니다. 외달도가 있고 달리도가 있고 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한테 여객선, 우리시에 주소를 둔 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섬에 둔 주민들이 있거든요. 3개 섬 해서 297세대에 약 5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차량도 2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1년 8월부터 해가지고 섬 주민들에 대해서는 천원 여객선 운임제도로 바꿔가지고 상당히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 주민들에 대해서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까지 해서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전산매표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어쩝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전산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섬 주민이 섬에 가게 된다면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확인이 되면 우리시 소재 섬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산시스템화가 돼가지고 혜택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축이 완료됐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나름대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이 잘되고 한다고 하니까, 내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을 믿고 집행부를 믿어야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더욱더 이상이 없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어촌뉴딜 300사업은요. 유인도서가 고하도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달리도, 외달도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율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도부터는 고하도에서 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섬 주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물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달리도, 외달도는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 율도는 금년도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 고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까지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종료가 되더라도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욱더 많이 쓰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2022년 2월 25일 달리도 배수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고, 3월 23일 달리도 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됐고요. 지금 수많은 민원들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18일 율도 마을 내에 공사현장 관련해서 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다,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팀장이 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신답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나창영 섬자원개발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도 배수관 민원, 달리도 마을 안길 도로 민원, 달리도 수로관 민원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지금 올해 세 건은 다 마무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나머지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나머지 민원 접수된 것도 어촌뉴딜사업, 응급복구사업으로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이 민원처리가 잘되셨어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고하도 그리고 율도 같은 경우는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고하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열한 분, 공무원 다섯 분 해서 총 16명이 주민협의체로 구성돼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협의체 회의를 열 번 개최해서 매달 주민들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5명, 주민 열 분 해서 총 15명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토지 관련해가지고 합의 같은 것도 잘 이뤄지고,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그것도 작년에 권고해 주신 내용을 잘 이행해서 민원인과 소통을 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다 처리가 되다고 하시니까 처리결과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고하도의 오토캠핑장,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율도입니다.

박창수위원

율도의 오토캠핑장 운영은 어떤가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율도는 오토캠핑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달리도 오토캠핑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달리도 오토캠핑장은 현재 15면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달리도 내 협동조합, 달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아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달리도를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봤던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얼마 전에 목포 시민이 캠핑 다녀오셔가지고 SNS에 정말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짐을 바리바리 싸고 배에 차를 싣고 산을 넘어서 굉장히 어렵게 도착했다라는 그래서 목포 시내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을 얘기를 올려놓으셨어요. 그거는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싶겠지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캠핑장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민들과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캠핑장 그때 진입로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까?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캠핑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마을 통해서 가는 길과 해안도로 쪽 가는 길 두 군데가 있는데, 마을로 가는 길은 교행이 가능해서 크게 통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해안도로로 가는 길은 교행할 수 있도록 한쪽에 포켓식을 만들어 놔서 차량통행에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박창수위원

지금도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예, 두 가지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현장사진을, 저희가 그때 이후로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도 팀장님이 자료를 주실 때,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쪽을 포함하셔가지고 주시고. 어차피 캠핑장이 조성돼가지고 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주민들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활용이 이왕이면 잘되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관호위원장

나창영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무리발언 부탁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조금 더 길게 할라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시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일련의 관련 사업들이 2022년 행감 때 시정ㆍ권고 받고 했던 내용들로, 제가 묻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났던 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묻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집행부께서 검토 잘하셔서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더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서류 검토도 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거만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창수 위원께서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권고사항이었던 해양쓰레기 관련 무단투기 지도 관리ㆍ감독 실태 현황 및 수거현황과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장점검 또 섬 주민들 여객선 운임 지원비 관련 또 어촌뉴딜 300사업 등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달리도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행정선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행정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행정선 있잖습니까? 저희가 한 해에 행정선으로 유지보수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행정선은요. 항만과 소관이 아니라 수산산업과,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는 그쪽에다 다시 물어볼랍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효상위원

영산강유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산강유역에 쓰레기 나오는 거 해서 도에서 5대5 매칭해가지고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리비용이.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목포시가 영산강하구 마지막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년마다 강에서 쌓인, 지자체에서 각종 쌓인 쓰레기들이 목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영산강하구 틀 때 시기가 목포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시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레저활동하려고 해 놨던 부표 띄워놓고 그런 레저프로그램도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이 문제를 혹시 우리 지자체, 목포시의 문제로 혹시 생각하신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영산강하구 쓰레기는요. 폭우라든지 장마철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 상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목포시에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영산강청에서 영산강 수계에 있는 각 지자체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요. 분담해서 같이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처음 들었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영산강유역은 환경청에서 법적 근거로 한다고 하면 영산강유역 하천수질보전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자체가 잘못한 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산강 물을 안 쓰니까요. 목포는요. 위에서 물을 쓰는데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도하고 환경청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목포시가 쓰레기 수거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할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책임의 소재를 갖고 강력히 부담하라고 환경청이랑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냐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영산강하구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산강 내에 있는 것은 육지쓰레기로, 하구둑을 통과를 하게 되면 바다쓰레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육지 쪽에 있는 쓰레기로서 소관부서가,

박효상위원

환경부담금, 또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거론할 수 있도록,

박효상위원

그래요, 국장님. 기후환경과에다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해양항만과, 바다와 강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은 분명히 강에서 처리 못하면 바다로 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과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당과가 아니고 맞든 간에 도에다가 건의해가지고요. 각 지자체 각 유역의 쓰레기 유입조사를 용역비를 주라고 해서 목포에서 용역을 돌려가지고 각 지자체 마지막, 광주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까지라든지 적어도 전남 안에 영산강유역권에 있는 지자체들은 환경부담금을 같이 내서, 거기가 원인이지 목포가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목포가 다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그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그런 거라도 용역이라도 돌리게 용역비라도 주시라고 건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정부에서 강하구 해양쓰레기 사업비가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예, 있어요.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박효상위원

얼마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 했잖아요. 5,000만원 들여가지고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용횟수, 관련 팀장님! 사용횟수 잘 모르시지요? (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좌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나창영 섬자원개발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혹시 사용횟수는 알고 계신가요? 연간.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입니다. 달리도 오토캠핑장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9월하고 10월 두 달에 대해서 계절마다 약간 다르지만 9월달 같은 경우는 현재 67팀이 왔고 10월달은 20팀이 왔습니다. 9월달에 팀이 많은 것은 날씨가 좋아서 많이 온 것으로 파악했고요.

박효상위원

연간 횟수는 안 나와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한 지가,

박효상위원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기능보강사업 언제 끝났습니까?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8월에 끝났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안 드렸어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본예산에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8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제일 마지막에 끝난 것이 8월에 끝나고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데크 보강은,

박효상위원

그럼 공사 처음 시기는, 공사 언제 시작했어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공사시기는 3월달에 시작했습니다.

박효상위원

3월달에 했는데,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종류별로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제일 마지막 건이 8월달에 요구가 돼서 그때 8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사업이 80%, 90% 정도 공정이 됐다고 하면,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월에 착공해가지고 언제 정도에 몇 프로를 하겠다라고 그런 거는 있지 않나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가로등 3개 신설에다가 보조등 3개 신설하고 또 선로도 보수했는데 그것은 3월달에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데크정비 같은 경우는 15면에 대해서 깨진 부분 보수하고 오일스텐 정비해서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박효상위원

5,000만원짜리 공사가 그렇게 오래, 저희가 드린 거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굴려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럼 올해는 두 달 했네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제가 파악한 것은 9월달하고 10월달 정도를 파악했고요.

박효상위원

공사가 연기된 이유는 주민분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주민들의 뜻이 어떤 거였나요. 혹시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맞추다 보니 8월까지 간 이유가 있었고요. 주민들이 제일 마지막에 요구한 것은 온수시설하고 화장실 정비하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박효상위원

온수시설도 있었고, 거기 안에 온수시설도 안에 있었잖아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온수시설은 없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온수시설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온수시설이 거기 안에 전기, 뭔가요? 순간보일러는 아니고 전기배관,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온수보일러입니다.

박효상위원

그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때 제 기억에는,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데크의 전기시설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로,

박효상위원

아! 데크에다가 온수시설?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데크에 전기 꽂는 콘센트는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창고같이 생긴 데 옆에 수전 위에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주민들의 편의를 더 봐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입맛대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횟수가 얼마 안 되니까 내년에 봐야지 확실하게 운영횟수가 나오겠고만요. 팀장님 발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영

나창영섬자원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나창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해맑은호 있잖습니까? 해맑은호.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해맑은호도 계속 바다에 못 놔두니까 선체 떠가지고 따개비 떼어내고 유지보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용이 5,000만원 정도 산정된가요? 과에서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해맑은호뿐만 아니라 따개비라든지,

박효상위원

행정선은 다 하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상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목포가 무료로 이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의 전제조건은 목포시의 재정이 넘쳐흘렀을 때 좋아요. 긴축재정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이거 무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쩝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해맑은호는요. 타려고 하시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료로 했을 때보다는 무료로 했을 때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지역사회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유료보다는 무료가 더 관광객들 유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목포의 해안선을, 아름다운 삼면의 해안선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취지는 좋아요. 제가 선제조건을 달았지만 재정이, 목포 재정이 좋았을 때요. 만약에 해맑은호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 해양수단이 없느냐? 있어요. 삼학도 크루즈도 있고. 해안선을 배로 작은 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맑은호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국장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아요. 함으로써 무료로 운영해서 목포의 관광객 유입도 맞아요. 맞는데 목포가 언제까지 무료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관광은 유료관광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볼 것도 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해 봐야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걸로 해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면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세비를 깎아먹고 있고 그렇게 목포 관광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이거 빨리 매각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언제 이 프로그램을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왜 만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저는요. 그런데 그때 한번 만들었다고 문제점을 찾지 않고 계속 이거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금 사방팔방에서 현행 유지하고 있는 사업도 지속 못한다고 사업 반타작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 하는 실정인데, 지금 다 과에서 예산도 못 올리셨잖아요. 사업을요. 그런데 왜, 이게 목포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관광으로서요? 저는 관광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에 목적관광으로 해맑은호 탈라고 온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매각 절차를, 저는 이거를 빨리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 큰 의미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해양레저수단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배에서 폭죽도 터뜨리고 배에서 음식도 먹고 별거 다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가는 해맑은호 요트 타고 가면서 얼마나 무엇을 느끼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는 강력하게 국장님과 과에 요청드립니다.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매각 수순 꼭 밟아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에가 요트마리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상징성도 있고요.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상징성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박효상위원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의미가 없냐고 하냐면 국장님, 내륙풍 있잖습니까? 내륙풍 있잖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안 나가요. 돌아요, 바람이.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안, 무안에서 액상비료 뿌렸을 때도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기압이면 안에서 계속 순환하니까 계속 도시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안에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파랑주의보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이상은 요트라는 것은 작은 동력으로 큰 연해안까지, 작은 동력으로 끄고 가서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요트의 본 목적입니다. 목포가 서해안 이쪽에 있는가요? 저희가 천연방파제 1004개의 섬이 둘러져 있어가지고 바람도, 파도도 그렇게 안 세요. 바람이 불어야지 파도가 불지요. 그런데 요트가 저희 사업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충분히 검토하셨고 끝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과나 국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매각 절차 할 수 있도록 꼭 진행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님께서 영산강유역 쓰레기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하기보다 환경청과 도에 건의하여 쓰레기처리비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한 해맑은호 유지보수 관련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용역, 지금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용역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삽진항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최현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큰 틀에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삽진항 관련해가지고 국가어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 6월달, 2019년도 6월달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우리가 금년도 8월달에 삽진항 국가어항을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해수부 관련자라든지 도청에서도 관련 국장님도 만나가지고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강혜선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최현주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예, 저희가 잠도 오고 이러니까요.

웃음소리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8월달에 업체가 선정됐고 현재는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변 현황,

최현주위원

조사를 했어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조사, 측량 모든 걸 다 했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국가기관인 해수부에 타당성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중간단계 거쳐가는 데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섬해양개발과를 여러 차례 만났고 담당자, 담당팀장, 국장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런 저희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또 해수부에 두 차례 그 후로도 담당사무관님도 만났고 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으로는 내년 12월달에 국가어항 지정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충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우리가 조건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때문에도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더 잘 아시겠지만 입출항 빈도수가 ’19년도에는 저희가 빈도수를 상회했는데 지금 또 해경하고 해 보니까 지금은 개인정보다 해가지고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촌계 계장님하고 어촌계분들 일일이 개인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받고 있어요? 그럼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도 국가어항 이걸 지정을 하려고 하는 데가 목포만 있는 건 아니지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3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저희하고 보성하고,

최현주위원

보성?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장흥하고 세 곳에 합니다. 전라남도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현주위원

실은 삽진항 다른 문제 때문에 거기 뵐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삽진항이 부적합하다라는, 이건 개인의견일 수 있지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번 하셔서. 그래서 도 입장도 중요한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과장님이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북항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배를 정리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거 때문에도 이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의 어촌계나 지역주민들도 안 되면 도 저기에서 지방어항이라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튼 예산 규모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국가어항에 대한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준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다른 데는 지방어항 그다음에 어촌 정주어항 이렇게 좀 개발이 됐거든요. 주변 환경도 개발이 돼 있고. 그런데 저희는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소규모 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수부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이 용역을 예산 세우기 전에 해수부에 가서 저희가 담당과장님도 만나고 해서 충분히 저희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용역을 추진을 하셨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또 과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난감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전라남도에서 보성이나 장흥하고 비교했을 때 목포가 갖는, 뭐라고 하나요. 경쟁력이란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있나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경쟁력은 주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가장 타당성을 우위할 수 있는 게 무역항이지만 북항에 어선들이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어선들에 대해서, 갈수록 어선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배가 등록 수가 많아집니다. 레저선박들도 많아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 향후에 태풍이 불고 하면 피항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간 12월에 뭔가 결정이 되겠지요. 물론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북항 그쪽에 있는 배들 같은 경우 화재위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추진하면서, 항만의 전문가가 저희 시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사 전문가들을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혹여 그렇게 국가어항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최현주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대안을 찾을지 그거까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전남에서 정리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게 3개 항이면 1개로 정리를 하나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전남에서는 의견을 주고요. 최종적으로는 해수부에서,

최현주위원

그냥 우리 다 같이 올리는 건가요. 세 군데가?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12월 정도 돼야지, 내년에 결정이 되는 거네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내년 12월에.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해양레저 관광도시 구축 용역 이것도 실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나가가지고 직접 요트도 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해양레저 복합도시도 지난번 추경에 상임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해서 했지만 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용역사거든요. 전문업체인데. 한 번 용역을 했는데 용역사가 건실하지 않은 용역사가 들어와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해가지고 다시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착수,

최현주위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사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최현주위원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저는 용역비 무조건 조금 들여가지고 예산 절감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사업을 따내는 거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정리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용역사 선정이 됐어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국가에서 공모하고 이런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이게 템포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본래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2회 추경 때 올려서 안 돼서 3회 추경 때,

최현주위원

안 돼서 추경에. 그만큼 시기의 문제라든가, 물론 저희 과의 의지, 이걸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도 있었지만 시기상 문제도 같이 함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하셔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이게 맞아갈 수 있는 건가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중앙정부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저희는 늦게 가고 있고 한 차례 유찰도 되고 있고 규모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다섯 군데에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레저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해수부의 이번 정비 의지인데, 다섯 군데를 지정하는 게 의지인데 1개소에 1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8,000억, 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 해서 상당히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참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경상도나 충청도 보면 광역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목포시하고 여수가,

최현주위원

여수하고 두 군데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두 군데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남해안권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오히려 여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용역 예산 규모가 있어요. 목포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서 추경 때도 이게 삭감된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셨고 팀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요트 타고 돌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두 가지에 목적을 두고 그때 당시에도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가계획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고 하나는 목포가 가지고 있는 바다, 해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양을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하는 장기플랜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 용역비를 그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플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향후에 국도비사업들이 그런 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단은 그때 말씀하실 때는 국가계획에 포함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규모가 크잖아요. 저희 시비나 국비보다는. 어쨌든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목포시가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나 이런 게 맞냐에 대한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이건 입장 차이가 있어요.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하게 그때 문제 제기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국가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노력은 해야지요. 최선의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에서 조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해양레저 복합도시도 있고요. 남해안권 관광벨트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이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후에 공모사업에도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님께서,

최현주위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관호위원장

강혜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박효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요트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2022년에 운항횟수가 73회고요. 2023년에 98회를 운항하셨더라고요. 이게 11월 14일까지니까요. 거의 한 해가 마감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운영목적은 관광마케팅, 홍보, 투자유치 등에 활용을 하신다고 했고 관내에는 주로 취약계층 관외에서는 목포를 방문하신 기업체, 유관기관, 관공서 등에서 아마 이것을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요? 관내와 관외 비율이.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관내와 관외 비율이요.

최현주위원

98회를 운항을 했으니까요. 운항 횟수로 비교해서 어차피 같이 그 그룹에서 타셨을 거 아닙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특별하게 관내, 관외를 구분한 것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현재 요트는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요트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혹시 있어요?”

최현주위원

이 용역 때문에 같이 요트 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때 해양 어딘가요, 문화재연구소 쪽에 거기도 일본 통신선을 운행을 해요. 거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해남에서도 와서 타시고 이러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해설사도 있고요. 그래서 통신선을 타고 돌면 통신선의 역사도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기는 합니다마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목포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보는, 육지에서 보는 목포 말고요. 바다에서 보는 목포라는 또 새로운 시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운행을 하실 거면 그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목포에 대해서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역사나 목포의 지형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요. 그냥 한번 요트 타고 ‘끝났네. 구경했네’ 이런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피드백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타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안 됐을 것 같고요. 시행은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안 해 보셨지요, 아직?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수 가서 요트 타면서, 물론 다르지요. 거기는 돈 받고 타는 거고 우리하고 다르기는 한데 훨씬 우리 요트가 좋다 이런 얘기,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겠지요. 우리 저기니까. 그런데 훨씬 좋은데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걸 타고 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극화시키기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고 계신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서 이걸 적극화하기에는 목포시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쓸 거면 홍보도 하시고요. 목포 시민들도 모르거든요. 무료로 해서 타는지도 모르고 해안 그쪽의 통신선도 거의 다 모르시기는 하던데. 우리가 아이들도 어디 가서 놀만한 공간도 진짜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게 늘 고민이에요.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갈까? 이게 늘 고민인데. 그래서 활용을 하실 거면 정말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적극 해서, 무료로 해서 목포 진짜 역사를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걸로 적극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이게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라 뭔가 정리하실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께서 삽진항 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 진행상황과 해양레저 복합도시 용역사 선정 여부 및 추진상황, 해맑은호 운영횟수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박창수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사료되니까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지금까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 또 강혜선 해양항만과장님, 나창영 섬자원개발팀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잘됐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하지요. 탄소중립시대에 맞게 지역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권고를 냈어요. 시정을 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도시농업의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땅이라든지 공공기관 옥상텃밭을 이용해서 확대도 하고 온난화에 따른 대책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서울ㆍ경기 지방 쪽 도시농업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시농업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치유농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계된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목포 이랜드노인복지관에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4H 과제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 텃밭을 만들었고요. 삼향동에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당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도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 큰 뜻에 비해서 용량은 작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했고요. 학생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텃밭 꾸미기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걸로,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밭농업 비슷한 것이 홍일고등학교하고 부속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학생들의 실습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4H 사업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이 선생님이나 학생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엽채류라든지 상추라든지 다양한 농작물을 심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상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긴밀한 소통하고 있고 최대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학교들까지 확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토지를 활용해서 채소를 기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정책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좀 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가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농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상황 파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서 또 거기 있는 실ㆍ국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목포 출신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도의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목포시 연합회 텃밭 채소 모종 나눔행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이색적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상추나 모종, 그러니까 상추나 엽채류 같은 모종을 길러가지고 그것을 삼향동 주말농장 하는 그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향동은 주말농장 체험을 한 구좌당 2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상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은 내용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 동에도 보면 자투리땅들 공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지저분하게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펜스 쳐가지고 막아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단지, 삼향동 주말농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농촌지도자회 자비 예를 들어서 회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런 모종은 충분하니 그쪽에 그러니까 삼향동 주말농장에 보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22개 동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급할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꾸미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저희 지역구 안에도 주말농장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에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 요구를 하고 요청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수 어려움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력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도시농업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랜드복지관,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그거 말고 현재 옥상텃밭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두 군데를 개소당 4,000만원, 하당은 4,000만원, 이랜드는 4,900만원 국비로 해서 우리가 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파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건물이 공공건물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들이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할라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 옥상 위에가 여러 가지 자기 써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복지회관 거기를 대상지를 잡아서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또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옥상텃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보고,

박창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공공으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이 의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요양시설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일거리 차원에도. 시설에 그냥 갇혀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채소도 가꾸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또 지역에 경로당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투리땅을 이용해가지고 동별로도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 보시라고 운영을 해 보시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맨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얘기가 예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적극행정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으로 행정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주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고심을 하셔가지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권고사항이었던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주말농장이나 옥상텃밭 가꾸기사업 등의 추진현황 및 예산 확보의 노력과 목포농촌지도자연합회 채소 모종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과장님 계실 때 얼른 이어서 하려고, 과장님이….

김관호위원장

그래요?

최유란위원

도시농업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라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이어서, 어떨까.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연결되어져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박창수 위원님이 하셔서 동일한 내용이라 안 할까 하다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기후환경시대에 어차피 농업 부분은 굉장히 훼손을 당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농업이나 산림이나 이런 자연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자연의 힘이 강해지는 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또 기후환경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자연적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더 강화시키는가. 그런 속에서 본다면 도시 영역에서의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먹는 것을 키운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옥상텃밭 조성 두 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옥상텃밭 조성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옥상텃밭하고 일반 육상에서 하는 텃밭하고 또 실내 내부에서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장식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유형이 복지형 농업,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복지형 농업, 교육형 농업, 실내 내부에 설치하는, 사무실 가면 아실 겁니다. 나무를 옆 벽면에 심어가지고 하는 그 세 가지를 도시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농업, 옥상, 땅에다 하는 거 그러니까 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왜 이 의문을 가지게 됐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게 화분에 심어진 파, 고추, 토마토. 그래서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토마토가 자랐구나, 그게 너무나도 많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저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목포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화됐다고, 생각은 일상화됐는데,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화분에 심고 하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큰 틀로 개념화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화하는 것을 우리가 옥상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빈 터에 활용하는 땅에 화분, 포트 그런 것을 설치해 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관재형 도시농업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딱 틀을 갖춘, 옥상처럼 그건 도시농업인 거고 우리 주변에 이미 널려 있는 것은 도시농업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한 집당 한 도시농업 농민이 사는 것처럼 실은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도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너무나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줄여야 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에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부분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예산은 없을 거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거 뭔가 부족하다. 뭐냐하면 목포가 목포 시민들이 하고 있는 도시농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목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게 바로 도시농업이에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좀 더 튼튼한 모종을 주고 아니면 이집 저집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모양을 집단화시켜서 관리하게 해 주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구상 스케치를 하는 게 농업정책과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도시농업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그것이,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 하면 서산ㆍ온금지역에 예전에 연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집집마다 화분에 뭘 심어놓으셨어요, 집집마다. 연구를 하면서 낮에 돌아다녔는데 그 하늘과 그 담벼락과 담에 있는 화분 모양의 대파, 토마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진짜 훼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지점이 ‘우리는 이런 거 이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관재형 도시농업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모으고 규격화시키거나 스케치를 해서, 뭐냐하면 옥암동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 지금까지는 베란다 안에서 키우셨다면 바람이 없는 날은 약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 이런 것들도 저는 하나의, 보다 보면 그게 자꾸 그런 운동이 되다 보면 그게 하나의 볼거리가 되기도 해서 그렇게 농업정책과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닐까. 예산은 이미 줄었는데. 그러면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옥상텃밭 2개 만들었으니 하나 더 만들면 그게 도시농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화시킨다는 의미로 개념화도 되지 않은 도시농업,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도시농업이 뭐뭐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계화되지 않은 도시농업을 우리는 체계화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말은 관재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범이라든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부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상임위에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곳에서도 딱 도시농업은 옥상텃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너무 고착화시키고 고정화시키잖아요. 사고 자체를. 라고 하는 점에서 관재농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제가 생각해 낸 단어입니다. 고정화된, 기획화된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정리해서,

최유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이미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한다면 목포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되어 있는 걸 체계화시키는 거라고 그런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또 하나는 간단한 것인데 저희가 예전에 소상공인,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간담회 할 때,

최유란위원

간담회 같이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그때 할 때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고. 이 이야기는 남진야시장 가서도 그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를 조성해서 농업과 관련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해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서 확산하고 이런 일을 해가는 속에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을 그때 주셨었어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부분은 그 뒤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 없는 거지요? 현재.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조직개편에 관련 사항이거든요. 센터가 현재 공유재산 승인됐고 전라남도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승인이 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하고, 내년 7월경에 조직개편을 요청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거지요. 그때 7월달 정도는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지역경제과로 가야 된다 그 의견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외지에서 봤을 때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특이하게 운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그때 이야기 나왔었고 상임위에서도 맞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어떤 이야기도 없어서.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조직개편하고 연계해가지고,

최유란위원

내년 7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일정하게 정리가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내년 하반기로 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언급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아까 과장님 단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지역 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직접적 요구도 있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황이 되는 만큼 예산, 이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극화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해가야지 센터가 생긴 이후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요. 목포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특히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도 적극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요. 등록비 진료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등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7%―2022년에―올해는 16% 정도 됐어요.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17%면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등록이 16%, 17% 정도 추진 진행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고 다이나미컬하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은 첫 번째는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낀다고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쭉, 왜 그럴까 사전에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등록이 외장, 내장이 있거든요. 내장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귀찮게 생각하고 또 3만원, 4만 5,000원이거든요. 4만 5,000원이면 등록하고 나면 차후에 지급하는데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인식이,

최현주위원

방식의 문제지요. 칩.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칩.

최현주위원

칩으로 심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거부감. 그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1명. 목포에.

최현주위원

예?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공수의사가, 수의사 계약 맺은 사람이 한빛동물병원 거기에 1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협의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출장을 가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웰빙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모시고 가서 우리가 직접 모시고 가서 예를 들어서 데리고 가서 그런 방법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방법인데.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목포만 그럴까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20% 이내입니다. 전부 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왜냐하면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랑 매칭하는 거니까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집행률이 계속 이렇게 낮은데. 시민들 물론 인식개선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록이 돼야 체계적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거부감을 표명을 하고 본인들은 목에 거는 거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이 사업을 뭔가 전남도에 제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조정하자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현장반응이 좋지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에 더 예산을 높이고 여기는 지속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등록은 해야 되니까요. 목에 거는 건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최현주위원

안 된가요, 전남도에서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바로 건의드려가지고 수용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할 때 개만 됐는데 고양이까지 등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건의해서 됐거든요. 그것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22개 시군의 의견이 실은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또 예산이 많지도 않고 예산을 잘 쓰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말씀하셔가지고 필요한 데다 쓸 수 있게 조정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요즘에 목포가 반려동물 등록이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돼 있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1만 2,000마리, 1만 2,000마리입니다.

최현주위원

1만 2,000마리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1만 2,000마리.

최현주위원

그러면 강아지는 몇 마리나 돼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반려묘는 거의 없고 강아지,

최현주위원

다 강아지인가요? 반려견인가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반려묘는 한 20개인가, 전부 다 강아지입니다.

최현주위원

예전에 삼향천에 무슨 일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반려견을 어떤 저기가 데리고 와서, 그분이 특수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튼 변을 보고 그거를 해가지고 천에다가 던져버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1만 2,000 정도 되면 이걸 키우시는 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대당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거지만 목포시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을 신경 쓴다라는 의미로 공원에, 그건 돈이 거의 안 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배변함이라든가 요즘에는 수거함 설치도 많이 하더라고요. 와서 안 들고 가고 거기에 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아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580페이지 행감자료 보니까요. 스마트팜, 스마트팜 관련해서 2022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가구 몇 세대 이거는 충족이 됐는데 남은 돈을 반납하신 거지요? 2022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 후에 설치를 추진 중인데 9월이니까요. 이후에 추진사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세 농가 설치 독려 및 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목포 같은 경우 상황이 어때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보통 목포에서 하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최현주위원

어떤 스마트팜,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도시형 스마트팜하고 농촌형 스마트팜이 있는데 농촌형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에 하는 ICT 그러니까 제어장치라든지 습기 그런 것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농촌지역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목포에 많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에요, 목포에.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목포에. 우리는 원래 한 회당 10동씩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동은 안 될 것 같고 8동, 9동씩 계속, 지금 15동인가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위 저쪽 해남이나 저쪽 영암이나 이런 데처럼 상황이 조금 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우리는 도시농업형 스마트팜, 9평짜리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200평의 효과를 노린다는, 그러니까 저쪽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터에다가 활용하는 스마트팜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최현주위원

그래요? 이게 지원이 도비가 10%, 시비가 20%, 농협 10%, 농가 부담 10%네요. 지원근거는 농협에서 만들어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에서?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최현주위원

전남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전남도는 어차피 농도다 보니까 대규모 농업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목포시 단위의 스마트팜이 필요하잖아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특히나 기후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적극적으로 이후 장기적으로 고민했을 때는 스마트팜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군 단위와 시 단위는 조금 달라지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실제 목포시에서도 스마트팜이 시에 맞게끔 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안하셔가지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연구 열심히 하고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같이하셔가지고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많이, 목포농협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삼향동 같은 농촌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이 아니고 도시 쪽에다 하는 공장형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시범단지를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번이라도 몇 개라도 시범 저기 하면, 이게 잘 정착되면 고용 창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해수부에서 진행했던, 동부시장이 거의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 상황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시장과 시장 간의 문제, 시장 내에서 업종 간의 문제 이런 게 같이 발생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상인들이 개별 돈을 30만원 가까이 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할인권을 막 해야 되고 시민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런 저기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이건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제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견을 전달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하셨어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수부에서는 특별한 대답은,

최현주위원

답은 없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가 어차피 우리 지자체 의견을 듣고 그런 기관은 아니고 우월적인 권력기관이라서 우리 말을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 간의 위화감 그러니까 한 데하고 못 한 데하고 서로 위화감이 있잖아요. 그 부분. 또 거기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수증을 받으면,

최현주위원

영수증 때문에,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하나씩 하나씩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최현주위원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이 쉬었다고, 상인들이 목이 쉬었다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입력해야 되는 그 부분이 1분에서 2분, 2분에서 3분 정도 걸려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는 차원으로 더 이상은 우리가 힘이 조금 없습니다마는,

최현주위원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포기하기도 하고―다른 지역―이런 건 있었는데 저희는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결국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추석 때 수산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에서 유인책을 썼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 안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요. 상인 내에서 부정행위를 많이 합니다. 부정행위를. 그거 하면. 그 차원에서 앱을 입력하라고 그랬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앱을 깔아라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최현주위원

안 그래도 명절 때는 정말 바쁘잖아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난리 났습니다.

최현주위원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데 거기에서 앱 깔아야지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대로 기다려서 그거 해야지. 진즉 준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계속 건의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동영상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현주 위원께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현황과 스마트팜 도시ㆍ농촌 설치현황 등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자 현황 같은 거, 징수 건이나 건축허가 취소 건 혹시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농지전용부담금 말씀하십니까?

고경욱위원

예.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없어서,

고경욱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 요청으로 해서 제가 받고. 우리가 ’23년도 가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10월달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갔지 않습니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요.

고경욱위원

예, 열 분. 다녀오셨을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과장님 바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열 분이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연수국으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야기하셨는데.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가는 거 있고요. 우리시에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시비 2,200짜리.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시비, 그것은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일본, 싱가포르였습니다. 이거야 중요 거는 아니지만. 그럼 10명 대상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열 분이 가셨지요? 그럼 여기 구성원들이 총 705명 정도 되는데. 목포 정주 인구가 많습니까, 청계 인구가 더 많습니까요? 이 회원들. 단체현황에서.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정주 인구….

고경욱위원

목포에 전입된, 목포 시민 말고 목포시 인근 지역에 있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회원의 가입조건이 주소가 목포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바깥에 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단체의 기준이 목포시에 주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단체이름은 거명은 못 해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단체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준은 주소가 일단은 목포에 있고 그래야만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경욱위원

무안군도 예산이 있고 목포시도 예산이 있고 예산은 그 지역에 맞도록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잖습니까요? 그래서 다 혜택을 봐야 되지만 그 지역에 맞도록, 맞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그 열 분 중에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통과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삼향동주민센터가 주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일 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아쉽게도 공유재산 활용해서 예결위 때 약속을 하셨지요. 당초에 매입하려 했던 부지도 3필지, 42년, 44년, 46년 단 한 번도 거래가 되지 않았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입지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부지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비싸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는 다시 위치를 재선정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결된 사항을 또다시 그 위치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으로,

고경욱위원

부의안건에 올라온 거 보면 2016년도부터 양을산 관련하여서 목포시에서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있어요. 그것도 부결 두 번 정도 된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것도 두 번, 세 번도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왜 남느냐 하면 제가 구)관광안내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장소는 농업지원센터 실험실로 사용하신다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토양검증실이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실험실은 구)관광안내소에 있고 기술센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위치,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하는 위치하고 거기하고 거의 1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고경욱위원

원래 한다면 굳이 구)관광안내소하고 그 토지하고 떨어져 있는 토지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원래 취지가 그 당시에 구)관광안내소에 두 가지 안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지으면 그거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은 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는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니까 건물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걸 헌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고 안 될 것 같아서 가서 보니까, 검증실이라는 것은 기계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기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적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새로운 건물에다 지으면 그만큼 다른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증실, 토양검증실을 거기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중적인 입지를 구했다.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제 지역구여서 이제까지 말을 안 했지 용해ㆍ연산 관련해서도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요. 그러면 이 공공의 복리는 소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삼향동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삼향동주민센터를 옮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인이 하루에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센터는 팀명입니다, 팀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구나 아니면 뭐가 아니고 단순한 농업정책과에 있는 팀명이 농업지원센터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명칭이고요. 농업정책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환돼서 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이, 부속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하여튼간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6억 9,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세수 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는 올렸는데 위에서 판단해서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고경욱위원

농업기술센터를 해서 집약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에서는 너무나 부적절했다. 목포가 땅이 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요. 할 수 있는 센터 공간도 많고. 공유재산을 10분의 1이라도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만 2,000필지가 넘어가잖습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지 않고 기관 대 개인 거래를 우선 중시했다는 것은 우리 재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 봤다. 나는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어려워서 6억 몇천 정도 걱정하고 계시잖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데,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그 아쉬움이 본 위원은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생각하고,

고경욱위원

과장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설치했던 그런 취지가,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고경욱위원

예.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농협도 있고 그 앞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기가 조금 뭐랄까, 거기가 있어야 정서적으로 뭔가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면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를 더 잘 만들어서 목포가 농업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께서 농지전용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또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농업인 자격조건으로 주소지 현황과 또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지 선정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발언도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나저나 과장님 바쁘십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재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뭘 질문할지 아시지요? 저번에 한 번 회의를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길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도 7~8년 정도 됐는데 해년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속기록에 남기려고 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끝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정재훈위원

예.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어떻게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성화 TNR 사업은 아시다시피 포획해서 수술을 시키고 후처치를 해서 방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포획 부분하고 후처치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 부분에서 왜 단체 법인만 하냐, 개인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견이고, 후처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이들이 후처치 부분은 그러니까 수컷은 1일, 암컷은 3일 동안 케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에. 그러는데. 문제는 왜 꼭 그거만 지키려고 하느냐. 좀 더 아프면 일주일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남권, 죄송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너무나 실적 위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았고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무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획 부분하고 후처치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간단히 말씀해서 민원이 없게 할까, 민원 없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기존 상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포획 부분하고 후처치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개를 요구했는데 10개를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처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후처치를 하려면 후처치실을 만들어야 되고 목포에 고양이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내에다 할 수도 없습니다. 바깥에 야외에 해야 합니다. 또 케이지 같은 경우도 10개 이상 하고 면적도 5평 이상을 설치하는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선은 일단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방법을 팩스로 신청해가지고 1분 이내에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610마리거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1억 2,2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바로 순서대로 해서 바로바로 해서 먼저 한 사람이 하는 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팩스도 좋고 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고 카톡도 좋고 여러 가지 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신청을 받아서 단지 선정하는 것만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제일 먼저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선정과정부터 불공정하지 않게 공평하게 그렇게 선정방법을 먼저 바꿔 주십시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고 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 사례를 접목시켜서 목포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시장 이번 추석 때 엄청나게 욕먹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건의하신다는 말씀인지.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했던 건의는 뭐냐면요. 위화감이 없게,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수산물 취급업소 30% 이상, 시장 안에 30% 이상 점포가 20개 이상 기준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완화해 주게, 완화, 그러니까 수산물이 10개라도 되면 되게끔. 간단히 말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달라,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력할 때 불편함 없애달라. 입력할 때. 기다리는 사람 없게끔요. 그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정재훈위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 저번에 여수지역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한다고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점을 보니까 목포시에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7개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받는 데가 두 군데만 받고 다른 데는 안 받아서 서로 간에, 상인들 간에, 주민들 간에도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우리시에 맞지 않는 정책이면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우리시에 안 맞는 정책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먼저 포기를 해도,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장 그러니까 A라는 시장이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 쪽에서. 거기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유치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왜냐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가 조건이 똑같아서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시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를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물불 안 가리고 위에 해수부에 올라가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노력도 하지도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으니까, 새벽시장도 등록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거기서도 해 주라고 해요. 그런 민원 부분을 과장님도 이번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시장 지역구 있는 의원들은 시장도 못 가잖습니까? 이번에 시장님도 가서 엄청나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면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이런 거 괜히 그런 분란을 조장시키고 하는 정책을 왜 목포시에서는 굳이 하려고 하느냐. 다른 시장도 노력하고, 뭐 다른 데는 노력 안 하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정책 우리시에 맞지 않고 괜히 우리 시민들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다시 한번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황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강평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니까요.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 그리고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정재훈위원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목포시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도 관리ㆍ감독하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오폐수처리시설이요? 오폐수처리시설은, (관계관을 향해) “자원순환과입니까?” 영산강청에서 한다고 하네요.

「영산강청에서」하는 이 있음

정재훈위원

아니, 저번에 수산물유통센터에 2020년에 개선명령 내린 거 알지요? 이 과에서 했잖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이 이거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는데요.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박동구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20년에 민원 제기가 발생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갔는데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일부 기계가 작동도 안 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년에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배출허용치 초과로 해가지고 그때 개선명령 내려서 ’21년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22년도에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러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 뒤로 저희가 점검 이후는 이미 개선이 완료된 상태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개선명령에 의해서 ’21년 7월 15일날 개선이 완료돼가지고 폐수에 대해서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다른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측정자료에 의해서 허용치, 뭐지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수산물유통센터 오폐수처리시설이 폐수와 오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지요? 아니면 오수시설 따로 해수시설 따로 처리되는 그런 시설입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별도로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 해수는 그냥 방류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민물, 수돗물에 대한 처리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도 와서 해수는 그냥 바로 방류한다고 그랬어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해수는 위판동에서 쓰고 있는 거 아시지요? 위판동에서 쓰는 게 생선 분비물이나 내장 손질 그리고 생선의 기름기 그렇게 있고 위판동 안에 있는 수돗가는 세척할 때 쓰는 락스 그런 걸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바닷물에 쓰고 바로 배출한단 말입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냥 바다로 배출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활어위판장에서 쓸 수 있는 물, 계속 순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바닷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락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락스물이 바다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또 측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폐수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다로 바로 방류해서는 안 되고요. 폐수처리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수산물유통센터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오폐수처리는 처리를 할 때마다 유입량, 배출량 다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거기에 아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해수를 다시 들어오면 자기들이 역세척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은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 방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오폐수처리장 관련해서 그 개보수 이후에 유입량, 배출점검일지, 유입량 측정 불가, 배출점검일지 없음, 오폐수 해수 유입량 측정 불가. 이러고 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해수 배출시설이라면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영일지를 작성할 항목에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요. 센터에서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정재훈위원

법령에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전하게 되어 있어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감독 관할 과에서는 수산물유통센터에 있는 오폐수처리관리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북항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는 알아요. 2022년도에 보강사업 2억 2,000만원 들여서 했잖습니까? ’21년도에 했습니까? ’21년도에 해가지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21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뒤로 전혀, 그때만 오수관로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면서 그거만 해 놨지 그 뒤로는 아예,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말이에요. 2, 3년 동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팀장님?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가서 점검은 아마…. 다시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규정 있는 대로 운영일지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저희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시설 가서도 가장 많이 적발되고 하는 것이 운영일지 미기록으로 해서,

정재훈위원

요즘에 환경법이 엄청나게 예민한 법인데 시에서 이렇게 운영했다가는 환경단체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유입량도 측정 불가한다, 뭣을 모른다 이렇게 요구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다. 이거 보고 참…. 이렇게 관리를 하나? 이거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폐수를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에 월요일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실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월요일 오후쯤에 일정을 잡아보시게요.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께서 수산물유통센터 오폐수처리장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유란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시민들이 겪게 되면 너무나도 그 순간에는 어찌할 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까 말까 한, 그런데 겪으면 너무나 난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왔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 11월 5일 평화광장 공중화장실 화장지 없음 사건이 발생했지요. 이건 거의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민원 저도 여러 통 받았거든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가 없었다. 화장지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하셔서 며칠을 봤다. 오늘 혹시 그냥 내가 우연히 겪은 일인가. 며칠을 봤는데 며칠 동안 계속 평화광장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다. 그래서 시에 전화를 해 봤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지가 없다고 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설마 돈이 없어서 화장지가 없겠습니까?’ 지금 전국체전을 더구나 11월 5일이면 체전 기간이잖아요. 장애인체전 시즌 기간. 그래서 이거는 파악이 필요하다. 저도 그때 담당 환경위생팀에 전화했었습니다. 관련 팀장님과 통화했었고. 돈이 없어서 화장지가 없었고 그게 며칠 정도 됐었고 이제 화장지가 구비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목포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있기 힘든 그런 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그런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포시에서 양대 체전을 했잖습니까? 양대 체전하면서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추가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 뭡니까, 잼버리 사건 때 가장 언론이 많이 탔던 것이 화장실이 더러웠다, 화장지가 없었다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양대 체전 동안은 과잉 정도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기 직전에 갖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잠깐 2주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화장지를 공급할 때는 마트에서 사다 가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요구해서 창고에 일정량 보관했다가 그것을 화장실마다 보급해 주고 있는데요. 양대 체전이 끝나자마자 창고가 비게 되었습니다. 물량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급할 때 조달청에 요구했던 그 기간하고 현장에 갈 때 그 기간 2주 정도는 차이가 있었고요.

최유란위원

그럼 2주 정도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빨리 조치를 했었고요. 최유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잖습니까?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해년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고 관광객들이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지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지금은 원활하게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칸칸이 화장지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복도에 화장지가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있습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관내 화장실이 66개소가 있는데요. 인원이 많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데가. 아까 말씀하신 평화광장 쪽은 인원이 많이 찾는 데고요. 거기는 바깥에도 화장지 있고 롤 화장지 있고 안에도 롤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과 밖을 놔두고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데 사람이 별로 안 오는 데는 바깥에 있는 데만 롤 화장지를 놓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해결이 됐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유란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화장지를 못 사서 화장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다니까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전국체전 기간 그거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일단 해결은 되었다니,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고생하셨겠습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 점에는 노고가 크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자료에도 보면 2차 추경 때 추가예산 확보하셨었잖아요. 이것이 체전 대비해서 그렇다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수요와 그다음에 체전이 있으면서 관광객이 늘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측을, 예측의 오류가 실무팀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충분히 예측하고 작년부터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에도 넣었고 추경에도 넣었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체전 안에서 끝나야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의 자존심을 추락시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런 거군요. 체전을 중심으로 체전 경기장 이쪽 화장실에는 계속 화장지를,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주요 관광지며 다 갖다가,

최유란위원

넣었는데 평화광장이나 이런 곳은 훨씬,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곳들은 조금 덜 신경 썼다거나 이렇게 되나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2주간은 전 화장실이 다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최유란위원

화장지가 없었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어느 하나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서요. 말 그대로 동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유란위원

아! 저는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사과하셔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왜냐하면 요즘에는 화장지가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지 않습니까? 누가 화장실을 화장지를 갖고 다닙니까? 그러면 이 2주 동안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당신은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를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정말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라는 시민들이 겪었을 불편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화장지를 채웠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시든지 그럴 사안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느껴지지만 또 없으면 이것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시민이 가장 기본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로 2주간 모든 공중화장실이 화장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을 통해서도 하셨고 또 전국체전예산으로 하셨고 2주가 지난 다음에 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세상에 어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구나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세스러울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따로 저희가 발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최유란 위원님뿐만 아니라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화장지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미리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전 시민적인 사과문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 알려주십시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거는,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당장. 이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 안의 문제거나 의회의 문제면 의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문제가 목포시에 발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어디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2주간 비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비울 수 있는데, 화장지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다음 날 극복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그것은 구조상의 어떤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비해서 많이 준비했었는데 거기에 미쳐서 충분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미리 수요에 비해서 더 많이 공급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최유란위원

예.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런데 2주간 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시스템상 그걸 공급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런 단계가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발생한 순간부터 2주간은 어쩔 수 없는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사전에 알고 미리미리 당겨서 창고에 쟁여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였다라고 저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창고가 텅 비어버리면,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비우기 전에 저희가 미리 채워놨어야 했는데,

최유란위원

확인 없이 안 와버리면 2주간은 필요하다는 거군요. 절차상에 있어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예산 집행하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있다 하더라도 조달 요청해서 납품 받기까지는 시간이,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시스템상에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사전에 점검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의원 개인으로는 이해하나 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홈페이지나 어떤 걸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할 그런 문제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논의하시고 입장을 정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께서 평화광장 내 공중화장실 화장지 미구비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ㆍ권고 받았던 내용으로 조치가 됐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셨다고,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민원이 어떤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대기오염도는 현재 부흥동하고 용당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추가 확대 요구사항들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국가 예산도 받고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삽진농공단지에 설치했던 내용 아닌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대기오염측정소 말씀하시지요? 부흥동하고 용당동에 설치가,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부분이고, 그것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관계관 협의) 금년도 1회 추경에 삽진산단 내 대기중금속측정소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설치를 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설치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금년 중으로,

박창수위원

설치 완료라고, 예산 반영됐잖아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산 반영은 됐는데요. 절차 중에 있어가지고요.

박창수위원

뭔 절차가 그렇게 필요하다? 공사 중에 있어. 국장님은 잘 몰라,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라서요.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권고사항에 용해지구지역이라든가 대성동, 북항동, 연산동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살잖아요. 그 부분도 측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살펴주십시오. 어차피 하셨던 거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방금 나왔던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최유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사업도 하시고 하셨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주 동안 청소 안 하셨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보고는 못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전국체전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면서, 전국체전은 우리는 기후환경과를 화장실 체전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66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말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정도로 했었는데요. 체전이 끝나고 나서, 체전 중에도 화장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구걸도 해서 받고 했습니다마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창수위원

국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주 동안 청소를 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여쭤보잖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청소는,

박창수위원

청소를 했는데 화장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걸 몰라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청소 인원은 있어가지고 청소는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청소만 하고 화장지 없는 거는 괜찮고?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화장지 부분에서는,

박창수위원

그럼 청소하는 업체와 화장지 공급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다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걸 일원화시키셔야지. 이거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청소하면서 화장지가 없으면 상급부서에다가 보고를 해야지 2주 동안 화장지가 없다는 게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겠소. 아무리 전국체전 기간에, 전라북도에서 잼버리 사건으로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또 전국체전추진단에 그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지만 주요 관광시설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나 진짜 처음 알았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이거는 진짜 청소를 따로 이렇게 하는 업체와 화장지를 공급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것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청소를 하는 업체는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화장지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껏 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청소를 하고 화장지는 따로 납품업체에서 받아서 그렇게 화장지를 공급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공급 받아가지고 화장지를 넣는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서 빼가지고 비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박창수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청소를 한 이후에 그런 물품이 딱 세팅이 되어야 청소가 끝난 거 아닙니까? 보통 가정집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면도구 같은 이런 것들 청소한 이후에 다 세팅되는 건 기본 아닌가요? 청소하는 업체와 공급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시스템화시켜가지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에 필요할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적극행정으로 보답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를 공식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을, 언론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완전히 매스컴에서, 기네스북 올라갈 일입니다. 잘해 줄 거라고 믿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을 어렵고 힘든 분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렇게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완료됐지요? 마무리가 된 사업이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금년도에는 한 가구를 했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 가정들, 거기에 해당 안 되신 분들 이거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수조사는 하셨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2019년도에 전수조사는 있답니다.

박창수위원

이미 확보는 해 놓으셨고. 그럼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보니까요. 59가구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2023년도 하반기가 다 됐는데 본예산에 이 부분에 예산을 올리셨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듣도록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겠음이라고 올려놓으셨으면,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관호위원장

그럼 박동구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가지고요. 공고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가구를 마무리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 가구도 해 봐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긴축예산이라 해가지고 힘들게, 본예산은 반영은 못 했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고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박창수위원

본예산에 편성 못 하셨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든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가구당 400만원 정도.

박창수위원

가구당 400만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00% 지원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10% 자부담.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도. 마당이 없어서 정화조를 묻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과장님?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목원동이라든가 죽교동 그런 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묻고 싶어도 암반이라든가 아니면 협소해서 못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까지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이 신청을 했어도 현장에 가보면 해 드리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라든지 암반이 있어서 못 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달리, 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른 공간이 있다든지 대체 공지가 있다든지 그런다면 가능한데 너무 협소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또 공무원들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적극적으로 방법을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가령 그쪽 일대에 몇 분이 그런 세대가 있다면 공간 확보를 통해서라도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부분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정화조시설만이라도 해 놓으면 재래식화장실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먼저 그런 지장물이 있는 데보다는 지장물이 없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해 나가면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적극행정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맹꽁이 서식지 모니터링은 잘하고 계시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거기는 올해도 호남권생물자원관이라고 있거든요. 고하도에가. 거기에 여러 동식물 박사님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요청해서 올해 6월달부터 8월달까지 2달 동안 모니터링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80마리였는데 올해는 100마리 정도가 육안으로 목격이 됐다고 보고서를 받았고요. 울음소리도 약간은 크지만 번식기 때만 약간 크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가 만료가 언제 되는 거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이미 2014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박창수위원

끝났어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를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하면 10년 정도 유지해야 된다며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따로 어떤 기간은 설정된 건 없지만 과거 추세로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멸종위기 2급이다 보니까 함부로 저희가 포획하거나 옮기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법상으로 보면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포획해서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주민들은 자꾸 이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맹꽁이 서식지에다가 공공시설을,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후환경과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맹꽁이를 옮기기 위해서 무슨 공공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박창수위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다른 공공시설물을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전지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박창수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쪽 주민들이 하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극 반영하셔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현재 언론에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최근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셨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박창수위원

어떻게 개보수는 잘됐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이번 양대 체전을 준비하면서 미리 공사 끝냈고요.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전부 다 저희가 인수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공중화장실이 반절 이상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부분 다수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모니터링, 감시 그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신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 탐지기를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 청소하는 업체가 계속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장애인단체에서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도 그 탐지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화장실 입구에다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성범죄라든지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인상착의가 찍힐 수 있게끔,

박창수위원

그럼 그 CCTV는 안전총괄과,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럼 어떻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거기 자체에서,

박창수위원

그냥 저장되어 있어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장장치에 있어서 화장실 안에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울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박창수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울렸을 때 경찰에, 112에 접수가 된다 이런 기능은 아니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바로 접수됩니다.

박창수위원

돼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경찰서에 바로 울립니다. 그럼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화장실 앞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셨으면 안전총괄과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같이하면 안 된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접근하면 CCTV 촬영하고 있다고 미리 안내멘트가 나가게 되어 있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비상벨도 못 누를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고민하던 그 고민을 저희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물리적인 장치가 아닌 음성으로 예를 들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든지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린다든지 ‘도와주세요’라든지 음성을 인식해서 경찰서에 바로 신호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지금 내년 예산,

박창수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만약에 안에서 행동반경이 크다든가 몸집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걸 감지를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목소리, 소리를 감지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소리로.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감지기가. 예를 들면 치한이 들었으면 실랑이가 일어난다든지 도움을 주라고 소리를 친다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감지해서 경찰서에 바로 신호가 갑니다. 경찰관이 출동하게끔. 지금은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지 신호가 경찰서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음성인식시스템이네. 말 그대로.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내년에 하도록 본예산에,

박창수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 연동시키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많이, 적극행정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십시오. 아까 그런 화장지 같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떨어져서 화장지가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나는 진짜,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 같고. 하여간에 그 부분, 저런 부분 다 포함하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 받고 권고사항 받으신 부분들 세밀하게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2022년도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지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 것도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됐는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지적사항 또 권고됐던 사항은 모두 다 이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금속측정기는 올 연말까지 다 설치해서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문자, SNS 발송하시잖아요. 그 효과는 어떤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신청자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가상계좌까지도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이런 부분은 잘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못 하신 부분까지 잘 좀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 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권고사항이었던 대기오염측정기 설치 현황 및 추후 용해ㆍ원산ㆍ대성동 대기오염측정기 설치 추진사항, 기초수급자 대상 화장실 개보수 전수조사 현황, 맹꽁이 서식지 추진사항, 공중화장실 개보수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이거를 받았지요. 위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주로 캠페인 같은 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위탁 받기 전에 공모사업해서 신청서 내신 거 내용을 봤습니다. 11월에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채널 이런 것도 9월부터 해서 SNS로 홍보하는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준비 중인 거지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탄소중립센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해 말씀 좀 구하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지정이 됐고요. 지정기간은 금년도 6월 26일부터 2026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3년간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정도 됐고요. 지원센터의 업무는 궁극적인 것은 탄소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 절차가 필요하고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담당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류희열 기후변화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류희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지원센터 11월 말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 자체는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직 그러니까 준비 중인 거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11월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올해는 주로 하신 사업은….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항구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분들 한 세 분 정도 나서서 홍보활동을 자체 했었고요. 이번 항구축제 자체는 탄소포인트 관련 또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구축제 자체 탄소포인트를 68명 정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역할이 뭔가요? 목포시에서 하는 역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시 시군구에서 계획수립, 시행 자체를 지원하고요.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원, 지원업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 개발 확산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목포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가?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목포도 실은 올해에도 여름에 그런 상황이 등장을 했잖아요. 상동 그쪽은 아예 도로가 잠겨버리고. 거의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열대기후로 바뀌었다. 기후 자체의 변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요. 오존 변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할 때도 얘기가 잠깐 되신 것 같은데. 해일이라든가 이런 위험성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응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한 축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만 한 축에 적응대책이 같이 수립이 돼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목포시 적응대책 수립하셨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수립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 부족한 사항 자체는 바로 실ㆍ과에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용역에 기반해서 하시나요? 그때 용역하셨던,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최종보고서에 기반해서 하고 계세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최현주위원

그게 지금 상황이 반영이 됐나요? 지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 위기상황이 반영이 됐어요? 거기 용역보고서에?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전에는 적응대책이었지만 지금은 기본계획 자체를 변환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최현주위원

그건 수립을 하셨나요, 그러면?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수립 중입니다.

최현주위원

용역 아직 안 나왔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적응대책은 폐기인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아니지요.

최현주위원

그것은 계속하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최현주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계시는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적응대책이요?

최현주위원

예.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그 용역보고서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에 있어서 목포 실정하고 맞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2020년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최종보고를 하셨더만요.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기후위기 관련돼서 대응대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약간 2020년에 뭔가를 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월에 나왔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 총체적으로, 저는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작년까지 추진했던 거 자체는 제출을 해 드리고요.

최현주위원

올해는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나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올해 했던 거 자체는 실ㆍ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계획은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나오는 대로요.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 저희가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이나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 그리고 기타로 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 해가지고 4,949대에서 378대를 했다. 이게 4,949대가 목포에 있는…. 예산인가요? 그럼 378대 저기가 숫자로는 378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지금 전기승용차 11월 14일까지 보급했던 거 자체가 378대를 보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액이,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산액 자체는 54억이고요. 4회 추경에 삭감된 거 자체를 이번에 정리했던 사항이 54억,

최현주위원

그러면 54억 중에 49억 정도가 예산 소요를 다 했다, 집행했다는 얘기신 거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건 일정 정도 추진이 되신 것 같은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륜차.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이륜차 자체는 배달업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저조한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배달업체가 밤에 출동해야 할 부분이고 수시로 출동해야 되는데 이거 충전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하고, 전기차 자체가 기동성 자체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아서 올해 자체는 조금 저조한 건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전에는 100% 다 완료가 됐나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작년에는 좀 더 많이,

최현주위원

작년에는 주로 누가,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똑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배달?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갈수록 국고보조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찾는 분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도 2050년까지 다 저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못 쓴다는 걸로 보면.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는데 실은 중간보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2018년도에 117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부분이 수송 이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교통.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물론 수송도 있습니다마는,

최현주위원

아파트하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가정에서 나오는 거 또 폐기물 자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30년에 40%를 줄이는데 목포시가 2030년 목표 자체가 한 70만 톤이 됩니다. 41만 톤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계획 자체가 2034년에 56만 톤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52%를 줄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2022년부터 2034년까지 하다 보니까 2조 8,300억이 투입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자체는 참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알겠고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소극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국제법이든 서로 합의한 게 있잖아요. 2050년까지 제로화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50%라고 하니까.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홍보를 더 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전기버스 자체가 올해 2대 정도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어린이집 자체는 경유차 자체가 신규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PG로 하든지 전기버스로 하는데, 어린이집 자체도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최현주위원

어린이집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유차 자체가 신규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로 바꿔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어린이집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든 뭐든 이러한 문제들이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업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배출가스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도, LPG 화물차 이것도 집행률이 낮네요. 30% 정도 되는 거고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왜 발생되는 문제예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지금 LPG 화물차 자체는 저조하지만 위쪽으로 보면 화물차 자체 있잖습니까? 전기화물차. 지금 LPG 화물차보다는 전기화물차 자체를 선호를 더 많이 해서,

최현주위원

더 선호하기 때문에,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화물차 자체를 22대 보급했었는데 올해 142대를 보급했거든요. 대부분 그쪽으로 원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LPG 화물차에 대한 저기가 없다라는 거네요. 수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차를 늘리든지, 전기화물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수요가 없는 건데.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전기화물차 자체도 작년보다는 지금 몇 배 더 늘려가지고,

최현주위원

늘리신 거예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이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유차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저감장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도 67% 정도 되네요. 사업추진율이. 이건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지금 저감장치 자체를 5등급 자체는 다 달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현주위원

달고 싶어 해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런데 이분들 자체들이 지금 5등급 자체가 12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계절관리제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아야 함에도 지금 저감장치 달면 출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저감장치 자체가 성능 보장할 수 있는 것이 3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3년 안에는 환경공단에서 청소를 해 주고요. 3년이 넘으면 청소를 원하는 소유자한테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7%인데 이것도 더 홍보해서,

최현주위원

이게 생계형이다 보니까 속도가 나야 돼서 다는 걸 꺼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속 걸려가지고 벌금 내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이분들 자체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절관리제 하고,

최현주위원

그럼 피해가신가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비상저감조치 떨어지는 날, 이 자체는 피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아서 피해가신다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가실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결은 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목포시 자체가 지금 5등급 차량이 한 3,100대 정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2~3년이면 5등급 차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최현주위원

경기가,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이미 폐차 신청을 했다가 또 폐차를 하고 새 차 사기는 어려우니까,

최현주위원

경기가 어려워서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또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한 값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폐차비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1년 더 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100대 자체는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폐차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러 가지로 현실적 어려움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왜냐하면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내년에 풀린다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간 시에서 노력을 해서 잘 폐지로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탄소중립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34% 정도인데. 추진율이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지금 탄소포인트 자체가 예산이 1억 8,000이고 추진사항 자체가 6,200만원 지원했었는데요. 이 자체는 7월하고 12월달에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가면 이 자체는 바로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시민들. 가구 수로 해서 탄소포인트 가입.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탄소포인트 자체는 한 24%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시가 24% 정도 가입돼 있어요? 전남도 평균보다는 그래도 좀 높네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반 평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그래서 이번 항구축제 때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실상 시민들을 상대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생년월일만 쓰면 좋은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고 이러면 느끼기에 달라지지 않을까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최현주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나 보구나,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보조를 받으신 분은 45% 정도 받거든요.

최현주위원

가입하신 분 중에 45%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45%. 100명 중에 한 45% 받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 보니까 16만원까지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상가에서 받았던 분이고. 평균으로 하면 1만 5,800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으신 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못 받을 상황도 생기고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지만 많이 받는 분은 많이 받고 가입은 했지만 못 받으신 분도 태반이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못 받는 이유는 뭔가요? 이전보다,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최현주위원

더 많이 쓰거나 전력 소모나 이런 게,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5%에서 10% 정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최현주위원

그게 안 돼서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탄소포인트 가입을 해서 이게 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또 다른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가입하고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유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그렇게 할랍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시 단위에서 비교했을 때는 목포시가 낮고 군 단위까지 포함해서, 전남이 십몇 프로밖에 안 되길래 저는 목포가 이십몇 프로여서, 그럼 시 단위치고는 저희가 낮은 편이네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지원센터도 만들어졌으니까 탄소포인트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같이해서 많이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분뇨 수집 운반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면,

김관호위원장

류희열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시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가 리터당 얼마인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15원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5원이지요. 이게 언제 책정된 가격이에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용역을 하려고 얼마만큼 타 시군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저희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용역비 2,000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돼버리는 바람에 올해 또 올리기가 힘들어서 다시 내년에 추경에 올릴까 이렇게,

최현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용역 이거 꼭 해야 되냐 때문에 삭감이 됐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그런데 10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 민원이나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남이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군 단위 끼지 않는 시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관되게 순천과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이게 안 맞는 방식이지요. 순천 50원 주니까 우리도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면 전국적으로도 우리랑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건,

최현주위원

이건 판단을 좀 하셔서,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학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가산정용역이라고요. 원가산정용역이라고,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가산정용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용역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거는. 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면 방법을 그렇게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올해―담당팀장님 오셨을까요?―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포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위쪽에 몇 군데 얘기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단순 비교해서는 못 하신다는 거지요, 이거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내부적으로 결재해가지고 조례를 고쳐서 시행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왔느냐고 했을 때,

최현주위원

객관적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는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10년 넘게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지금 유류비 상승 문제라든가 인건비,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역할 및 추후 홍보 및 운영방침 현황과 전기차량 등 추진사항, 분뇨 운반수수료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분뇨 수거 운반비 원가산정용역 그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못 하게 했는지는, 도건에서 그때 왜 못하게 했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이 하도 너무나 난립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당연히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왜 필요하냐면, 저희 산동네 있지요. 아직도 목포에 산동네 조금 있어요. 예전에 두 분 타셔가지고, 세 분 타셔가지고 옛날에 100m, 200m 호스 두 분이서 끌었어요. 한 분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원가가 안 맞아서 연락이 와도 분뇨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서지방에 분뇨 수거한다고 운반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도서지역은 멀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목포 시민은 산동네 못사는 사람들은 푸세식 아직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분도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그 부분 꼭 해야 됩니다. 1회 추경 때 꼭 올리세요. 꼭 올리십시오, 그거는. (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좌석에서 –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푸른 목포 가꾸기 사업 있어요. 그죠?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그런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푸른 목포21에서요.

박효상위원

목포환경21.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박효상위원

협의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푸른 목포 가꾸기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푸른 목포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이 과목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이랑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의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의 날이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맹꽁이 탐사단,

박효상위원

서식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체험 등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여기에서 했던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냉장고 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지역에 공유 냉장고 해서 밑반찬 놔두고 물 놔두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에 맞게, 과목에 맞게, 계획에 맞게, 기획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7,600만원 정도 사업 목을 잡았을 때는 기후환경과에 맞는 과목으로 잡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업이. 제가 한번 봐보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경상사업보조비 교부내역이랑요. 그다음에 거기가 법정운영단체지요. 지금 이요. 그죠? 맞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예산 및 지출내역 사항이랑 그다음에 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사업 추진현황 그다음에 거기 운영단체 임직원분들 명단이랑 연봉 책정된 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분뇨 수거 운반비용 원가산정용역 이거 꼭 하십시오. 다 어르신밖에 없어요. 화장실, 변을 못 봐가지고 21세기에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꼭 부탁드립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께서 분뇨 수거 운반 및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확보 주력해달라는 말씀이고, 푸른 목포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바쁘십니다.

최유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던 거고요. 일단 아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화장지는 지금 현재 전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후로 적어도 12월 연말, 내년까지 화장지가 없는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문제가 화장지가 2주간 없었던 것은 시스템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저도 환경위생팀에 전화했을 때 들었던 말 그다음에 민원인이 전화해서 들었던 말들 즉 뭐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지를 구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거네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떤 부분에서 맞습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해년마다 공급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넣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넣어서 화장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약간은 부족했는데요. 그것도 전국체전추진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실은 돈이 없어서 화장지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일부 요인이 된다. 공급과잉도 있어서 창고가 비어서 창고를 일단 채우려고 보니 2주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평년대로 썼으면, 평년대로 썼으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평년 대비해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했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부족했으면 바로 채워야 되는데 평년 대비 예산이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만큼 많이 준비를 했었고 또 거기다 준비한 만큼 더 많이 넣어줬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예산 문제는 전국체전추진단예산으로 화장지 문제는 예를 들면 연말, 연초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 화장지들도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추진단에서 사업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실 때 평년 대비, 평년 대비 이렇게 말씀,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해잖아요. 이미 체전이 2개가 잡혀 있었던 해고. 따라서 어차피 기본적인 화장지가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라고 하는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잡는 데에 있어서 물론 공급을 초기에 체육관들에 많이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계상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조금 더 과잉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화장지를 가지고.

최유란위원

예?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화장지 공급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떨어질 때쯤 바닥을 보고 공급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공급하다 보니까 약간 소비도 많아졌고요. 저희도 이번에 전국체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사태가 2주간 발생한 거 보면서 다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쪽 대비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너무 과잉 공급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오늘 오전에 받은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500만원으로 화장지 구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11월 17일부터 다시 배치된, 그때부터 연말, 내년 연초까지 화장지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예산으로.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됐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11월 5일 이후에 이 화장지 구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지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지출 관련 서류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는 데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까요. 꼭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 박동구 기후환경과장님, 류희열 기후변화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오늘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박효상출석감사위원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