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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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청년국

먼저, 기획청년국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과 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왔던 지적사항에 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상홍보차량 신규대체 구입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진행됐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영상홍보차량이 2008년도, 제가 알기로 사용연한이 7년인데 지금 8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쓰고 있고 영상차량 장비 자체가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운 근거리 1, 2년 정도 활용하고 폐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차 전에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차량으로 할 것인가, 옥외영상홍보판으로 할 것인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차량 또는 전광판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유창훈위원

이것은 작년에 진행 처리가 안 된 사항이네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구사용연한이 지났다 해서 바로 처분하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으면 최소 경비를 들여서 그 부분까지 최대 사용을 연장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또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창훈위원

문구 하나의 차이고 처리, 미처리는 확연히 달라요. 처리가 됐다고 제가 받은 자료는 처리가 된 것으로 표기가 돼서 왔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처리가 됐으면 홍보차가 구입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조금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니요, 장거리는. 보통 타 시ㆍ도 같은 데 같으면 홍보차량으로 이용했거든요.

유창훈위원

아니, 신규로. 문구 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신규로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QR코드 관련해서 휴대폰으로 음성지원할 수 있는 외국어 번역시스템도 다 되고 있습니까? 홍보과에서 사업 하고 있는 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금 외국어 번역시스템은 개인 핸드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핸드폰이 아니라 관광지에서 QR코드가 있으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휴대폰으로 음성지원도 되고 외국어 번역도 되고 관광지ㆍ시정 소식도 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그런 사업은?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관계자와 협의중) 아,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용역 중인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도 추진 중이 아니라 완료가 됐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이거 거짓 자료 아닙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유창훈 위원님이 계속 송곳으로 계속….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관계자를 향해) “지금 시정소식지는 하고 있어요?” 시정소식지는 4회 발행하거든요. 아마 점자소식지하고 일반소식지를 4회씩 발행해요. 그 분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하는 이 있음

유창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끝나고 시간 나시면 홍보과장님께서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축제나 주요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언론이나 SNS,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축제나 대형 행사라든지. 그 부분은 홍보과에서 타 부서에다가 같이 소통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SNS 홍보나?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과에서 SNS, 블로그 한 6개 종류로 해서 매일 3~5개? 더 이상도 되고 매일 홍보하고. 실과에서 그런 홍보사항이 있으면 홍보과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계속 홍보자료를 홍보과에 줍니다. 홍보과에서 SNS라든지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긴밀한 협조 하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홍보과에서 이런 사업들이나 홍보 자체가 목포시를 홍보한다, 대중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다 보면 소통이지 않습니까? 소통의 단계인데 홍보과에서 따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금 홍보과에서 따로 제작한 것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홍보과에서 제작하고요. 개별적으로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한다면 우리 목포시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거고 목포시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 홍보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줘서 했었지 않습니까? 영상제작을 한 6,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일원화시키라는 주문을 제가 어제 드렸었는데. 너무나 무작위하게 기획예산과도 하고 홍보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무작위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통합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주구장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채널이 다 홍보되고. 뭐가 도대체 어떤 홍보영상인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많아요, 영상들이.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예산도 어려운데 내년에는 영상 하나로 딱 통합시켜서 그것만 홍보하시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이 약간 경계가 묘한데요. 지금까지 방송 홍보라든지 시정 전반에 대한 것도 홍보과에서 했는데, 부분적으로 또 홍보과에서 타 실과에서 하는 홍보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홍보과에서 하다 보면 업무라든지 그런 게 약간 과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영상 홍보ㆍ제작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노하우 있고 영상의 필요성이나 취지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그 부분이. 결국 우리 시정홍보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영상 제작할 때 더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유창훈 위원님, 아까 전자에 질문하셨던 그 부분을 연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 차량 연한이 어떻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7년이 내구연한인데 8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 맞습니까? (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좌석에서 –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넘었습니다. 8년차 됐습니다.) 작년 8만km 이상 주행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때 앞에 존경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전광판으로 대체해서 해상케이블카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도 해서 그 차선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 또한 대형차량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중소형의 영상차량들을 구매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방안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후가 된 지금도 똑같이 답변이 쉽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해서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좀 본 위원은 안 됩니다. 그 과정,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제가 작년 부분은 체크를 못했어요. 작년 위원님 질의사항이라든지 질의한 배경이라든지 그 부분 제가 체크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저도 공직생활 하다 보면 결국 새로 구입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큰 돈을 가지고 샀으면―한 8억 정도 되는데요―그 돈을 가지고 차량에 큰 돈을 가지고 샀으면 그 예산에 걸맞게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내구연한 지나도 관리비가 적게 든다면 우리 행정기관이 더 사용했을 것입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더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박수경위원

어려운 것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변화와.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홍보차량에 대한 것은 작년, 올해 2년 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결된 것처럼 자료는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 작년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그 자체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금 차량 문제는. 지금 영상홍보차량을 보통 타 시ㆍ도, 경기도, 서울권 홍보 목적이 크고 또 지역행사 축제장에 쓸 목적으로 많이 다중이용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서 이동하면서 홍보하는 목적인데 이번에 이 차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지역에서 많이 홍보했고 타지 외부는 홍보를 못했어요.

박수경위원

타지 홍보를 못하고 관광객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입하십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대신 저희가 홍보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 홍보라든지 이미지 영상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을. 이미지 영상홍보 같은 경우 올해 3억 2,900 정도 투자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다수 이용시설이 많은 시설에 적극 홍보했고요. 또 방송 홍보도 4개 방송에다 2억 5,000 정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수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차량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감안해서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고가의 장비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충당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했던 대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또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2억을 투자해서 뭘 하고 그런 누누한 말씀을 크게 하셨는데 아주 작은 소소한 것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축제부분이 있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박수경위원

보고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우리 홈페이지가 퀄리티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저희 홍보의 미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박수경위원

개선을 왜 이제 합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개선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늦게 인지한 것은 저희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박수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축제부분이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목포 유달산꽃축제, 항구축제, 문화재야행, 문학박람회 여러 가지 목포 일련한 큰 전국행사들이 거기 등재돼 있죠. 그런데 매년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정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하는 일정표부터 해서 홍보공고가 나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음 해에 그 행사를 개최하기 전까지 하나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대 그렇게 연년이 이어오는 상황인데, 분명히 행사를 치르고 났으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올해 새로 항구축제를 했다든지 문화재야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영상이나 새로운 결과물의 사진이나. 정말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도 어찌 됐든 올해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이렇게 들을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그렇게 등재해서 내년에 다시 목포에 그 행사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연년이 해마다. 올해는 혹시 성공적인 개최라고 말씀하셔서 변화가 있을까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똑같습니다. 내년 2024년 행사가 개최하기 전까지 아마 똑같은 그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홈페이지 관리는 따로 저희가 안 하고요.

박수경위원

홍보과에서 안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에서」하는 이 있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따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박수경위원

유기적으로 그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축제하고 관광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일련의 행사적인 것들도 한 7~9년 전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홍보과에서 다각도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홍보영상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할 경우라도 사전에 위원님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홈페이지 부분은 그쪽 부서나. 그것이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저희 부서 홍보과에서 관심 가지고 수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정도 여쭈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홍보과장님께도 제가 여쭸던, 서류식 할 때도 여쭸던 부분인데 홍보과에서 사업이 더디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 제작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최지선위원

실은 비용은 크지 않지만 저희가 추경 1차 때 이모티콘 제작 필요성을 엄청나게 저희한테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전국체전 앞두고 주셨던 자료에도 기대효과 부분에 명시가 딱 돼 있으세요. 이모티콘 배포 시 전국체전 홍보이벤트와 연계해서 체전 성공 기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실은 이모티콘이 어떤 상태신가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이코티콘하고 캐릭터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4,0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모티콘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단계고 캐릭터 분야는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기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2,000만원 추경에 삭감해서 그 부분 제작되면 같이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게 꼭 필요하냐라고 상임위 내에서 이야기가 왈가왈부되고 예결위 가서도 해당 관광경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때 분명히 거론하셨어요.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캐릭터 만들고 있을 텐데 그거랑 같이 겹치지 않느냐라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얘기하셨는데도 이것을 별도로 제작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엄청 저희를 설득하셨거든요. 그리고 배포도 2회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저희는 ‘이 캐릭터 나오는 것 보고 결정합시다’라고. 그때 6월이잖아요, 추경 1회차가.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만들어지나. 그런데 전국체전이 지나고 장애인체전까지 끝났는데도 아직 만들어지지. 물론 캐릭터는 만들어졌어요, BI로 만들어졌는데 배포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카카오 인증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더라. 그런데 실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게 감안됐었어야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지선위원

6개월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포함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이 정도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상정해서 초부터 진행됐어서 10월에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목포에 대한 관광 느낌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어야 하는데, 6월에 급하다고 막 올려서 그럽시다 통과시켜놨는데 결론적으로는 11월이 되도록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배포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이모티콘은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최지선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 저희가 더 속도를 냈어야 되는데 캐릭터 부분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그 부분하고 더 협력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나온 시안을 보니까 기러기인가요? 갈매기인가요? 갈매기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제작된 거 보면 나름 귀엽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갈매기가 목포와 어떤 연관….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향의 고장이면서 항구의 도시지 않습니까? 항구 하면 갈매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최지선위원

일단 이미 제작됐기 때문에 참…. 저희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뭘 제작할 거냐, 기발한 거 사실 기대했어요. 그런데 갈매기를 만들어놓은 거 보면서 제가 좀 하…. 취향저격이기는 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목포를 배경으로 한 도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게 확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행히 제가 그 당시 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던 갓바위라든가 케이블카,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캐릭터에 대한 선정 부분은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실은 갈매기라는 부분이. 항구도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좀 올드하죠.

최지선위원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이 갈매기를 써서. 갈매기를 보자마자 ‘아, 목포!’ 이렇게 떠올리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하루빨리 검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아시잖아요. SNS 팔로잉 친구를 맺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SNS, 아무래도 여기서 젊은 의원들 중에 하나기 때문에 SNS를 잘 봅니다.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실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스타가 거의 소통의 메카예요. 그런데 목포시 인스타그램 게시물 조회수는 제가 방금도 봤는데 40몇 회, 70몇 회 이렇습니다. 실은 홍보의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인스타그램 개설이 2017년인데 구독자 수가 2만 5,000 정도 해서 전년에 비하면 14% 정도 늘었더라고요. 결국은 SNS 자체가 사람들 호기심 유도라든지 또 관심사항이나 그런 게. 구독자 수나 그런 것을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행정 홍보 특성이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축제를 홍보한다든지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를 유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패러디나 숏폼. 그중에 공감도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것을 더 노력해서 홍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제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있잖아요. 저희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전달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목포시청 게시글들이 올라왔을 때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스마트정보과에도 말을 할 테지만 사업 추진이 더디다가 마지막에 다른 글로 추가모집을 올린다거나. 치과주치의 사업들도 이미 사업이 종료될 즈음에 정보가 올라온다거나. 물론 각 실과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홍보 차원의 이 채널들을 우리시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적재적소 때 알려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청년의 날 행사 알려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3~4일 전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더 잘 치러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SNS 채널들은 그 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참고적으로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영상이 80만 건 정도 조회했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호기심 또 장애를,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요. 시민들이나 국민들 관심사항이 뭔가. 또 그런 관심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뭔가 더 고민,

최지선위원

그렇죠, 그 관심사 유발에서 한 가지. 목포시 유튜브를 봤는데 2년 전, 3년 전 에피소드 제작한 웹드라마 내용도 있고 직원들 블로그 내용도 있는데, 최근 2년 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도 사실 부족하고요. 방금 얘기하셨던 장애인체전 관련해서도 반다비체육시설이 다음 검색채널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심지어 응원을 가는 저희 의원들조차도 어디로 가야 되냐고 전국체전추진단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정도로 방향에 대한, 길에 대한 안내 부분이 미흡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홍보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경기장 홍보는 저희가 SNS에,

최지선위원

경기일정만 올려져 있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경기일정.

최지선위원

그런데 나머지 제반적인 것도 알려주셨어야 되죠. 어찌 보면 반다비체육시설은 만들어진 게 급박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뒷받침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았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홍보과 말고도 관광과라든가 많은 실과에서 각종 다큐라든가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 관련된 다큐들이 TV에 나올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의원님네 동네가 나왔던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알았으면 같은 지역민들 공유해서 같이 봤겠죠. 심지어 그런 내용들은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에요. 동네 사는 주민들 모습이라든가 생활환경이 달라진다든가. 어제 찾아보니까 경매현장들을 보여준다거나 살아있는 목포의 현장 모습들. 돈을 주고 제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큐EBS에서 만든 고퀄리티의 작품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EBS에서 하는 고퀄리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게 특히 다큐인데요. 보통 방송국에서 우리 지역 촬영을 오면 사전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서칭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을 안내해야 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홍보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저희가 이 지역을 아니까 세팅해 줘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나라라든지 여러 국가를 홍보하는데 짤막하게 우리시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연락 없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최근 EBS 다큐에서 아시아 5개국 나라 음식과 삶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제작했어요. 5개국인데 그중에 목포 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광범위한 홍보를 할 때 그런 경우는 시간 배려를 크게 할 수는 없고 목포 음식이 좋다면 즈그 PD나 제작진이 바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미디어마케팅팀에서 작년부터 쭉 쏟아져나온 게 6개 목포시 방영편들도 있어요. 풍경지도, 도쿄가보자 코리아에 목포편도 있고, 한국의 둘레길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방송분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홍보 채널에다가 이런 방송들이 하니 많이 방송해 주십시오라고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린 거고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영상차량도 나왔고 전광판도 나왔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목포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홍보방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홍보는 방송 홍보도 있고 이미지영상 홍보, 온오프라인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홍보 같은 경우 올해 국동방송으로 해서 한 4개 방송국을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라디오 광고라든지 ‘희망찬 목포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홍보했고요. 대도시권이나 관내 이미지광고라든지 영상광고. 이미지 같은 거 KTX 용산역이라든지 사람들의 이동수단,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식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 홍보하고 이미지하고 영상 홍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동안 목포시에서 홍보는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 홍보차량이나 각종 역에 있는 전광판, 팸플릿, 휴대폰에 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홍보차량이 폐차가 되면 홍보차량은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차 안 하신다고 그랬죠? 홍보차량이 언젠가 폐차될 거 아닙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이 시행될 때.

귀선

김귀선위원

홍보차량을 대차하신다고 안 했었어요. 그것이 폐차되면 홍보차량은 더 이상 운행 안 할란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게 돼야죠.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홍보차량 운행을 안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전에 대안 계획서를 봤더니 옥외홍보판, 영상디지털 전광판이죠. 그런 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광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전광판에 대해서 더 진전이 없죠? 제가 전광판은 해상케이블카하고 북항스테이션, 거기가 위치가 좋다, 거기다 설치할 수만 있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걸려서 거기다는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설치를 못하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다 설치 못하니까 아예 전광판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차량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전광판 말씀을 하셔. 그런데 전광판에 대해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전광판 10억 정도 소요되고요. 일단 저희가 케이블카 승강장 근방으로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설치가 안 된다 해서. 결국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출 수가 많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 지역을 찾고 있는데, 사실 전광판도 차량 못지않게 관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 5,000 정도 들더라고요. 설치비 10억에다 매년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유달경기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대형 전광판이었잖아요. 그거 매각하면서 전광판이 어디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전광판도 그렇게 구조물 설치해서 하는 전광판이 아니고, 이번에 MBC 사옥 이전하면서 벽면에 전광판 만든 거 아시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 구조물 설치 없이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전광판이 상당히 더 보기도 좋고 더 멋지고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 가면 전광판 활용을 엄청 잘 합합니다. 또 전광판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수익사업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광판이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더 도시스럽잖아요. 도시를 조금 더 도시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게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데, 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전광판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목포시 시청 내 홀 정면 중앙홀에는 이번에 전광판 설치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청 내 홀보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인구밀집지역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게 인구밀집지역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당 평광 같은 데 어쨌든 저녁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것을 운영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전 전광판 형태고, 요즘은 건물주하고 얘기만 되면 건물 벽면을 이용해서 훌륭한 멋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그런 대안, 뭐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숙박업소에 목포시 홍보 팸플릿 비치하시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숙박업소 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커피 한잔만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숙박업소를 들렀어요. 호텔급이죠. 아침 조식을 할 수 있는 호텔급. 하당에 있는 숙소인데 어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사장님이 그래요. 팸플릿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목포시 관광안내센터 거기 가서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비치를 한다고 그래요. 팸플릿을 목포시에서 참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배부해서 이렇게 부족할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이것은 꼭 시 집행부에 얘기를 할랍니다. 앞으로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금 말씀한 부분이 홍보차량 부분,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 죄송하고요. 상업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도 목포역 같은 경우, MBC가 설치한 것을 보고 원도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키포인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광판, 조만간 그런 입지여건을 다시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도 호텔 같은 데 팸플릿 같은 경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 과에다가 팸플릿이 호텔이나 숙박업소, 음식점에. 큰 음식점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은 수시 체크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숙박업소가 호텔급은 아침 조식을 하잖아요. 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팸플릿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든요. 숙박업이나 음식업이나 관광지나. 팸플릿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또 종합팸플릿도 있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솔직히 거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다 해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관광지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팸플릿이 다양하게 제작하고 또 부족함이 없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YTN뉴스 첫 화면이 고하도, 목포대교 전경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경을 아니까 여기가 목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목포대교, 고하도. 전혀 화면에 글자가 없잖아요. 아마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저기 멋있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하더라도 저기가 어디인지 모를 수 있어요. 좀 자막을 밑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솔직히 고하도 가서 그 전경을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은 바로 YTN 본부 쪽에 협조해서 글자를 쓴다든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자막을 넣을 수만 있다면 자막을 넣어서 그쪽 홍보해 주시면. 그런 사진 보고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보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장

홍보과에서 또 안내해 줘야 될 부분이 SNS 통해서 안내해 줘야 하는데 안전총괄과하고는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특히 올해 여름 홍수나 그런 부분들 긴급하게 홍보해 줘야 되는데.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저희가 SNS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매일 3건에서 5건 올리거든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 뭔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하여튼 수시로 안전총괄과에다가 연락해서 그런 문자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라, 그런 부분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안 물었던 게 하나 보여서. SNS서포터즈가 있잖아요. 서포터즈 구성이 블로그기자, SNS 전문기자, 영상크리에이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분들 활동이 주로 어떤 건가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서포터즈 활동은 전문기자하고 블로그기자, 영상크리에이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기자는 8명, 블로그기자 17명, 영상은 5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월 실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최지선위원

재정 계약정보 검색해 보다 보니까 활동비는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홍보적인 차원,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채용해서 부탁하는 과정인데 그런 실적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나,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니요, 그게 그냥 지급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자 같은 경우 원고를 제작해야 되고 영상은 영상을 제작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 지원,

최지선위원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계약정보 들여다보니까 일괄적이지는 않았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가격 차이를 둬야지 노력도나 가치, 그 사람들이 홍보하면서 출연한 가치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차등 있게.

최지선위원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들 한번만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보과 김동호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이후로도 목포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 목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5명이거든요. 이 보내주신 수감자료 보시면 남자는 열셋, 여자는 두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성성비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으시면 지금 수감자료를 이렇게 내놓으신 게 수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조세위원분의 자격조건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교수는 조교수 이상. 그런 자격이 일반위원보다 셉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위원들 모시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기존 여성위원 모셔놓으면 연임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법에 맞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법에 맞게 하시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수감자료가 맞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수감자료가요?

박수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위원회 성비비율이 맞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여성위원이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실합니까? 위촉직 두 분 맞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셋」하는 이 있음

박수경위원

세 분이시죠? 여기 지금 기명이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것이 꼭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위촉직 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연직 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당연직 한 분」하는 이 있음

박수경위원

수감자료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여쭤보는데 국장님 굳이 꼭 그렇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저는 위촉직만.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여기가 회의를 개최하세요. 서면회의도 하고 대면회의도 하시죠.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면심의가 15명 중 5명이 참석해서 1회 33.3% 참석률로 회의를 했습니다. 549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보시면. 정족수가 50% 이상이 돼야만.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정족과반수 이상,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박수경위원

그런데 33.3%가 출석했으면 의결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정족위원이 열다섯 분이면 과반수면 7명. (관계자를 향해) “7명입니까? 8명으로 됐습니까?” (관계자와 협의중) (관계자를 향해) “2분의 1 찬성이죠?”

「9명이 회의를 하는데 다섯 분 찬성」하는 이 있음

박수경위원

여기 15명 중 5명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15명 중 5명 참석이면 과반 찬성이 안 되는데.

박수경위원

안 되죠. 그래서 33.3%라고 여기다가 올려놓으신 거죠. 그러면 주신 이 수감자료대로 하면 정족수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의결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안건에 대해서 그 효력 발생이 가능합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효력 발생…. 지금 그 자료 정리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효력 발생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수경위원

행정이 잘못됐든지. 또 이것이 잘못돼도 문제고 잘못되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배포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세정과에서 내주신 자료가 548페이지하고 549페이지가 하나의 건이거든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마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박수경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것을 자료로 해서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잘못 누락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위원회 하나에 두 페이지에 수감자료가 양쪽 페이지가 다 잘못된 자료로 이것을 주신다고 하면 행감을 준비하는 세정과의 태도는 뭡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기재사항에서 잘못 기재돼서. 고의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 준비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양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나갈 때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고 팀장이 확인했을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나갈 정도가 되면 과장님까지 이것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실무자, 팀장님, 과장님까지 검토가 되죠. 그런데,

박수경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도 이것을 간과하고 넘겼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이것이 제대로 된 거라고 하면 더 큰 문제겠죠. 의결할 수 없는 정족수의 수를 가지고 의결을 해서 그 안건이 통과가 돼서 목포시정의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위반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기재됐다고 말씀해 주시니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 국장님 아시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잘못 오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그런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앞으로 더욱더. 디뎌가는 것도 또다시 디뎌갈 수 있도록 최선의 양질의 수감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다시 이어서 저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지적사항 중에 체납차량 단속 같은 경우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야간단속을 계획 마련해서 재시행하고 강화한다고 했어요. 혹시 시행 중에 있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올해 야간 번호판 영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가 한 108명에 27억 정도 있는데요. 그게 우리 분석을 보면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있고 특히 담배소비세 전국 공통으로 소송낸 게 8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차피 소송 8억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는. 올해도 번호판 영치 야간활동을 몇 번 정도 했어요. (관계자를 향해) “몇 번 정도 했나요?” 3번 정도 했고요. 채권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창훈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왔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성과가 번호판 영치 관련은 하루저녁에. (관계자를 향해) “몇 건 정도 했죠?” (관계자와 협의중) 2,776건 정도 그렇게 많이 했네요. 압류건도 9,441건, 공매도 180건, 여러 가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도.

유창훈위원

체납액도 많이 거둬들였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정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내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은 정말 번호판 영치는 더 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번호판 영치시키고 번호판 떼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무단방치 차량들도. 무단방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먼지가 수두룩 쌓여서 동네 가다 보면 보기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죠. 저희가 그것까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차량이 오래 방치돼서 체납차량들이 세워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런 경우 우리가 경매. 강제폐차해서 저희가. (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좌석에서 - 무단방치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에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동규

백동규위원장

문성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은 문성호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동규

백동규위원장

문성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 일종에 관내에 아파트단지는 할 수 없는데 일반 관내에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실무자가 조사를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이 정당한가 해서 방치차량으로 합니다. 공고해서 아마 검찰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거기 관련해서 자료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렇죠.

유창훈위원

아파트는 안 되고 관내 안에만 가능합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아파트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차량에 번호판을 떼면 혹시나 교통행정과에 세정과에서 떼었던 자료들에 관해서 조금 넘겨주나요? 교통행정과도 그 부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나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인지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등록사무소도 하고 교통행정과, 세정과 세 군데서 합니다.

유창훈위원

내용들은 다. 같은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겠네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협조 하에 혹시 번호판이 필요하면 우리가 협의 하에서 같이 교환도 하고 합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문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무튼 체납차량 관련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은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고액체납자들의 악의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세정과 직원분들한테 더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 주십시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올해 2023년도 10월 말 현재 도세, 시세 합쳐서 1,840억 4,000만원 그렇게 부과가 됐고 1,724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부과 예정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을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2023년도.

귀선

김귀선위원

올해 한 해 부과 지방세. 도세하고 시세 포함해서.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징수 부과. 올해 부과가 10월 말 현재….

귀선

김귀선위원

1,840억이 부과됐죠? 징수는 1,724억이 징수가 됐고. 1년, 올 한 해 동안에 부과될 예정액 얼마나 되냐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올 한 해요.

귀선

김귀선위원

2022년도에는 2,020억 정도 됐고 그래서 올 한 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얼마다, 얼마나 거둬들일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시세만 해서 1,235억 정도. 징수예상액이 1,2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시세만 해서요? 1,230억?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지방세, 시세 같은 경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보통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은 분야별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기준액하고 전년도하고 아까 말씀한 담배소비세라든지 그런 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0월 말 현재 자료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또 차가 대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배기량이 높아지면 자동차세가 더 상승할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아마 12월까지 해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고.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마 국세가 줄어들면서 국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방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정과장님 한번.

동규

백동규위원장

그러시죠, 문성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아직 12월에 자동차세가 6월, 12월 부과할 분이 한 개분 남았고요. 보통 연납분 1년치를 하면 7%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유가보조금. 쉽게 말하면 휘발유세를 내리니까 유가보조금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원인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 한 해 12월까지 해서 예상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아니요,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세가 예상치가. 예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세가? 전년도 징수가 1,281억인데 올해 현재는 1,092억이잖아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한 10억 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더….

귀선

김귀선위원

10억? 10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10억이면 1,100억 정도?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1,100억이라면 180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한 22억 정도요.

귀선

김귀선위원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가 없으신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 수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측 수치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는 게, 행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대형화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과연 더 늘어날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생기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가 포함되니까 유가보조금, 휘발유 값이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시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자동차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는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도 상반기 소극행정 점검 결과 1건이 세정과에서 적발됐죠.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그게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소송 결과가 2021년 5월 27일 결과가 나왔는데 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는데도 왜 회수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신 거예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해서요. 자료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그동안 처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졌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수 판결은 2021년 5월 27일에 났어요. 그런데 벌써 2023년이니까 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확정금액이 133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동규

백동규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귀선

김귀선위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우리가 분석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시고.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코로나 이후에 서민 경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생활고 때문에 세금이 밀린다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고액체납자는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고액 체납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자료로는 2023년 8월 21일까지만 기준이 돼 있는데 그 뒤로 고액체납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또 고액체납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작년까지 500만원 이상짜리가 168건인데 올해 8월 말 현재 해서 108건입니다. 금액은 약간 줄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해서 채권 확보도 하고 안 되는 것은 공매 의뢰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세금징수하는 38기동대 아시죠? 우리 목포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그렇게 강제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지역사회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최원석위원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거의 채권도요. 서울 같은 데는 몇십 억씩 되고 한데 우리 목포는 제일 많은 것이 한 3억 정도. 3억 정도인데 우리가 공매 의뢰하고 지역사회니까 엄청 우리가,

최원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사회라는 핑계는 실은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핑계로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의중을 갖고 본보기로 보여줘야겠다 싶으면 강제징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엊그제 우리가 세미나 할 때 38기동대 팀장님 모시고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니까 내년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마 그 전부터 고지하고 체납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로서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그런 것은 예상되지만. 그런다고 하면 한번쯤은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서 본보기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최원석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38기동대처럼 강제징수를 한 것이 몇 건이나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대답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5개년치를 제가 받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이 가장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금액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징수율이 낮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보통 폐업을 해 버리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이쪽으로 오니까 징수율 자체가 낮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폐업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과되기도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국세에서 못 받고. 우리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국세에서 부과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따른 10%를 부과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망한 상태에서 그것이 강제해서 넘어와서 하니까 채권 확보도 힘들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채권 확보도 해서 최대한 열심히 받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신고기관이 2020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세무서에서 지방 지자체로 옮겨가면서 이분들이 납부하는 과정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세무서를 가야 되는지 목포시를 가야 되는지. 물론 상호 파견 나가서 도움을 주는 창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한 징수도. 되지 않는 것도 있겠다, 그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야 된다, 한마디로 홍보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이쪽으로 오고 우리 직원이 한 두 명 정도 파견 나갔고, 신고기관 5월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째 질문은 세외수입도 세정과 소관이시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이번에 우리가 자료 받았던 것 중에 추경안에도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이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내에서 쭉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우리가 130억이 모자라게 됐어요. 정리추경 금액이 그렇게 나와요. 보고받기로는 대양산단 매각대금이 징수되지 않은 부분이죠. 원인이 뭔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로 해서,

최지선위원

코로나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코로나 그때 해서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에 반영될 때부터 이런 게 고려됐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 보니까 2022년도 말에도. 작년 미수납액도 236억이었어요. 그렇게 치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세입 보고를 하고 예산이 책정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 돈을 받겠다’라고 세입을 잡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이것은 세입 잡은 게 아니라 체납액입니다.

최지선위원

체납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 보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작년의 미수납액도 236억인데. 그것도 파악됐었을 텐데 올해치도 결국에는 추경 4차에 130억이 모자란다고 결론이 나와버렸잖아요. 이 모든 게 상호협치, 협조를 구해서 이만저만하게 돼서 세입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의 역할은 어땠을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핑계인데 원래 뭐냐면 세정과는 토털 집계만 관리하고 각 실과에서 원인분석을 합니다. 우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저쪽에서 뭔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무지하게 힘든 상태거든요.

최지선위원

실은 정리기간이 1차, 2차 있잖아요. 상반기 있고 하반기. 그런데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은 파악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때 추경에서도 반영이 일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엊그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보고회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올 하반기까지 뭔 결단을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두고 보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회계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여기저기서 잡음이, 좋지 않은 과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담당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향후 징수가 더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 문성호 과장님, 부족한 세입도 잘. 세정과 직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매각현황, 증감현황,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몇 가지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육상용 기구 취득 계획이 ’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원래 물품은 안 되는 건가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하고 부동산 부착 관련 시설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취득처분 계획에서 보건소 회의실, 반다비체육센터, 부주산 테니스장 건물, 종합경기장 육상용 기구, 해상풍력융복합플랫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취득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취득연도는 전부 다 ’23년, ’24년, ’25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종합경기장 육상용 기구가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그게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부동산의 경우에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두 번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에 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허가 대부,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송선우위원

아니, 중기. 중기 계획에. 별도로 관리계획이 부의안건으로 해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획 수립이 되면 부의안건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 징수 및 관리 중 총괄표에 보면 사용료가 대부료 대비 5년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감률 평균을 때리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연평균 증감률.

송선우위원

해마다 증감률이 명시가 되는 건가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연평균 하다 보니까 약간에 좀….

송선우위원

연평균으로 해서 때리기 때문에?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송선우위원

사용료에서 ’22년이나 ’23년 미징수금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왜 미징수금이 같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과년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작성 당시 현재 미수납된 자료를 기준으로 동별 미수금에 대해서 5년 계획으로 작성됩니다. 동별 건수를 고려하면 징수계획 작성 과정에서 동별 한두 건은 한 2년 내로 징수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징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사용료와 대부료가 각 동에 따른 연도별로 징수내용이 상이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동별 건수가 달라서 동별 건수를 감안해서 징수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대부료나 사용료가 미납에 대한 연체료가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미이행 시 재산세 체납처분 행정조치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런 부분 처음에 독려하고요. 납부하도록 독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3년 이상 도과됐을 때 우리가 체납 확보방안 강제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분들 재산 조회하고 재산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22년도 징수율은 93.82%. ’23년도는 진행 중이지만 88.97%거든요. 이 부분들도 ’22년 같은 경우 미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3년간 봐야 되겠네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그 부분도 내용 3년간 현황을 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6조7을 보면 관리대장과 공유재산 운영 사항은 회계연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 부분은 매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대부현황에서 유상, 무상이 있는데 유상으로 단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있고 무상으로 단체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유상ㆍ무상 사용은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법에서 아마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한테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상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실태조사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혹시 팀장님이 실태조사서 자료로 온 것을 보고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적절하게 사용자와 또 관리자가 잘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각별한 공유재산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침에 준해서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이나 견적서, 수리내역들을 주라고 했거든요. 견적서를 꼼꼼하게 다 훑어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모든 공사는 아마 관내 동사무소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떤 공사든지 구조가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천차만별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공사가 이러한 똑같은 공사를 100만원에 했던 공사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디는 100만이고 어디는 200만원이고.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상이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규정을 잡고 기준을 잡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은 동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또 봐봤는데 인건비를 원까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인건비요? 인건비 기준은 공통기준이 원가산출표라든지,

유창훈위원

인건비를 보통 우리가 절삭하면 1만원 단위로 거의 보통, 1,000원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 단위까지 붙여서 인건비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원 단위까지 가지 않을까요?

유창훈위원

에이, 원 단위까지 가는 그런 인건비를 제가,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세세한 계약은. 인건비야 일당 얼마얼마 하는데 시에 따라서 원 단위까지…. (자료 전달) 정부 노임단가하고 정부 품셈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봅니다.

유창훈위원

유독 여기만 그러네요. 제가 어디 동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디지털도어락을 3개를 설치하는데 금액은 15만 원, 45만원입니다. 개당 단가가 15만원이라 3개니까 45만원이에요. 그런데 개당 인건비를 붙여서 이렇게. 1개 설치당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1개당 인건비를 붙이는 경우도 있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정부 노임단가와 정부 품셈에 의해서 하겠지만 1개당 설치비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경우도. 노임이라는 게 하루 일당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보통 알고 있는데 이렇게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왜 그러냐면 노임이라는 게 시간을 끌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유창훈위원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호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유창훈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공사금액은 1,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니까 굳이 한 분이 설치하는 것도 인건비를 무리하게 책정해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기계 하나마다 인건비를 책정해 놨어요. 이거 최종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십니까, 직원분들이?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유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라든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통용이 되겠지만 너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검토를 더 꼼꼼하게 하셔야 하는 게. 예를 들어 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출입문에 관련된 것. 출입문 하면 도어도 체크할 것이고. 문을 설치하게 되면 문 손잡이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건건이 다 인건비로 책정해 놨어요. 문 설치 따로, 손잡이 설치 따로. 하다못해 도어락 설치 따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 부분은,

유창훈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쉽게 문 한 짝 다는 데 그 사람 인건비가 50만원이 들어가요. 문 한 짝 다는 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설치비에 포함돼 있을 경우도 있고 별도로 인건비를 산정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견적서를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했듯이 기준을 두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소변 하나 다는 데 똑같은 뭐여도 어느 업체는 15만원, 어느 업체는 50만원. 똑같은 소변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이 조금조금 모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예산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공사를 할 때는 평균단가에 적용을 최대한 시켜서 공사하게끔 만드시고요. 과다한 인건비 지출은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지적해서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어느 정도 시설유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지적입니다. 똑같은 지적이지만 내년에는 꼭 이 지적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작년에 있었던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개선됐는가 안 됐는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품 보관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ㆍ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부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처럼 다 데이터베이스 깔아놓고 보관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미술품 관련해서?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앞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올 초에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은 넘버링을 부착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실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다른 실과에 있는 것도 회계과에서 다 취합하고 계시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다 넘버링이 있습니까? 넘버가 부착돼 있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실과 같은 경우는 거의 1점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넘버링까지는 필요 없고요.

유창훈위원

미술품 전체로 따지면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1,488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품들도 있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토털 1,488점이에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은 다 관리번호가 부여돼 있다 이 얘기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총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앞전에 일부 박수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술품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변상금을 부과할 테니까 철저를 기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에 관해서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잘 돼 가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항상 공유재산 관련돼서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소홀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감사하고요. 작년에 그 부분 제가 질의했었죠.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미술품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목포의 미술계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서 상당히 목포시에서 물품 구매를 하고 우리가 보관하는 데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분명히 구입하는 심의는 예술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괄 메인담당부서는 회계과지 않겠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관련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합니까? 회계과에서 선정합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현재 계약 시스템상에서는 200만원까지는 실과에서 자체 계약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2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도 각 실과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라든지 시안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실과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실과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업체 지정이나 계약의 메인부서는 회계과가 맞으시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홍보물 관련해서 그 행사나 그런 부분에 전문성하고 동떨어진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께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여쭤보면 회계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게 하니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받는 경우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 홍보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 문화예술과 같으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에 특화된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실과의 특성이 있고 거기에 맞게 제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실과 의견을 존중한다고 봅니다.

박수경위원

실과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보면 업체 선정을 다른 말 듣기 싫으니까 일괄적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어디, 이번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아까 전문성을 재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행사성에 있어서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쇄업을 하는 분야로 배정이 돼서 작업하는데 너무나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그 부분, 그 사업에 부합되고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업체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때 전문성 있는 업체로, 예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유창훈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공사나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하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한 2년 서류를 봤어요. 물품 구입하고 공사 내역을. 그런데 물품 구입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거의 두세 개 업체에 한정돼 있어요. 너무 편중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얼른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두세 개 업체에 편중돼 있는가. 그 물품을 파는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그 물품을 팔고, 그와 유사한 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더만 편하니까 그리 한대요. 편하니까. 편하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거든요. 편하다는 친하다하고 이코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편하다, 친하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상당히 눈에 보이게, 눈에 드러나게 거래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듯도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월 1회 이내로, 1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용역이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는 업체 수가 한정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 수가 적을 경우에는. 많을 수도 있고,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품이나 공사는 업체 수가 한정돼 있는 물품이나 공사가 아니고 목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목포시 관내 업체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그분들도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게 편중되게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아마 교육도 시킬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도 1년에 몇 건 이상 제한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눈에 드러나게 편중되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위험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들 있잖아요. 팀장이나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연 1회 정도 각 실과 서무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상급기관의 감사 담당자라도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실 거죠?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목포시 부채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갚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향후 지방채 발행 예정이라고 해서 총액 금액 같은 게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은 갈수록 갚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원리금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는 부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원금까지 상환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꽤, 2025년부터 갚아야 될 것들이 배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못 찾겠어서. 알고 계시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올해 재정이 부족했잖아요. 내년에도 더 많이 부족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에 그치지 않는다고 파악해요. 그런데 내후년에 모든 원금까지 상환하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들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부채 4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지만 부채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관리하는 곳도 어떻게 보면 여기 경리 쪽 업무분장에 있더라고요. 모든 기획청년국 내에서 유기적으로 얽혀서 보고가 되고 서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우리 과 일이 아니다, 저희 일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리 부분이 여기 업무분장에 있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 여기서 파악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금이 오면 자금관리 부분을.

최지선위원

관리만 하시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그것은 향후 다르게 보고를 한번 받고요. 제가 물품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을 받았었어요. 이번에 기획재정 관련해서 많은 물품들과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가 조금. 전국체전에 사용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디지털캠코더, 레코더 다 있어요. 이 관리주체는 체전단이잖아요. 나중에는 업무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그게 폐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이것들은 어디로 이관되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현재 행정기구 개편조례에 따르면 스포츠산업과로 합병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은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도 4대나 구입했어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4대가 1억 3,000 정도 됐으니까. 이 4대 정도 향후 활용방안 같은 거 실과에 의뢰하시나요? 회계과에서는 관리 정도만 하시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실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최지선위원

그래도 관리는 하라고 지도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총괄부서니까요. 많은 부분들이, 전국체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된 만큼 많은 물품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회계과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안 그래도 담당 직원한테 전국체전추진단에 대한 물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물품, 체전기간에 아마 하느라고 현재 등록이 안 된 물품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최지선위원

각 실과에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보고받으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불용처리 물품들도 몇 가지 봤는데 꽤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용처분 의견들에서 잦은 고장, 사용 불가, 폐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워낙 구입 날짜가 오래된 것들은 제가 재껴두고 최근에 있는. 어떻게 보면 노트북 같은 것도 2016년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6년밖에 안 됐지만 2016년도에 구입한 거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도 사용불가라고 쓰여 있어요. 잦은 고장, 처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과에서는 도저히 사용 못합니다라고 보고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의원연구단체에서 공유재산 연구관리 조직도 있잖아요, 연구단체도.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선도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안에서는 불용처리되기로 한 컴퓨터들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 관련된 시설로 증여하는 거죠, 기부하는 선도적인 모습들도 보여졌어요. 우리 목포시도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라고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도 관련 과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고 있어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신안은 대거 홍보가 되고 있는데 목포는 그에 반해,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불용처리 물품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더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급 방법들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충분히 다시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선도적인 계획들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있잖아요. 14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실은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계약이 타당한 것인가, 안건들을 보통 잡으시지 않습니까? 올해 5회인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만 대면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만 하셨어요. 실은 서면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계약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검증 단계가 너무 미약하다. 저도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대면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떻습니까’라고 고치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와버리면 시간에 쫓기고 설명을 대강 듣거나 그냥 사인만 해 줘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막중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루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거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단상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대면 개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 전국체전 앞두고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시간적으로 그랬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은 해 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하나만.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시설 정비현황을 봤는데 2023년도 3개동을 했어요.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다 완비가 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돼서. 또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화장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도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호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청사가 건립된 지가 40년이 넘었죠. 혹시 신청사 건립 관련돼서 고민이 되고 있나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청사가 오래돼서 이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관리기금 조성을 해야 되고 그 기금 조성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기금 조성과 관련돼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여성가족과가 밑으로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 얼마나 직원분들이 힘들게 근무했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맞습니다. 사무실이 비좁고 근무여건은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일단 기금은 먼저 조성계획을 잡고 나중에 청사 관련된 계획은 하더라도 기금을 먼저 조성하는 게 순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빈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스마트정보과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장님을 앞으로 발언대로 오라고 하실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홍보과에 이어서 사업이 9,600만원 들여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서 6개월간 했는데 사이트, 홈페이지가 언제쯤이나 완료가 될까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9,600 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1월 기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물론 컴퓨터도 지만 컴퓨터지만 휴대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화면에 조금 더 세련되고 알차고, 목포시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아까도 사이트를 들어가봤더니 여전히 많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기왕 예산 9,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조금 세련되게 잘해 놓은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기왕 하는 거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했던 로비 디스플레이도 이번 완공은 다 됐죠, 준공은 다 된 것으로?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LED판, 현관에. 예.

최지선위원

향후 저희한테 보고했던 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정보 보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그게 2억 3,000. 제 기억 속에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 얼마.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관계자를 향해) “2억 3,600인가요?” 2억 3,600 맞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지선위원

저희가 처음에 추경 이야기할 때 설명하실 때.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이배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그 안에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나머지 그런 비용들은 없으신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정보상 보니까 그 관련된 비용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제가 따로 저장을 못해 놨는데.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말입니까?

최지선위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홍보과에서 시정 전광판용 영상 제작물, 이런 식으로. 로비용으로 해서 써져 있었어요. 이 스마트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제작을 해서 거기서 트는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아마 그렇게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전혀 콘텐츠비용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말씀과는 상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스마트정보과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 계약해서 자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저희의 생각은 한번 설치해 놓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그게 될 줄 알았는데 따로 또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로 드러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제가 홍보과 예산을 확인을 안 해 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최지선위원

일단 로비….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도 두껍고. 물론 잘 만들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그림을 이전하고 따로 옮기는 비용이 책정됐었더라고요, 500만원.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비용도 사실 감안됐었던 건가요? 산출하시면서?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게 나중에 설치돼서 콘텐츠 부분이 고민되지만 더 비용이 초과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BGM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관련해서.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BGM 방송 그 예산은 저희가 어렵게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지를 해 주시고 해서 어렵게 세웠습니다만 그 현장을 보니 땅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위원님들하고 몇 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힘들고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 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예산 사항이 더 어려워서 그 예산을 아마 못 쓸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관련돼서 지출된 비용은 일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용역비만, 설계용역비만 있는데 사실 설치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는 용역을 일단 했었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됐잖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놔뒀다가.

최지선위원

놔뒀다가?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용역 결과물을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 결과물이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그 설계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놔뒀다가 다시 한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이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 설계. 어떻게 할 건지 공사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 2,00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폐기가 될 거란 말이죠, 안 맞으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그것은 놔뒀다가 할 거니까 이 용역결과 놔두겠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산 낭비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토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0만원도 써놓고 결국에는 공사를 못하니 이 결과를 날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참고하겠다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BGM 관련해서 돈이 나간 게 있습니까?’ 했는데 없는데 용역비는 일단 나간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사업 추진하기 전부터 그 모든 제반적인 과정들이 고려되고 들어가고 검토됐었어야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현장을 우리가. 저만 해도 5번 정도는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당시하고 또 틀려서. 그런데 설계했던 결과물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안에 스피커 기종이랄지 관객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참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2년 내에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제가 봐서 내년도 어려울 거고 그다음도 어려울까 봐. 제가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그 2년 뒤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참고해서 그 기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년 뒤면 가격 차이도 생길 거고 시세차도 생길 거고. 그때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때 또 부대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 2,000만원 돈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과장님은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왜 이런 돈이 지출돼야만 했을까? 처음부터 검토를 잘 됐었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평화광장 최 끝단에 설계가 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스피커를 세울 수 있는 등주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기존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현장하고 괴리가 좀 있어서 방파제 쪽에 최 끝단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최지선위원

미관상 좋지 않죠. 처음부터 저희는 검토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승인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매립형. 아시잖아요. 처음에 거론됐던 그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차후에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올 게 눈에 뻔하니까 결국 할 수 없게처럼 된 건데. 아무튼 결론은 지출은 해 버렸으니 어찌 됐든 이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사업 추진할 때 항상 진짜 잘 살피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대표 홈페이지 개편,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제안서 들어오고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딜까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6개월인데요. 그 기간이 내년 1월 24일까지인가 그러는데 12월 중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놈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니까 그때 수정해서 1월 안에는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왜 제가. 저희한테 대표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항상 본예산 설명할 때 모든 각 실과들이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냐면 ‘전국체전을 앞두고 최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올렸습니다’라는 취지로 항상 설명하셨어요. 앞서 홍보과 이모티콘도 그랬고 뒤에 이런 저런 상황들도 그랬는데, 대표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국체전 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해요, 사실. 6월에 제안서 받아서 평가를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올해 초부터 이미 추진이 가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리빙맵 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라는 안내를 제가 봤어요.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기존 모집은 언제 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모집은 언제 하셨나요? 제가 공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어떤 식의 과정이 있는 건지?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30여 명 모집해야 하는데,

최지선위원

홈페이지 상에만 하셨다는 얘기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제가 발견한 것은 목포시 SNS 채널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채널에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채널에는 안 나오던데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 해서 15명 지원을 받았고요. 2차로 해서 홈페이지하고 SNS 홍보 해서 16명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31명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추진했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섭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도시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점들을. 문제점이나 현장 중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의 프로그램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 여러 층의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ICT. 정보통신 기능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찾는다는 실험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최지선위원

리빙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상의 문제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파악하는 그런 시도란 말이에요. 요즘 좋아하는 4차산업 흐름에 따라서 하는 식의, 도전인 거잖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최지선위원

이 모집된 인원들이 나이대가 어떠신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2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쭈냐면 모집공고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실은 그냥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목포시민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실은 이 사업명도 되게 낯설고 어떤 것인지 아주 작은 글귀로만 설명돼 있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 그냥 목포시 일에 관심 있는, 우리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여다볼 만한 거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설명이 없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공고는 SNS상에서 앞에 1차 공고 때는 못 봤습니다. 2차 공고 때 부랴부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왜 1차 때는 공고가 안 나왔을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분들이 무보수거든요.

최지선위원

무보수예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와서 조금.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일부,

최지선위원

무보수라고 하실 수 있나요? 무보수면 누가 할까요? 약간의 일정 활동비가 지급되겠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아주 약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원 못 받았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겨우 정원 정도는 채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역할들을 할지 저는 지켜볼 예정이고.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끝났겠군요, 엊그제. 일단 그분들 활용을 잘 해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적절히. 이게 시민참가단 같은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시민참여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지선위원

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단어 자체가 낯설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31명이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지는 한번 더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나머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청 로비 LED 안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 실과에서 계약하는 방법이 조달방법이 대부분이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로비 LED 전광판 설치만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요즘 계약방법이 수의계약하고는 좀 틀린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수의계약이라고 기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수의계약의 방법을 한 업체, 2억 6,000 가까운 금액의 사업인데 한 업체하고만 이야기해서 한 업체만 선정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정이 어떻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계약도 있고 여성대표자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박수경위원

주식회사 보문테크닉스네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조달도 수의계약의 일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수경위원

조달이 수의계약의 일종이라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보문테크닉스가 우리시랑 수의계약을 하게 된 데는 여건이 어떻게 돼서 됐을까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다른 데도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그분들이 설치했던 사례들을 찾아서 광주도 한번 가보고 경기도 쪽도 한번 가보고.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우수제품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박수경위원

이 회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인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박수경위원

경기도에 있는 회사인데 직접 방문해 보셨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회사는 방문 안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전자에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데를 다 방문해 보니까 비교했을 때 여기 회사가 제일 나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가장 나은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화질이라든지 LED 소자를 보면 국산을 쓰는 거하고 중국산을 갖고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본 것은 사실입니다.

박수경위원

몇 개 업체를 놓고 이야기하셨나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비교할 때 말입니까?

박수경위원

당연히 비교를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2개,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수경위원

2개, 3개 정도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업체에 대한 공고를 하는 방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담당자들께서 여기저기 방문해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액의 설치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받아보셨어요, 다른 업체들 것도 전부 다? 안 하셨죠? 업체 지정을 먼저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1년, 2년 쓰는 게 아니고 몇 년간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기술력을 파악하고 판단한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실과에서 방문해 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다라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구두적으로 하시는 거지. 그 자료 있습니까, 비교평가했던 자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아마….

박수경위원

다른 업체들 비교평가한 자료 있으면 그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찾아보겠다는 말씀이. 아니, 이게 2,3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이 LED 전광판 설치에 관련된 사업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본예산으로 예결위로 이관해서 이게 겨우 통과가 된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유용하고 쓰시는데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체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시청 로비에 그런 소중한 이런 것들을.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과장님, 어떤 명분을 갖다대도 이것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 저희가 2억 3,500~3,600만원 들였는데요.

박수경위원

2억 3,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사실 그 정도 규모면 그 예산 거의 1.5배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문으로 할 때는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서. 기술력 같은 경우는,

박수경위원

조달계약방법으로 하셨어도 되잖아요? 굳이 꼭 수의계약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조달이죠, 쉽게 말해서.

박수경위원

그러면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떤 상황이 됐든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궁색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두세 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두세 개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어떤 근거로 이 회사를 수의계약했는가 그 근거치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찾아보겠습니다라는 아까 그런 말씀은 굉장히 궁색한 말씀이시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솔직히 전자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기술력을 인정하는 우수제품으로 기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박수경위원

선택하신 거 맞으시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경쟁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조달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을,

박수경위원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하신 거네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설치해 놓고도, 일단 좋고요.

박수경위원

지금 로비 디스플레이가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잘 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박수경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 직원들이나 우리 시청을 방문하신 분들의 생각이십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호응도는 100%는 모르겠지만 호응도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떤 과정이 됐든지 간에 계약방법에 있어서 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하셨던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실 거죠?

유창훈위원

아니요, 국장님.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이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내용들이 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평화광장 BGM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이 중단됐는데 불용처리하셨죠, 국장님?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불용처리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전에 최지선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2년 안에 사업이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이거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국장님 판단 아래 굳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인데 작년에 저 오기 전에 계상해서 추진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업이든 당초에 했던 사업이 중간에 바꿔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 한도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요. 아마 그런 형태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올리려 했다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안 세워졌는데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BGM 설치하기 전과 설치하고 난 후 뚜렷하게 변화가 있을지도 의문점이고, 굳이 이것을 설치한다 해서 현재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음악이 나온다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혹시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이것을 설치할 때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검토할 때 아마 음악이라는 개념이 여러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반응, 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유행 정도,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추진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무튼. 시정안내판 관련해서 다 전에 위원님들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시정안내판 위에 스피커 2개 있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LED판 말씀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예, 광고판, 전광판 위에 스피커 2개 있어요. 사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LED판 말씀하시죠, 현관?

유창훈위원

시정홍보판이요, 로비 들어가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스피커 2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좋은 전광판 만들어놓고 스피커는 어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5만원짜리 2개 갖다 놓으면 그것이. 퀄리티 떨어지게 그게 뭡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저도 이 전광판 설치할 때부터 예산 적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전국 설치한 거 봤더니 기본 제일 적은 데가 3억이더라고요. 저희는 2억 3,600. 그래서 제가 그 설치비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설치할 때 1, 2년 쓸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쓸 건데 퀄리티를 높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설치된 이상 스피커가 그런다면, 퀄리티 안 맞게 설치됐다면. 저는 못 봤습니다. 소리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따 사무실 복귀할 때 보십시오.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저는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 들여놓고 비싸게. 그래도 예산이 좀 적게 들였으면 비싸게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예, 그래야죠. 비싸게 보여야죠.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47회선 25개소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설치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633개소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었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이 설치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안내표시가 잘 안 보이는. 설치했음에도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6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충분히 눈에 띄게끔 하고. 작년 12개, 올해 50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설치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올해 계획이 공공시설 주민센터 17개소 18회선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17개소 중에, 우리가 23개동이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동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빠지는 동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회선은 906개선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빠지는 동이 있는데 기존 설치가 돼서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빠져 있는지.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니요. 특별히 빠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 설치,

귀선

김귀선위원

17개소, 17개동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같은 동인데 설치 하고 안 하고 그렇게는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다 설치되었지 않냐….

귀선

김귀선위원

23개동을 한꺼번에 설치해야 하는데 17개동만 올해 설치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관계자를 향해) “다 설치되었죠?”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계획은 이렇게 잡았어요? 설치할라면서.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관계자를 향해) “그 후로 설치된 거예요?” (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좌석에서 - 나머지 동은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었다 이 말이죠? (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뭘 모르시구만. 그러면 23개동 다 설치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

좌석에서 – 예, 이번까지 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교육시설은 전부 다 마무리됐나요? (

좌석에서 –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 보건소나 가족센터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는 다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가 향후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어떤 목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면 그때그때 다 설치하신다고? (

좌석에서 – 예,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이 17개동이라서 먼저 설치가 끝난 동이 있어서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빠졌나.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 박이배 과장님, 저희가 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그에 관련돼서는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이배 과장님 포함해서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중

김병중기획청년국장

아까 박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광판 계약 관계요. 또 전광판 스피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후에 바로 해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각 과의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해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비롯한 기획청년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년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이영예 과장님. 국장님께? 국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국장님,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서울출장소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임대료가 월 50만원씩 11개월 계약으로 5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맞나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직원 숙소 제공으로 임대료 월 120만원씩 9개월 동안 1,080만원 지출되었고 기타공과금으로 84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모든 금액 합산 총 1,700여 만원인데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여기에 서울출장소 직원의 인건비가 ’22년 12월부터 ’23년 9월까지 집행금액이 4,200만원 정도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기본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서울출장소 예산 집행금액을 따져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6,500여 만원이 되죠. 여기에 답례품 제공비,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맞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서울출장소 지출금액과 이외 운영비 지출을 따져보니까 1억 6,600여 만원이 됩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것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요청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금액이 2억 5,600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액은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서.

박수경위원

밑에 보면,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로 답변,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금액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가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최근 전라남도에서도 어려운 고심 끝에 전남도와 22개 시ㆍ군 모금 합계는 공개한 바 있음 그랬거든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 금액을. 22개 시ㆍ군하고 전남도 것하고 합쳐서 전체공개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로 서울사무소 활동내역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출장내역을 보면 서울 출장, 목포 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출장사무소가 서울을 출장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운영을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보통 중간에 저희 업무미팅도 하고 중간에 내려와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경에 올라갔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올라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명칭은 서울사무소라 되어 있지만 그 직원이 하는 가장 큰 주된 업무가 고향사랑기부 그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활동도 하고, 복면서 같은 거 보셨겠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그렇다면 어디가 본 사무실인가요? 서울인가요, 목포인가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서울이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서울출장소 직원의 활동내역을 보면 절반 이상이 목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목포라는 것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만 근무한 게 아니고 인근에 행사가 있거나. 그런 데 가면 부스 설치해서 같이,

박수경위원

목포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목포 동. 해당 동이라든지 목포 관내 출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목포사무실에 두고 타 지역에 출장 다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서울출장사무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사무소, 특히 숙소 같은 경우 그것을 하면서 과연 금전적으로 예산상 어느 게 더 이익일 것이냐, 저희가 사실 분석은 했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로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사무소에 우리 전남 6개 시ㆍ군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전남도청까지 하면 7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출장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도 하고요. 특히 국회 활동 할 때는 저희 대기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확실하게 믿고 봐도 되는 자료 맞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대외협력활동보고서라고 주신 게.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보고자 보면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없어요. 활동사진 한 장도 없이 전부 며칠 어디, 며칠 어디 그런 식으로만 기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한 근거자료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자를 향해) “실과에서 사진 별도로 갖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박수경위원

갖고 있으면 왜 제출 안 해 주셨습니까? 활동보고서 제출할 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 그때도 제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제대로 된 활동보고서, 활동사진이랄지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행감자료에 이렇게 와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추가로 보완조치를 이제 해 주실 것입니까? 이미 행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명확하게 근거 제출을 해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행정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하니 믿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모금이 불가한 사례들이 있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단체가 안 된다거나 법인명이 안 된다거나 현재 개인만 되는 것으로. 가장 큰 제약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행안부에서 기부해서는 안 되는 사례들이 기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기부 권유를 독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공무원 또는 개인이 직접 방문, 모금 권유 독려를 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향우회, 동창회, 이런 곳들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가서 유인물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박수경위원

저희라고 하시는 것은 출장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장소 직원의 활동내역보고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서울출장소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국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로 가서 향우회나 동창회 열렸을 때 직접 가서 개별접촉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에 기부해 주십시오’ 하는 행위는 분명히 법에 저촉됩니다. 그렇지만 그 입구에 유인물을 놔두고 강제로 개별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치해 놓은 상태는 상관이 없다고,

박수경위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수경위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사진이나 자료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몇 가지만. 4월 13일 재경 목상고 총동문회, 4월 15일 재경 안태면 향우회 한마음대회, 7월 16일 재경 신안군 향우회 면담 및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안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서울출장소 사무소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수 발견됐어요. 자료로 제출한 출장내역 145건 중에서 26건이 향우회, 동창회 방문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 향우회가 실제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뛰고 있는데, 방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일일이 교부하면서 독려한 사항은 아니고요. 유입물이나 홍보부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입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수경위원

국장님,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자료 다 읽어보셨어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박수경위원

다 읽어보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위반된,

박수경위원

임원들 만남, 면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거기 행안부 지침 골자는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요하거나 우리 목포시에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박수경위원

독려, 독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는 상관 없습니다, 안내하는 것은. 그런데 목포시에 기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것은 걸린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서울출장소 직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전단지 나눠주고 안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합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홍보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저희 모금이 되죠.

박수경위원

홍보 방법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고 있는 홍보의 방법이?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제약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셨다시피 거기서 더 깊게 가면 저희 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서울출장소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신분이?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수경위원

지방선택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직접 개인이 방문해서 독려할 수 없는 행안부 지침도 위반돼 있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도 안내를 하고 있는 거지 모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수경위원

그러면 서울출장소 운영하면서 모금은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서울출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시행 초기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애로사항도 많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박수경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2억 5,000 정도 모금이 됐죠. 나간 돈은 1억 6,000 정도가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 돈, 최소한 1억 6,600이라는 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내역이….

박수경위원

지속 금액이겠죠. 운영비, 인건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이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우리 일반 직원들의 출장여비도 포함돼 있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1억 6,600 정도,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입니다.

박수경위원

모금은 2억 5,000이에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꼭 금액으로 따지면 9,000 내지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수경위원

만약에 지금보다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모금이 계속 생각했던 금액보다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금액이 계속 나가야 되는 돈보다. 배꼽이 배보다 더 클 수 있는 걱정이 앞서는데 국장님은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추진해 오면서 사실 상반기 저희 목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픈된 장소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반기 목표했던 것은 앞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달성이 현재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주된 사유가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우리가 양대체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부금이 체전에 지정기탁됐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모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조건이 됐거든요, 그 금액이. 그것만 없었으면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 너무 안일한 생각인가 몰라도 지금 했던 추세대로 했으면 아마 달성이 얼추 돼 있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그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체전에 대한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착실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투자된 경비가 더 많거나, 들어오는 모금액보다. 그런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그것을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수경위원

서울출장소 직원분이. 서울출장소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옆으로 확대하시지 마시고요. 145건 중에서 타 지역에서 홍보 목적에 맞는 출장은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전부 다 일일이 세어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출장. 향우회, 동창회 일부분은 배제하더라도 145건에서 40여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건 정도가 이쪽을. 목포 출장이라고 기명하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과연 서울출장소 직원한테 맞는 이야기인지? 목적에 맞는 출장이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요. 서울출장소 직원의 주된 업무는 고향사랑기부 그 업무, 어떻게 보면 외부 공무원들이 직접 뛰기 힘든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그것을 하고자 채용된 직원이라서 여기서도 고향사랑기부 외의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140건 중에서 100건을 이쪽 지역에서 소화한다고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서 서울을 출장 다녀오면서 해도 충분하지, 서울출장소를 굳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6,000만원 훨씬 넘는 금액을 쓰면서까지 서울출장소를 운영해야 되냐는 위원의 질문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6,500 총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직원들의 여비ㆍ경비가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면 한 6,000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차피 외부로 뛰려고 고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보면 서울에 국한되는 것은 한 2,000만원 내외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직원이 도대체 서울에서 체류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따져보니까 현재 자료로 보면 월 평균 한 12일, 13일 그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체류하면서 활동한 내역은 미비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명했던 자료. 그 근거자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를 주실 때 충분하게 그것을 맞게끔 주셔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 준다는 것은. 국장님,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심해 버리면,

박수경위원

부족된 자료를. 아니, 주신 것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요. 사실을 줬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박수경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을 판단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수경위원

이런 질문이 가기 전에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지금 현재 서울출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를 떠나서 서울출장소가 과연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추가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확실한 추가의 뭐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140개 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총괄, 위원회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지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업무 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위원회 운영하는데 40개의 위원회가 제대로 양성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각 과의 위원회를 검토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부분 인정했고요. 총괄부서에서 각 과별로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기에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을 책임 있게 각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해야 될 일이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명단 받아서 혹시 중복 여부도 확인해 보고,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골라서 통제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미스는 인정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폐지 또는 새로 신설할 때 반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총괄부서에서 취합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 최대한 여성비율이. 저희가 한 2%는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목표인 40%에는 한 10%가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전자의 질문에 다시 한 번, 서울출장소에서 서울출장소 직원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돼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정말 다시 한 번 서울출장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의견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생각에 오해가 없도록 추가 자료 철저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돼서 추가로 조금 더 보강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에 관해서 예산이 2,400만원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시켰죠, 너무 과하다 해서. 월 120만원 정도의 숙소가 되는 곳으로 맞춰서 하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박수경 위원님 얘기했듯이 월별 관리비 사용량을 통계를 받아봤어요, 자료로. 자료로 받아봤는데 보통 그분이 서울에 가 계시면 그 숙소에 얼마나 가 계십니까, 한 달에?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일, 13일 그 정도.

유창훈위원

평균.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사용하는 평균 한 달에 쓰는 수도량이라든지 전기세 부분에는 못 미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안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국장님. 차라리 직원 숙소를 이런 원룸이 아닌 비즈니스호텔 회원 같은 거 회원권을 1년치 끊으시면 어떤가, 이 비용이면. 차라리 회원권을 끊으면 그분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 혹시 서울출장 갔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금액이라 하면. 혹시 검토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가지고 계세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달 동안 월세를 120만원씩 주면서 10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비즈니스호텔 같은 것을 잡아서 다른 직원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다음, 고향사랑기부금을 혹시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하기는 그렇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이미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으로.

유창훈위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가 2,007건에. 공개하겠습니다. 한 2억 8,600 정도 되는데요. 금액별 모금상황을 봤어요. 10만원 미만건이 1,680건,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건이 11건 되는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받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죠? 지자체에서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분이 계속 꾸준하게 할 것이 아니고 10만원이면 적금식으로 하기에 딱 좋은 거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큰 재력이 없는 분이 계속 올해 500 내년에 500 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 덕망도 있고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내셨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 일반 참여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유창훈위원

전국 지자체 안에서 2억대를 넘어가는 곳이 37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국 광역단체까지 해서 총 243개소인가 그럴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유창훈위원

그중에 서른 몇 건?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40개 그 정도,

유창훈위원

상위에 포함됐다는…. 정말 고향사랑 하면서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방금 제안했던 부분들은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추가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예산이. 시장, 부시장은 제외할게요. 각 국장이 년에 657만원, 과장급들이 270만원, 3명이 외부인사. 정책보좌관, 시민대변인,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 675만원씩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하라고 썼는데 왜 이렇게 안 쓰셨어요, 금액을? 절약하신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제 것 말씀이십니까?

유창훈위원

예.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돈 썼습니다, 그냥. 업무추진비 쓰는 게 불편해서 제 돈 썼습니다.

유창훈위원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죠, 국장님 그만큼? 업무추진비는 일 하라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제 나름대로는 바삐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유창훈위원

보통 과장님 분들도 금액을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계신 직원분 업무추진비도 675만원인데 사용액이 57만, 58만원 돈밖에 안 돼요. 제가 이유를 들어봤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직원분을 칭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향사랑팀의 정보현 팀장님께서 이 업무추진비 관해서 엄청 꼼꼼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시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저는 깊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쓰고도 하시는 것을 보면 팀장님께서 중간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한 40만원 돈 썼어요. 정책보좌관님은 쓰실 만큼 쓰셨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675만원이라는 돈을 개인당 부여해 줬는데 그 금액을 안 쓰면 우리가 이런 자료만, 서류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도대체 일을 얼마나 안 하길래 쓸 비용을 안 쓰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럴 면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정당한 업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의회에서 의결을 정확하게 해 줬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쓰셔야 되는 게 맞게끔. 비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안 맞지만 정당하게 쓰셔야 되는 것은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의회 거쳤기 때문에 이분은 업무추진 용도나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두 분은 처음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채용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모든 분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쓰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부터 좀 통제를 강하게 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제 지시사항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면도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1년 동안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 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은 아직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 됐고요, 현실적으로. 남녀성별 비율이라든지 청년들의 비율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시정사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어렵더라도.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보라는 명칭은 홍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기록물관리에 관련돼서 완료가 됐다고 나오는데 기록물보관함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어떤 물품, 기록물 찾을 때 그것을 쉽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 중에서 기록물을 찾으려는데 못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과에서도 없다고 그러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습니다. 문서나 모든 증명자료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생산을 하면 기록물관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존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한테 이관해 오면 자치행정과 기록물보존소에서 관리하는데, 넘어온 자료는 명확하게 전산화 다 되어 있고 테크가 다 붙어 있어서 바로바로 전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없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안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전체 기록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해당 과에. 해당 과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해당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를 찾으려면, 자료가 없으면 책임은 자치행정과로 돌아가죠, 소관이?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관을 했는데 그것을 못 찾으면 당연히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런데 이관을 안 한 것 같으면 부서에서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핑크, 그거 관련해서.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영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올해 Pink. 핑크 관련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셨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동별로 홍보하셨는데 다들 적극적이십니까, 각 동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취합해 보니까 4대 실천운동을 하면서 한 1,000건이 넘게 동에서. 날마다 동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취합하는데요. 그 정도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사진까지 받아서.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하세요. 이런 운동들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동이 전체 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동만 특별하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 동을 다 하고 있고 거기서도 특별하게 잘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저희가 연말에 동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서 우수하게 하시는 동은 저희가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 지역구에도 4개 동 있는데 그중 2개 동은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포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도 핑크색이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확 튀는 색이 아무래도. 핑크가 확 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사업에 관해서 4대 실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거 말고 주민들의 반응은, 목포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봤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직 여론이나 설문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굉장히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에 전국체전 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다, 잘 정비가 되어 있다’ 마을가꿈 사업을 동에서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기초질서 지키기는 저희가 홀짝제도 했지만 교통대란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차를 안 가지고 걸어서 오신 분들도 많았고. 음식점에서는 친절서비스가 굉장히 귀감이 된 음식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은 과장님, 과장님이 지극히 좋은 모습만 본 것 같아요, 외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보이지 못한 곳에 4대 실천사업들이 안 된 곳이 많아요. 특히 가장 고질적인 게 쓰레기 문제였어요. 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생활쓰레기 관련돼서는. 고질병입니다. 목포의 고질병입니다. 전국체전 때 잠깐 반짝 하고 그럴 게 아니라. 4대 실천사업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결도.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성과를 조금 더 내주시고 시민들에 대한 여론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잘 됐는지 평가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 또 하실 거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접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더 홍보하고 평가나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영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정지역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문의 좀 하려고 그래요.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니까요. 이 사업의 개요가 정확하게 뭡니까? 전남 자체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 환경 정화나 경관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송선우위원

주된 사업이 과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취지적으로 보면 동네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이 컨설팅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일부 동 자체적인. 행정직 직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직원들께서도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그러한 의향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셨나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일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100% 다 해 주면 좋죠, 도에서. 그런데 또 부담되게 60%의 사업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문제시되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하라면 우리시가 청소. 정화활동 하고 쓰레기 문제가.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말하는 환경미화원 위주로 많이 청결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는 큰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골목길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사업비로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생단체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딱 4가지예요, 정확하게. 동일성이 있어요. CCTV,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 배출함, 꽃길 조성, 로고젝터.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이 4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과연 참여적이고 소통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다 책정이 돼서 1차, 2차, 3차, 300, 500.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만 국한돼버리더라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지금 3년째인데 도에서는 올해 보니까 1,000군데를 더 늘렸어요. 22개 시ㆍ군 해서 3,000군데로 해서 한다는데 과연 목포가 몇 군데를 더. 23개 동을 전부 다 하고는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청 직원들이 관여를 해요.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동에 와서 엄청 구박식? 그러한 행정으로 동 직원분들을 엄청 힘들게도 만든다고 그래요. 정확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인식의 전환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존폐 위기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사업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주민자치를 총괄하고,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이 몇 개 동 빼고는 자체적으로 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요. 주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이. 그러면 관에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 좀 작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양대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여러 번 저도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이 체전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첫째도 둘째도 가장 우선된 것이 환경정화였던 것입니다. 시가지 청소. 두 번째가 나중에 그 많은 인원이 몰려왔을 때 교통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다행히도 전 경기장, 유달경기장 같은 경우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경기장에서 그대로 운영했으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종합경기장이 외곽으로 빠져 있고, 또 우회도로길을 저희가 준해서, 그것 때문에 회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 직원들, 동장, 사무장, 총무들하고 회의를 자주 가지면서 했던 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번만큼은 양대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청결활동에 집중하고 각 동을 알릴 수 있는 로고젝터 이것을 각 동에서 희망했습니다. 그 계기가 아마 만호동 1897 거리 조성하면서 만호동의 조성을 보고 좋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개 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내년 같으면 저희가 계속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수가 원체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 신규사업은 안 하고 2년, 3년차 넘어가는 계속사업만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진행 중인 마을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계속 하는 것으로….

송선우위원

그것은 2차년도, 3차년도에 맞춰서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송선우위원

제가 이야기 중에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생활민원 해결에 대한 그 취지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정화운동사업이라면 새마을운동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송선우위원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회의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 자체 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면. 동에다도 이야기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 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존폐 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냥 이 돈에 맞춰서만 해야 된다. 이 사업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일반, 요즘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서를 내거든요. 이미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별도의 회의는 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늦었습니다만 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3년차기는 하지만 목포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상경력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나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에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동이 그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그 동에 수상된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도 모범적으로 잘 됐다고 현지평가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 개별적인 지원은 없고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개소수를 늘려준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 목포를 40군데 선정하는데 이거 하면 한 두세 군데 더 해 주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이 사업이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서 동네에 꼭 필요한 맞춤형 으뜸마을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도 드리고. 또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유독 자치행정과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법제처에 찾아봤어요.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5항에 따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이나 지침을 봐도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이 전에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정이나 인사를 다루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본연의 임무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에는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아마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말씀하시는….

최원석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이나 인사를 다루는 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게 자꾸 고질적으로 계속.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벌써 12대가 시작한 지 1년이 넘고 1년 반절 가까이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이런 신경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있었던 일 같은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사실 인근 시ㆍ군하고 전남도청에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 전남도 그리고 22개 시ㆍ군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유가 알다시피 현재 행안부 의견은 그 자료를 줄 때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아니면 누가 말을 했을 때 진위 여부가 거기에 개입돼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삭제한 다음에 내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다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 ‘이거나, 또는, 을’ 접미어만 남고 나머지는 싹 삭제한 상태로 드려야 하거든요.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그런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사하거나 징계처분 해서 결정이 났을 때 그 결과물 가지고 회의록에 대조해 보면 제가 봐도 유추가 금방 됩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내부 공무원 같으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장이 사실 감내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남도만큼은 이것을 앗싸리 공개해 버리든지 아니면 대외비처럼 만들어서 같이 하자. 시ㆍ군별로 다 다르면 쓰겠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도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기본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 행안부에 나눠놓은 자료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김OO, 이렇게 하면 OOO 처리라든지 ### 처리를 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언제까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대립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했죠. 일본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목포 출신 출향민들,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은 주고받고도 아닌, 거래도 아닌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낸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참 직원도 고생이 많을 줄은 알아요. 고생이 많을 줄 아는데 저는 활동이나 홍보내역을 보면서 과연 이런 데 공공기관 같은 데 가서 제도 안내하고, 또 목포에 있는 공공기관에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방향 설정을 잘 해서 정말로 접근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데, 성과가 있는 데, 결과가 있는 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보면 자매도시나 목포에 있는 공공기관들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 경상도에 있는 자매도시 거기까지도 가시고 그랬는데. 목포 소재 고등학교들 동창회 장학사업들 하죠. 장학사업들을 하는 데 보면 그 학교 출신들이 장학금으로 해서 기부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역으로 목포 출신들이 목포에다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맥락인데. 어차피 호남향우회가 됐든 전남향우회가 됐든 목포향우회가 됐든 각 지역마다 향우회가 있을 거고 또 타지에 보면 재경이나 재경기나 재충남식으로 해서 동창회가 다 있어요. 학교별로 동창회가. 타깃을 그렇게 딱 정확하게 설정해서 활동하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틀리신가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각 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분석했다시피 거의 대부분 소액기부 10만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회사원들이나 공무원들, 샐러리맨 참여가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가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거든요, 연말정산 할 때. 우리도 영주시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이유가 우리는 각 국별로 묶여서 우리는 그쪽에 기부를 10만원 해 주고, 우리가 100명 했으니 너희도 100명 해 주라 그러면 그쪽에서 100명을 우리한테 해 주고,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서로 어차피 공무원들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저희가 집중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향우회나 동창회 관계는 저희가 슬기롭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쪽으로 더 방향을 타깃을 잡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소규모 긴급복지사업하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2022년도 전년도에 보면 133건을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45건밖에 안 했거든요. 건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으로 해야 될 복구사업이 적어서 사업을 적게 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고. 세부적인 사업 개요나 이런 것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한 3억 5,000 정도 하는 것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얼추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와 협의중) 이것은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사업비가….

동규

백동규위원장

국장님, 이따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정상적으로 건수는 크게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긴급복구라는 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나 긴급을 요하는 보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긴급복구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긴급복구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 보면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해당 과에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데다가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뭔 도로 포장을 안 하는가, 자전거도로 보수를 안 하는가. 그것은 해당 과에서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저는 긴급복구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들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가 아니라면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그런 사업들을 실행해야 되는데, 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엉뚱한 거 올려놓고 긴급복구로 해서 요청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조금 차별화를 해서 정리를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방금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목록을 작년 치만 자료화되어 있길래 제가 예산정보 사이트에 가서 계약정보 상황을 보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이 사업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인가. 쓰레기함 설치. 자전거도로 보수사업. 무슨 펜스의 위험성이라든가 뭔가 고장이 나서 응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지출이 되는 것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길래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한 가지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문태고는 교육시설이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한번 잘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답례품 목록을 제가 사이트에 일일이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례품 목록이 우리 목포를 상징하는가,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팀장님께 여쭸더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해 여러 다른 품목들을 고려하고 계신다길래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받았던 목록들은 흔히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신안에서 나온 건지 완도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건데 목포를 대표하는 목포 그림이, 전경이 그려진 샌드라든지 쫀드기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하신다고 하셔서 지켜볼 건데요. 목록을 봤어요, 답례품 구입목록에서 실적을 보니까 1건씩만 나간 경우도 꽤 많아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워낙 미흡하기도 하고 선호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널들의, 답례품 목록에 기재돼 있는 것을 보면 순서대로 쫙 한 눈에 보여야 되는데 너무 뒤편에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데 들어가는 게 복잡해요. 농산물도 사실 저희는 농지가 별로 없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농산물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만들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으로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김치라든가. 농산물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고려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든가 청년문화브랜드 사업에 도전해서 지금 막 시작단계에 이른 그런 친구들의 품목들도 좀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답례품심의위원회에서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렇게 노출하다 보면 눈에 띄는 업체는 계속 눈에 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최지선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기금의 적립금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저는 운영비에서 답례품을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우리 돈으로 답례품 다 사고, 모은 돈은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운영할 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에….

최지선위원

뭘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봤더니 아주 좋은, 선도적으로. 공모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립준비청년 학원비라든가 운전비라든가, 취약계층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꼭 이게 잘 실행돼서 향후에 모범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공감실은 우리 목포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감실. 없나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 예. 명칭이.

최지선위원

시민공감실인가요? 대외협력실인가요? 시민소통실인가요? 아니, 그렇게도 안 써져 있습니다. 예산에 시민공감실이라고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예산정보 검색할 때도 시민공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돼요. 예산집행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이 안 나간 만큼 실적도 없겠구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하는 이 있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사업비가 있거나 운영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명칭의 차이인데 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집단민원, 이런 것에 현재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시민을 대변한다. 조금 더 많이….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도 물으셨던 핑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희망찬 목포 만들기. 한마디로 예전의 범시민운동, 목포사랑운동? 그런 개념의 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각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저희한테 본예산 처음에 심사할 때 범시민운동에서 마을 가꿈 해서 화단을 가꾸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끼리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패랭이구입 해서 500만원 정도 비용이 따로 책정돼서 행사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요. 이 이외에는 희망찬 목포 만들기 지출 사업내역이 없는 걸까요?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영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마을 가꿈, 화단 가꾸기 한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그 대신에 동에서 별도로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서 꽃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행사를,

최지선위원

제가 재정정보 공개상황에서 검색해 보니 실은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가 희망찬 목포 만들기 가로수 꽃길 조성행사 물품구입비라든가 생수비라든가 포인트 화단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은 그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자료에 미기재,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결의대회를 했었고요. 홍보물품 같은 거,

최지선위원

날짜가 6월입니다. 결의대회 6월에 하셨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결의대회는 저희가 4월에 했는데요. 저희가 심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전국체전 대비했을 때,

최지선위원

6월인데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마을 가꿈을 한 적은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전국체전 앞두고 움직인 것은 9월,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6월에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셨잖아요. 가로수 조성사업들을. 실은 저한테, 제가 거기에,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5월에 패랭이 심으면서 행사운영비.

최지선위원

그것은 5월인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재정공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일자 해서 6월에 그 계약금이 나간 것으로.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더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지선위원

참 슬픈 게 어찌 됐든 사실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신뢰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됐는데 나한테 보고를 안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나중에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시민의 날, 시민과의 대화 날 했잖아요. 아시죠? 시민과의 대화, 동별로 다니면서 하셨죠. 예산 잡을 때는 플래카드 구입비 해서 한 200만원, 300만원 내외로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찾아보니 백드롭 현수막만 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약 2배 정도. 그리고 음향비는 230만원씩 2회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출은 얼마나 하셨는지 아시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상세히 제가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최지선위원

2회 임차를 하셨는데 970만원짜리 하나 있고 890만원짜리.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사용된 임차비용만 약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것에 비해서 2배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배가 아니고 10배인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나눠져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돼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을 맺어놓고. 이거 제가 검색하지 않았으면 모를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더 파악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내심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를 기만했나? 의원들을 우습게 봤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두세 배. 200만원 쓰겠다는 게 300, 400만 됐어도 내가 이해를 할 텐데 970만원짜리, 890만원짜리 이렇게 지출하면서 우리한테는 금액을 더 조금 올린 거잖아요. 만약에 본예산에 900 얼마 쓰고 800 얼마 썼으면 저희가 OK 했을까요?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출하시고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내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은 있거든요. 섬 소통의 날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참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사실 11월 가까이 되도록. 물론 이 자료 수합을 9월에 했으니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책자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집행된 거라도 정리해 달라 했는데 여전히 주지 않으셨어요. 누가 어디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물론 이해합니다. 전국체전 있었고 장애인체전 있었고 여기에 보조금 받는 단체들, 서포터즈 다 참여하신 거 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다 해서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기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간은 충분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몰아서 하려는.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조차 의원들 눈은 거치지 않는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보조금사업이라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때. 저희도 하반기 때는 저희도 바쁘거든요.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행사가 끝난 데는 저희가 집행 받아서 다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은 예전에 한번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10% 예산이 삭감됐다가 굉장히 반발을 얻은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재정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 상황도 적절히 설명해 주셔서, 의원 너희가 우리 발목을 잡느냐라는 오명이 오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전에 놓쳤던 질문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 혹시 모금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로. 사전에 주민제안도 받고 해서 계획 공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주민제안 하면서 그때 100만원 예산 세워서 공모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했습니다. (관계자와 협의중) 아까 최지선 위원님도 언급이 했습니다만 내년에 자립준비청년 학원비 지원비로 일단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신다는 이야기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유창훈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뉴스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제주도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환경 개선에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목포도 자립준비청년에 관해서 학원비 지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인 것 같은데 연도별로 똑같은 비용이, 계속 이 비용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해마다 좋은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그냥 100만원짜리 공모사업 하지 말고 공무원 내에서 직원들 내에서 차라리 포상해 주더라도 직원분들이 머리를 짜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때 주문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너희가 알아서 뭐든 결정해 버리냐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대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면 홈페이지가 새로 개선되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제안들도 올려서 의견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 못 드린 게 많은데 위원장님, 혹시 시간 가능하겠습니까? 바로빨리사업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내년도 사업비를 제가 보지 않아서 올해 사업비와 내년 예상되는 사업비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총 본예산이 4억 5,000 세웠었거든요. 분리된 금액에서 4억 5,000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2,400 절감하고 나머지 4억 2,600으로 최종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 못한 긴급한 사항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이런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사업 중에 바로 해야 될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 우리시 재정여건 상 어려울 것 같아서. 당초 2억만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구책으로 제 살 깎기식인데 직원들 후생복지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1억 8,000 더 올려서 현재 3억 8,000 계상된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예전에도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10월, 11월이면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유창훈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사업 취지에 맞게끔 사업비가 없다면 긴급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치행정과에 있는 이 바로빨리 주민소규모사업에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본예산이 이 정도 편성된다면. 올해만 봐도 그래요. 한 10월 되면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리니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실과에서 고려하셔서 내년도 추경이 됐든, 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비 같아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자체 새로 생길 세입분이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여건상 더 늘린다 어쩐다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정부기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은 아마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인사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인사부분에 대해서 최종 인사승인권자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까지 저희 의원들이 터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는 사유로 공석이 생기면 그 공석을 채워야 되는데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제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장 건도 마찬가지였고. 꼭 정기인사 때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사부분들이 과연 정말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바로 잡아야죠. 눈치 보면 안 되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 계속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의문을 품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속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도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본인의 어쩔 수 없는 구조상의 눈치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겠죠, 당연히.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무슨 각도에서 그 말씀 하신가 몰라도 예를 들어 인사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다음에 최종결정은 인사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혼자 앉으셔서 체크하는 일은 없고요. 전부 실무진과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거기서 제 성격상 눈치보고 하거나. 제 입장을 빌리자면 그런 경우는 없고 할 얘기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신 것을 알기에 부탁드립니다. 인사라는 부분은 정말 보은인사, 측근인사 그런 인사를 떠나서 정말 합리적으로 인사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 원도심 지역구 어렵거든요. 어르신들도 많고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공석자리를 계속 유지했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조직을 이끌어가다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그때 누수 없이 잘 챙겨야 되는 거고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인사를 하곤 하는데 이 수시인사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A라는 자리에 한 사람 이동해서 배치를 하면 거기를 가는 B라는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계속 돌고 돌거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서장 의견은 다 다릅니다. 당연히 자기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인사를 가능하면 좀 배제하다 보니까 공석인 자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소신만큼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를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방향성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꺼내보고 싶은데요. 아까 여러 가지 것들, 향우회, 동창회, 동문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자고 보면 행안부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활동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꾸준히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단순한 보이는 방법보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000억이 넘는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게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강원도 양촌에서는 민간전문가 및 민간플랫폼을 연결해서 파지사과를 활용한 못난이농산물 ‘多가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단 3일 만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혹시 그런 모범사례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직원들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모범사례들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을 때는 우리도 목포에 맞는 목포형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대책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공감을 통해서 기부자들에 동기 부여를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형으로. 예를 들어 한 가지 제안해 보면 얼마 전에 박나래 씨가 나혼자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목포 백반에 대해서 큰 호응을 얻었죠. 그중에서 목포 백반이 타 지역보다도 우수함을 느낄 수 있고, SNS에 점점 사라져가는 백반에 대한 아쉬움으로 백반을 무형문화재로 등극하자, 이런 웃음 짓게 하는 답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목포형 스토리텔링형으로 접목시키면 가성비도 훌륭하고 맛도 좋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목포 백반을 지키기 위해 박나래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동참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팬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밝은 방향의 것들을 고민해 주면 기부자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현황과 시정전략에 발맞춰서 맞는 방법을 개발하시는 게 앞으로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방향 제시를 해 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제안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방금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방법 연구를 하셔야지 동창회, 향우회 이거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모든 것을 다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박수경위원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행안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돌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시는 집행부나 공무원께서 외부에 출향 나가 있는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목포형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에 인사배치를 통해서 각 동에 간호직 8급 배치를 했죠. 23개 동 중에 10개 동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직 8급 업무분장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각 동별로 업무분장 내용이 다 달라요. 건강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통일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간혹 8급이 동에서 꼭 해야 될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건강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통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각 동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아시다시피 간호인력이 총 26명인데 16명은 보건소에 있고 10명만 일단 수요가 많은 큰 동에 배치돼서 있는데, 당초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주민자치형으로 하자 해서 간호인력까지 해서 간호인력, 사회복지 해서 총 100명 넘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히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국가에서 현장 여건을 너무 모르고 성급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봐도 안 맞으니까요. 일단 10명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에 하는 것은 맞고요.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마도 동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 보고요. 올바르게 목적대로 인력들이 배치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간혹 가다가 인력구조상 다른 업무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하나 더는 공무직이 시비사업하고 국도비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시비사업 같은 경우 특별하게 서로 추궁하지 않지만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사례관리라든가 전문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공무직들이 퇴사를 하면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해서 그 사업이 연계성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단절된단 말입니다.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계성이 끊겨지고 사례관리나 이런 게 중단되다 보니까 수혜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요청하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 문제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내용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국비로 지원받은 일은 사실 특수목적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목적이 다하면 그 조직은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온 인원을 저희가 함부로 내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쌓였는데. 문제가 국비에서 우리하고 다른 호봉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일반 공무직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100명 정도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분야만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ㆍ군의 문제기 때문에 조만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개정된 이후로 그 자체도 상당히 변동이 심하거든요. 우리 조직 자체도.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게 구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비 인력에 대해서 조만간 국가인력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 나가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 사업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맞는 사업연계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상으로 추가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고향사랑기부 정보현 팀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처음 운영하고자 했던 취지가 뭡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숨어 있는, 미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도 있고요. 우리 센터나 이런 데를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편리성도 제공해 주고자 추진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개팀이 2명으로 조직이 돼 있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그러면 이 팀들이 각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행정복지센터 복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게 발생 안 할 수 없고요. 또 대처하지 못한 유기가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유기가구도 발굴해서 저희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동에 복지팀이 있잖아요. 복지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동에 있는 복지팀들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동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주민들하고 더 밀착하게 복지행정을 그물망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주로 복지, 주거. 일자리까지도 포함되나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일자리를 연계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연계됩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기본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연계한 실적이나 그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상담실 운영하면서 성과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100건 넘게 상담했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 있고요. 서비스 연계도 한 30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 또 상담도 하시고 해결도 해 주시는데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전혀 없이 비예산으로 상담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올 한 해 한정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계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계속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상담실 운영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노출이 더 많이 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보상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응당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소신 가지고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들이 더 투입돼서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들을 보호해 주고 또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특히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 좀 발굴하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들 발굴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복지이동상담실이 어느 분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5.18 사무소 유달동에, 온금동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 부정으로 계속 쓰고 있는 부분들. 디테일하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정확한 내용을 과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장

강미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강미선 과장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요. 이게 1년 반 됐나요? 이렇게 진행된 지 1년 정도 됐나요?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현재까지?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올 상반기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창훈위원

올해 상반기? 그 전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올 상반기부터 했는데.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지체되는 부분도 있어요. 명확하게 현재 진행상황이랑 언제 정확하게 해결되나, 예상 완료시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인데, 선고공판이 저희가 당초 10월 중에 선고할 것으로 법무법인에서 상대, 거주하시는 분이 대답을 들었는데요.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대요. 선고공판이 11월로 미뤄졌는데 그 보충자료가 완비가 돼서 그것으로 선고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법원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본인한테 수차례 계고장도 보내고 그저께도 저희가 만나볼 수는 없어서 통화를 했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해 주신 광장오피스텔 한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옮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알아봐주라, 그런 상황까지 현재 돼 있고요. 저희가 완료시점은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판결이 나면 본인은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전세를 얻어 나가시겠다, 그런 의도라서. 또 춥고 한데 당장 우리가 계고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어려운 민원인 것 같아요. 민원사항인 것 같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솔직히 살 집이 없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계속 그 동네에 사셨던 분인데 멀리 어떻게 가겠습니까? 시에서 광장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공간이니까 그런 분들 사용하게끔 만들라고 그 담당부서에 전달도 드렸었고. 혹시 도시재생과랑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이라도, 임시거처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과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바로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질문 두 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목포시에 보훈수당을 받고 계시는 참전용사분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이 실은…. 몇 분이 살아계실까요? 생존해 계실까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한 920분. 수당 받으신 분들.

최지선위원

그중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명절인사 차 여러 군데를 인사다니면서 그분들이 저희의 손을 잡고 하소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참전용사들에 대한 배우자 수당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국 지자체 228개 중에 164개가 지급받고 있나 봐요. 전남에서도 시 단위에서 목포만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원체 계속 숫자가 늘어날 부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사실 조례를 준비하시다가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를 최대한 삼가기를 바라고 또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도 저희한테 하시는 것 같길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멈춘 단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번쯤은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시간차를 두더라도 한번쯤은 고려해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로운 부분들을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분들이 살아계시려면 얼마나 살아계실지.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조직은 100여 명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 단체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단체들 같이 회합하는 자리에 가면 면이 안 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 애로사항을 듣는 와중에서 나온 민원이라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의원이다 보니 굉장히 복지사각지대 발굴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최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실과에 얘기하지 않고 동을 통해서 연결해 드렸어요. 집 안에 거동조차도 하지 않고 나이가 많이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50세 초반, 51세밖에 안 됐는데 이빨도 다 빠져버릴 정도로. 그리고 근로의지조차도 없이 먹지도 자지지 않고 누워만 계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대로 두었다면 고독사 상황으로 발전했을 만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월세는 미납했는데 다른―생활흔적이라고 그러죠―전기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납부하셨길래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 본인 어머님이 아주 오랜만에 집을 방문했다가 아들이 죽을까 봐 대성통곡하는 울부짖는 소리에 이웃집이 보고 그 얘기를 전달, 전달해서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됐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 안에만 계신 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을 자꾸 동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아까운 생명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들에 손이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일본이 처음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않게 은둔형외톨이도 많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순간적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돼서 위기가정으로 전락한 사례도 많고. 사실 전 같으면 각 통이나 반장님들이 주민들을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원이 적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전입이나 전출 갔을 때 경유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파악하기 힘들기는 한데. 그 대안점으로 저희가 복지기동대도 가동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더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 좀 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그분이 다행히 긴급지원을 받아서 얼마씩? 3개월 받고 나서 차후에 본인이 근로의지능력을 보이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리스트에 들어왔으니, 제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혹시나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꼭 연계해서. 물론 여기 사업이 아닙니다만 실과가 서로 다릅니다만 연계 차원에서 꼭 그분이 제도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왜냐하면 시 실과부서들은 내 부서가 아니면 굉장히 배척하시려는 느낌을 제가,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복지3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가 총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는 그 분야를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서로 잘 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여기는 일반 부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최지선위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조는 탈 수급이잖아요. 탈 지원. 자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본인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충분히 관심받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 가지는 제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이번 전국체전에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지 않았습니까? 서포터즈들. 제가 안타까웠던 게 전국체전 장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일반시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서포터즈의 역할이. 서포터즈든 자원봉사단이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누구보다 빛나게 엄청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장애인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인체전에 저도 응원차 방문을 여러 군데, 반다비체육센터라든가 종합경기장을 당연히 갔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휠체어를 탄 선수가 보조경기장으로 가야 된다고,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주출입로를 왔다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사로 같은 것들을 출입이 가능한 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안내를 할 수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누구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옆에 계셨던 자원봉사자분들도 우왕좌왕이셨어요.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지 매뉴얼 습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핸드폰으로 정보 찾아서. ‘보조경기장으로 오라는데요?’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으로 가십시오’ 안내했다가 우왕좌왕.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 전국체전 상관없는데 장애인체전만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물론 그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만. 많은 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셨겠죠, 다른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그 상황은 사실 들었습니다. 다른…. 통해 듣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김해준 팀장이 몇날며칠 입술 다 부르터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미스가 나서 가슴아프기는 합니다만 당초 도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운영하고 장애인체전 도우미를 배치할 때 도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김해준 팀장이 선도적으로 배치해서 1명씩 더 배치했거든요, 경기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인력 배치는 다행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뉴얼 습득이 안 됐다는 거죠. 휠체어 타신 분이 여기저기 계속 제 앞을 왔다갔다 할 때 저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분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이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정말 굉장히. 저는 바로 이동해야 돼서 그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마음에 엄청 불편하게 갔거든요.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자 모집 관계에서 이번에 양대체전을 하면서 거의 반절 숫자가 목포시민들이 참여했거든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 모집 자체는 목포시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하고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는 모든 계획은 사실 전국체전추진단이라고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지선위원

실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인사도 갔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매뉴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게 제 눈에 띈 이 순간만 일어났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지 못한 많은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른 체전도 아니고 장애인체전에서는 그 역할이 누구보다 강조되어야 했는데도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도 소년체전 있고 소년장애인체전 있는데 그때 참여하시는 장애우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호국을 하시면서 어렵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말씀을 거론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유족들이 본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거기에 대한. 평생 살아가는 어두움에 대한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부분에 적극 동참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1,078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 중에 단체 이름을 거론해야 될지 제가 참 망설여집니다만 한 단체가 2021년도에 1,300만원 금액에서 1,120만원을 정산했고요. 2022년도에는 390만원으로 급감해서 정산합니다. 2023년도에 소액이 상승해서 현재까지 540만원의 집행을 하게 됐는데 혹시 이렇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 금액이 줄어든?

박수경위원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1,300만원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급감, 상승으로 해서 사용을 작게 하는 데 대해서 혹시 국장님,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추정하는 단체가 맞다면 아무래도 부정수급분이 있어서 제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고 계시네요. 부정수급 맞습니다. 부정수급이 2021년도에 이루어졌죠. 2,400만원 금액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 사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세부사항은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을 일단 삭감조치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자세한 것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게.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미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박수경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2,400만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도 인계인수 받은 얘기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당초 1,320만원이었던 보조금을 720만원으로 5년간 동결하는 것으로 본인이 각서를 쓰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각서 이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경위원

5년간 720만원으로 동결한다고 하면 결론은 보조금 받아서 그 보조금에서 그 돈을 갚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외 필요한 돈을 자비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비로? 목포시의 세금을 가지고 자비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의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720만원으로 단체를 운영하니까 보조금이 줄지 않습니까?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경위원

과장님. 보조금 수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방보조사업 보조수급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과금 징수 및 지방보조금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맞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보조금에서 적게 쓰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나눠서 그것을 상환한다? 각서 쓰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업무상 업무조치 명확히 맞는 것입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맞지 않습니다.

박수경위원

잘못된 거 분명한 거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수경위원

다른 단체들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2023년 정산을 1, 2, 3분기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로 쓰지 않았다거나 허위로 신청했다거나 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반환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분기까지 지금 정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2021년도 일을 2023년도 하반기에 이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단체들에게도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서 한 장으로 환수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줄 테니 그 보조금을 작게 쓰는 것으로 갚아내라,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정수급 매뉴얼이 2021년 당시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해당 과에서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추측입니다만 보훈단체라는 특수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이유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 이후 질문을 할게요. 2023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1,320만원의 동일한 금액보다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또 활동성에 대비해서 차등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023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 친다고 생각하자고 보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보훈단체 2024년 법정운영비 지급안에 보시면 내년도 2024년도도 1,320만원을 15명에. 문제가 있는 이 단체에 예산 편성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은 720만원 신청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2021년도에 행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서 다른 단체들에 지도감독은 어떤 뭣으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단체도 충분히 유용하고 나면 각서 한 장 쓰고 우리 보조금 덜 받을 테니 목포 돈으로 그것을 갚아나가고, 그것을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비로 갚았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말씀이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구멍을 열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타 단체에도. 이렇게 솜방망이로, 각서 한 장으로 5년간. 제가 똑같은 말을 다시 같이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집행부나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생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산은 720만원 2024년 예산에 상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께서 쉽게 대답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모범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 반환 환수명령 같은 그런 부분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민간단체 대표자, 관리자가 속한 각종 단체들한테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행안부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런 예가 없도록 각 단체에도 다시 한 번 지침이 내려가서 강력한 매뉴얼들이. 다음에 우리가 1,320이고 1억 3,000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원도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방금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금액 자체 보조금 부정수급한 그 내용, 그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2024년 내년 예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영돼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최지선 위원님하고 월남참전용사들을 뵙고 왔었어요. 거기서 전우회에 계시는 월남참전 전우회분들이 우리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가 죽었을 때 와이프들까지라도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망인들. 혹시라도 전우용사가 먼저 가시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도와달라. 그리고 이미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보충설명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훈명예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참전수당은 1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8만원 맞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훈명예대상자들 중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훈련을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류탄 파편이라든지 총알을 맞아서 국가를 위해서 훈련받다가 희생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를 하니까 30살이 됐다고 가정해요. 30살이 됐는데 혜택이 없어요. 65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로 따지자면 강원도 철원이나 인제, 평창 이런 데는 제한을 다 없앴거든요. 강원도 지자체가 열몇 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나이 제한을 없앴어요. 춘천, 동해, 홍천, 삼척은 아직도 65세 이상을 두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당장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가서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연배가 돼야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맹점. 굉장히 맹점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다른 강원도 지자체에서도 점점 바꿔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해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복지3과 중에 선임 과기 때문에 도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복지3과 149개 정도 사업을 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매칭비율이 대부분 다 3대7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 매칭비율도 내년 1회 추경 되면 바뀔 가능성이 또 있겠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도 마지노선이 3대7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동규

백동규위원장

그 매칭비율도 계속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22개 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건의를 해서. 사실 기초지방단체가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매칭비율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든.

영권

이영권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상황 파악해서 인근 시ㆍ군과 협의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치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꼭 건의해서 그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미선 과장님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특히 전국체전, 장애인체체전 서포터즈 운영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가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종료

귀선

김귀선출석감사위원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