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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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4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수산환경국

먼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잘 보내셨습니까?

박창수위원

얼굴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ㆍ권고했던 내용만 살펴보고요. 보겠습니다. 목포건어물젓갈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설명드릴까요?

박창수위원

예.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목포건어물젓갈센터는요.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점포 수가 36개가 되어 있고 임대가 31개, 미임대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임대는 주로 지하 저온창고하고 그다음에 3층 사랑의 밥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6층 사무실이 미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건어물젓갈센터는 수산물로 한정이 돼 있는 것을 그것을 풀어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층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달에 스마트정보센터에서 입주를 해서 임대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지하 저온창고는 수리가 됐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일부 수리가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가 젓갈센터로 사용했었는데 젓갈에 관련된 냉동저장고였는데요. 젓갈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건물 구조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젓갈 관련된 용도로는 임대를 안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서류는 현재 다 됐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서류는 다 됐는데 젓갈 그런 관련업종은 안 내주신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10분 주신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목포 수산물유통센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명령서, 들어보셨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휴일근무명령서, 초과수당과 관련해가지고 명령서. 그 명령서가 없는 그런 시간외수당들은 국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명령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는 수산물 관련된 수족관도 많고 그다음에 전기 화재라든지 전기 또 누전사고들이 있다 보면 직원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정도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현지에 따라서는 초과근무명령 없이 현지에 나와서 일도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그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1년, 2년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박창수위원

좀 더가 아니지요. 이미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관리ㆍ감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고 내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가 있거든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왜 다르냐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근무명령서를 서류로 갖춰 있고 휴일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서류가 다 갖춰진 상태란 말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 2023년도 센터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런 명령서가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도, 목포시 감사까지도 받은 사항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 권고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 부분이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했어도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시정ㆍ권고 주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셨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센터장님이 오신 뒤로는 관련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앞으로는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스가 없도록 더욱더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부정행위가 만약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치만 하겠다, 관리ㆍ감독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국장님 답변이신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감사부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수산산업과가 관리ㆍ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초과근무 관련해가지고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 재정이 넉넉한 재정이 아니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 재정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부서에서 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실태를 그냥 묵고할 수는 없지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깨끗하니 털고 갈 건 털고 가야지 맞겠지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것도 지금 현재 국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ㆍ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생겼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거는 바로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그전에 감사에 착수하셔서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환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서류들이 있는가, 정상적으로 됐는가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2022년도 1월달부터 자료를 봤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근무명령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직원이 최고 많이 가져갔을 때는 57만원, 67만원까지 이렇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대가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왜 이런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을까요? 사전명령서가 있고 사후명령서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없었을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상으로 못 갖춰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간에 사전명령서나 사후명령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국장님의 그렇게 안일한 말씀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국장님. 잘못된 거 인정하셨으면 그렇게 조치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씀만 돌리고 계시잖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실ㆍ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라든지 과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라든지 부서장들이 직원들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강압적인 명령서가 아닌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실ㆍ과 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ㆍ과 거, 문화예술과 거를 확인해가지고 봤더니 사전명령서가 미리 접수가 되고 그걸 절차상의 승인을, 과장님이 승인을 해 줍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박창수위원

사후에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후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됐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챙겨줘가지고, 챙기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실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라든지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검토만 하셔서는 될 것이 아니고요. 책임을 묻고 관련돼가지고 적발이 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면직처리가 되고 현재 직원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만뒀다고, 퇴사를 했다고 다 덮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했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환수를 하든 고발조치를 하든지 뭔가가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감사를 왜 하셨습니까? 감사실장으로 계셨잖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랬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실장으로 계셨을 때 이런 내용은 보고 받으셨잖아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고 사실 유통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몇 년 전에는 나가 있었는데 복귀된 뒤로 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은 현장관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이 약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같은 식구입니까? 감사실이 왜 존재하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실장으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감사는 직원들이 투명하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적이 있으시면 그 목적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부분을 감사까지 하시면서 드러났던 부분을 뭔가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권고만 내셨어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권고를 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그런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만행적으로 이뤄졌다면 뭔가 제재를 하셔야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나는 애매모호한데,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 중에 왜 환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환수가 필요하다면 환수 조치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과를 본 위원한테 다, 처리결과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으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처리가 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받았던 내용인데 수산식품지원센터 임대료 체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수산식품지원센터 말씀하시지요? 지원센터 임대료 체납 부분들도 있어서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입주 시에 1년 치 임대료를 먼저 선납부를 받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기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서요. 공매 절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022년도에 시정ㆍ권고를 받았던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선행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과거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한 그런 검증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말씀을 잘해 주십사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ㆍ권고를 받았던 내용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도인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2023년도고요.

박창수위원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권고사항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했고요.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방금 이렇게,

박창수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거를 지금 현재 팀장님,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면 어떤 방식으로,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관호위원장

그러면 수산가공팀장님이신 강복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방금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그때 지적된 부분은 본 제도,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임대업체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지적 받기 전에 ’21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체납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주할 때는 보증보험을 사전에 증권을 끊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보험증권을 끊기 이전의 체납기업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체납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분할상환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파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처리를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거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도 또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관호위원장

강복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수산물유통센터 임대료 관련해가지고도 소송 중이시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압류조치를 했고요. 11월 중에 체납자와 현 소유주에 대해서 공매 예고통지서를 보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처분이 안 될 경우에, 자진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해서 행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11월 중에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발송하셨나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고통지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발송을 하고 계시고.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해야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절차로 판단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은데 모두발언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철저하게 그 관련돼서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산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을 제가 모두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다달이 들어가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따른 출장 관련해가지고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까지는 확인도 못 하고. 이런 계기에 그거 하나만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다. 한 부서에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많게는 오륙백 정도 적게는 3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1년을 합산했을 때는 1개 부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경제산업국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선행적으로 그 부분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꼭 이행해 주시고 그 관련된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지금 현재까지―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상세히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창수 위원께서 수산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운영방침 및 개보수 현황 또 출자ㆍ출연기관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직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근무명령서 작성 미조치와 관리ㆍ감독 현황,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임대료 체납현황,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관련 임대료 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일단 수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수협 말씀하시지요?

최현주위원

예. 신 어판장 말고요. 구 어판장. 수협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실까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수산산업과장님이신 김일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사실 활어위판장이 신규로 개장을 하게 된 이후로 원래 당초의 목표는 사업계획서상에 당초에 구 활어위판장은 낙지를 위판하고 나머지 부분에 선어를 위판하기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최현주위원

저희 현지방문에서도 당시에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그런데 실제 신 위판장이 준공된 이후에 2월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최현주위원

6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2월.

최현주위원

2023년 2월 말씀,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23년 2월까지요. 그런데 3월에 해수펌프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때 해수 유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신 위판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해수펌프가 고장 나서 유입이 안 되었다는 건 구 어판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구 어판장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5월달엔가 수리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당초 얘기가 어민들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실 그쪽 협소하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 위판장에서는 위판을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당초에 신 활어위판장을 지원해 줄 때 지원 조건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 11월 말로 해서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해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것은 해지는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고 내년 5월 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걸로 지금, 더 이상 해지에 따른 해지 보증금 부분을 반납해 주지 못하겠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요. 아직 한 군데서 덜 들어왔고요. 그 결과를 보고 어차피 도비도 들어간 부분이라 도에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해서 과연 그 부분이 보조금 회수 요건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활어위판장에 투입된 보조금,

최현주위원

15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도비까지 해서 그 30억까지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 검토를 하신다는 내용이시지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이후에 여튼 정돈하고 나서 운영 관련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현재 낙지 위판 관련해서 예전처럼 이쪽으로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장흥이나 완도, 그러니까 현지에서 신안이나 이렇게 위판을 해버리다 보면 낙지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민들한테 직접 피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왜 이쪽으로 위판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성도 그러고 장흥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해요. 어민들 소득 이거하고도 직접적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방문 가서도 느끼는 거는 목포시가 을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수협이 약간 갑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건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개선 관련해서도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하는 게 4,000만원인가요? 장학금 내는 거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연 4,000만원씩.

최현주위원

재단에요. 그러면 당시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뭔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 그 내역이 수협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본인들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 이사회 안건으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만일에 수협에 다른 보조금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걸 선이행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정리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수협 관련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이월사업만 있고요. 다른 뭣은 전에….

최현주위원

보조사업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뭐가 있었지요. 편의시설 그 부분 4,000만원 그 부분은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권고사항 정도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쨌든간 수협이 크게 뭔가 공모사업이든 뭐든 따가지고 와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크게 시에 뭔가,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하겠다 이런 걸 안 내도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지 않나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럼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집행은 돼야 되는 거지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올해 어쨌든간에 됐기 때문에요.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 어판장 관련해서요. 2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본래는 휴게공간, 회의공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카페가 들어서가지고. 여튼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왜냐하면 그쪽도 카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북항에. 그런데 하필 그걸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당초에는 2층 거기를 휴게라운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준공된 이후에 휴게라운지 일부하고 휴게음식점을 한다고 변경계획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당연히 휴게라운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목적과 맞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해서 전라남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일반음식점도 횟집이랄지 음식 판매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반 커피 판매하는 거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구획을 휴게라운지하고 휴게음식점을 별도의 구획은 않고 그 상태로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도 확인해 봤었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간에 1층에 휴게실도 있고 2층에 직원휴게실도 있고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일을 하잖아요. 낙지 잡고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야간 노동이 건강에 주는 이런 영향력 분석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협에서 뭔가 회의를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안이 됐다라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뭔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될 위험도 크고 실은 암 발생률도 야간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일을 나가기 전에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민들이. 그때 문을 열거나 이러시지 않기 때문에요. 특히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이라는 공적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공간이면 충분히 어민들의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간에 일 나가시기 전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거기에 혈압기라도 놔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부노동자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랑 연결하면 직업에서 오는 건강 문제 이런 건 체크를 같이해 줄 수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연계도 하시지만 저녁때 일 나가시기 전에 뭔가 어디에서 앉아 있고 쉬었다 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묵 관련해서,

김관호위원장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사업이 이게 내년까지, 2021년부터 해서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목포어묵사업 말씀하시지요? 지금 저희가요. 목포어묵 관련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금년도 6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되고요. 목표는 목포어묵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운영시점을 내년에 건립까지 끝내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본래 어묵 가공공장이 설립돼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본래 사업계획 내셨을 때, 초에. 최초 계획에서. 답변을 혹시,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되면….

재형

나재형경제수산환경국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께서.

김관호위원장

그러면 강복주 수산가공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수산가공팀장 강복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묵 공장 당초에는 ’20년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완공은 실은 ’22년이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본래는 그러면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도비사업비라든가 배분이 늦어지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사업설계를 완성하고 내년에도 긴축재정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몰랐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 공사비가 전부 다 전액 반영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도비 예산이 목포시로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장 건립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러 가지 운영주체 문제라든가 내부가 복잡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아!

최현주위원

그것도 작용이 크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거보다는 실은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랬네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예산적인 사항하고 그 사이에 또 그 기간 동안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기존에 했던 운영방안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방향을 다시 잡으면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계획에 따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12월이잖아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내년 6월이면 공장을 전체적으로 건립해서 하반기부터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운영에,

최현주위원

운영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설계를 12월에 해요. 그럼 조달청에 공사할 업체 선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선정기간이 몇 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실은 저희가 계획은 12월달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빨리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말이라도 완성을 해서 12월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1월달에 바로 착공을 하고,

최현주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12월에 조달청에,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를,

최현주위원

업체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통상 3, 4개월 걸리지 않아요?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 과정을 봤을 때.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일단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 자체가 공장건물이고 1층 단층이고 대양산단에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지반이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착공하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비까지.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예.

최현주위원

제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내년에도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일차 들었고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일단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공사하면서,

최현주위원

동시에 같이하실 건가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요즘에 기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상승해가지고 본래 공장 관련해서 예산이 75억인가요? 이럴 경우에는 또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는 보지 않나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솔직히 실무에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주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20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거고 물가 상승도 그만큼 많이 됐고 실제 도에서도 이 사업의 특성상 100억이라는 사업을 시군에 딱딱 떨쳐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증액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도 같이 지연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유보다는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그 얘기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남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목포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일단 도 입장도 있어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들을 목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 내 다른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도 자체에서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사업비 내에서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묵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지역 업체들과 연계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원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12월까지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때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강복주수산가공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강복주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주 위원님께서 목포수협 구 어판장에 대해 수협 측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보조금 회수 관련 등 행정조치 현황과 활어위판장 개보수사업비 지원현황 또 수협 신축 활어위판장 2층 휴게공간 운영방안 등과 목포어묵과 관련하여 목포어묵 가공공장 설립 시기 및 실시설계용역 현황 및 운영방안 그리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산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