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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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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뭐 백만 개, 천만 개가 돼도 다 열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편중돼도 그렇게 가야 하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여건이나 생태계조차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어쨌든 이 조례는 어떤 단체를 정해서 이 단체가 공익활동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뭐 점수 매겨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국한돼서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조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라도 다양한 정책과 또 다양한 활동,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정말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군의 보조금 받지 않고, 지원받지 않고 일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다라는 그런 사람들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그런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과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모임 하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