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 관련하여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니 크게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대 전통시장 활성화, 둘째, 기업 유치, 셋째,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넷째, 농촌 농업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다섯째, 청년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사업을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이라는 목표를 두고 모두 34개의 세부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낸 세부 과제들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 양평군의 경제 지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현재 공약사업의 이행을 통해 변화된 지표들이 있고 또 세부 과제 중 군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사례 좋은 시장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 혹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TV 매체에 나오시는 분께서 예산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2018년에 시작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뤘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2018년에 오일장을 하면서 그냥 불과 한 1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작은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지금 현 시점에 보면 평일에는 한 5000명, 주말에 많게는 1만 5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적으로는 목표도 크게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구, 생활인구 증가도 많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내용이나 관광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양평에 좀 적합하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장관상에도 수상을 해서 그 모든 서면... 공모를 했을 때 서면 심... 서면으로, 서면 심의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하죠? 서면 심의를 없이 하는 혜택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시장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벤치마킹이나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랭 전선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올여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으로 어느 해보다 뜨겁고 치열한 여름이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스마트 양평톡톡에서 양평군, 2023년 양평군 10대 주요 뉴스에 대한 투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여름 온 군민의 관심사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1위를 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런 간단한 예측은 아마 정확도가 높겠죠. 그리고 올봄 5월 8일경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출입시설 위치 및 시종점 노선이 공개되고, 내용인즉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29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신설 사업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흥-송파 고속도로와 연계해 동서 9축을 보완하는 노선 기능을 하게 되었다며 사실 양평군민이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면 2023년 7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2023년에서 2025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즉 노선 선정이나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등이 진행이 되고, 2025년에서 2032년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는 스케줄로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사업 중단이라는 커다란 암초로 인하여 정쟁으로 인한 민심 동요, 갈등으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양평군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또한 고소, 고발이 진행되는 등 양평군 행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첫 번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과 사업의 주체, 양평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문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모여서 오랜 시간 검증하고 조율한, 그런 과정에서 합의된 노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2년간 거치면서 국가 최고 예타 전문기관인 KDI가 노선을 만들어 냈고, 그 과정에는 경제성, 환경성 모두 검증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별문제라는 것이 종점을 바꾸는 것이지 종점을 바꾼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평군의회에서 이 질문을 못 합니까?

경제성, 환경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경제성, 환경성 때문에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면 최소한 양평군에서도 무엇이 이익인지 따질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터널 개수를 물어본 거는 환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터널 개수를 늘리고 터널 길이를 연장함으로써 민가 관통을 줄이고 산지 훼손을 줄이는 게 환경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 아닙니까? 변경안은 터널 개수 5개입니다, 양평 구간에. 원안은 7개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 지표를 가지고 환경성을 분석해 봤을 때도...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성, 경제성, 주민 민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노선을 결정한다고 하면 무조건 종점을 변경시켜 놓고 종점 변경을 해야 IC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지 왜 종점이 바뀌었냐는 문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본 질문은 일괄...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3항에는 의원별로 질문, 질의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의는 10분 내로 하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장님께서는 명확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입니다. 앞서 용역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DI라는 국가기관에서 2억 원을 들여서 800페이지짜리 예타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과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또 20억을 들였다라고 했는데 약 20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민간에게 들어갈 용역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용에 따라서, 분석이나 결괏값이 비용에 대비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판단은 조금 오류이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묶인 양평의 규제를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간절함 그리고 수도권이지만 강원 내륙과 남한강에 둘러싸여 서울에 닿는 유일한 간선 도로가 6번 국도밖에 없는데 이 만성적이고 극심한 차량 정체로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가족과 이웃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비통한 심정을 담은 간절함,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는 종점 변경과 사업 중단은 양평군민들의 이러한 간절함을 저버린 것입니다. 누가 노선을 변경했으며, 그 시작은 언제인가, 누구를 위해 종점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진짜 양평군민들의 염원인가,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계속 양평군민의 염원이 대안 노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두 모여 토론을 벌여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양평군민의 염원이다라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하IC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종점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7월 6일 백지화 이후에 166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사항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노선, 변경 노선이 공식화된 이후 22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겪고 외롭게 맞서 싸워 온 양평군 소수 야당 기초 의원인 제가 양평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5000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살펴야 할 양평군 행정서비스장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제가 아니라 군민들께 답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솔직하고 치우침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야기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거 보고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가장 큰 목적은 6번 국도 정체 해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안은 감일JC에서 상사창IC, 상산곡IC, 북광주JC, 남종IC를 거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서JC로 연결됩니다. 양서JC는 3km 내에 있는 양평IC를 거쳐서 6번 국도와 연결되고 강원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노선은 똑같이 감일JC, 상사창IC, 상산곡IC, 북광주JC, 남종IC, 예정된 강하IC, 왕창리 인근이죠, 거쳐서 수도권제2순환도로 강상JC에 연결됩니다. 길이는 양서JC보다 2km 증가하고요. 그리고 6번 국도를 더 많이 경유해서 강원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하는 이익만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좀 더 많이 살펴봐야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정체, 교통지옥을 만드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강상JC가 연결되는 부분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겹쳐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강상JC를 연결하는 남양평IC 부근에 3개의 고속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쪽으로 쏟아져 나올 교통량...

예.

예, 알겠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2022년 4월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2022년 7월에 양평군에서 노선 제안하지 않습니까? 맞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노선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럼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군수님은?

예.

예, 정리...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빼고 본 질문만...

그건 합쳐서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특정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제 질문을 국장님께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질문과 관계가 없는 내용 같아서 그래요.

질문과 관계가 없는 답변 같습니다.

제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이 좀 준비돼 있어서요.

군수님.

군수님.

예.

군수님.

그러니까 지금...

따로 하십시오, 따로.

예.

국장님께는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그리고 도시건설국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7월 18일에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으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예.

18일에 내려왔지만 20일에 처음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국토부와... 아니, 도로공사와 용역사에서 패널을 가지고 변경 노선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러 내려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용역사를 만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7월 20일에 도로공사와 용역사가 내려왔을 때도 국장님은 안 만나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알고 계십니까? 저기 우측에 그려져 있는 노선도가... 위에 있는 노선은 원안 노선이 표시돼 있고요. 아래에 있는 노선도에는 1, 2, 3안이 표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온 노선도가 어떤 겁니까?

국토부에서는 그...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온 노선도.

제가 그 도로공사 직원이나 용역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없어서 모르세요, 그럼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가져왔는지 모르세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갖고 왔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이 노선도에 캐드로 하지 않고 한글 문서로 노선을 표시해서 올렸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을 이제... 그때 국정... 10월 10일 날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추정해서 패널에다가 만든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밖에 대기하던 우리 직원이 캐드 작업한 게 아니라 이제 패널에다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정정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도로공사에서 원안이 그려진 노선들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패널에다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외비라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안 노선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게 왜 대외비일까요? 왜 공개하지 못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의원님께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의 판단을,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건 뭐 도로공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저 노선도는, 세 가지 노선을 제안한 저 노선도에는 1안, 2안, 3안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안이 1순위 안 맞죠?

예, 뭐 저희가...

그리고... 예, 1안이 1순위 안 맞고, 거기에 IC가 설치 가능하다라고 국토위 국감에서 답변하신 것도 맞고요?

예.

그러면 1순위 안을 포함해서 3개의 노선은 누가 그렸습니까?

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1안과 2안은 우리 실무진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군수님께 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그 안을 출력해서 가져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개 안을 더 넣자, 양평IC로 연결시키는 안을.

그렇게 해서 3개의 노선을...

그래서 3안은 제가 얘기를 한 거고, 1안, 2안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겁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일 날 처음 이 공문을 확인하고 26일 날 회신했는데 그럼 6일 만에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올려 보낸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국토위 국감에서 밝혀진 바로는 2022년 4월에 이미 변경 노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노선 2안, 순수하게 양평군에서 그린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 노선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저희가 7월 6일 날 백지화 선언을 원희룡 장관이 하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까?

국토부 자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알았습니까?

4월 달에 대안노선 검토가 됐다는 거를요.

그러면 4월에 대안노선 검토가 된 거와 양평군에서 회신한 2순위 안이 거의 일치하네요, 공교롭게. 그렇죠?

위치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남한강IC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평IC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이제 강 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고, 지금 국토부 안은...

다...

약간 이제 IC 쪽에 치우쳐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 있습니다.

강상면 안으로 바뀐 것은 같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협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월 16일까지라고 했고... 1월 16일에 내려왔고 1월 27일까지 회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예, 2월 7일 날 했습니다.

2월 8일 날 회신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문에 보니까.

예.

2월 8일 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기한을 넘겼어요, 12일이나.

예.

기한을 훨씬 넘겨 가지고 이 답변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강하IC가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추가로 낼 게 없었는데 뒤늦게 문서로 근거를 남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기한이 도과됐지만 2월 7일 날 회신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도 1월에 처음 아셨다고 했고, 국장님도 변경, 노선이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사실을 이 2차 공문이 내려왔을 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작년도, 22년도 의견을 낼 때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3개 안을 냈고요. 그게 국토부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알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1월 16일 날 강상JCT로 연결되는 그 안을 제시했을 때 알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1순위 안으로 제출한 안과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합의된 노선과도 다른 노선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변경할 거다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납득될 만한 이유를 군민들한테 설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도 얘기드렸지만 2월 21일 도로과 업무보고 때 변경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혹은 그 전에 정책협의회 때도 아무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의원님, 지금 그 강상 안은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으로 검토를 한 거고, 지금...

예,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 1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양평 행정구역 내에 IC가 없기 때문에 양평군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거는 양평... 양평군 내의 IC가 아닌 것으로 보고 검토 1안 예타 보완안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예, 저도 그 생각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양평 관내에 IC가 없다라는 이유로요? 물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우리 양평 지역 빼고 계획돼 있는 고속도로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5개입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지금 하남 쪽에 5개가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 수청리를 만약에 IC를 만든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 1.7km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저희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2.9km 되고요. 거기에...

제가 내비게이션 켜고 갔을 때 경계에서는 1.7km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수청IC는 양평 관내 IC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IC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이...

예, 그럼...

단순히 타고 내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IC가 만약에 강하에,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다라면 우리 지역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사업이고, 노선의 55%가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지난 8월 3일 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5%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노선 변경 3분의 1 이상 변경이 되면 기본 및...

기재부 협의 사항이죠.

예,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검토해야 된다.

기재부 협의 사항이고...

그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기재부 협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많지만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점 변경을 굳이 밀어붙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IC 설치가 숙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종점부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이미 검토되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구실로, 구실로 부정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평군 갈등을 부추긴 것은 종점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종점을 변경하고, 경제성, 환경성, 어느 것 하나 우월하다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와 그리고 그 노선을 가장 우월한 안인 양, 혹은 양평군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안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몰아붙인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2년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서 2008년 이후 15년간 검토하고 조율된 노선을 대통령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을 시도하던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군수의 노력으로 겨우 만들어 놓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힘 군수가 오자마자 주민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부부의 땅 인근으로 종점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군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그래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니 국토부 장관은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중단시켰습니다. 총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됩니다. 종점을 옮기느라 55%가 휘어진 변경된 노선은 목적 자체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재협의 대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과 비용만큼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 얘기드린 대로 양평군 내 혹은 양평 인근에 IC가 설치되는 노선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비용, 시간 소모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통상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변경을 한 정부에게 항의하고, 모든 과정을 확인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문제 해결 방법을 공정하게 찾아 나갑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진선 양평군수님은 일방의 지지자들의 이야기들만 듣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짜 뉴스, 날파리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러한 행정의 태도입니다. 양평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적어도 절반의 군민들은 원안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의견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정치 중립의 의무도 위반한 채 공무원, 관변 단체, 지역 언론, 모두 동원해서 여론 몰이를 한 것도 모자라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양평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도 양평군민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치우침 없이 민심을 살피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는 노선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도 지역주민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원희룡 장관도 이제 자리를 뜰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무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속도로는 비전문가가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환경성이나 경제성이나 또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진짜 어떤 게 나은 건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안이라도 그런 안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얘기했듯이 IC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반영된다 그러면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사실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문가 집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든 전문가 집단이 좀... 만들어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게 해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저도 바라는 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통 정체, 교통지옥 되는 상황 야기하는 노선... 절대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가장 큰 목적이 6번 고속도... 6번 국도의 교통 정체입니다. 그런데 6번 국도가 정체가 되는 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여기 31년 동안 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국도가 제 기억으로는 98년경에 4차선 확장이 됐고요. 지금 강원도로 가는 차의 비중이 워낙 많은 길목에 있습니다, 6번 국도가.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6번 국도 교통량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아시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6번 국도가 막힙니다. 그거는 이제 미사대로를 통해서 서울-양양이 뚫리면서 좀 일부 완화되는 듯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시 원점화됐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6번 국도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접근하는 길을 분산을 해서 지금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양수리 쪽으로 몰리는 6번 국도 교통량을 좀 분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 사람이 양평을 오기 위해서 6번 국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양평을 거쳐서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 강하IC가 생기면 교통이 분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강하IC는 지역들에 이제... 그 고속도로가, 만약에 지금 서울-양평이 어디로 뚫리든 뚫리면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강원도를 가고, 차량 이동을 서울-양양의, 서울-양양의 그 막히는 노선을 안 타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 또 이동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고속도로를 어디다 붙이든 현재 도출된 원안과 국토부안을 놓고 보면 그 출구점은 양평IC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이제 북쪽으로 3km 또 남쪽으로 지금 국토부 안은 3.9km라서 1k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분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이동권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요즘 야당에서 얘기하는 특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하고 JCT가 있습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IC는 지금 우리 남양평IC처럼 차가 고속도로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시설을 IC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고,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물리적으로 T자 형태로 만났을 때, 아니면 십자로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환승하는 거를 J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동리 안이나 지금 국토부 안이나 IC가 아니라 JCT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를 갈아타는 노선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서 혼선이 온 거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제2외곽선하고 중부내륙선하고 우리 지역은 병행 노선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서울-양평 게 송파 쪽에서 오게 되면 그 고속도로와 현재 뚫려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그게 또 이제 제2외곽순환하고 같은 노선입니다.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고속도로 2개가 이제 거기서 교차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IC가 만약에 강하에 설치되면 강하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효익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김건희 여사, 아니면 그쪽의 땅이 지금 남양평IC 5km 이내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남양평IC가 언제 개통됐는지 알고 계시죠?

2000...

16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예, 그때 그 개통... 17년인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2000...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 땅이 특혜를 본다 그러면 IC가 설치되었던 2016년이나 17년도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됐었겠죠, 지금의 JCT보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의 이런 JCT가 연결되는 거를 갖고 ‘김건희 여사에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아까 강하 쪽, 강하, 강상에, 그쪽으로 강하IC가 생길 경우에는 교통지옥이 생긴다고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강하, 강상의 교통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주말이면 교통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량도 하나 더 놓을 생각이 있고, 계획으로, 그다음에 강하에서 양서 쪽으로 연결하는 교량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지금 그... 88 국지도입니다. 퇴촌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설계가 끝나고 아마 내년도에 보상 단계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근대교 앞에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계획에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시기적으로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양근대교가 지금 쌍다리를, 하류 쪽으로 교량을 이제 하나 더... 그것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발주 단계에 있는데 내년쯤에 아마 발주가 되지 않을까. 원래 계획은 올가을쯤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예산 문제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구 면에서 보면 국토부 안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6번 국도 타기 위해서 남양평IC를 타든가, 아까 여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결국은 양근대교를 건너야 되고, 지금 한라비발디 쪽으로 해서 상평IC로 올라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택지를 보면 양평IC로 가는 것도 사실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약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증동리에 생기는 거하고 제가 아까 900m 차이 난다, 1km가 채 안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고속도로 속도로 보면 뭐 한 많아야 이삼 분, 이삼 분 시간, 타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야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분들은 또 그게 맞다 그러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하IC가 생길 경우에는 동부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양동의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하에서 IC가 생기면 남양평IC를 연결해서 강원도로 가는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 같고, 여러 문제로 볼 적에 본 의원은 대안 노선이 훨씬 더 유리하게, 양평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먼저 여 의원님도 일요신문에서 여론 조사한 것도 50 대 50이라고 그랬습니다, 50 대 50. 예, 그렇긴 하지만 군민들한테 더 효익이 있는, 아까도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의 검증이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검증한 결과를 갖고 어느 노선이 되든 양평에 효익이 있는 그런 노선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고, 저는... 올해 이제 김동연 지사님도 이제 브리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양양 간의 정체 문제를 우리 원안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설악IC로 붙이자, 그 얘기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 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요, 또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도 자료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구체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속도로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뭐 도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도 있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국토부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다 닦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고속도로 문제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오해도 받고, 미진한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국토부가 가장 권위 기관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게 진짜 낫고, 어떤 게 국가, 장기적으로 장래를 봤을 때 발전이 되고, 또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논쟁보다는 국토부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풀어가서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이 어떤 쪽으로든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패싱 도로가 아닌 IC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여기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저도 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고, 마지막으로 진짜 그 검증, 전문가의 검증을 갖고 정책 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주민들도 또 염원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바로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정...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군정질문하고 행감, 업무보고 구분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과 업무보고는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개선하는 자리라면 군정질문은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의 큰 이슈고, 전국적으로 이슈인데 양평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자리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화도 내시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힘들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다 선출직 의원이고요. 군민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군민의 의견이 아니다, 양평군에서 조사한 게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들 하나하나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보고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지도 못하고 나서 이게 팍 터졌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여름에 이제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 다 군수님 집무실에서 서명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강상면 종점으로 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재추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강상면 종점도 아니고, 원안도 아니고, 빨리 재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상면 종점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사회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소멸 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란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을 통해 알려진 용어로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불러온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평군의 사례는 나중에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가.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하고자 개발한 지표로 균형발전 지표 36개를 2020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연평균 인구 증감률, 양평은 –0.1,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73.6, 79.1, 도로포장률 93.4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용 28.6,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11%. 어떻습니까? 저 표에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균보다 낮은 지표를 가리킵니다. 양평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대부분의 지표, 36개 대부분의 지표가 평균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를 보고 예상은 했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한 경기도의 발전 수준 그래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세로선이 바로 평균을 나타내는 평균선이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좌측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가평군과 함께 거의 하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혹시 이 지표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민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늘 군정 발전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경기도 산림 분야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 임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며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원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양평군의 2023년 총예산은 8820억 원이고, 정원산림과의 예산은 159억 원입니다. 그중 산림자원의 보전이나 도심 가로수, 정원이나 관광산업을 제외한 임산업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예산 대비로 0.02%이고, 정원산림과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2%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임야를 이용한 임산업에 대한 예산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과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업에 대한 예산이 과소한 이유는 임야 면적에 비해 임업 종사자 수가 적고,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자체 예산 편성 기준은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국도비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평군의 자체 예산 집행 기준인 조례에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양평군 임업관계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원 범위에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 지원에는 산림경영 컨설팅과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이라고만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규정되어 있어서 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의,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부의하였고, 12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차후 양평군의 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임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의 예산을 보면 21년 4억 9000, 22년에는 9억 3000이었는데 23년에는 2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8개 사업에 보조 사업비로 4억 3000이고, 22년에는 8억 7000이었는데 23년에는 1억 5000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0%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기존의 공모사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없기에 지원금이 감소하였고, 동시에 군의 직접지원 사업도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모사업들 중에 양평군에서 선정된 사업이 2022년에는 두 종류에 총 4건이었지만 그중 2건은 자부담과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포기하였고, 2023년에는 아예 양평군 선정 내역이 없습니다. 물론 임업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는 것도 있고, 각 시군에서 신청하고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양평에서는 22년에 소액 공모사업으로 개인적인 2건 외에 양평군에서 직접 신청하고 선정된 사업이 없고, 23년에는 개인 공모사업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경기도에서 홍보 및 관련 안내를 시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임업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홍보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업 발전과 임업인들을 위해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또 장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평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스포츠 분야가 생활체육입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컬어지는 용어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일컬어지는 용어 중의 하나가 골린이나 테린이같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에서 주목할 수 있듯이 군민 스스로가 재미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에서도 2020년부터 양평군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서 체육 활동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평군체육회의 비전과 전략을 보면 스포츠 산업은 양평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과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결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양군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서핑이라 하면 양양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 명이 넘지 않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지역인 양양이라는 소도시가 최근 몇 년간 제2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2015년 개장한 이후 연간 55만 명이 찾을 정도로 생활체육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양평도 동일한 기준과 사례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 양평군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조성 중인 용문의 클라이밍 파크 같은 곳도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나 관광 그리고 스포츠 활동까지 전체적으로 양평에 플러스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체육은 크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주 1회 기준으로 2019년 66%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도에는 60%로 떨어졌다가 작년까지 다시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비슷한 추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 종목의 40% 정도가 걷기일 만큼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걷기도 훌륭한 운동이고, 양평에는 다양한 걷기 환경도 잘 조성돼 있고, 또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평군 체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은 무엇인지와 두 번째,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결합한다는 양평군체육회의 전략에 따라 현재 양평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생활체육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스포츠, 생활스포츠의 발전 목표는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내에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우수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우수한 체육시설을 통해서 전국대회나 도대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되면서 양평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행정의 행정의 체계를 지금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지금 41개 종목 단체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 체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회 등에서는 그거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삼위일체가 돼서 체육행정을 소통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광과하고 금년도에 좀 분리가 됐는데요. 관광과나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대회를 참가하는 우리 군 선수단과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2주 정도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요강 책자 등에 양평군 홍보 자료라든지 관광지, 먹거리, 숙박시설 등을 참가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서 지역 관광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념관 등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같이 관광 명소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성과 부분을 일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 금년도에 전국 단위 행사를 한 13개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식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3개의 규모를 보면 한 1만 4000명 정도 저희 양평군을 다녀갔고, 그걸 대입식을 해 보면 저희가 한, 투입 예산은 한 10억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입을 하면 한 7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도 그란폰도 대회 때 양평통보 1만 원씩을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얘기한 질적인 측면에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내 동아리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목별 회원 증가에 따라서 출전 선수 증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민관합동 체육행정 체계를 이루어서 체육회나 종목별 단체나 양평군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체육지도사도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1명 증원이 돼서 3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일반 시설 등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해서 단순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체계를 갖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체력 100’이라고 전문 운동처방사도 3명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양평군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학교나 클럽을 통해 유소년 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잘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생활체육 정책에 힘써 주시고요. 이어서 전문체육 분야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와 씨름, 두 종목이 있습니다. 유도는 단원이 12명이고, 씨름은 11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성적도 보니까 출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운영 규정을 보면 단원은 연봉제로 하고 있고, 수상에 따라 포상금이 있고,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해당 기간에는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를 보면 하루에 식비 3만 원, 간식비 6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대회 출전비와 전지 훈련비를 보면 하루에 식비 3만 원, 숙박비 3만 5000원, 간식비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전문체육 분야이고, 또 성적을 내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원하는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성적과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도하고 씨름 직장부 2개를 갖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29억 9800, 2024년도에는 26억 3900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씨름의 인건비는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유도가 6억 9000에서 금년도 8억 7500, 씨름이 5억 6000에서 5억 9000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유도부의 프로팀이, 어떻게 보면 실업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적을 내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비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드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을 보면 체육, 직장부 운영팀들이 보통 1팀 경기당 한 10억 정도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좀 많은 직장부를 운영을 하고... 직장부의 예산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서 양평군의 발전과 또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은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아까 저희한테, 저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좋은 선수 확보를 위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선수단이 흘린 땀만큼이나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기적인 대회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있지만 지원 여건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종목 간 형평이 맞는지를 잘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10, 한 12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이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력 증진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이고요. 또 일상에서 누구나 가깝게 체육시설을 통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 과장님 말씀처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곳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 체육시설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장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시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외부인이나 단체가 오셨을 때는 허가 사항을 받고서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럼 무료입니까?

군민들은 무료입니다.

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이용 절차를 보면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출하신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좀 난해한 경우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 테니스장은 단월 빼고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이나 강하는 허가 내역이 없는데 그럼 이 2개 읍면은 테니스장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허가가... 대관 사항이 없고, 군민, 거기 있는 면민들 아니면 동아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허가 사항이 아마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공공체육시설 관리하시는 게 저희 문화체육과가 맞죠?

예, 총괄은 저희가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이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저희 양평에서 공공체육시설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항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 조건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들이, 민원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사례는 아니고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 사례를 기사로 쓴 내용입니다. 제목은 ‘특정 동호회 독점 A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행 개선되나’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진 자산임에도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시는 공공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서류가 들어가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과, 독점 사용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과 사용 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까지 했고요. 이게 올해만 권고한 게 아니고, 2019년에도 권익위원회에... 권고했는데 대상 기관 260여 개 중 한 50% 정도만 이행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양평군도 이런 권고나 개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희 군도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나 문체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올 걸... 지침이 이제 10월경에 내려오는 거를... 저희한테 내려왔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군이 이렇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우선 한꺼번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예약 시스템을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문국민체육센터부터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지금 전화 예약제로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읍면, 읍면에 계신, 읍면하고 또 체육회나 그런 곳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약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그럼 시설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이 또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응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시설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공공스포츠시설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쪽 다 포함되지만... 보면 이제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들어가서 좀 장비를 가져가서 하려고 하면 레슨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따르고 운영을 잘 못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지금 아까 마지막에 송진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저희한테 민원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접수가 됐었고요. 또 아까 용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일부가 종목들이 같이 혼재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득권에 대한 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다툼이 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양평군하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양평공사하고, 대행을 하고 있는 양평공사에서 그 안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좀 시간을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약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고,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또 권고 사항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가, 선출직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엘리트 유소년 체육 주요 성과라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체스 종목 국가대표 선수 배출,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이분은 이제 양평초등... 양평동초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주요 성과라고 표현하셨길래.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좀... 이게 스포츠 활성화라고 해서 질문드릴게요. 양평FC가 지금 3부인가요?

예, 3부입니다.

3부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1년에?

지금 금년도에 한 17억 정도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19억 정도 지금...

4부였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4부였을 때는 10억 정도였습니다.

10억.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3부에서 지금 잔류했죠?

예.

3부에서 잔류해서 군민들께서 행복해하십니까?

이제 제가 매번 홈경기 할 때마다 축구장을 갔었는데요, 매번 나오시는 팬들도 계셨고 좀 즐거워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경기를 져서 조금 저기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체육이, 체육 종목 중에서 축구가 주는 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3로 이번에 잔류가, 뭐 낮은 성적으로 잔류가 됐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거를 상회해서 넘는다면 군민들에게 충분한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3부여서 행복해하실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3부에서 잔류해서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4부에서... 우리가 성적이, 4부에서 성적이 어디까지 났었죠?

4부에 있을 때 2위로 해서 K3로 올라갔습니다.

4부로 해서 행복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프로라고 하면 K3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K4는 그래도 아마 쪽에 좀, 아마추어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K3든 K4든 어찌 됐든 간에 K3로 올라... 저희가 1차 연도 이번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K3로, 저희가 13위로 K3가 됐... 잔류가 됐는데 잔류했을 때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K4보다는, 이제 아마 올해... 아, 내년에는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잔류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우승해서 좋아하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3부든 4부든 인근 여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승을 했죠, 4부에서? 그렇죠?

예.

예산도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를 해서 약 10억을 들여서 한 70억의 효과를 보셨다고 했어요.

예.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따질 수 없는 거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숙박이나 뭐 식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 또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금 이거를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앞으로 진행돼야...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를 금년도에 13개를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에 못지않은 대회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숙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숙박이 안 돼서 인근, 어떤 부분들은 인근 여주나 구리, 그쪽으로까지 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행사 치를 때는 관에서, 체육회에서 숙박업소를 지금 연계까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숙박업소가, 한화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좀 물리적으로 힘든데요. 저희가 모텔이나 펜션까지도 연계해서, 지금 그 부분은 체육회랑 행정기관에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체육회에만 이렇게 둬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좀 풀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 금년도에 13개의 전국대회를 열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대회를 연 거는 좀 있었나요? 파크골프 빼고.

장애인은 조금...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전국대회를 못 하는 게 이런 숙박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수요는 꽤 있을 것 같은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 수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전국대회를 왜 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또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지만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정당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 의원입니다. 양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도 그랬고,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는 건 아까 송진욱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방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수, 우리가 그거를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인력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라는 하천 계획... 하천 부지를 이용한 계획을 갖고서 예산에 대한 걸 좀 올려 주셨어요. 좀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랑 소통이 많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런 계획성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두 군데 올라왔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청하는 읍면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갖고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동서부를 나눠서 어느 쪽에 진짜 필요한지를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용역을 해 봐서 진짜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니까 양평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원이 되고, 수상 내역 같은 것도 많고 한데 훈련장에 보니까 유도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훈련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씨름부 같은 경우에는 양평 씨름장을 이용하고. 물론 외부에 나가서 다른 팀하고 경쟁도 해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외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지어서 여기서 훈련도 할 수 있지만 왜 외부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도는 보통 이제 용인대로 많이 가고요. 저희가 유도하고 씨름 중에 씨름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옆에 전문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지금 훈련장이 없는 상태여서 사설 유도장을 빌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지금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 또 유도장에 대한 훈련장은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고 있나요?

예.

반가운 소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읍장님으로 나가시지만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인수인계 잘해서 좀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소나기마을 때문에 사전에 면담도 하셨는데 좀 많이... 어떻게 될지 불편하신 점도 많이 있고, 내용이, 그렇죠? 본 의원은 소나기마을이 지성의 전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소나기마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많이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도덕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언론 보도에 두 차례 지금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또 쌍방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항이어서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보도된 내용 중에 거기 소나기마을 대표가 경희대 교수들의 투서로 경희대 감사행정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 그리고 감사 결과 당시 정년을 2년 이상 앞둔 2018년에 경희대 교수직 사표 처리 사실, 경희대와 경희대학원, 경희사이버대 출신 등단 문인들로 구성된 경희문인회가 올해 10월 대표를 총회에서 회원 제명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경희대 국문과나 경희문인회 쪽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저희가 이제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위탁 사무하고는 조금...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의 이제 촌장님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문 기사나 그런 건 다 접하고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내면 소나기마을 측이나 촌장, 촌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해서 고소를... 진행이 돼 있고 또 수사가 지금 정리된 사항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기사나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촌장님을 만나 뵌다든지 거기의 직원들을 만나 뵌다든지 뭐 그런 문학인 관련된 내용을 좀 만나서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보도 자료 나왔을 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 저희는 이게 좀 소나기마을 위탁 사업과는 다르다고, 다른 사안이라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은 그...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나 그런 거를 저희가 만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 됐든 간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그 촌장님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촌장은 저희가 황순원 그 기념사업회... 위탁은 그쪽, 기념사업회에다 위탁을 하는 거고요, 촌장은 거기 이사회 정관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촌장님이 임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전에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조례 명예관장 해촉 사유 중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도 지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섣불리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인이 되면.

확인되면 그때 해당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국문과 쪽에서 대표가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2018년 이후 소나기마을에서 개최하는 황순원문학제 행사에 학생들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심지어 올해 9월, 9월에 제20회 황순원문학제 행사에 경희대가 공동 주최 명단에 들어간 행사 포스터를 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희대는 황순원 선생의 단편, ‘소나기’의 소설 속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전인 2003년 양평군과 자매결연까지 한 학교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상황은 개인보다 양평군의 명예 그리고 도덕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양평군의 도덕성... 양평군의 도덕성과 명예를 되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작년 7월 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작년 7월 15일. 그러면 자료를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2020년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영상 콘텐츠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

국비 5억, 도·군비 2억 5000씩. 소나기마을 선정... 실제로 보면 이게 10억짜리 사업인지 좀 의심이 듭니다. 사업비 그 예산 집행과 정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