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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4-02-20

여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순옥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복지국 7개 부서에 대해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과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 시 모든 부서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현안 업무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만 참석하여 진행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실명이나 특정 단체 등을 지정해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희 기획팀장입니다. 김현아 지방재정팀장입니다. 이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윤효희 법무팀장입니다. 김성옥 정책조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1명, 현원 19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자문관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액은 7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작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 관리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양평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 세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주민과 소통하는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과 민생·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 예산 확대를 통한 두터운 지원으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양평공사 안정화 실현, 공약사업 이행률 69.4%, 핵심 공모사업 2건 발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한 9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모, 대외평가, 수상 등 성과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 달성,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행안부 우수, 양평군 10대 성과로 첫 번째, 청소과 신설로 깨끗한 양평 구축부터 열 번째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큰 성과를 의원님들과 또 군민들과 함께 거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매력 양평’ 실현을 위한 전략적 군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컨트롤 타워 수행을 위한 종합적 기획·조정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인구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군민 체감 군정 추진으로 양평군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과 채움지역 지원계획을 집중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은 분기별 점검하여 군민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매력양평 군수 운영입니다. 군민의 행정 참여 확대로 매주 월요일, 읍면 남녀 각 1명을 1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모 신청 단계에서 군비 부담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공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 생활인구 증가 정책, 동부권 인구 감소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채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월, 청운, 양동면의 채움사업은 3월 말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4월 초에 경기도에 신청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자체 상호 간 교류를 통해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여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및 실행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양평군 실정을 반영한 양평군 RE100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 재정계획, 효율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 20억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평군 기금 총괄 관리입니다. 총 11개 기금, 12개 계정으로 작년 말 조성액은, 537억 2300만 원은 부서와 잘 관리 운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 속으로 한 걸음 더, 양평공사 혁신 추진입니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안정적 이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공공 복리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을 공사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소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군과 공사 사업 부서인 환경사업소, 문화체육과, 정원산림과, 가족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관광과 부서와 협업하여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으로 선도적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수익 모델 발굴 추진으로 지역과 군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공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입니다.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한 초긴축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 집행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약 315억 원이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은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및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매력그린 계획, 채움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돌봄과 배려의 복지 실현 사업은 현행을 유지하겠습니다. 건축 등 8개 분야별 연도별 SOC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와도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군 공모사업은 예산팀에서, 읍면의 공모사업은 읍면 총무팀에서 3월과 5월에 접수한 후에 7, 8월에 사업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 추진과 상위 법령에 적합하고 알기 쉬운 지방... 자치법규를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소송 건은 신규 1건, 이월 60건,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군민 무료 법률 상담 추진은 마을변호사 16명이 군청과 경찰서에서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정책조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기회의, 분과회의, 정책 세미나 개최로 군의 비전 제시와 군정 방향 수립 및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시제안과 공모제안이 있습니다. 공모제안 중 국민제안은 2월과 7월에, 공무원제안은 5월에 접수하여 채택된 안건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자치법규상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18쪽,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긴축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재정 현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 추계, 일반회계, 자주재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737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 예산 자주재원이 약 5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 여건 악화, 세출 조정의 영향으로 군의 체감 세입 감소 금액은 약 한 836억 원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재정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4월 임시회 제1회 추경 재정을 전망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여건은 보통교부세 내시된 금액이 100억과 순세계잉여금 135억 원으로 현재 재원은 239억 원입니다. 세출 여건은 필수 부담액 148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을 포함하여 현재 가용재원은 90억이 예상됩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지난 2월 15일 부군수님 주재로 11개 부서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세입 증대 방안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 재정에 궁금하신 군민과 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 등 초긴축재정에 군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채우는 채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단월, 청운, 양동면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군 균형발전 총사업비는 477억 2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움지역 3개 면에 면당 100억 규모의 필요 사업을 3월 말까지 지금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 초에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채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주민 권리 보호, 적극·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행정심판 대응 32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7건,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이 어떤 내용이 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자료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혹시 국수초 건도 알고 계시죠? 레미콘 관련해 가지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국수초등학교의 환경 관련되어 있는 거는 법, 법이 개정해서 진행되는데 소송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리스트 좀 해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인구 증가 정책에 보면 관외 통근·통학 관련이라고 있는데 교통비 지원이 최대 5만 원이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런데 일부 여론이나 제가 듣는 내용을 보면 좀 적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인상 계획은 있으신지 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인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 재정 사항상 그런 부분 또 수혜자 부분, 그래서 교통과하고 군 재정 문제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아까 말씀드린 행정 소송 관련해서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오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9쪽에 매력양평 군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동안... 지금 매력양평 군수제는 시행하게 된 것은 명예군수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요. 명예군수 제도는 2007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진행하게 된 것은 현재 조례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또 군민들께서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러면 전에 있던 명예군수 제도가 좀 개선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방향이? 별도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전의 명예군수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제도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 제도와 현재 또 민선 8기에서 운영,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매력양평 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남녀 각 한 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간 일정이 주어지는 건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명예군수님 이제 어제도 운영이 됐는데 하루만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위촉장도 드리고 해서요.

지민희의원

그러면 그 매력양평 군수, 이 운영 제도로 인해서 뭔가 그 명예군수분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뭐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근무하시는 거는 매력 군수님이 1일만 근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 근무는 하시지 않고, 명예... 근무를 하시게 되면 월요일 날인데 군의 간부회의도 참석하고요. 또 부서에, 부서에, 1개나 2개 부서에 가서 업무 보고도,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일도 좀 하고, 현장 행정에 나가서 또 단체 행사, 이런 데도 참여하시면서 그런 일정으로 하루를 좀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참석하시고요.

지민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런 참여로는... 조금 더 그런 본 취지에 좀 더 맞도록 하려면 조금 더, 하루보다는 좀 더, 사업 기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닌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페이지 9페이지에 핵심 공모 발굴사업 집중 추진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단기 17건이 2023년에서 2024년 진행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건이 17억, 240억, 이렇게 이제 진행...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데 국·도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용역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 핵심사업을 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해서 2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가, 지금 군비가, 좀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 국·도비 매칭비율을 보고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공모사업을 올해는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또 군수님 방침도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추진할 때 저희 부서하고 저희가 군비를 댈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민희의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전략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모 신청 단계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이제 좀 적극 해서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인 건지 좀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으로서 그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 지금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의 또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찾고요. 또 군비에 대한 부담 또 이거를 단기로 가져갈 거냐, 중기로 가져갈 거냐 또 그런 계획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리고 분기별 추진 현황 모니터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뭐 수치적인 건지 만족도 조사, 실제 사업 성과에 대한 어떠한 조사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부서하고 해서 부서...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이 되는 사항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기에,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이월되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또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관광, 농업, 임업 관련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말에 군정질문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그거와 일관, 상통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일자리 사업...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 보고받으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보고받으실 건데 지금 양동에 뭐 이제 군수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유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뭘 딱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각 진행 중이다. 그렇게...

지민희의원

예, 진행 중인 것 있으면...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알려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목표 9번에 신성장사업과 기업 활성화의 평가지표 첫 번째, 두 번째를 확인해 보면 스타트업 기업 수와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 하면 뭐 스타트업 기업이나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분들에게 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먼저 보고드린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제 올해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지금 분야별 사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 기업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제 기업인협의회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 그 부서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은 또 전... 저희 부서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해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양평이 또 6차 산업의 발전이 또 희망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새로운 기업의 특허나 재산권 등록을 하는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 지원 방향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98개 선정이 되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올해 이제 98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데 6개 정도는... 제외하고는 모두 각종 시설이나 도로공사 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선정 시에 결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선정... 위원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98개 사업을 해서 지금 선정... 사업 선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5월에 매년 접수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한 48명, 45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군청과 읍면에서 접수된 사업들을 분야별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읍면 추천으로 또 이렇게 추천해서 위원이 구성될 수도 있고요. 또 전문가, 뭐 환경 분야냐, 복지 분야냐, 지방행정 분야에 또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자질이나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별도로 좀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거기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제 6개 사업 정도가, 도로나 시설 공사가 아닌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개군 레포츠 공원 포토 존 설치, 청소과에서 제안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시범 세척사업, 신복4리 마을 서재 조성사업, 서종면 우리동네 음악회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시설, 뭐 시설 보수나 도로 공사보다는 좀 더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SOC 사업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문화라든지 다양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 행정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또 신청서 받아 보면 한번 좀 검토하고요. 지금 또 읍면장들하고 읍면에서 뭐 단체들 필요한 게, 그게 급해서 지금 들어와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들어오면 좀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 이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좀 자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민과 소통해서 재정을 운용을 하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예산 부분...

오혜자의원

예, 예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오혜자의원

예, 예산도 그렇고... 이게, 주민과 소통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은 전부 다 그 안에 포함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좀 조정을 해 갖고서는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중간에 기획예산서에서 잘려서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민원을 좀 받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재정이 좀 악화됐습니다. 재정이 악화된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TV나 보면 경기, 이런 부분이, 경제 부분이 악화되면서 저희가 의존재원이 있는데 교부세라든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팍 줄었습니다. 팍 줄다 보니까 마무리 이제 추경이라든지 사업... 추경도 들어오는 요구 사항은 많았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 들어오는 사항을 수용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각 부서하고 긴축재정을 위한 자구책으로 예산을 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각 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내부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내부 검토가 끝난 다음에 각 단체를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아까 추경 상황도 보고를 드렸고, 현재 상황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각 단체... 부서장님들이 잘 이해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부족...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군민이든 어떤 단체든 만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추경... 추경이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지금 세비도 줄고, 교부세도 줄고, 어려운 상황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을 더더욱 많이 해서 그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또 설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양평공사 안정화를 실현했다고 돼 있습니다. 양평공사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유통사업이 외부로 나가면서, 위탁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임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당초는 2027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024년으로 엄청 당겨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이제 양평공사의 채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 또 이렇게 편성, 이런 지원을 해 주셔서 채무에 관한, 부채에 관한 것들은 이제 올해가 되면 다 상환이 되고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채무 있던 건 재산을 또 군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공사 사장이 부임하면서 어떤 자구책, 경영 또 이런 것을 자구책들을 마련해서 평가를 좀 했더니 등급도 나 등급을 받고 그런 부분이 또 앞당겨졌습니다. 현재 상황, 의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상황보다는 공사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공사 사장, 임직원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각 부서장님들이 또 공사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또 대행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들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하고 저는 이따가 미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정화 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지금 양평공사의 누적결손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올해 이제 예산 편성된 거에서 상환하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의원

아니죠, 거기 287억이에요. 군에서 갖고 온 90억에 대해서만 올해 30억을 갚으면 군에서 부채가 감소되는 거지 지금 지방공사의 결손금은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올해 안에는 해결될 수 없고요.

오혜자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수익이 난 게 16억 났습니다, 사업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당장 지금에 과거에 있었던 걸, 그 금액을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점차 공사로 가면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의원

예, 그거는 좋은데요, 지금 지방공사가 그렇게 망가지기까지 군에서 방치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행하는, 하는 것 말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텐데 여기 12쪽에도 보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선도적 사업 전개,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수익 모델 발굴·추진으로 하는데 지방공기업을...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 지방공기업 실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공공 업무 대행기관의 위치를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전문적이고 기술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의 지금 이제... 공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재 TF, 조직을 좀 개편해서 TF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 있는데 이런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 논의 중인 사업도 있고 이래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또 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양동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관광과에서는 지역특화사업, 이런 사업도 지금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또 부서와 논의 중인 사업들도 한 네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여주시에도 공사가 돼서 있는데 여주시에 모니터링하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공사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오혜자의원

다 좋은데요, 양평군민은 지방공사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사실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100% 지금 출자를 했잖아요, 지방공사는, 그렇죠? 양평공사는. 그래서 점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그동안 이제 양평공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양평공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했는데 그동안... 아까 이제 뭐 채무 관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양평공사는 과거보다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민과 함께 가는 양평공사... 돼야 되는데 군청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공사는 그걸 좀 잘 따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또 다음 업무 보고 때 공사 사장이 들어와서 보고를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사의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진행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 발굴하는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사에서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인력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슬기롭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의원

지금 제 질문에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하시는데 공사가 지금 업무를 확장시키고,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 그 양평공사가 각 의원님들한테 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방공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든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1월 1일로 왔는데요, 부임하자마자, 부서 와 가지고 양평공사를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서 공사 사장, 임원진하고 대화도 좀 나눴고요. 군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공사에 대한 의원님들과 군민의 관심,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하는 입장도 주문도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문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믿음인데 믿음을 가게 하려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지금 뭐 점검하는 걸 간담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 점검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점검하는 시스템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업무 대행이기 때문에 아까 각 부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하고도 해서 뭐 환경사업소 대행사업이면 환경사업소장이 공사 사장하고 또 하고, 또 뭐 문화체육과에서 또 하는 사업은 또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점검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그거를 총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의원

담당관님, 제 말을 잘 못 알아듣... 그 대행해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각 부서별로 점검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방공사가 신규적인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행사업 말고. 그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뭐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양평공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11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제도 연계 강화라 그래서 투자심사 실시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계속해서 해 오는 부분이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서 20억 이상은 군에서 투자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면서 혹시 부적격으로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부적격으로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그러니까 투자심사 부적격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심사하는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하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심사하기 전에 의원님,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받아 봐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심사할 때는 이렇게 적합하게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까지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한 사업은 축소 및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으로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보조금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보조금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이제 주면 보조금 사업이 아닌 사업을 조금 이렇게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 사업... 관광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보조금 결정할 때 사업계획에서 좀 이렇게 제외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도 각 부서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그 용역 결과 갖고 계시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그것 좀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저는 지금 제가 보면서 잘못된 부분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처음에 보면 생활불편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읍면 생활불편사업을 읍면장에 배정을 하는데 지금 초긴축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벌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편해야 우리한테 민원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황선호의원

예산을 짤 때 읍면에 먼저 예산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를 말씀을 듣고 그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사업본부에 체육에 대한 내용이 신규 발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23년도에 보면 감사한 내용도 있고, 문제점이 좀 드러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결한 후에, 해결하고, 해결한 후에 이런 신규 발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의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채움지역 3개 면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이렇게 돼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채움사업에 대한 맞는,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움사업이 3개 면인데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들하고 단장하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군에서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을 도 계획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도하고의 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부군수님하고도 도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양평공사 신규 사업, 시설사업본부의 대행사업이 종합운동장, 용문, 뭐 양서체육센터 또 어린이놀이터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공사 또 사장 이렇게하고 오늘 미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전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불편사업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지금 예산 70%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일부 사업으로 일부 소진시킨 또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있는데 읍면장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1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채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사업 내용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의원

그러면 그 지금 취합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좀 같이 간담회나 이런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까 3월 말까지 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발굴돼서 군수님한테 보고된 다음에 군의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첫 부서라서 그런지 질문이 폭발적이네요. 살살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인구 대책이 좀 나와 있어요. 2024년도 인구 늘리기 추진 계획은 수립됐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모레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현정의원

2024년 게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본 방침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내일... 모레 이렇게 개최합니다.

여현정의원

혹시 그 역점 시책 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정책은 아까 보고드린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 생활인구 정책, 동부권 인구 정책, 이렇게 좀 하고...

여현정의원

여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역점 시책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의원

양평은 인구소멸 대응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지역이죠? 정부에서 1조 원 책정한 인구소멸 대응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러니까 이유는 인구는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의원

최근 인구 증가 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을 텐데요, 양평군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늘고...

여현정의원

1년에 한 3000명, 이삼천 명 정도 늘고 있고. 그런데 체감하기는 양평군은 인구소멸위기지역입니다. 맞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제...

여현정의원

이유는... 이유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혹시 2023년 1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몇 명... 몇 % 정도인지 아시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여현정의원

몇 % 됩니까? 60...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60세 이상은 한 30% 이상...

여현정의원

40% 넘겼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의원

60세 이상 40%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점 시책이나 추진 방향은 60세 이상이 아니라 청년인구나 좀 젊은 세대의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고민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채움사업 하잖아요. 초고령지역이죠, 여기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현정의원

3월 말까지 100억 규모의 사업 발굴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게 있나요? 어떤 사업이 지금 발굴될 것인지 저도 우려가 많이 돼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3개... 예, 3개 면에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촌개발사업으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나가 있고요. 말씀하신 단월, 청운, 양동의 출생... 출생아 수도, 이렇게 학교 수도 줄고, 출생 수도, 입학 수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단장님이 청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그 지역의 학교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학생 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그 3개 면에서는 공통된 의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와 연관된 사업들이 또 고령화, 이런 사회... 있을 때 청년들은 어떤 걸 하는지 다양한 것들을 3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출산장려금도 늘리고, 뭐 출산 정책이라고 내놓지만 출산율 떨어지고, 사실 지난 4년간의 양평군의 인구 증가·감소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60세 이상은 9000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은. 그런데 60세 이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총인구 증가가 8000명이었는데 60세 이상이 9000명이 늘었어요. 나머지 연령대는 다 줄어든 거예요. 출산장려금 뭐 조금씩 올리는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채움사업을 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당연히 줄고, 유치원, 어린이집 줄고, 점점 더 고령화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채움사업으로 5년간 477억 투입되는데, 그렇죠? 이 예산으로 실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노령 인구가 아닌 좀 60대 이하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에 양평군이? 결혼하는 신혼부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제가...

여현정의원

대략. 모르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통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현정의원

신혼부부, 결혼할 때 신혼부부 3억 원 대출해 주고, 자녀 하나 낳을 때마다 1억 원 삭감해 주는 이런 획기적인 출산 정책 도입하고 있는 나라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요새...

여현정의원

그 얘기는 들으셨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의원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인구 문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본 의원은 회의 때마다 지적했었고,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민희 의원이 얘기한 대로 도로시설 개선 보수, 뭐 포장사업 빼고는 창의적으로 발굴된 게 7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공모로 해결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창의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공모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 올해도 지난 뭐 최근 몇 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 공모 진행하면 저는 똑같은 사업들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방식에 대한 혁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자문단을 매년 뭐 예산이 편성되고, 자문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수당이 지원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성과가 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자문된 내용들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정책자문단에서 용역 해서 두 가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 후의 양평의 미래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양평읍 인구 5만에 대한, 됐을 때 정책자문단...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분과회의도 좀 개최하고, 또 올해는 지금 양평 관광과 우리 미래에 관한 그런 정책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수시제안, 공모제안이 있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공모 과제를 좀 정했어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꼭, 1년에 몇 가지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 주면 그거라도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문단하고, 정책자문단은 군정에 대한 자료, 군수님이 소통마당에 나간 그 자료들을 좀 공유해서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우리 군의 방향인데 자문단들 그 분야별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제안서를 좀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과와 적용 사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최영보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5페이지 보시면 양평공사 안정화 실현의 내용하고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평공사가 지난 시절에 사기 사건 관련으로 인해서 그런 빚이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의원

그렇죠?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는 농업 분야를 같이 함으로써 직원들이 아닌 위에 높으신 분들의 그... 사기 사건, 거기에 휘말리는 바람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피해자겠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양평공사 운영하는 것들은 공공성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공공성은 주민들 편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이죠. 그런데 임금 현실화를 보면 경기 경영평가 우수성과 달성을 통한 인센티브 평가급 대폭 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이제 매년 가, 나, 다, 라 등급 받으면서 연봉 인상률도 있겠지만 안정화 실현에는 이게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에... 이거는 이제 거기 직원들, 공사 임직원들의 운영으로 인해서 등급을 받은 건데 마치 대폭 향상을 해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군수님 권한으로 1.4% 있는 거죠? 연봉 협상 관련해 가지고 평가급. 1.4%가 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잘...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임금...

최영보의원

어찌 됐든 그 임금 현실화, 이거는 평가급, 평가급, 이걸로 인한 임금 현실화, 그 인센티브는 일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의원

그렇죠? 지금 양평공사가 직원이 채용이 안 되고 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직원이 208명에... 정원이 208명인데 퇴사한 직원도 있고요, 지금 한 열몇 명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렇죠? 그런데 채용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동안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채용이 이제 한 8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력인데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군청에서도 우리 전문, 전문 인력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렇죠? 군청도 똑같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영보의원

결국에 그 이유는 돈이죠,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급여 문제도 있고요, 우리 군은 뭐, 우리 정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보의원

양평공사가 주민들 공공성에 아주 중요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만나서 대화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 물론 군도 어렵고 하지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저희도 미팅을 하는데요,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나 군민 의식, 인식도 과거에 있는 공사가 어떻다, 뭐 이런 것 갖고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간다면 공사는 발전적인... 없는데 이제 앞으로 공사가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될 현재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영보의원

예, 맞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사 만나면, 직원에 대한 문제... 직원들 거기서 솔직히 의원님, 더 달라고 합니다. 지금 직원, 예산과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도, 군의 입장을 좀 설명하고요, 직원들의 관리, 이런 문제. 공사 직원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청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 부서하고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예, 맞습니다. 지난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식으로 좀 공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홍래 소통팀장입니다. 이왕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금선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한현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첫 장입니다. 2024년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매력소통, 매력홍보, 매력콘텐츠, 매력교류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5명, 현원 14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총 29억 4700만 원으로 국비 3500만 원, 군비 29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군민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 9000만 원, 군정의 입체적 홍보 14억 26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7800만 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6억 67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5억 9300만 원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은 홍보대사 32명, 출입언론사 307개사, 사회단체는 양평군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의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개최했습니다. 조례 86건, 기타 69건 지원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 운영은 6회 운영했습니다. 46건 협의하였습니다. 군의회, 집행부 합동 워크숍은 지난 4월 13일∼15일 진행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장 운영은 소통한마당, 열린 군수실, 민관협치 의제 공모, 갈등관리·민관협치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갈등의 예방과 체계적 관리는 이웃분쟁주민조정가 양성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홍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한 양평군 정책 방향 공유 19건, 군정 현황 공유를 위한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5회 진행했습니다. 군정의 신속한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 자료는 1729건 제공했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 홍보를 위한 기획기사 및 기고문 등은 5회 보도했습니다. 2023년 양평군 정책 홍보 신년 특집 기사, ‘고속도로 논쟁 벗어나 양평군이 해야 할 일 찾겠다’ 기고문 등을 보도했습니다. 찾아가는 군정소식지 홍보는 연 6회, 12만 6000부 제작, 배포했습니다. 군정 소식 제공, 군민 참여형 홍보 채널 구축했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 참여 및 타깃 맞춤형 군정 홍보를 통한 양방향 소통 확대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한눈에 보는 군정 정보 제공했습니다. 군청 알리미 및 카카오톡 메시지 각 52회 발송했습니다. 군민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뉴미디어 매체 활성화는 제5기 SNS 서포터즈 13명 운영했으며, 총 240건 원고 게재했습니다. SNS 홍보 활성화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총 4개 운영했습니다. 양평 관광 캐릭터 양춘이 이모티콘 16종 출시, 활용했습니다.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참여형 이벤트는 총 4회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6806명으로 2022년 5413명 대비 1393명 증가했습니다. 단월 고로쇠축제 및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쇼츠 제작 및 홍보했습니다. TV 매체를 활용한 대내외적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였습니다. 방송 16회, 인터뷰 10회 홍보했습니다. 정전 70주년 및 6.25 기념 TV 조선, ‘박정인의 땅의 역사’ 제작 및 홍보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가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농촌 일손 문제 해결, 캄보디아 시엠립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MOU 체결, 교류 사업 확대를 위한 중국 조장시 교육국 대표단 맞이, 양평의 섬 안좌도 선정 기념 ‘안좌에 물든 양평’ 상징물 제작·설치, 기념식 진행, 함께해서 더욱 빛나는 ‘양평-영동 잇다’ 우호교류 협약식 개최, ‘함께 그리는 미래의 시작’, 양평군-거창군 우호교류 협약식 개최했습니다. 8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함께 나아가는 군정을 실현했습니다. 단체별 맞춤 지원을 통한 지속적 민간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교육 추진, 사통팔달 간담회 추진했습니다. 9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은 주요 업무 10건을 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군과 군의회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토대 마련 및 지속적 소통과 협치 체계 유지하겠습니다. 2024년도 운영 방안입니다. 양평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 임시회 4회, 정례회 운영 지원, 협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상시 소통하는 창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 열린의회실 등 소통 창구 지속 운영 및 협의 안건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상호 신뢰받는 행정 운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채널 다양화를 위해 1월 초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통한마당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군정계획 공유 및 군수와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군민 소통 채널을 다양화, 정기화할 수 있도록 대군민 소통 시책 발굴하고, 연령, 계층, 주제별 소통이 가능한 차별화된 청년 소통한마당 추진, 주요 민원 현장 및 현안 사업지 방문 등 실생활, 현장 중심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갈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민 갈등의 예방과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의 갈등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민·관 참여 양방향 소통으로 군정의 신뢰도 향상 및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관리 외부 컨설팅 및 민·민, 민·관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공갈등 발생 시 자문, 마을소통방 컨설팅, 실제 주민 간 갈등 해결방안 제시하고, 전문가적 견지에서 실익 있는 위원회 운영 및...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 보도 아이템 발굴을 통한 양평군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양평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기획 보도를 통한 차별화된 군정 홍보는 양평 이미지 홍보를 위한 분야별 특색 있는 특집 기사 활성화, 민선 8기 2년 차 매력그린 양평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양평군 주요 출입기자와 분기별 소통 간담회를 추진, 출입기자, 출입등록기자 300여 명을 통해 대군민 홍보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군정 소식 홍보입니다. 양평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통 창구 역할 수행을 위해 주요 사업, 군정 소식 등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양평소식지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짝수 월 1회 발행, 연 6회, 회당 2만 1000부 제작하겠습니다. 수록 내용은 군정 소식, 의회 소식, 축제행사 소식, 공연, 전통시장, 관광 등입니다. 중점 사항입니다. 독자우체통 등 구독자들의 원고로 쓰인 주민 참여형 양평소식 특집호를 발행하겠습니다. 양평소식 신규 구독자 확보를 위해 구독 신청이 가능한 QR 코드를 담은 포스터, 구독엽서 제작 및 읍면 배포하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한 편리한 구독 신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각적 콘텐츠 활용 매력 양평 이미지 제고입니다. 방송 미디어 활용 다각적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 매체는 TV 매체,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지역방송, 라디오 등입니다. 중점 사항입니다. 군정 방향의 흐름과 맞는 방송 프로그램 탐색 및 연계를 추진,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제작과 역사, 거주민의 생활상, 중첩 규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영화, 방송 등 대중적 매체 제작 지원 및 장소 협찬 등의 지속적인 양평군 노출 빈도 확대를 통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쇼츠 제작의 확대로 트렌드 맞춤형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군정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채널별, 타깃 연령별 맞춤형 홍보 주제 및 소비층 설정을 통한 전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양평군 일자리 정보’, ‘하루를 여는 뉴스’,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군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트렌드 맞춤형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양평은 지금’, ‘궁금한 양평’, ‘유기동물 입양공고’,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이야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양평군 캐릭터, 양춘이를 활용한 친근하고 통일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군정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력 양평을 소개하는 정보 전달, 체험 위주 콘텐츠 생산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 군민 참여형 이벤트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활용 매체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입니다. 관내 주요 축제 및 행사 및 관광지의 대내외적 홍보 강화를 위한 군민 참여 이벤트 진행, 군민 참여 이벤트를 통한 사진전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 영상 제작, 사진 촬영 등 기록물 관리, 활용하겠습니다. 군정갤러리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소통 및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식 SNS 채널 및 군청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군정갤러리 홍보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사업 및 주요 시설물 등의 항공 영상 촬영 진행해서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요청 시 자료 및 정보 제공하고, 항공 사진 및 영상물을 활용한 대내외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관 군정 협력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 사통팔달 간담회 실시는 각 분야에 맞는 사업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실질적으로 단체에 도움이 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 일상화, 저변화 추구는 기존 김장·반찬 나누기 사업에서 강강주울래, 라온이음음악회 등 개선하고, 군-봉사자 협력 지역재난 선제적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교류 도시, 가치 있는 기반 협력을 조성하겠습니다. 양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익이 있는 교류 활동을 통한 양평군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교류 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10개 도시, 국외 4개 도시입니다. 교류 추진 방향입니다. 국내는 단기적으로 우호 친선은 확대하고, 중기는 경제·농업 분야의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결연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외는 신규로 프랑스 쉬프시, 청소년 교류를 중점으로 검토 중입니다. 캄보디아 뽀삿주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양평군 우수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중국 조장시는 인적 교류, 문화·청소년 교류, 자매결연 학교 추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담당관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받는 게 임시회라든가 정책협의회, 이런 거에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자유롭게, 수시로 좀 어떤... 군에서 현안 사항이라든가 이슈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앞서 올 초에도 12개 읍면 양평... 12개 읍면 소통한마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주요 현안 사항이라든가 또 근래에 뭐 1, 2주 정도,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양평군 청년분들과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간담회 자료가.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한마당은 연초에 12개 읍면을 다 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9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그리고 한 430건 정도의 건의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한 10여 개 단체 청년들을 한 80명 정도 모시고 소통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도 약 한 18건 정도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저희가 부서 협의를 받고, 3월 중에 저희가 추진보고회를 개최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보고회가 끝나면 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욱의원

저희 다,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송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소통행정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올해 양평군에서 좀 주민 공론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문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종합장사시설, 공설화장장, 종합장사시설 그리고 군 청사 이전, 이런 거대한 이슈들이 지금 공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공론 계획이 있나요?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해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있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설화장장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모 면의 모 리에서 심화 설명회를 요청을 해서 그 부서에서 지금 일정을 잡고 심화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해 오는 면, 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군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미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공론화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다 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케이블카는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다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시되고, 또 그 언론에 제시된 부분이 군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 사항이라든지 그런 또 특집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의원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홍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한 공론을 통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과정 내내 저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의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홍보팀,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협치팀이 홍보팀으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홍보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양평군 홍보. 그런데 사실상 뭐 여기 보시면 SNS 홍보라든지 서포터즈 홍보라든지 사업은 계속 좀 뭐 확장이 되고, 예산도 추가로 투입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나 뭐 홍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주민 갈등 예방과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민, 민·관의 갈등 해소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갈등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체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갈등관리는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갈등을 관리하는 게 저희 일인데요, 현재 이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갈등관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갈등관리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군민들한테 갈등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은 이제...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마을소통방을 용문면에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갈등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등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혜자의원

여기에 보면 갈등관리 전문기관 자문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한 주민 갈등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법령 검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현재 갈등관리는 저희한테, 부서나 주민이 저희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청이나 진행된 사항은 현재 상태에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갈등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자문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갈등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저희한테 요청이 돼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럼 찾아가는 갈등관리,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사실은 각 마을마다도 선 주민, 후 주민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총무팀장입니다. 오완 인사팀장입니다. 안동명 교육노무팀장입니다. 김애남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20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양평군 기구 현황으로 1의회, 3국, 4개 담당관, 21과,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12개 읍면, 197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정원 994명이며, 현원은 980명으로 결원 14명입니다. 공무직, 기간제 현황입니다. 총 517명으로 청원경찰 14명, 공무직 339명, 기간제 164명입니다. 2쪽과 3쪽은 총무담당관 현황으로 5개 팀, 35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190억 9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직원 후생복지 등의 예산이며, 양평군 이장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양평군 행정동우회, 양평재향경우회, 대한적십자사 양평지구협의회 등 5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을 위해 국장 및 부서장의 소속 직원 추천, 개인 희망 부서 반영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운용을 하였고, 리더십 교육, 직급별 직무교육, 신규자 조직 적응 지원과 기간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및 노무 솔루션 제공으로 신뢰 가는 근로자 관리를 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위하여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 신규 이장 직무교육 실시,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 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 등 군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공동체 지원사업, 양평살이 설명회,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하여 공동체 지원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2023년 경기도 시군 교육 훈련 평가 최우수, 경기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수 사례 등에 선정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11건, 현안 사항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 감동, 행복과 기대를 채우는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05주년 3.1절 기념행사는 개군 복지회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양서면 신청사, 제51회 양평군민의 날 행사는 신축 중인 양평도서관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매력 만들기 원년인 2024년 주요 기념행사는 매력그린 계획과 연계해 권역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채움지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청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채움지역인 청운·단월·양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로 통합 운영, 채움정책과 연계하여 동부 생활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청운면 3명, 단월면 1명, 양동면 1명 근무 인원으로 청운면을 거점으로 채움지역을 관할하고,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과 치매안심 방문 및 채움사업 발굴단을 지원, 동부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하고 싶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복지점수 배정 등의 맞춤형 복지 제도, 업무 저해요인, 스트레스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실현,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해외 시책연수, 생일자 격려품 지급, 신규 직원 숙소 지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등 직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직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 직원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직원으로 원거리 거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숙소를 지원하여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직·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7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4명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신청 직원 중 재직기간, 출퇴근 거리 등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 선정을 하여 매물 확인 후 신규 원룸 희망에 따른 매물을 확보토록 하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변화에 탄력적인 소통·공감 조직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과 군민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소통 공감하는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다양한 군민 행정 수요와 행정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팀 구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고, 인사이동 시 업무 적응 기간 최소화를 위해 인수인계서 매뉴얼화하고, 10년 미만 직원 53%, 5년 미만 직원 35% 등에 따른 직원 세대전환기 대응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감하는 인사 운용을 위해 국장·부서장 추천제를 지속 시행하고, 정기 인사 시 개인별 희망 부서, 기피 부서를 파악, 인사에 반영하고, 인사 후 추진 과정, 국장·부서장 및 개인의 의견 반영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인재 채용 및 적정한 포상입니다.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해 외부 채용 전문가 면접관을 활용, 자질을 검증하고, 임기제 공무원 필요성 등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38명으로 현재 32명입니다. 채용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노력에 합당한 적정하고 공정한 포상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군정 및 지역 발전 유공 군민 포상을 실시하고, 업무 추진 성과 등을 반영한 적정 포상을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추천받는 칭찬 공무원 사례 전파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이 다함께 행복한 맞춤형 역량교육 추진입니다. 개인별 역량에 따른 공직자 교육 개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신규 공직자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교육 일정을 사전 안내하는 등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군정 전략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5∼6급 리더십 교육, 7∼9급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직자의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조직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마음교육 등 소통·힐링 교육을 실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 학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근로자 인력 지원입니다. 투명한 근로자 관리를 기반으로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상호 존중의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자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인력 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통한 공무직, 기간제 상시 노무상담, 자문을 실시하고,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지원 인력 사용, 관리를 위해 공무직, 청원경찰 인사 시기를 정례화하고, 직원별 희망 부서 신청제를 운영하고, 시설 개관 및 부서 결원 등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사 구축 및 2024년 임금 협상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 양평군공무직노동조합 집행부 출범에 따른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2024년 임금 협상 타결로 공무직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매력 양평살이 설명회 추진입니다. 당초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던 설명회를 2024년도에는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매력 양평살이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 공연, 읍면 맞춤형에 맞게 역사, 문화, 설화 등을 소개하고, 공공 편익시설 현황, 주민등록, 세무, 허가, 농촌주택 개량, 복지, 시장, 축제, 쓰레기 배출일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성공적인 양평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웃이 다함께 즐거운 어울림공동체 지원입니다. 인심 좋은 공동체 조성의 밑거름이 되는 어울림공동체 지원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8개소, 진입 6개소, 발전 4개소, 자립 10개소, 재도전 3개소 등 43개소의 양평 어울림공동체를 지원하고, 마을별 축제학교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양평 어울림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어울림공동체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난해 1633건에 1억 7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를 통해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목적에 맞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안 사항입니다. 새로운 양평시대를 통한 조직 정비입니다. 2023년 1월 민선 8기 맞춤형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미비점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민선 8기 군정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1차 조직개편에 따른 미비점 분석, 양서면 동부지역 전담팀 신설, 읍면 청결팀, 도서문화센터 운영 등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하위직급 승진 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군 조직 운영에 따른 청원경찰, 운전직 적정 인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 기구 및 정원 TF팀 구성, 행정절차 진행,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양평... 16페이지, 양평살이 설명회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당초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12개 읍면에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2023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면, 이제 사진을 올라오는 걸 보면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단체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얼굴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원이 제가 생각한 대로 늘어나나요, 아니면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계속? 23년도에 하셨을 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는 뭐 그렇게...

최영보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읍면에 가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보의원

그렇게 되면 더 인원이 저는 우려스럽고, 지금 양평군의 인구 유입이 대충 어느 정... 어느 위치에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인구 유입... 연령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보의원

우리 면... 양평군으로 말고 예를 들어 뭐 읍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젊은 층들이 이런 양평살이 설명회에 많이 참여 안 하죠?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보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대단지, 양평읍이나 용문, 강상면, 이런 데 아파트가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의원님 의견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예, 그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신규 직원 안정 정착 지원 관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숙소 10개소가 확보가 돼서 신청을 받은 상황...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아니, 10개소는 확보는 되지 않고요,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한 17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1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은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물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신규 직원들 의견을, 이렇게 매물을 확보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면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기 입소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그런 숙소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찾다 보니까 지금 4개만... 지속적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아무래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의원

지금 예산이 7억 임차보증금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세보증...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세보증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요. 월세 부분도 보증금만 지원하고, 월세는 보통 5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월세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라든가 그런 거는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본인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러면 자기 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아니, 월세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보증금만 지원하고 있는...

지민희의원

보증금만 하시는 거죠? 이게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거는 따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개 숙소에서 17명이 지원을 했어요, 했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신규 직원들이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처음 조사할 때는 38명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금 의향을 다시 한번 물었는데 17명이 입소를 하겠다는 의향이 나왔고요.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많질 않다 보니까 7000만 원... 7억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0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어쨌든 지원이 더 많아서 앞으로도 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사업도 확대하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사업 외에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이제 기존 보고에서 드린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말고요, 지금 이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연차 공무원, 5년에서 10년 차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994명으로 거의 확정을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정부 방침도 그런 동결 방침으로 왔기 때문에 먼저 그... 중기운용기본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4명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오혜자의원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만 또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적극,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서 지금 이 인력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확대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걸 동결해 놨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이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간 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담당관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저도 오혜자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좀 패싱하고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994명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023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인력 보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가 있을까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욱의원

아, 그러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예전에, 일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동결 방침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양평군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채움지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주된 업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행복마을관리소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하는 일이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주요 사항이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안전, 환경복지, 순찰활동,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 그런 사항 제공,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활동 증진으로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 지역을 발굴해서 민간단체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사항, 그다음에 문화사업 등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 등 하고 있는 게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복지 관련 분야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럼 지금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5명으로 그 매칭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거 했는데 채움사업과 연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걸 또 채움사업에 연계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가게 되면,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렇죠, 운영은 잘하셔야죠. 그런데 채움사업에 일단 예산 투입이 많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또 거기로 물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채움사업과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 채움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래서 기능에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청소활동이라든가 뭐 문화활동 지원 정도, 이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채움사업에 연계를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사업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저희도 그걸 먼저 부면장이랑 담당자들 회의를 같이 했었고요. 지금 이제 단월면 같은 경우도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럼 계획서 들어오면, 어쨌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용들 들어오는 것 있으면 의원들하고 좀 상의할 수 있게 자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행 감사팀장입니다. 박동주 조사팀장입니다. 이정은 청렴팀장입니다. 이은희 성과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2024년 추진 목표와 전략은 청렴도 1등급 도약, 그룹 내 1위 달성, 민생 고충 해결을 통해 매력이 넘치는 청렴한 양평을 온 마음을 다해 군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4개 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서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주된 성과로는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였고, 군비 보조금 지원 단체 특정감사 3회,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근절 및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군민 신뢰도 향상과 주민감사관 운영 및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사전 예방 청렴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옥천면을 시작으로 4개 읍면,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감사관 15명을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외부기관 특정감사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상감사를 통하여 적법성, 타당성 등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사전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충 민원 적극 해소로 군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엄정한 조사를 통한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질 민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직원들조차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고발, 고소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 또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감안하여 민원인들도, 직원들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사회 이슈를 반영한 비위행위 예방 노력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6대 비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적발 빈도가 높은 비위 유형을 분석하여 자체 예방 감사를 적극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 공감대 형성을 통한 행복한 양평 조성입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으로 반부패, 청렴 양평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정책추진단을 운영하여 종합청렴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 맞춤 교육, 마인드 함양 교육 등 각종 매뉴얼에 맞게 추진하여 최종 목표인 1등급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23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14개 단체를 감사하였고, 금년에는 지체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총 12개 단체를 3월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발 위주보다는 컨설팅 위주 감사를 통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성과평가 체계 확립입니다. 조직 내 MZ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시대와 행정 변화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잡·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 전략과제 중심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 군정 만족도 조사로 주민 체감 정책 만족도를 조직 평가에 반영하여 공감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외평가에 선제적 대응으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분야별 대외평가 및 종합역량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경쟁력 대외 입증과 우수 성과자 시상금 활성화로 동기 부여를 강화하여 성과 창출 및 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년에는 비록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금년에는 차근차근 업무를 챙겨서 그룹 내 1위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단 전 직원 일동은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라는 인식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 성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13쪽에 시군 종합평가 적극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그룹에서 많이 떨어졌죠?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3위에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2022년도에 점수가 95.74, 2023년도가 95.67, 영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 다른 시군들이 다 올라가고, 양평군이 좀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결과, 분석 결과에도 보면 17개 부진 지표 중 59%가 관심 및 평가기준 이해 부족, 그다음에 부서 간 협업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그다음에 뭐 가용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 이게 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지금 이제, 지금 부서별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서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은?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쪽에서 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인허가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이제 부서별 실적별로 보면 S등급 말고 B등급 이하가 감사 부서에 하나,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에서 6개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가 2건, 회계, 정원산림, 환경, 데이터정보과,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이 1개, 이런 식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실은 직원들이 일을 못했다기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지금 목표하는 1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금년에는... 사실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6년 연속 수상을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문화복지국은 양평군민의 평생의 삶과 일상의 삶을 설계하고 담아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 임무의 막중함을 느끼며 24년도 문화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를 주무과로 민원토지과까지 총 7개 과, 32개 팀,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276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44%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였고, 다양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사계절 내내 양평을 찾는 머무는 양평 관광으로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으며,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경기도 축제 평가와 대한민국 관광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년 연속 9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복지 양평의 명성을 유지하였고,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양평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훈문화상, 노인복지문화 대상, 가족친화기관 인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군, 지적 분야 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국토부 장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의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지역문화 진흥계획과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매력 문화도시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향유하고 생활화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 마케팅, 지역과 함께하는 관광산업 육성 등 머무는 여행도시 양평으로 활기찬 일자리 제공과 ‘양평 is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미래의 꿈과 일상생활의 평생학습이 실현되는 교육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평생학습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보살피는 촘촘한 돌봄과 채움 복지를 통하여 양평형 통합돌봄도시를 완성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 마지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 분야에서는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민원행정과 전국 최초로 공간 정보를 채워가며 소통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평도서관, 노인복지관, 고령자 복지주택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행복한 군민의 삶으로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매력 문화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데 문화복지국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희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연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업무까지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팀에 16명,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예산은 64억 1000만 원입니다. 3쪽 단체, 시설, 사업체와 4쪽 관광객 통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13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4월에 개최하고, 겨울에는 양평 축제를 12월과 1월, 2개월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양평 헬스투어 저변 확대로 매출액 6억 900만 원,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습니다. 물소리길 신규 코스 개통 및 기존 코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통식과 함께 ‘도전! 물소리길 한 달 완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어게인 양평’을 위한 초석 마련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신규 사업으로 관광인재 육성사업, 양평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군 장병 양평누림사업 3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양평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숲놀이터 조성 및 야간 경관 조명사업을 완료하였고, 용문산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상승시켰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과 2024년 목표는 ‘머무는 매력 여행도시, 양평’입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소통하는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맨발 걷기, 지속적인 소통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도권 내 공공시설을 이용한 길 조성으로 건강 걷기 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읍면별 맨발 걷기 장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1위, 용문산관광지부터 장군봉까지 약 3.6km가 지금 설문 조사 결과 1위로 나왔습니다. 3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12월까지 민간사업자 또는 공동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관광산업입니다. 양평 관광 종합발전계획 추진 철저로는 관광과 접목한 부서별 추진 사항 발굴, 관리, 연계로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부서 경계를 허문 관광산업 추진으로 권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밤풍경 만들기, 남한강 야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로 갈산공원 벚꽃길, 양근교, 취수탑 등대를 설치하였고, 2단계로 확보된 13억 2300만 원으로 한전 인입... 아니, 전기 인입 또 떠드렁섬 우주빛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관광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또 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힐링 관광산업 양평 헬스투어, 새로운 도전입니다. 기존의 기관 및 관공서 연수 위주에서 기업 및 단체 워크숍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본 여행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걸어서 양평 여행, 물소리길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물소리길 함께 걷기 문화로 정착하고, ‘도전! 물소리길 한 달 완주’ 행사 계획으로, 진행으로 30일간 지속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관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평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양평군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관광객 유치입니다. 매력 양평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여행 팸 투어, SNS 서포터즈, 민간 관광지 등 피드백을 통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 코스와 스탬프 투어를 연계하여 관광객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제를 담은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적극 활용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형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매체별 홍보 다각화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량리 역사 내 조명광고를 추진하고, OTT 플랫폼 광고 영상 송출, 블라인드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평 여행 미니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양평 디저트 카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관광지도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대형 숙박시설 객실 내에 관광 홍보 및 양춘이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관광 안내, 여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더 풍성한 관광 안내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으로 양평역 관광안내소를 신축하여 관광객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고, 외국어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양평 여행지도 및 관광 홍보 리플릿 개편, 노후 관광안내 시설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 여행 프로그램으로 ‘한 달 내내 양평 여행’ 행사를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 및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업·단체 고객 유치를 위한 양평형 스몰마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워크숍 개최로 스몰마이스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양평간 스토리 여행상품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대상 투어버스 및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 캐릭터, 양춘이 활성화입니다. 양평 관광 캐릭터, 양춘이 무료 개방 사업입니다. 양평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릭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제작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인정기간은 1년이며, 이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광 캐릭터, 양춘이 콘텐츠 영상 지속 제작, 홍보입니다. 관광 축제, 관광 지원 사업, 유명 관광지 관련 영상 등 지금 8편을 제작하여 양평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로컬의 시대, 축제의 진화입니다.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추진입니다. ‘Let's go 산나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핑, 피크닉과 연계한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겨울엔 양평 축제 추진입니다. 12월과 1월, 2개월 동안 양평군 전역에서 지역 농가, 업체가 참여하는 장기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관광 스펙트럼 확장, 관광지 개발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보·차도 분리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재포장, 벽천분수 보수, 퍼걸러 설치,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입니다.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와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공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2월 공사 착공 및 감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안전한 생태관광지 두물머리 관리로 생태관광지 보존, 안전한 생태관광지 관리, 복합민원 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광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옛 명성 찾기입니다. 방문객 편익 제공과 안전 확보,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 화단 및 화분 꽃묘 식재·관리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관광과 6년 연속 양평 그 축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영보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 가지고 허가, 환경적으로 허가, 그 허가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환경부나 군사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제 뭐 군부대, 아니, 국방부, 뭐 이런 데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기사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용문산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이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최영보의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고 해도 앞으로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듯이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 같고, 시대에 맞는 관광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에 보면 출렁다리라든지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런 것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지자체, 타 지자체에 확인하거나 그런 조사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케이블카 설치는 전국에 3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는 다섯 군데에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구례, 산청, 전주, 문경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어찌 됐든 현 시대를 보면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추세인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한다 해도 빨라야 2028년, 그때 운영을 할 것 같은데 타 지자체들 보면 현재도 우후죽순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좀 조사를 해 보신 게 있는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하고요, 통영 케이블카가 지금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사실 다 적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는, 1, 2년 정도는 흑자였다가 적자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또 민간사업자 선정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800억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800억을 오롯이 부담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는 여기 흑자 난다... 흑자와 적자를 논하기 이전에 양평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 즐길 거리, 체험할 거리를 찾는 부분에서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영보의원

어찌 됐든 환경 문제도 좀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페이지에 신규 사업, 관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평 관광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22년도 양동 방문객이 용문보다 높다, ‘별그리다’ 방문객 관광으로 연계하신다고 했어요. ‘별그리다’에 애견 장묘사업이라고 그 영업을 시작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신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양평에도.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이라든지 물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저희도 관내 관광지뿐만 아니라 카페나 숙박시설도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명이 반려동물 수용... 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신청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이제 이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좀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관광지나 카페, 이런 현황들을 조사를 해 봤는데 꽤 많은 부분들이 반려동물이 같이 참여... 같이 동반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고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18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생태관광지 두물머리라고 두물머리 지역주민, 관광객 간 복합민원 조정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다, 돼 있는데 교통, 거기가 교통 체증, 주차 문제 심각하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심각합니다.

최영보의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최영보의원

예를 들어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주차 예약을 한 방문객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예약 차량이 아니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수리에, 주차 시스템을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물머리가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주차장 확보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부 확인은 해 봤는데 교각 아래가, 거기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락 철에 교통과, 경찰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뭐 양서면, 저희 관광과 해 가지고 대책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통 체증이 좀 감소할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객 주차 통제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가 지금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까지 지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교통통제에 나서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어딘가에는 좀 확보를 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본 의원은 어쨌든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이러면서 저는 사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여수, 통영 흑자 얘기하셨는데 여수, 통영도 관광객 반토막 나서 이게 좀 문제가 됐다라는 기사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흑자를 기록한 게 맞나요, 2023년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제가 통계를 봤을 때 2022년도 것 144억, 예.

여현정의원

2023년도 관광객이 절반, 이용객이 절반 수준이다라는 저는 기사를 봤고요, 아마 흑자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민간 자본이 계속 투입됐고, 민간에서는 이용 요금을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부정적인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양평에서 용문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적자가 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자가 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가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른... 지금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적자가 많죠.

여현정의원

그러니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현정의원

그러니까 그...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설치를 하려는 시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렇죠, 뭐 민간 자본과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민간 자본과의 유착이나 이권, 분명히 개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적자가 이렇게 계속될 때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다, 분명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가 나도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카가 가지고 올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이나 주민 피해, 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이 느껴야 돼요. 세수가 늘어나건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역 상권이 살아나건 민간이 가져가는 것 말고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현정의원

어떻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그...

여현정의원

일부 지역, 그 인근 지역 상권이 살아나서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그거 있겠죠. 그리고 뭐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겠죠, 군으로, 민간에 가져가는 것 말고도.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주민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 파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지고 오는 문제들도 있고, 양평군이 어떻게 이제 뭐 야생 동물이나 환경적으로 이 계획된 사업지가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생 동물의 서식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지형을 훼손하고 안전 문제 동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적자, 흑자를 봤던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용문산관광지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장군봉까지. 그러면 지금도 용문에서, 용문 시내에서 관광지를 진입하는 데 봄, 가을, 이럴 때에는 교통 체증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무작정 관광지 입구에 설치가 됐을 때 이 야기되는 교통 문제, 교통 체증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있고, 대책 가지고 저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용문산 케이블카의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그리고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다 파악한 이후에... 뭐 이거야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구체화하겠지만 사전 분석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분석으로 타당하다라는 기초, 기초조사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있었는가 궁금하고요. 설문 조사할 때 1순위는 용문산관광지에서 장군봉, 2순위는 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간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문산 케이블카의 긍정, 부정적인 효과들을 다 인지한 주민들이 케이블카 자체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물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설문 조사 문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 요인, 환경성 요인, 안전성 문제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들 그리고 가지고 야기할 문제점들 구체적으로 다 분석한 이후에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의원

아, 그리고 관광객은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준 걸로 나오네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줄었습니다.

여현정의원

겨울엔 양평이라고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겨울엔 양평.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올해...

여현정의원

예, 이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예, 2개월간 추진했습니다.

여현정의원

아, 올해가 아니라 작년, 올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의원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그 얼음 썰매장 운영하는 거는 봤는데 그 외에 다른 관광상품이 있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저희 그 체험마을들을 다 이 프로그램에 넣었고...

여현정의원

넣었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리고 딸기...

여현정의원

효과가 있었나요, 관광객 증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수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

여현정의원

10배 정도 나왔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증가했고요.

여현정의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분석 자료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 예, 분석에는 없습니다.

여현정의원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좀... 작년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코로나 이후 2023년 첫해였는데도 관광객이 줄어서 좀 아쉽거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축제를 개최한 또 12월에는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랬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의원

그런 평가들을 바탕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흥인 학습운영팀장입니다. 허미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진현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양진희 서부도서관팀장입니다. 최양순 동부도서관팀장입니다. 책자 첫 번째입니다.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부터 비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학습과 교육, 독서, 3개 축으로 ‘평생학습과 함께하는 매력’을 기반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양평’을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매력그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는 6개 팀과 교육협력센터 1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43명이며, 행정지원 인력은 64명으로 총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139억 6900만 원이며, 기금은 교육발전기금으로 금년도 말 92억 8900만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중간 부분에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신규로 여름 특강을 4주간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단 부분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12개 읍면에서 25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수강 신청 시 새벽부터 줄 서기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독서 주민을 위해 관내 스마트도서관 3개소에서 작년 10월에 용문역 스마트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머지 8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7건과 현안 사항 3건, 매력그린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성과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70여 개 강좌로 운영하고, 평생교육 지역활동가를 양성토록 추진하겠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재도약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9회 양평읍 평생학습축제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도서문화를 아우르는 축제 문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등한 교육사다리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해 평생학습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10개 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검정고시반 운영과 학습자 수요가 많은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운영하고, 상록마을의 한센인 마을과 경기행복학습마을에 대해 학습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학습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평생학습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매니저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리동네 학습여행과 우리동네 학습공간 마을 배움터와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토록 지원하고, 마을 단위 평생학습 공동체 3개소와 2개소 시설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을 위한 참소화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 편의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시설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학습시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의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등 용역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평생학습센터 내 방수, 배관, 조명 등 학습 지원을 위한 보수 공사와 전기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설비 분전반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 순회버스 안정적 운행 확보와 수영장 노후 설비와 수질관리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맑은 양평체육관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에 대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편의성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내 69개 학교와 16개 사업에 대해 39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3개 사업에 24억 4100만 원,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협력 12개 사업에 12억 9300만 원, 개군중학교 야구부 버스 교체 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 2개 사업에 4700만 원을 반영하여 진로 체험과 진로 탐색 적성 검사 및 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교육복지, 교육협력,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총 16개 사업에 123억 32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특색교육사업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듀버스와 그린 양평 e클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협력센터에서는 지역 체험처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교와 학부모 대상으로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양평형 마을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특색을 살린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금년까지 운영한 후 운영 사례 등 성과 공유를 통하여 타 학교로부터 모범 사례화하여 벤치마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69개소에 20억 1000만 원 지원과 기초·기본학력 향상 사업에 43개교에 6억 6700만 원, 문화예술·특기 융합 교육에 43개교에 4억 7900만 원을 교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허브 기능을 활성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청소년사업으로 동아리별로 특성에 맞는 해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방문교류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고등학생 18명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외국 명문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화 체험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동서 지역 간 또 학생 간의 교육 격차 및 기본학력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멘토링 몽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총 18개 사업으로 군비 33억 원, 교육청 예산 5억 원으로 총 38억 원 사업비로 지역특색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의 미래를 설계하는 독서문화... 독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서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양평도서관... 양평도서관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 건립 및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 전국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나 충남 금산군의 하늘물빛정원이 먼저 특허법인 등록상표가 돼 있어서 명칭이 중복되고 유사하여 금년도 1월 19일 양평군 대표도서관 명칭을 양평도서관으로 정하고,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은 부제로 사용하는 걸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3월 중 군의회 정책협의회 회의 시 양평도서관 LI와 랜드마크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공정률은 90%이며, 3월 말에 준공하고 4월에 입주하여 시범 운영 후 금년도 6월 중순경에 개관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작은도서관을 금년도 4월 중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 4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작은도서관을 아이돌봄 서비스 공간과 무더위, 혹한기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안심공간 기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및 운영 평가를 격년제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상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새이레 사립 작은도서관 등 11개소에 대해 작년도 대출 책 수와 장서 등 실태 조사를 금년 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 실태 조사 및 운영 평가를 통해 23년도와 금년도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냉방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 보조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간 제약 없는 전자책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독서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 또 이용자 중심의 장서를 확충하여 이용자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도서관 역할을 담은 도서관 소식지 ‘안녕, 도서관’ 책자를 발간하여 독서문화 행사와 관내 문화 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온·오프라인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제한 온라인 구독형 독서 콘텐츠인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다독 프로젝트인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을 9세에서부터 11세까지 어린이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것을 확대하여 양서, 용문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사서 진로 체험을 실시하여 도서문화가 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리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된 양평도서관 개관, 운영에 따라 도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도서관 시설 정비 및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어르신 독서나눔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동, 지평 관내 학교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북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현안 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관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 개관,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7320㎡입니다. 현재 외벽, 건물 외벽 일부 마무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1월 말 기준 공정률이 90%로서 3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6월 중순경에 개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기존의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휴관하고 신축 건물에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도서관을 금년 5월까지 전산관리, 도서관리 전산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으며, 서가 사인물 및 도서관 랜드마크 상징물을 제작 설치하고,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 시범 운영을 마친 후 6월 중순경에 정식 개관식을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도서관 상징 조형물을 개발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양평물빛정원도서관 앞마당에 양평도서관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형물을 5월 말까지 설치하여 양평 도시 이미지 향상과 양평을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빛정원 북 스테이션 YP278 기증 서가를 배치하겠습니다. 신축된 양평도서관의 서가를 군민 기증 도서로 구성하여 군민이 함께 만든 양평군 대표 도서관으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 추진 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물빛정원도서관 1층의 부출입구 벽면 서가에 규모 133㎡에 278개 리, 약 1만 6000권을 읍·면·리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기증을 받아서 읍면별, 마을별로 비치하여 전시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각 읍면에서 2월까지 읍면 회의 시 홍보하고, 3월에 각 읍면에서 취합 후 4월에 기증 도서 이송 및 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매력그린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로 선정되어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공모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최대 3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6000만 원 사업비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지역 협력망 구축과 17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관내 협력기관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협력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국비 보조금 부담 비율에 대한 군비 3000만 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을 금년 4월... 3월 중에 개최하여 지역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작은도서관을 통한 주민 안심공간 기능. 예,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틈새돌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인력 배치가 되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공무직하고 일반직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그...

여현정의원

추가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이렇게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러면 인력 보강은 아니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의원

아, 추가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혹한기라든지 또 이렇게 추울 때 냉난방기를 틀어서 실시토록...

여현정의원

아, 전담... 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되는 건 아니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의원

그런데 여기 그... 사실 양평에 이 돌봄이 필요한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의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도 있고... 사실은 이게,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마을 단위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 관내에 6개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공공도서관이 없는 마을, 면에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거고...

여현정의원

있고요,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또 작은도서관이 있는...

여현정의원

마을도서관도 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마을도서관도 생활 속의 독서문화 공간이라서 51개소가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돌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상 노인 일자리도 활용해서 인력 배치도 할 수 있고, 이 수요 파악을 한 후에...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60개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 도서관부터 활용을 해서 돌봄과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좀 들어 가지고. 그리고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젊은 여성층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매칭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니, 생활 속의 독서문화 공간은 거의 마을회관에 있기 때문에...

여현정의원

예, 그러니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인 일자리 같은 것, 그분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 중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사업 내용에는 없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파악이 좀 이루어졌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파악은 됐고요.

여현정의원

됐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123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환경이나 교육적인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양평군 사회조사 결과 중에 교육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오혜자의원

확인 못 했어요? 보면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2023년도에는 23%, 21년도에는 42%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2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도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또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게 그 교육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원인 분석 또 이런 걸... 잘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교육 이외의 만족도도 21년도에 19%에서 23년 13%,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것 대비...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에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또 여기 군 또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교육협력 매칭사업비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또 교육의 전반적인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의 만족도,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

오혜자의원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교육부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뭐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청 그 고유의 업무까지 우리가 또 한계를 넘... 권한을 넘어서 저희가 또 개입한다는 거는 약간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그런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했는데 또 이렇게 만족도가 낮아지면 또 이게 좀 안 좋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향상되도록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도서관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사업을 언제부터 지금 시작을 했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 2019년...

오혜자의원

2020년부터 지금 이제 건립을 해서 2024년 지금...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20년부터.

오혜자의원

따지고 보면... 예, 거의 5년 정도가 걸렸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셨죠?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의 명칭이 지금 쓸 수가 없다. 그러셨죠?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쓸 수는 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했을 경우, 신청했을 경우 중복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해서 양평도서관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런데 여기 그 양평물빛도서관으로 해서 사실 보면 그... 뭐예요? 이거, 상징 조형물도 사실은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상징 조형물을 개발하고 이거 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 그렇죠, 양평물빛정원도서관으로 해서 한 건데...

오혜자의원

그러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물빛정원도서관을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제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의원

부제로 하면 이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름, 명칭이 양평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양평도서관을 다 일일이 양평물빛도... 부제 양평물빛정원도서관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서야 그 도서관 명칭도 확정을 못 짓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상징 마크도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전문 업체에 용역 줬죠,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의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할 적에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 공모해서 물빛정원도서관이 됐는데 타 시에, 타 시군에 유사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자적으로... 또 요즘 각, 전국의 도서관 명칭이 부천도서관, 뭐 창원도서관, 여주도서관, 양평도서관, 그런 트렌드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 차원에서 이렇게 양평도서관으로 정한 거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물빛정원도서관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게 특허 관련해 갖고 양평도서관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국 공모를 해서 명칭을 확정을 지었는데 불과... 특허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름을 바꾸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전국 공모를 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5년 동안 물빛정원도서관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양평도서관으로 변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우리 사업 개요에는 양평도서문화센터로 돼 있고요. 도서문화센터로 돼 있... 사업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저희 공모에서 물빛정원도서관이 나온 거고, 또 우리 물빛정원도서관 공모의 그... 뭐랄까, 기준이라 그럴까, 거기에 이제 공모를 했더라도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다 이렇게...

오혜자의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물빛정원도서관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그거에 대한 특허를 그 당시에 빨리빨리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걸 저희가 먼저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일할 적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선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보시면 개군중학교 야구부 버스 교체를 해 주거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최영보의원

이거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요, 이거를, 전액 해 가지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군비 100%라고 해서 먼저 한번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차가, 그 버스가 도로변에 퍼져 갖고 운행을 못 했어요.

최영보의원

그렇지만 교육청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부담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는 이제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이런 건물, 학교 건물 보수라든지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별도로 교육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또 야구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러면 거기 통학버스 지원 확대 7개교라고 있는데 양평초등학교, 출퇴근 시간에 양평초등학교 인근 정체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최영보의원

승용차 등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쿨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한라비발디랑 그리고 2월에 입주 시작한 더샵, 포레나 아파트, 학부모들이 등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얘기를 들었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그...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양평초등학교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도에서 매칭사업비로, 이제 통학버스 그 사업비로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내년에 이렇게 반영토록 추진을 하면 됩니다.

최영보의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같이 관련해서 협조 요청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면 저희는 매칭사업비로 반영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토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양평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여부 관련해서 양평읍 내 교통 체증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거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최영보의원

거기서 신청도 하지만 어떻게 물리적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학교에 한번 얘기를 해서요, 조속히 신청토록 한번 이렇게...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용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수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봉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9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8개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5쪽, 보훈명예수당 인상, 한미동맹 지평리 전승기념 행사, 국가보훈부 합동 유엔 참전 자전거 동맹로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호국보훈의 도시, 일류보훈 양평 이미지 부각에 앞장서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통해 촘촘한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6쪽,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급여 지원과 자활 의지 함양을 통한 저소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8쪽, 공모 및 대외평가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적극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13개 대표사업, 현안 사항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와 보훈협의회 1개 단체에 대해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 6종의 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문화 행사 및 보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659개소, 1636명에게 4개 분야의 14개 개별 사업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응급 구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굴과 체계적 관리로 복지자원 총량을 확대하고 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해피나눔성금을 통한 지역특화사업으로 기획 사업, 절기별 사업을 진행하고, 민관 협력, 외부 자원을 연계한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집수리 사업,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장애, 질병, 빈곤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위촉하고,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동행,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한돌봄팀 19개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사례 회의, 솔루션 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 곁에 보다 더 가까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매주, 매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서비스 요청 시 항상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담, 이동 세탁, 음식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 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 조기 개입 및 부모 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복지대상자의 가정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분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양평지역자활센터 내 10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8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는 만족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정부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양곡 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돌봄, 식사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지원 혜택과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약 지도, 중복 진료, 의료 쇼핑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예산의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으로 쪽방, 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택 물색, 이사 지원, 사례관리가 포함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시 주거지원사업으로 디딤돌주택 지원,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세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1억 2000만 원의 전세 임대보증금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증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과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가 보증금의 5%를 부담할 경우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보증금은 공사 측으로 귀속 조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활성화를 통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용산 전쟁기념관, 각 지역의 군사박물관과의 협력망 형성을 통해 전시 유물 및 콘텐츠를 공유하고, 관람객 중심 운영에서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군 독립유공자 공적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공적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 양평군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양평군 독립유공자 공적 조형물 관리.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갈산공원 내에 위치하는 걸로 지난해에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갈산에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 6.25 참전 유공자비랑 월참 유공자비가 있는 그 인근에 같이 어울리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요? 거기 설치할 공간이 있긴 있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공간은 그 분수대가 나오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양평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아이들 놀이터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놔두고 그 뒤의 공간을, 기존의 6.25 참전비, 그 기념비가 있는 곳과 열을 맞춰서 그쪽 공간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 독립유공자분들하고 이게 협의가 좀 되신 부분인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보훈회장님, 저기 광복회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오혜자의원

그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장소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수립한 게 있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보의원

23년부터 26년까지 5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사회보장 욕구는 어떤 종류가 있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사회보장 욕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영보의원

예.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 쪽은 아무래도 복지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를 기존에는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를 요구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일반 복지 분야까지 확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복지 분야. 그러면 정책의 시급성이 높은 그런 분야가... 어떤 게 가장 높았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체크한 것 중에서는 역시 복지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고요.

최영보의원

노인... 노인돌봄이라든지 뭐 그런 순위 있지 않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 순위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그 순위가 나온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주거도 상당히 복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양평읍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몰려 있고 그게 균형, 지역 균형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그 아동양육 분야 그리고 노인돌봄 분야 또 장애인돌봄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봤을 때 단기적, 단기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것 각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금 뭐 저희 양평군에서 가장 당면한 그 복지 분야는 역시 노인 분야가 제일 당면한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요. 아울러서 아동 복지에 대한 분야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노인장애인과나 가족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청운면의 채움 복지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럼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성과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요. 분과별로, 과별로 공유를 잘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고 그런 내용의 정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예, 본 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에도 사랑의 연탄 모금운동하셨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윤순옥의장

기간이 끝나셨죠? 모금 기간.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1월 말까지 해서 사랑의 연탄 모으기 운동 끝났습니다.

윤순옥의장

그렇죠?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모금 기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금이 어느 정도, 성금하고 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저희가 사랑의 온도탑을 처음 그 설치를 했었는데요, 100%가 2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175% 정도 초과해서 달성을 하였습니다.

윤순옥의장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성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금 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난방유나 연탄 또 전기용품들을, 물품들을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 연탄 가구... 지원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치를 받아보니까 2021년에서 22년은 가구가 늘어났는데 22년에서 23년 가구가 한 47가구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 사용하시는 가구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름값이 비싸서 연탄을 많이 사용하셨던 가구들이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면서 다시 또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일부는 도시가스도 공급이 됐고 하시면서 가스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니까 가스로 전환하시는 가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탄 때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가구들이 많이 계셔서...

윤순옥의장

있으셨군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줄어드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윤순옥의장

그래서 한 47가구가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민원 사항을 받은 게 연탄 지원이 지금 한 가구당 뭐...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서 연탄 지원은 상황이 달라지시는 거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고요, 가구별로...

윤순옥의장

가구별로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300장 정도씩.

윤순옥의장

300장이면 몇 달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하루에 4장 정도 사용하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기준으로 삼을 때는 하루에 3장 정도 사용하시는 거고, 그렇게 잡아서 한 달이면 90장. 그래서 저희가 4개월 치에서 조금 빠지는 수량인데요. 사실은 그... 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저희가 보통 4개월 잡긴 하는데 4개월 내내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은 아니고 또 사회단체 등에서 이제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말고, 추가로 또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요. 완벽하게 겨우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양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의장

예, 지금 또 연탄 지원하는 가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성금 모금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구들에게 연탄 지원이 300장 이상 지금 지원되는... 300장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지금 기관·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어느 해는 또 많이 지원이, 봉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의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인숙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민영임 장사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슬로건은 ‘우리와 함께라면 해피(happy)’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장애인이 차지하는 인원이 4만 5000명으로 35.9%입니다. 또 저희 과의 예산은 174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연금, 통합돌봄, 웰다잉, 이런 사업을 촘촘한 돌봄 추진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모, 대외평가, 수상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9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누구나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2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노인복지문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2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등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 참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등 어르신의 여가 생활과 16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노후 물품 구입 등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과 의료비, 재활치료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과 시설 내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65세 이상 공적 돌봄 대상을 매년 2% 이상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양평채움돌봄은 생활, 동행,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등 5대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돌봄 및 촘촘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과 요양, 영양, 급식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 등 장묘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2030년도 건립 목표이며,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장시설 5기와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천시와 1월 17일 MOU를 체결하고, 이날 공모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건립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 9월에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11층으로 주택 150호와 저층의 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45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61억, 주택건설에 401억, 주택관리운영에 182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지 조성과 토양정화사업은 금년도 9월 중 마무리하고, LH공사와 실시협약 체결과 부지 유상 매각을 12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착공하여 26년도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추진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로 봉안당, 주차장, 조경 등입니다. 31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6월 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8월 경기도 투자심사, 25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26년에는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매력그린 노인 복지로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카페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니어 카페란 어르신들이 신축된 노인복지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피한 여가를 즐기시는 여건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현 노인복지관보다 신축된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양평채움 통합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입원, 시설 입소’에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읍면 통합돌봄 창구 운영’에서 ‘권역별 통합돌봄 거점센터 운영’과 ‘돌봄 수요 사후 대응’에서 ‘돌봄 수요 사전 예측 대응’으로 변화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거점센터는 청운면이며, 내년도에는 단월과 양동, 26년도에는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지평, 양서, 양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85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돌봄 거점공간 조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 지원, 마을 공동체 조직화하는 사항입니다. 군-면-수행기관-마을조직이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인, 노인과 청년, 자치가 결합된 농촌마을돌봄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돌봄활동 주민 조직화를 전략으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채움공간, 노인이 활기찬 돌봄채움, 마을에서 서로 돕는 마을채움, 마을에 기여하는 자립채움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발달장애인으로 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입니다. 장애 정도,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짧게... 최영보 의원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장 공고 나갔죠? 교통약자.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영보의원

거기 채용됐습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진행 중입니다.

최영보의원

진행 중이에요? 적격자 그러면 아직 확인 안 됐겠네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을 좀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장사시설 건립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장사시설 건립하는 사항은 현재 공모 중에 있는 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신청이나 뭐 이런 문의가 오는 데가 좀 있나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오늘 단월 갔다 왔는데, 팀장하고 직원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한 동네라든지 또 선진지를 가고자 하는 그런 동네를 지금 막 신청을 받고 있고, 1, 2,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나눠서 이렇게 현장도 가고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이제 느낌상 신청을 할 동네가 좀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서너 군데가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촘촘하게 또 뭐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지금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준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진척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조금... 거의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차에는 촘촘히 잘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오혜자의원

예, 저희도 많이 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령자 주택 건립하는 것을... 지금 아직 안 됐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이, 제가 알기로는 양평공사가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얘기가 좀 되신 건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 조성과 토양 오염에 대한 그 사업이 금년도 51억이 책정이 되었고, 그중에 31억을 대행사업비로 양평공사에... 먼저 의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 LH공사, 이제 공사에서 그 시설은 짓게 되고요, 또 금년도 이제 우리... 땅은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 매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93억 정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양평공사가 맡는 사업은 토양 개량과 부지 조성사업 31억입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요? 아, 31억? 그러면 그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페이지에 공설장사시설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을 주민들한테... 주민들 의견 수렴도 조금, 2회, 3회 하셨고, 토지주하고도 의사가 좀 확정이 됐나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토지매입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됐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가졌고, 모두 다 공감을 했고요. 요구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에 많이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경매로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도 동의를 하셔서 이번에 추경 때 토지매입비를 세워 주신다면 무난하게 추진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어떤 돌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끝끝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계획으로 군관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오혜자의원

지금 추진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잘 진행이 될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방미현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신정화 보육팀장입니다. 현재 청소년팀장은 공석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팀은 모두가 건강한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활 속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이 행복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육팀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한 보육 품질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팀은 권역별 청소년 이용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 문화예술 증진사업, 위기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을 하였으며... 8쪽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의 공모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일곱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군민이 행복한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라는 비전하에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육아나눔터가 총 5개소가 있는데 서종에 1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공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가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병원을 동행하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의 안정적 돌봄환경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3개소가 있으며, 양평읍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활 속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부모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더샵 아파트와 포레나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개원하고, 벽산 1, 2단지와 한신휴플러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우수한 보육 품질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양평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고, 마을 단위 청소년 전용 공간인 휴카페를 재정비하며,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및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유해 환경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 내 양평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한 공간에서 청소년 활동과 보호사업을 서로 협력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5페이지의 양평 그 어린이 건강놀이터 영아 존, 유아 존.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예, 인기도 많고 잘하고 계시고요. 시설물도 매일 똑같은 것보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바꿔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를, 그렇죠?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 대행이라고 있는데, 20곳이 있는데, 9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여기 1일 그 출입, 이용하는 인원들이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25명, 20명, 50명, 70명, 4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이 인원수가 정확한가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카페 이용객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1일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여기 이 인원이 적혀 있는 인원대로 예산이 투입돼서 간식 그리고 식비가 들어가잖아요, 저녁 때, 그렇죠?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식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최영보의원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아, 그건 방과후...

최영보의원

아카데미.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방과후아카데미는 들어가는데...

최영보의원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방과후아카데미가 들어가는 부분은 옥천만 있고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최영보의원

그 인원 정확해요, 40명이?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방과후아카데미는 두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40명이 맞습니다.

최영보의원

40명이 맞다고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그럼 40명이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와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하는 그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방과후아카데미는 출석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출석 체크를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인원수 정확한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서 봉사점수도 부여를 해 주고 있나요? 아이들이라든지 여기, 거기에 와 가지고 이제 뭐 일을 돕는다든지, 봉사점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휴카페는 사실 봉사 뭐 그런 활동을,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지금 이제 들리는 게 이런 시설들에서 봉사점수를 남발하고 있고, 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장에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방미현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호 지적팀장입니다. 백준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박연혜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임완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윤기 민원정책팀장입니다. 홍명희 민원상담팀장입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중간 부분, 2023년 2월부터 지적측량 성과검사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하여 18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디지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S등급,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대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부담금은 239건에 54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26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27억 9800만 원 중 대부분은 분납 납부 중이며, 실제 체납액은 71건에 7억 1800만 원으로 매월 재산 조회, 납부 독려, 압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전국 단위 기관 평가에서 영상물 분야 지자체 주소 정책 홍보 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감행정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9기 민원모니터 추가 위촉, 민원모니터 전용 밴드 개설 및 읍면별 민원모니터 대표 선발 등을 통하여 제보 건수가 2022년 131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아, 290건으로 221% 상승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여권 발급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51회, 332건을 처리하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피드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 교육을 3기, 9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다음, 13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총 1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신뢰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토지이동정리는 작년 3만 4640필지를 처리하였고, 대행업체 측량업무 지도 감독을 하는 온택트 지적측량 검사는 2894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할 때 업무량은 가장 많으나 전담 인력은 3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구 지적물 전산화사업은 현재 2019년 8월분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또한 1회 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하여 지적측량 시 지적공부정리까지 원스톱 처리하고, 특히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의 오류가 정정 없이 그대로 전산화된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상, 강하, 옥천면이 대상으로 하단부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의 겹침, 이격, 면적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3D 스카이뷰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그중 2021년부터 드론 촬영과 3차원 구성을 통하여 경계 설정을 쉽게 하고,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2023년에는 문호2지구를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용담2지구가 대상입니다.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통(通)사무소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등에 통사무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경계 확인, 경계 조정,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와 적극 소통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지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비교표준지가 내려온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1분기에는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고, 2분기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8개 분야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준공 전수조사, 부과 대상 사업 사전 안내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쪽, 부동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을 운영하고,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며, 공인중개사 관리 등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3차원으로 구성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스마트맵을 통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단계에서는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보드 기능, 행사 배치 사전 시뮬레이션, 다양한 지적 서류 일괄 조회, 공유재산 업무를 위한 불법 의심지 AI 영상 판독 기능 등을 탑재하고, 대민용으로는 메타버스로 전시관, 영상관을 구축하고, 스마트맵 기능으로 건물 편집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3쪽, 공감행정 소통 플랫폼, 양평공감이음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종 대민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생활 정보, 복지 정보, 여행 정보, 행사 정보, 매력 양평, 토지 정보, 상하수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단계를 완료하여 지난 2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로 물소리길 360도 VR 영상을 구축하고, 추가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24쪽은 구축 예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25쪽, 스마트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설물 확충, 신규 개설 도로 및 불편 사항 정비, 주거용·상업용 건물 상세 주소 부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이전에 설치한 지하시설물이 대상으로 2018년부터는 설치 부서에서 측량 결과를 납품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양평읍 지역은 2015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양서면의 5개 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영 및 지원입니다. 현재 보유 장비는 3대가 있습니다. 양평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드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며,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업무 지원, 각종 계획 관련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8쪽입니다. 공사 현장 공정 및 안전관리 촬영, 드론 항공영상 수요 조사에 따른 영상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해소 교육 추진 등을 통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하여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수시 피드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의 선정에도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민과 소통·협력하는 민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제9기 민원모니터 임기가 3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제10기 민원모니터를 위촉하고,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로 군민민원상담관제 운영, 여권 발급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 수어 통역 도우미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소통·공감 실현의 신속한 민원 처리 행정입니다. 법정 민원의 신속한 접수 추진, 국민신문고 접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과장님, 늘 노고 많으시고요. 저희 읍면 주민들 말고 각 면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군청에 방문하시는 것보다 면사무소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을 때 간혹가다가 얼굴 붉히거나 큰소리가 나게 되면 저희 면 소관이 아니니까 군청에 내방을 하라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저희 그 담당 부서랑 면하고 어떤 그런 업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매뉴얼이 없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런 특별한 매뉴얼은 없는 상태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도 그 새 주소 사업에 해당되는 건물 번호판 부여를 하는데 이전에는 읍면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읍면에서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고, 받은 거를 우리에 보내 주면 우리가 그걸 직접 배부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지금 나타나는 것마다 지금 저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의원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계시는...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지금 시행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송진욱의원

시행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올 1월 달에 방침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뭐야, 비용이 한 61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 징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약간 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차차 해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님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웅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상철 체육팀장입니다. 박승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진 목표와 전략입니다. ‘매력’에 여섯 가지 전략과 ‘가꿈’에 4개 전략과제로 ‘문화와 체육으로 행복하고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양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원 19명, 현원 17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문화예술활동지원 항목 외에 8개 항목으로 284억 6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4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는 문화체육, 향교 시설 등 11개 분야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역 문화시설은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직영 3개소, 대행 3개소, 읍면 체육시설 125개소를 포함하여 총 13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7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적 문화 사업체 현황은 6개 분야, 336개소, 체육시설 사업체 현황은 1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공연문화 활성화 일환으로 권역별 우수 공연 ‘동치미’를 유치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통해 전문적 공연인 ‘별빛 콘서트 in 양평’ 상설공연과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 다다’ 양강 예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7개 분야에 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동대로 구질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발주 진행 중입니다. 몽양교육·자료관도 5월 중 준공하여 역사 교육과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 동아리, 생활체육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8개 분야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국 단위 13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엘리트 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23회 입상하였습니다. 특히 양평 유도부 소속에 국가대표 3명이 있어 양평군이 전국 제일 유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평FC는 K3로 2년 연속 잘 운영 중입니다. 대외적으로 스포츠 메카 양평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 체육시설 확충과 자전거도로, 양평파크골프장, 종합체육시설 운영, 유지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모 및 대외평가 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 2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으로 주요 업무 6건과 매력그린 사업 2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첫 번째, 구석구석 채우고 발굴하여 확산하는 문화공감입니다.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대표 관광지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브랜딩 문화 행사로 남·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화합의 공간으로 브랜딩하고자 합니다. 공존, 발전하는 번영의 이미지를 담은 두물머리 음악제를 9월에 두물머리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강섬 및 양평생활문화센터 일원에 양평 예술의 거리 브랜딩 축제로 ‘페스티벌 다다’와 ‘생활문화페스타 in 양평’을 개최하여 장르별 예술 행사와 예술 교육 정착을 위한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양평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수 예술 공연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전문 예술인 비율이 높고, 군민의 예술 감성도 풍부한 지역이나 전문 장르별 예술 공연을 관내에 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우수 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군민 속으로 친근히 문화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으로 구성된 양평 문화매력 발굴단을 운영하여 관내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지역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단체 참여 및 협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연,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예술 전문 행정기관으로 1차적 입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자원의 매력 발전을 계승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양평문화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평문화원은 사무국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억 8400만 원과 24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한 3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원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인 향교·서원,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전통사찰이 잘 운영되도록 보존 및 지원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유산으로 변혁된 문화유산 정책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금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양평에서... 양평군의 관리에 대한 국가유산, 문화유산이 81개소에서 최소 410개로 증가되는데요, 문화재 관리가 확대됩니다. 전담 조직 신설 등 법 시행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항구적인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입니다. 유산의 원형 유지를 위한 보수 정비 보존사업으로 11건, 재난 방재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로 6건, 규제 완화 및... 완화 용역 및 문화유산 연계 협업사업으로 3건 등 2024년도에 2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상적인 문화의 향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실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어려움은 있으나 공공 뮤지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적으로 누리는 양질의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박물관, 미술관 6개소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군비 사업과 더불어 중앙과 도 공모사업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인도 개설 등 박물관 및 미술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양평군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양평의 역사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평리전투 학술 연구용역으로 역사적 고증 자료를 확보하는 등 양평다움 찾기와 알리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 체육 특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10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생활체육 지원으로 5개 사업에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과 자연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산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5개 대회가 확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 기준 정립으로 합리적 체육 지원을 도모하고, 읍면별 찾아가는 생활체육과 계층별 생활체육 활성화로 전 군민을 위한 생활복지에 실체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통해 양평군을 대외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금년 국가대표 3명이 7월 프랑스 올림픽에 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씨름도 우수 선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평FC도 우수 감독 영입으로 K3 중위권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금년도에도 대내외에 스포츠 메카 양평 이미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엘리트 출전 대회는 5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의 편리성 증대입니다. 노후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양평의 체육 인프라 유지,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체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강하 파크골프장 설치 등 4개 사업에 37억 6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단월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 4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대행기관은 양평공사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69억과 시설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및 시설 보완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활성화가 되도록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남한강길...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사업에, 3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유지보수사업과 시설개선사업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2024년... 2024년 변경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양평군민은 무료 입장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도 7시에서 6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을 구장 내 상시 배치하여 민원 사항을 초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4쪽, 매력그린 사업입니다. 첫 번째, 두물머리 음악제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매력그린 사업 두 번째, 양평 역사문화도시, 국제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지평리 일원이며, 지평리 군부대 전술훈련장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박물관을 주축으로 하는 관내 역사, 문화를 총괄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용문산 지평리전투를 소재로 평화, 화해 테마의 국제평화 조성, 상권 재생 및 관광 코스화입니다. 26쪽,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지평리전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평리전투 기념일을 즈음하여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양평역사박물관 유물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핵심 사업 추진 로드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3년도에 미술관 그 입장객 수가 4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19년에는 연 20만 명이었는데 80%가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책이 또 뭐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지금 도서문화센터가 사실 건립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관련한 입구가, 아무래도 계속 입구가 공사 중이다 보니 그거에 따른 또 관광객 저기, 입장객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미술관에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서관과 연계하기 위해서 진입로 같은... 이제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조금 차 없는 도로, 자전거는 불가피하게 다닐 수 있으나 차 없는 거리 해서 높낮이를 비슷하게 해서 도서관과 또 미술관이 또 원활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전시도, 우리 청년 관련한 전시도 도서관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미술관이 대외적으로 예전처럼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영보의원

공사 끝나고 그럼 계획대로 하면 20만 명 다시 육박할 수 있겠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이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 저희가 미술관이 12억 정도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현재 8억 39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감소된 예산이, 사업비가 대부분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실 그런 부분에 또 추경 요구를 또 하고, 또 여기 군비뿐만이 아니라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앙과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사업으로 좀 이런 부분들의 전시를 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영보의원

그리고 소나기마을도 보면 23년 입장객 수가 6만 명에 그쳤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실감 콘텐츠 공모사업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되고 나서 4억 이상의 투자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19년도에는 10만 명이고, 그때 비교를 하면 60% 수준이거든요? 여기도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영향이 사실 문화계 쪽은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입장객이 많았던 부분을 한번 다시금, 다시 입장객이 많아지도록 저희가 이것, 콘텐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코로나에도 이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남한강 자전거길 안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시설물 유지, 뭐 조경 유지,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 용역. 그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자가 많이 줄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사례에서 보면 도시 내 자전거 대여사업, 이런 거는 실패가 많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외부에서 남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군에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전거도로 외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 내에다가 3, 4개 정도 거점을 해서 자전거 없이도 거기를 내가 진입을 해서 어느 구간 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두물머리 음악제 보시면 개최 시기를 보면 6월∼9월이거든요. 전진선 군수님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의 의미를 살려서 평화음악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의원

연꽃이 피는 그 6.25 전쟁일이나 8월 8.15 광복절 등 그런 거를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특정 기념일하고 연관을 시키면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에 개최할 예정이 있는데 9월경에는 옆에 환경교육관이 그때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교육관 준공과 더불어서 또 좀 그런 부분을 알리고, 사실 양평이라는 데가 사실 9월 달, 10월 달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 연꽃이 피는 6, 7월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이 가을의 정취는 또 두물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름다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교육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정원 이제 국가 지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려고 합니다.

최영보의원

25페이지 또 보시면, 마지막인데, 양평 역사문화도시... 국제평화공원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의원

그거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평리전투는 양평의 자랑스러운 역사 중의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 지평리 역사 관... 지평 역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많이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 테마로 적당한지 타당성 조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의원

그 후에 다시 뭐 타 시군이나 외국 사례 중에 참고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단 우리 지평... 여기 지평 관련한 전투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례, 이런 부분들도 조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그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양평군이 좀 참고할 부분들, 사례를 해서 같이, 좀 같이, 그런 장단점을 같이 양평군에 접목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영보의원

그 타당성 조사하시는 분들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우리만의 그런 생각, 그런 것도 많이 어필 좀 해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많이, 관광 테마가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양평 파크골프장 침수 피해 복구공사 3건으로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복구공사 이외에 별도로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별도의 공사를 또 하신 게 있으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이제 골프... 침수 피해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양평군에 정말 이례 없는 그런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때는 전면적으로 사실 저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응급 복구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 올해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 빠짐이 좋게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처럼 이게 뭐 시간당 100mm 이상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또 침수는 또 불가피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하천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완전 100% 이렇게 막기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물 빠짐이 좋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양평 문화매력 발굴단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봤는데 2월 15일에 발굴단 모집에 관해서 재공고문이 게재되었어요. 그래서 1차 모집에서 좀 모집이 저조했었던 건지,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1차 공고를 냈는데 8명이 사실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20명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하기 전에 여러 단체에다가 다시 한번, 청년, 이런 민간단체에 다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2차로 공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예, 그리고 이 발굴단 구성에는 청년들만 대상이 되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그 뭐 청년으로 구성을 하게 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러한 매력 발굴단은 우리가 문화예술인, 그러니까 일반인으로부터는 굉장히 의견을 많이 받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청년과 이러한 부분을 의견을 받는 루트는 좀 약... 통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선의 양평의 이 문화자원을 발견하고, 이런 부분을, 문화 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시각을 좀 확대해서 한번 이런... 찾아보고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래서 관내 주민, 청년으로 모집했던 거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러면 이러한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서 뭐 따로 전문가의 도움도 병행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매력 발굴단이면 사전, 이게 맨 처음부터 이게 문화매력, 이런... 한 부분은 아니고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위촉장을 주면서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교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예술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뭐야,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양평에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양평에는 대상자가 한 280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대상자 발굴은 뭐 어디, 예총 등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기준으로 한 게 그런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렇지 않은 예술인들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이라고 한다 하면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기준을 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예술가 증명서를 받는 그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럼 예술가 증명서를 받고도 예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들은 기본소득 못 받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면 예술인이 어떤 분인지를 딱 기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기준은 저희가 그런 지금 앞서 설명드린...

여현정의원

발굴을 단체를 통해서 한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발굴을 단체를 통한 게 아니라 예술인 증명서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예총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 그리고 신생, 뭐 청년 예술인들 등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신청 가능합니다.

여현정의원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안내는 제대로 나갔는데도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소득... 100%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중위소득 한 120% 정도 미만에 있어서...

여현정의원

그런 기준에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지금 약간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누락이 됐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라는 주문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의원

그리고 예술인 기본소득,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하고, 어쨌든 뭔가 좀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예술인들이나 저소득의, 가난한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의원

유휴 공간들을 이렇게 좀 분양을 해서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또 상시적인, 상설, 이런 무슨 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평은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폐... 파라다이스나 이런 폐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 안 될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콘도미니엄식이라 가지고 거기가 이제 부도난 상태에서 예전에 양평, 이제 제가 하는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양평군이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도 금액이 이제 어떻게 감...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못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저희 이제... 여현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실 컨테이너, 뭐 노랑, 파랑,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청년 작가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술관 내나 도서관 내에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청년도 같이, 아니, 청년 또는 또 신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현정의원

폐공간이나 유휴 공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서 접목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의원

2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 강하, 청운 파크골프장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추진 결정이 됐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의원

양동에서, 개군에서, 지평에서 파크골프장 지어 달라라고 하면 안 지어 줄 수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이제 주민, 이게 주민에 의해서, 사실 양평군이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희망하면 해 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사실 파크골프장이 서부권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평이나 서종 부분에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동서... 지금 동부 쪽에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의원

예, 그러니까요.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도 어쨌든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운도 있고, 단월도 있고. 청운하고 단월하고는 또 인접해 있는데,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의원

그러면 양동, 개군, 지평, 용문, 뭐 희망할 때, 주민이 희망할 때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거고요. 어쨌든 편리성 증대는 동부권에 짓는다고 해서, 청운에 생겨도 양동 주민이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강하 주민은 강상을 이용하게 하되 강상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먼저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예산도 줄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체육시설 확충은 굉장히 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보면. 그리고 이유는 주민들이 요구한다라는 게 이유고. 편리성 증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이 없죠, 이렇게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안 지어 줄 이유도 없고요. 교통 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혁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국가유산으로 변혁된 문화유산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달에 유산기본법이 재정이 되고, 시행은 5월 17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저희 양평군만 해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국가유산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전담 인력도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총무담당관 보고할 때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동결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994명 중에서 980명이니까 14명 정도의 인원이 좀 있긴 해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총무담당관에서 보고한 그 직원 채용... 직원 이제 인원 관련해서, 저희 문화 관련해서 연도별로 한 명, 한 명씩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게 이제 뭐 행정직이든 일반직이든 타 직종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또 전문 직종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학예 연구사가 하는 분야다 보니 저희가 연도별로 돼 있는 부분을 조금... 지금 좀 빨리 해서, 왜냐면 이게 동시에 지역이 이게... 5월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동시에 뽑거든요. 그런데 학예 연구사를 뽑을 때 타 지역이 다 이제...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양평에 전문가를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 못... 참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도 이제 공고...

오혜자의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 학예 연구사를 이제 뽑으려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 양평군의 공고에 이제... 없다든가,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보다 조금 앞당겨서 공고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총무담당관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하여튼 간 이게, 지금 국가유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비용적인 면도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사항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만 이렇게 해서 국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때는 향토 유적까지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 예산과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할 건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의원

용역이요? 용역이 나오면 저희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야? 23페이지, 양평 파크골프장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죠, 파크골프를,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런데 사실 이 파크골프장이 저희 강 옆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지만 왔다 가신 분들이 골프장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도, 하절기 운영 시간도 늘렸어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의원

7시에서 6시로 늘리고, 65세 이상 양평군민이 무료 입장하다 보면 작년도에 약 4%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 12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그 관리하는 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가 하천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해빙기가 지나면 3월 달부터 저희가 노면 정비 작업은 들어갈 거고요. 다만, 시간을 앞당기기... 관리 차원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아침 일찍 문 열어 달라는 말씀, 오픈을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6시서부터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관외도, 외인도 입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내인에 한해서 아침 6시서부터 입장하게끔 하고요. 일반 관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처럼 9시에 개최하게 해서 관내에 몰려드는 부분을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산 차원에서 지금 1시간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도 1월 달, 2월 달 보면 거의 1일 800명 정도,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8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외자는 한 200명 정도만, 한해서만 받고 있고, 나머지 600명은 관내자인데 이만큼 관내자에 대한 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사실 동부...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요를 좀 분산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이러한 부분을 대책을 또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의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구는 아까도 뭐 청운이나 강하나 아니면 이런데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양평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기가 이제 양평이면 서부, 동부 쪽에도 뭐 전략적으로 하나 정도를 해서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좀 해야지 요구하는 데마다 다 하는 거는 사실 전략적으로도 부족하고, 청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이 20명 정도밖에 없는데 20억 정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연계해서... 지금 단월에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면별로 다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렴을 하셔서 조정을 하고, 지금 또 양평 골프장에 지금 너무,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망가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황선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지역예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가 전환이 됐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이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신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여현정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예술, 지역 예술단체 특정인한테만 너무 조금 가는 부분이 있으니 약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럼 그전에 지원이 됐던 단체에서는 별 내용이 없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공모로 전환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예총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전... 저희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불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은 있었으나 사전에 이런 걸 소통하고 이렇게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와 15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로만 보면 일단 매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많은 걸로 진행이 돼야 되고, 도 지정이라고 하면 도비가 많거나 5 대 5 매칭 정도가 돼야 우리 군비가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럼 상의가 잘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 이제 문화유산이 계속 넓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문화재, 그다음에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내려오는데 지금 말하는 우리 향토 문화 유적, 예를 들어서 서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건 또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가 조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률이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래도 도 의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도 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 소소한 것까지도 신경 쓸 수 있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19페이지, 20페이지 쪽에 보면 내용 중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유도, 씨름, K3가 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K3는 물론 성적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씨름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도가 마찬... 유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역대회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도에 관련된 체육관이나 이런 게 전무하더라고요,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의원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살펴보면 대회를 한 번 유치할 때마다 매트 한 번 까는 데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서 한 번 쓰고 걷어내고, 이런 예산 낭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작년도 그렇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평군도 이러한 유도가 국가대표가 3명 정도 있으면 전국에서 사실 어느 정도 양평군 하면 또 유도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단독 시설보다는 다목적 시설로 가야 되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 관련 배드민턴 등등 이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한번 고민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도가 더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의원

24페이지, 두물머리 음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양서면에서 그 자선음악회식으로 두물머리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면하고는 상의는 했는데 관광과에 요청을 했더니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니까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1일 10시,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