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2024년도에 본예산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계 수입 세출을 제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사전에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조서 승인해버리면 이 목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 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안 해놔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없고 내년에 1차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감소 지방마다 되어가지고 지금 세수가 펑크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집행부도 먼 산 보듯이 보고 그러더라고, 자치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 고무줄 잣대같이 그렇게 대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은 예결위 심의위원이고 여기 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지. 그 말을 연속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자신도 그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마이크를 끄고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의원들 예산은 그렇게 집행부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 했냐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행정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예산계에서 30% 삭감해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전체 놔두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업의 어떤 것을 진행되는 거나 또 민원사항이나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깝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제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국비, 도비 온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 한 것은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삭감 보니까 전체 우리 100% 시비예요.

그러면 2024년 예산에 안 세우면 그 목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세우냐고. 그래서 우리들은 도건에서 그걸 주장했던 건데 마치 이거는 우리가 뭐 전혀 회계법상 질서를 파괴한 것 같이 그렇게 남발하고 그렇게 집행부들이 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장님은 기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도 있고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 모두에게 그렇게 오픈을 시키고 의원들한테 협조받을 건 협조받고 해야 되지. 저희들만 이번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가지고 누가 우리 의원들 편 돼서 말 한 마디 했는가요? 우리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의원들이 평생권이다, 평생권 없는 거나 맞아요, 의결권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했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뒀다가 불용처리해가지고 하든지 2024년 본예산에 그거를 일부라도 예산이 없으면 세워야 이게 연장사업이 되는데 본예산에 아예 없어버리고 이야기하면 답변이 “추경에 한번 노력하겠다.” 본예산에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